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이상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22일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109억 6,16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733억 5,273만 7,000원, 특별회계 376억 8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총 10건 81억 9,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2개 기금 1,419억 8,4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133억 1,101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보다 268억 9,684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본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대성  장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및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경사항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792억 3,73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201억 3,98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0억 9,750만 9,000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42% 증가한 24억 3,9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6,975만 3,000원이 증액된 5,201억 3,982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370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054만 3,000원이 증액된 133억 4,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0억 3,416만 4,000원이 감소한 2,300억 5,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39억 5,0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5,620만 9,000원을 감액한 1,604억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92억 7,958만 3,000원을 증액한 553억 5,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98만 7,000원을 감액한 590억 9,750만 9,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0억 1,04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156억 3,519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4억 5,189만 9,000원으로 5,513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3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입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12개 기금 중 3개 기금에서 99억 1,783만 7,000원이 증가하여 기금 총액은 1,756억 2,023만 3,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변경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98억 1,741만 6,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기금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0억 6,039만 3,000원, 보조금 2억 4,00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1,585억 1,365만 6,000원, 예수금 130억 1,174만 3,000원, 이자수입 25억 324만 1,000원, 기타수입 2억 9,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756억 2,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23억 1,033만 원, 예치금 1,401억 4,771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31억 4,114만 2,000원, 기타지출 2,104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1,756억 2,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01억 4,77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말 1,585억 1,365만 6,000원에서 183억 6,593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별 세부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본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건설과장           이시영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