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농축산과
(9시56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9시57분)
민원과장님과 각 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간부, 일어나서 하시죠.
민원계장 최광선입니다.
성인국 지적계장입니다.
김현숙 토지정보계장입니다.
김정운 교통계장입니다.
새주소계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벅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에 많은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민원과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고 민원과의 교통계 직원들, 그리고 읍·면의 직원들까지 자료 제공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민원과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은 우리 군정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거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뭐 사업비를 비롯해서 그 쓰임새라고 할까요, 보면 아주 작은 겁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작다가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고, 또 점검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수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승강장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별로 아마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2일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회인면 일부하고, 그다음에 수한면 전 지역을 제가 다녔어요. 아침에!
낮에 승강장에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녔고, 또 내북도 일부 다녔습니다. 회인 일부도 다녔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마로, 탄부, 장안, 보은 일부 해서 1시간 가량을 점검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낮에 점검할 때도 문제가 조금 여러 군데서 나타났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나타났고, 또 밤에도 보면 승강장에 불이 안 켜지는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이 켜진 곳보다 안 켜지는 곳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뜻으로, 화면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질의)
과장님은 거기 앞에 인쇄물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간 곳이 수한면 율산2구입니다. 저거 앞에!
율산2구가 내북하고 수한하고 경계 지점에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저게.
깨끗하게 됐는데 군에서 군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최근 거기 때문에 제가 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상태에서는!
그 화면도 속리 정이품송이 깨끗하게 됐고요, 의자도 이렇게 나무 형태로 돼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선지 표시도 이쪽에 하궁인가요?
하궁으로 돼 있고요, 이쪽에 율산2구로 돼 있습니다.
다음! 이 승강장의 옆면입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 위에 ‘버스 승강장’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옆면이 지금 아무 것도 형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거는 율산1구 겁니다.
민원이 대상이 돼 가지고 저도 그때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이게 지금 화면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것도!
화면이 깨끗한 거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한 것도 되지마는 이게 불이 안 켜져 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화면이 깨끗한 거고요.
지금 이 행선지 표시를 보세요.
이게 원칙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율산2구라고 하는 것은 잘 나타나 있는데, 보은 쪽은 잘돼 있어요.
그쪽 방향이 보은입니다. 우리 보은이 보은군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 같은 경우는 ‘청주’라고 하면 상당히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북! 우리 보은군 내이기 때문에!
멀게 가면 청주지마는 청주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있던 거 하궁하고 율산이라고 한 건 상당히 잘한 거죠.
율산2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하궁이고 위쪽은 율산이라고 표시한 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청주를 멀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군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표시가 방향 표시라든지 표시가 너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일산2구 한 거마냥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쑥 들어가 가지고 겉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앞으로는 이 방향 표시를 안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바깥으로 빼시라는 얘기예요.
이왕 하는 거 뺐으면 좋겠어요.
왜 깊숙이 집어넣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뒤돌아 봐야 될 정도로, 지나가다가 훑기만 하다 볼 정도로 여기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점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적으세요.
그래서 이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선지 표시 이것도 원칙이 없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우리 군 내면 군내, 옆 마을이면 옆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옆 마을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자, 이것은 수한면 동정리 상동정입니다.
이게 아마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옆면에 유리가 깨졌어요. 여기가!
유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가 또 없어요.
의자가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의자 크기가 안 맞으니까 깨진 쪽은 쑥 들어갔죠, 이쪽으로.
자, 이것은 동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설치되고 바로 깨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렇게 놔 두었습니다.
의자가 안 맞으니까 삐져나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불도 안 들어옵니다.
불이 안 들어와서 화면이 깨끗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면에서 너무 무신경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 얘기로 보면 설치되고서 바로 깨졌다 이거예요.
불도 설치되고서 바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간에 걸쳐서 방치가 된 거죠.
행정력이 관여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다음! 이것은 수한면 노성리 겁니다. 노성리!
노성리 건데 지금 대부분 ‘승강장’ 하면 이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고, 이렇게 또 동네주민들이 별도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재활용 차원에서 주워서 갖다가 논 것도 있는데 이 의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텐으로 된 게!
의자가…….
과장님, 겨울에 한 번 가서 앉아 보세요.
요즈음 같은 때 가서 앉아보시란 말이에요.
이 스텐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리고 이게 2개로 돼 있어요, 스텐이.
2개로 돼서 어떻게 보면 편안한 감도 줄 수 있는데 불편하게 돼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들께서 앉아 계시기가 이게 나무보다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스텐으로 해서 2개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일산 거기 보면 나무로 잘해 놨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나무 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착용감이나, 또 차가움 같은 거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갖다 놨지마는 여기에 보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미관상에…….
실용성은 없고 미관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게요.
필요하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승강장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워서 논 게!
내가 보기에는 실용성도 없고 활용성도 없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병 같은 게 주변에…….
여기도 소주병, 맥주병 해 가지고…….
이 위에 천장을 보면 말도 못 합니다.
천장 보면 아주 그을음에다가, 거미줄에다가 말도 못 합니다.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뿐 아니고 대부분의 승강장이 이렇게 거미줄이라든가 그을음이라든가 주변, 벽면에 광고 붙인 거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이 됐든 간에 6개월에 한 번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일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물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도 여직까지 청소를 안 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자 같은 건 무조건 저는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다음! 자, 이거는 동정리에 새터입니다. 새터!
이것도 유개형인데 지금 여기 보면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화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더럽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자는 이렇게 좀 나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다음! 자, 이 공간!
일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공간, 어느 때는 승강장 마크가 있는 데가 있고요, 수한1구 지역에서는 이거에다가 ‘수한면’ 자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한면!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차가 저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 때…….
이쪽 방향에다 여기 동정 같은 경우는 ‘동정리’, ‘새터’, 크게 써 놓으면 이쪽 방향에서 오시는 분이 ‘아, 여기는 수한면 동정리구나!’…….
또 저쪽 반대편에 써 놓게 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외지 사람들은 ‘아, 수한면 동정리’로 아는데 우리는 항상 이 앞에만 이렇게 써 놓잖아요? 앞에만!
그래서 아까 상궁 것도 보면 여기에 ‘수한면’까지 써 있습니다.
그 옆에다 ‘동정리’까지만 써 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수한면이라는 건 대강 아는데 마을을 모르는 외객인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쓰면 시야가 멀리서 차 타고 오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이 벽면이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유리에다가 큼지막하게 ‘수한면 동정리 새터’ 이렇게 쓰게 되면 외지 사람들도 차 타고 오다가 이쪽에 안을 들여다 보거나 바깥에 이렇게 안 봐도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외지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승강장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지명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공간을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명을 ‘수한면 동정리’라는 걸 넣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한테 배려를 좀 해 달라는 거죠.
다음! 자, 이것은 수한면 묘서리 겁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면 여기는 또 옛날에 한 거여서 그런지 ‘묘서리’만 돼 있어요. ‘묘서리’!
위에만 돼 있어요, 좌우에 그것도 없고요.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군모델마냥 좌우측에 ‘이쪽으로 가면 대전’이고 ‘이쪽으로 가면 보은’이라고 하는 걸 해 줘야지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통일을 시켜야 돼요.
옛날에 한 거든지, 지금 한 거든지 방향표시라든지…….
정확한 방향 같은 것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이것이 상당히 오늘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한면 묘서리 증개울에 군모델의 뒷모습인데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들어오는 건데 이쪽이 차단기입니다.
이건 센서입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2개가 다 내려왔습니다.
2개 다 내려왔다는 거는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내려오고, 이거 내려왔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저게 2개가 다 올라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형광등에 문제가 있고 배선에 문제가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놨습니다, 전기를.
차단시켜 놨으니까 밤에 전기가 안 나오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까 동정리 깨진 거하고 의자 튀어 나온 겁니다.
다음! 상궁 저기인데 화면 얘기하겠습니다. 화면!
우리 보은군에 승강장 대부분의 화면이 말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지금 우중충하게 돼 있고 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요철이 생겼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불에 누른 거마냥!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뒤에는 형광등이 4개 있는 것도 있고, 6개 있는 거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이 뒤에 바로 형광등이 있어요.
그 형광등의 열 때문에 이 화면이 열을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누르는 거죠.
눌다 못해서 이 끈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일선에 가 보면.
여기서 개선할 점은 뭐냐 하면 어디 가 보면 형광등하고 이 화면하고 바짝 붙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최근에 한 데 보면 그 형광등하고 이 그림 중간에다 철판을 대 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대부분이 철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만약에 불이 켜진다고 그러면…….
불이 켜진다고 그러면 그 형광등이 작은 열이지만 오랜 기간 켜지기 때문에 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닐 화학적인 성분인데 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이거는 우리 만드신 분들이 어떻게 만들었나도 몰라도 그런 데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는 방법으로다 이게 지금 완전히 밀폐돼 가지고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위 아래로.
그러면 열이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구멍을 어떻게 낸다든지, 아니면 이 화면 뒤에다가 철판을 대든 합판을 대든 이 형광등하고 화면을 차단을 시켜 줘야 돼요.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제작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열을 분산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 화면이 열을 안 받게 해야 됩니다.
다음! 자, 이것은 후평리 건데 상당히 잘 했어요. 이거는!
이것은 민원인들이 칭찬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앞쪽으로만 해 놓지 말고 옆에다가 이렇게 ‘후평리’라고 하면 이쪽에 회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후평리구나!’, 또 저쪽에서는…….
보은에서 회인쪽이나 청주 가시는 분들이 ‘후평리’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같은 면적을, 같은 공간을 두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여기다 ‘수한면’자를 붙이면…….
어떤 형태든 간에 ‘수한면’자를 붙이게 되면 더 좋겠죠.
양 옆에다 다 하면 좋겠다는 거죠.
상당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찍은 겁니다.
다음! 뒤로!
여기 현장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자, 이게 후평리 겁니다.
기본적으로 승강장의 목적은 잠시 차가 오기 전에 기다리는 것도 있으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크릴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빵꾸가 났으면 이거는 보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수한면에서 작년도 시세 조사할 때 현장에 안 나와 봐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또 금간 것도 있어요.
금간 거는 지금 잘 안 보여요. 금간 거는! 여기 금이 갔는데!
여기 본드 칠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관심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다음! 자, 이거는 인근 안내면 용촌리 거예요.
노선 거 갖다 인근의 사례는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여기도 별수 없어요.
의자 같은 거 보니까 상당히 어지럽혀 있고, 여기도 지금 방향 저기도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후다닥 일어났더라고요.
다음! 이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걸 잘한 거예요. 지금 이게!
거기 ‘용촌리’라고 속칭까지 써 놨습니다.
용촌리하고 여기 신대리인가요?
‘용촌’, ‘신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다 써 놓은 겁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겁니다.
다음!
과장님,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랙터 뒤에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승강장이에요. 이게 승강장!
이것은 수한면 소계리에 있는 건데 제가 폐기가 됐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자료에 온 거 보니까 ‘수한면 소계리 벽돌형’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다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방치도 아니고 이건 관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마을 창고가 됐습니다.
마을 창고가 돼 버린 거예요.
자, 막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길이 있다가 이쪽으로 길이 나는 머리에 이게 폐기가 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거 현황 조사할 때 분명히 이것은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서류상에 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거를 폐기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런 흉물로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에요.
회남의 분저리 앞에도 있고 산외면 신정리 앞에도 있어요.
과감하게 폐기를 하셔야죠.
누가 보면, 이게 승강장이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의 행정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이 아래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방앗간입니까? 무슨 어디 정미소의 왕겨가 나오는 데입니까? 이게!
이게 행정력이 못 미친 거예요. 이게!
우리 군에서 백날 공문 보내 가지고 수요조사 하고 정비할 곳 현황 파악하라는 게 이게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다음!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것은 지금 엄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은 회인면 송평리 앞에 죽암삼거리에 있는 거예요.
회남에서 보은 올 때 우회도로로 오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전기가 끊겼습니다.
다음! 이거 보세요.
전기가 끊겼어오. 전기가!
전주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여기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서류상에 이것이 뭐야?
공급이 안 되는, 전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서류상에는 전기가 공급되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또 전기료가 200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팍팍 전기료가 나간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을 내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적어도 연결이 돼서 차단기가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문제인데 전기선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이유든지 우리 군에서 했는지 어떤 착오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끊긴 거예요. 이게 끊긴 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 심각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기된 승강장이라든가 전기료를 안 주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은군 승강장 사후관리에 대한 맹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건 됐고요.
과장님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사진을 엄청이 많이 찍었는데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했는데, 문제죠?
금요일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낮에도 돌아봤고 돌아봤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우리 군의 얼굴인데, 야! 너무 무관심했다.’ 또 ‘깨끗하게 해서 보는 미관이나 다른 걸 잘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구나!’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셔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모델로…….
옛날에는 개방형서부터, 벽돌형부터, 군 모델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또 군 모델로 한 군데도 설치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나 해당 과나 여러 가지 공문 보내서 앞으로 “이 승강장 설치하면 한 가지로 통일해 줘야 되고 우리 방향표시라든지 의자라든지 균일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느꼈고.
또 저희들이 이거 청소도 좀 우리가 사실 무관심 했지만…….
읍·면에서 공문만 삐쭉 보내고 그랬는데 사실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의 관련계에 협조 받아 가지고 청소문제, 또 여러 가지 설치하는 문제를 해 가지고 총체적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또 폐기시킬 건 폐기시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년도는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작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이 승강장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제가 우리 과에 금년도에 내려간 공문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공문을 잘 상세하게 해서 내려 보냈어요.
2011년도 6월 14일날도 ‘승강장 환경 정비사업 협조’ 해서 공문이 내려갔고요, 7월 28일날도 ‘정비 협조’ 해서 또 내려갔었고요.
‘며칠까지 보고해 달라.’는 거하고!
여기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편익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뭐 불법 광고물 게첨, 시일성 확보, 도시미관 저해’ 그래 가지고 민원인이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잘 정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대상 수요조사를 한 게 있어요.
2011년 9월 20일날 설치할 곳, 금년도 2012년도에 설치할 곳, 그리고 보수대상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문을 보내 가지고…….
9월 20일날 내려 보내서 “10월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읍·면에서 상당히 많게 분량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올렸어요.
올렸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할 데’, ‘보수할 데’ 해 가지고 했는데…….
뭐 ‘신규할 데’, ‘필요할 데’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수할 데’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항 해 가지고 군에서는 꼼꼼히 “가·나·다·라” 해 가지고 이런 데 착안해 가지고 이러저러해 가지고 아주 잘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일선에서 보면…….
현장하고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죠.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나가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문 내려 보내도 밑에서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아까 봤지만 여기에 보면…….
수한면에 보면 여기 ‘증개울’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델인데 벽돌 저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분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군 모델인지, 아니면 벽돌형인지 구분도 못 한 거예요.
여기 수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창고!
여기 있잖아요? ‘벽돌형 해당사항 없음’!
‘보수 필요한 사항’, ‘부적합 내용’하고…….
‘보수 필요사항’에 보니까 어째 소계리 것이 수한초등학교 앞의 그 창고가 어떻게 벽돌형인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보수 필요사항’, 부적합 내용을 분명히 여기다 써서 군에 보고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난 이거 도대체 그 상황도 참 비참하지마는 밑에서 보는, 면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우리 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후평리 것도 지금…….
후평리 거는 벽돌형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벽돌형’으로 돼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아까 봤잖아요?
다 깨진 게 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증개울 거 아까 전기 차단기 2개 내려온 게 있어요. ‘해당사항 없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차단기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확인한 거예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겁니다.
노성리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발산리, 후평리 거요!
이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동정리 새터 것도 ‘해당사항 없음’!
거의 다 이렇게…….
어떻게 앵무새처럼 똑같이 맞춘 거마냥 거의 다…….
수한면에는 내가 다닐 때 문제가 다 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입니다.
한 군데도 이의를 제기한 데가 없다고 하는 거죠.
특정 면을 내가 지칭해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까 저기 송평리 거 봤잖아요? 송령리 거요! 회인면 송평리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 내려보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면에 떠다미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조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조사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전기 같은 경우는 야간에 직접 직원들이 저녁 늦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야간에 조사도 미흡했고!
저희들이 군에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이 승강장 보수는 1년 예산이…….
작년에 1천만원, 금년에 1천만원만 예산 세워서 이렇게 미비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수정예산이라든가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내년 보수하는 보수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우리 면에서 조사하고, 이쪽에서 조사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조사해 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승리 같은 경우도 이게 벽돌형이 지금 없는데 장부상에는 ‘벽돌형’으로 돼 있고, 직원이 ‘유개형’이라고 확인한 거는 잘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회인면은 그래도 신경 쓴 거예요.
자, 회인면 거 죽암삼거리 끊긴 거 있잖아요?
보니까 군 모델인데 여기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기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엄청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탄부면 같은 데도 불 들어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 탄부면은!
내가 야간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탄부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게 없어요. 이게!
다 ‘해당사항이 없음’이에요. 이거!
탄부면 게 불 하나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내가 본 데는.
고승서부터 매화까지 다 봤어요, 내가.
스위치가 거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내려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 제가 엑스를 쳤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야리 거 얘기할까요?
대야리 여기 보면 여기 대야리 거 ‘벽돌형’으로 돼 있는데 ‘군 모델형’이에요.
그것은 제가 저녁 때 켜 놓고 갔더니 저녁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벽돌형’으로 돼 있어요, 여기 현지에는 ‘군 모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가 이게 ‘벽돌형’인지, 아니면 ‘군 모델’인지, ‘유개형’인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서류상에 제가 다 뒤져 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실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다 틀려.
그 형태 구분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설치연도도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어요.
설치연도가 어느 거는 몇 년도로 돼 있고 어느 거는 서류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정확하게 현황 파악조차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자, 여기 속리산면에 어느 직원인가 잘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상판리 거 군 모델인데 ‘야간 조명 등 고장’ 이렇게 딱 해 놨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야간 조명등 고장났다는 거는…….
이거하고 삼승면에 누가 했나 모르지만, 다 해당사항 없는데 내망1구 거 ‘배경사진 훼손’ 이거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삼승면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회남 같은 경우는 잘했어요, 여기도 보니까요.
아주 사진까지 해 가지고 벽돌형 같은 경우는…….
회남은 군 모델이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벽돌형인데 ‘내부 현장 도색’ 해서 ‘바닥 수평, 외부 타일’ 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잘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를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그렇잖아요, 이거는?
직원들이 작성을 다 해서 교통계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들이!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할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민원과에 1년 있으면서 주민들도 보니까 가로등이 불 나가면 전화를 자주 받는데 “승강장에 이렇게 청소라든가 불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읍·면 지도도 저희들이 잘못했고,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또 재조사도 못 했고.
그렇게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
믿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승장장에 대해서 관리, 전기, 방향표시 모든 거에 대해서 예산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파기시킬 건 파기시키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관계공무원들, 우리 교통계를 비롯해서 읍·면의 산업계 총동원해서 일단 현황파악부터 하세요.
이것은 정리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하시죠?
자, 돈이 안 들어갔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이거 그냥!
돈이 안 들어갔으면 얘기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잘하겠다.”면 그만이죠?
이게 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몇 시까지!
그래서 일출과 일몰 시간에 맞춰서 전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전자식 타이머는 기상청에서 평균을 내서 여름에는 늦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타이머에 그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런 식이 아니라 타이머에 맞춰서 이렇게 기기가 작동돼 있어요.
그래서 승강장 옆에 부착돼 있는 부분에서 전기가 밤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반대로 돼 있습니다.
몇 개나 되요?
지금 군 모델 94개 중에 76개가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대략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개나 불이 들어가요?
그중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22개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이 76개로 한 28.9%가 전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54개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밤에 다닐 때 말입니다, 밤에 다닐 때 매화서부터 고승까지…….
또 매화서부터 이 대야리, 성주까지 와 봤어요. 1시간 동안을!
들어오는 데는…….
이 장안하고 탄부에서는 하나도 못 봤어요. 없었어요!
제가 다닌 코스에는 다 거의 군 모델이야, 고승만 빼놓고.
다 군 모델인데 들어온 게 없어요.
어디서 불빛을 봤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야리에 우리가 낮에 현장에 가다가 켜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스위치를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안 올려놨으면 안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더라고,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한 줄기의 불빛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 줄기 불빛을 보기가.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야.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체념을 하고 군청으로 들어오는데 성주리 앞에서 켜진 걸 딱 하나 봤습니다.
성주리 앞에. 군 농협 앞에!
거기 아시죠?
거기는 켜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 반갑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수한면에를 또 돌아봤어요, 밤에. 8시 30분까지!
발산 가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노성 가는 게 들어오더라고.
두 군데 딱 봤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밤에 고생들 하셨는데 아마 2% 정도는…….
전체로 보면 한 30% 정도 들어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됐어야 맞는 거지, 프로수로 보면.
70%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330%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도시에서는 맞는 제도 같아요, 도시에는.
도시에는 가로등 개념하고, 늦게까지 생활권이 되지만 농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도 조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제대로 운영할 거 같으면 해야죠, 무슨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관심 없고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재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나 차 있는 사람은 다 자가용 타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습성상 야간에 불이 켜진 시간에 거의 많이 안 다니세요. 특별한 볼일이나 어디 멀리 갔다 오시다가 타시는 분이 있어도!
그러면 그 켜지는 시간에 우리 군민들 중에서 몇 명이 수혜를 보느냐?
역으로 보면 1명이 수혜가 되더라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켜 놔야 된다라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마는 또 그게 아니라면 한번 이걸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돈이 안 들어가면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무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기료를 우리가 군에서, 면에서 안 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이게 전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군에서 아마 우리 면을 통해서 이 전기료 뽑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너무 잘해 주셨네요.
이게 전기료를 보니까 면에서 내게 돼 있네요. 그렇죠?
밤새도록 새는 거야, 밤새도록.
이거는 우리 군의 직원도 이 세금이 새는 걸 몰랐어요, 그동안에 줄줄 새는 거를.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군에서 제출해 준 이거!
이거 전기료 낸 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전기료 낸 내역입니다. 다 이게!
전기료 낸 내역이에요, 그동안.
제가 5년치 요구했어요.
그래서 2008년부터 이걸 가져왔더라고요.
2008년부터 불이 켜진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2년부터 켜졌거나 한참 전에 켜진 것도 있더라고.
자, 그 액수가 상당해요.
94개 중에서 승강장이 76개가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지금 종합적으로 뽑은 거 보면 액수로 따지면 엄청 큰 것 같지만 크지는 않아요.
5년간인데 이게 5년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 가지고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
누가 보면 그 2,500만원 농로포장할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2,500 가지고 농로포장하면 형체라도 남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경운기 끌고 왔다갔다 해서 편리함을 느끼지마는 이거는 줄줄 세금이 샌 거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이거 피 같은 거란 말예요, 이게요.
그러면 2005년까지 이건데 2002년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게 잡으면!
한 5,000만원이 줄줄 샌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지마는 개수가 많잖아요?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90개가 되기 때문에 이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 읍·면별로 여기 보면 가로등 수별로 해 가지고 여기 ‘합계’ 해 가지고 ’8년부터 ’12년까지 해서 다 이렇게 뽑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협에서 거기 된 거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상세하게 뽑아오셨는데 회인에 아까 얘기했던 죽암삼거리에 있는 것도 2008년부터…….
이게 2005년도에 신설이 돼서 2006년도에 자동이체가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계속 전기가 들어간 거예요, 현재까지.
왜? 지금까지 전기세를 ’12년 11월까지 냈으니까!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전기가 계속 들어간 거고 그 이전에 2005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전기세는 낸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계속 여기 수치상으로는 안 나왔지마는, 전기료로는 계산이 안 됐지마는 계속 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끊겼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자동이체에서…….
분명히 자동이체에서 안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12년 11월까지 나갔으니까 어느 시점인가 모르지마는 이게 안 나갔어야 정상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공무원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이장이 합니까?
관리 책임을 우리 군에서, 우리 면에서 하는 건데 이장이 관심 둡니까? 이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다 나왔어요.
2008년부터 금년 ’12년 11월까지 전기료 다 나왔습니다. 여기!
‘연도’ 해 가지고 싹 나왔습니다.
계량하는 게 아니죠? 검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액제예요. 정액제!
한전하고…….
여기 보니까 3km, 이 송평리 같은 경우는 3km 계약을 한 거예요.
뭐야, 주택용 전력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사용량 금년도 11월 거 같은 경우는 117㎾ 사용하고 청구요금이 1만 2,080원.
이게 계속 117㎾인가 보죠, 쓴 거니까.
그다음에 10월달에는 9,570원.
계속 170㎾에 9,570원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이 달에는. 올해에는!
작년도는 117㎾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9,260원이 있는 때도 있고!
2008년도에는 또 9,000원 조금 넘었을 때 있고!
그래서 계속 빠져나간 겁니다.
저는 이 송평리 한 군데만 그랬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 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서류에 보면 개수별로 다 빠져나간 겁니다. 돈이 개수별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76군데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돈하고 연계된 거예요. 돈하고! 예산!
피 같은 돈이라고 하고, 혈세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줄줄 샌 겁니다. 이게!
아니, 5년·8년 전부터 계속 샌 겁니다.
주민도 모르고 군민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만 배부르게 채워 준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과장님, 국가적으로 전기대란·에너지 대란 해 가지고 지금 겨울철 정부에서 전기 때문에 엄청나게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절전을 하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되는 게 보통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벗어나는 문제예요. 지금!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자료를 너무 꼼꼼히 주셔 가지고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공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갖다 주셔 가지고.
이 돈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
이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돈 문제!
뽑아서 전체로 보니까 잘못됐는데 지금 납부된 것에 대해서 다시 반환받는다든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전기 안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수리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군 모델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또 다른 우리 군정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의 책임은 현황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 가지고 군민들을 대신해서 차단시켜 주고, 또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 누가 돈 문제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물어내겠습니까, 과장님이 물어내겠습니까? 이거!
돈을 꼭 쓸데 썼다면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군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썼다면 써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 5천원 아니라 5억이라도, 50억이라도 써야 되지마는 이건 군민들을 위하는 척해 놓고도 저희들 세금이 샌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거!
어떻게 현황파악, 기타 보수 이런 거 과장님이 느낀 점을 다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승강장, 또 전기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사실 저희들이 ‘조그마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다!’ 이런 것도 제가 느꼈고.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마다 5년치 전기요금을 우리가 한전에 가서 직접 뽑아봤고, “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대화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 모델인 승강장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또 외형 의자나 다른 방향표시나 전기시설 한번 통일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꼈고.
어쨌든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은 수시로 읍·면에 공문 보내고 조사해 가지고, 또 마을담당 직원, 마을이장님, 또 운전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해서 전기가 들어가게끔 만들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밖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비가 오다 보니까 누전돼 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안에다 집어 넣어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승강장 관리문제, 또 읍·면에 협조받아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있을 때 청소 문제도 처음부터 전부 다 예산 세워서 대수선할 건 대수선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 교통계에서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전기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 또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 점검해 주셔야 되고, 또 현황파악도 말입니다.
이게 벽돌형인지, 유개형인지, 몇 년도에 했는지,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부터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통계에서, 과에서 백날 이 공문 내려 보내야 소용없습니다.
아까 공문 얘기 또 하셨는데 일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가 보지도 않고서.
백날 지시하면 뭐합니까?
산업계 직원들 집합교육 시키세요.
그 담당직원들 다 불러 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운영이나 사후 점검, 사후 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 오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고해 주고 우리 미흡한 것도 또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승장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이죠, 할 수 있게끔 의정간담회 때 자료로 넣어 가지고 우리하고 또 한번 상의해 보자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환경위생과
(10시43분)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각 계장들,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각자 자기소개)
환경관리계장 김순용입니다.
환경미화계장 황대운입니다.
수질계장 김영환입니다.
위생계장 양길례입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환경신문고를 군에서 운영하는 이유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또한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여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또 고질적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보은군 청정지역에는 돌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입지가 안 돼야 되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입지를 막지 못하고 공장이 입지가 돼서 설립돼 갖고 계속적으로 그 공장에서 비산 먼지라든가,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되는 그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소음이나, 또 악취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게 심각하게 냄새도 느껴지고 소음도 크게 들립니다마는 실제 가서 측정을 해 보고, 또 수질이라는 것도 수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의뢰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을 효율적으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환경법 규정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 이하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상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어떤 행정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법에…….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집행하다 보니까 신고자나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해소를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제가 저기 한 말입니다마는 몇 해 전에 스위스를 여행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국가에서는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국가적인 행사로 가축 분뇨 살포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삼사 월에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래요.
그래도 그 스위스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에 이게 연례 행사다. 너희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관광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 봄에 우리 군수님도 몇 가지 우리 군에 플래카드를 거신 걸 제가 봤어요.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지역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몇 개 지역에 플래카드를 건 걸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보은군도 너무 환경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환경과 축산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봐 줘야 되는데 주민 민원사항에서는 냄새가 발생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청에서나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마는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접수돼서 보니까, 분리해 보니까 비산먼지가 5건, 수질이 7건, 또 소음이 9건, 또 폐기물 관련이 6건, 가축 분뇨가 8건입니다.
그래서 생활주변에 불편으로 인한 사항하고 공장 등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다 7월 4일날 부임했는데 아마 7월달, 8월달, 9월달이 아마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양돈 농가의 축분으로 인해서 매일…….
여기 환경신문고 대장에 일일이 기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근무시간에는 물론이고, 또 밤에도 전화가 오고, 또 올 여름에는 한낮의 더위는 엄청 덥고, 또 저녁에는 춥고!
기온차가 이렇게 돼 갖고 제가 대동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대동아파트 주위하고 교사리 주민들은 사실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군수님도 어디 출장 가셨다가 10시에 오셨는데 아파트가 더워서 창문을 여니까 악취 냄새가 나 갖고 그날 환경과 직원들 비상소집을 했습니다.
비상소집을 해 갖고 저희들이 중동리 쪽 축분 놓는 데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는 낮에는 냄새가 안 나다가 저녁에 공기 중으로 이게 흩어졌다가 밤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게 지상으로 내려와 갖고 여름철에 이렇게 발생되는 등 해서 계절별로다 여름철에는 이런 양돈농가의 악취가 나서 민원이 많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돌 공장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된다. 또 어디 하천에 흙탕물이 내려간다. 오염된 물이 내려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발달돼 갖고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이상하게 오염이 됐다든가 이렇게 발견되면 즉시 신고가 되고 있고.
특히나 동물관계에 있어서 개를 사육하다 보면 개 소음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 소음문제는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기계나 기구, 또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만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개 사육농가에서 개가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오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개 사육 농가에 가 갖고 행정지도만 하지 본질적으로는 민원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누구고, 또 누가 점검을 했는가 하고 그 민원 신고에 대한 간단한 요지 정도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처리내용은 각 계별로 공문서, 전자문서에 다 편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처리한 결과까지 환경신문고 대장에는 너무 기재하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편의상 그냥 간단명료하게 환경신문고 접수대장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정도만 저기하고 저희들은 전자문서에 가면 각 계별로 그런 민원되는 사항이 같은 문서분류가 돼 있어 갖고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바뀌더라도 전임자가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가 전자결재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전임자가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가 알 수 있는데, 물론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청오산업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한면 노성리에 있는 청오산업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최당열 위원님께서 청오산업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사실 거기 이사한테도 뭐라고 그랬는데 공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공장 내에 도로포장도 안 돼 있고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흙더미도 있고 그래서!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마는 공장 종업원들이, 관리자들이 근무하는 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 말만 제가 하고 왔습니다.
저수조도 보고 왔고요.
저수조도 석산개발 면적에 비해서 좀 작다는 걸 느꼈고, 또 인근의 하천도 비가 온 뒤라고 그런지 물이 좀 뿌연한 것도 봤습니다.
5대 때 질의하신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청오산업을 가 보니까 5대 때 지적한 사항과 별반 개선된 게 없어요.
과장님 앞에 사진이 있습니까?
일면 상단에 보시면 골절을 쌓아 놓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확인한 다음 날 기상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이게 골재에서 나오는 석분과 그다음에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기름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갈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돌 가루를 쌓아놓은 게 날리다 보니까 저희들 환경과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산 먼지입니다.
비산 먼지인데 “비산먼지 관계가 생산을 하면서 계속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과정 중에서는 계속 생산 중이기 때문에 덮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태풍이 온다든가 바람이 불게 되면 날려서 주위가 뿌옇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덮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어제 가 보니까 정상 부분에도 덮지는 않았고, 뒷 부분만 일부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사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 갖고 12월 4일날 최종 공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 생산 과정으로 봐서 방진 덮개를 안 해도 되느냐? 또 생산 공정이라 할지라도 방진 덮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법원 판결이 12월 4일날 최종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지도 내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수질관계입니다.
수질관계인데 사실 침사지가…….
물론, 이 석산 개발을 할 때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 ‘침사지 면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청오산업이라는 석재 공장이 입지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가동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 봤지만 저도 석재 공장 전체면적에 비해서 진짜 침사지는 형식적으로 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청오산업 석재 공장을 허가 처리해 준 부서하고 저희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침사지 면적이 적정한지, 또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침사지가 작아서 그 지역에 흘러 내려온 오염물질이 그 웅덩이에서 걸러질 수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뒷장을 보겠습니다.
뒷장 사진에 보시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웅덩이 칭사지에서 흘러넘쳐온, 속칭 정화돼서 넘어온 물이 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저수지에 고입니다.
그 물을 그 주민들은 농업용수 내지는,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식수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침사지가 작고 정화하는 웅덩이가 작다고 보는데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셨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저수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작년에도 여기를 준설을 해 준 거로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청오산업에서 소류지에 토사가 쌓여 있는 거는 아마 준설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의 한숨 섞인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예전에는 그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손도 씻고 지냈는데 지금은 손도 씻을 수 없는 죽은 저수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걸 준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물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물이 뿌옇고 돌가루를 하다 보니까 물에 있는 플랑크톤이라든가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돼 갖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수질검사를 해 본다 하면 기준 이하 제재조치 사항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토사 쌓이고 여기 있는 걸 갖다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수질 기준 이상이 나와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몇 년 전에도 아마 내북면 이원리 앞 하천에 이원리 석재공장에서 돌가루 같은 게 계속 내려와 갖고 보청천 하천에 하얗게 분말이라든가 그게 가라앉아 갖고 거기도 고기가 못 살고 그렇게 물이…….
주위에서 보면 전부다 누구나 오염된 거로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돌가루에 의해서 떠내려가서 뿌옇게 됐으니까 오염된 거로 봅니다마는 그것도 수질검사나 이런 거 해 보면 인체에 유해한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제재를 못 하고.
돌광을 안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하천 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환경영향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물고기나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우렁이 같은 게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시 질의·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토론 형식보다는 핵심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환경오염은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는 계속 경제발전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 같은 사례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한면 청오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오산업의 중점적인 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돌을 가공해서 나오는 돌가루하고 그걸 1차 가공해서 적재하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고 하는 비산 먼지하고요!
그다음에 비산 먼지라든가가 공기 중에 날라가서 혼합이 돼 갖고 비가 올 때 그게 하천으로 오는 사항이 있고요.
큰 거는 그렇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할까?
진흙물이, 여름이면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저수지 보셨다고 했는데 거기 위에 채석장에서 내려오는 자갈이라고 할까요, 모래라고 할까요?
흙하고 쌓여 가지고 저수지가 엄청 흙이 매여 가지고 얕아졌어요.
얕아졌는데 이것을 관에서 준설을 해야 됩니까, 업체에서 준설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전부 저수지가…….
이게 저수지예요, 이게 뭐예요? 논이지!
매여 가지고 지금 저수량을 상당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밑으로 빠지는 수로관도 매여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거로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 보셨다며요?
그러면 이게 전부 논이지 저수지예요?
다 매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 보셨다며 뭐 보셨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차가 시속 이상으로 달리지마는 거기 광천리 주민들이 대개 노령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지도·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면 환경과하고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청오산업 아스콘 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차가 엄청 다니고, 또 거기에서 태풍이 불면 이웃마을에 장 뚜껑을 못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비산먼지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최당열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덮개를 사업장에 씌워서 비산 먼지가 인근 마을에 안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여름에 안 가 보셨죠?
여름에 가면 청오산업 앞 도로에는 비산먼지가 쌓여 가지고 도로가 하얗습니다.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을 책임지고 좀 단속을 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수)
청오산업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야적한 거하고…….
첫째가 야적!
청오산업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될 게 비산 먼지와 그다음에 소음, 그다음에 수질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야적돼 있는 골재 있잖아요?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는데요, 야적의 평방미터와 높이가 있습니다. 환경 기준에!
그게 초과할 때는 분명히 덮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침출수 침사지 부분이…….
침사지는 계곡수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왜 침사지 이용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저수지에 골재라든지 이런 게 떠내려가서 거기 쌓이면 안 됩니다.
침사지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침사지가!
그렇게 하고 그 침사지라고 있는 부분에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하천이 그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장마철이나 이때 여기를 넘어갈 때는 물이…….
그 다리를 넘을 때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환경법에!
그래서 한번 이건 총체적으로 비산 먼지, 또 야적 문제…….
아스콘 야적은 또 틀립니다, 환경법에 보면.
기름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상 야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하지만!
그때그때 바로 재활용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또 야적 침출수, 야적한 부분에서 내려오는 먼지와 섞여서 내려오는 돌가루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화공약품으로 해서 다이나마이트 등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나트륨 종류의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섞여 내려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미생물이 살지 않고 물고기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농축산과
(11시29분)
농축산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늘 원예유통계장이 교육원 등원이 있기 때문에 주무관인 추연우 씨가 참석했다는 양해를 드립니다.
추연우 씨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연우입니다.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귀농귀촌계장 이창수입니다.
친환경농산계장 임수영입니다.
축산계장 이기호입니다.
가축방역계장 김양현입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축산과에 6건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2건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로 보여지고요, 과장님께서 위로 많이 받았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부진한 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내역이나 전년도, 금년도 거 2년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내역이 지난해의 미집행 내역에서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지난해에 귀농·귀촌계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지난해 일반보상금이 7천만원이 편성됐는데 1,8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3,200만원이 3회 추경까지 가도록 삭감 없이 불용한 겁니다.
이런 거 미집행 내역에 나와 있어야죠.
맞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다란 말이에요.
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죠. 그렇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은 수요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10월 11일날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6백만원도 단 1명의 대상자 신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경험을 한 거죠. 맞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수요가 있는 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예측 조사하고, 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죠.
자,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귀농 쪽에도 문제도 많고요, 사료단지를…….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3,800만원의 예산입니다.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8월달에 사업신청을 알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230ha예요.
그래서 그중에 임차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임차 농지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60만원을 임차비를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거고요, 자가 농지일 경우는 헥타르당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월부터 하고 10월에 그 종자 파종 실적 조사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게 충실한 사업이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논에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 임차 농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8월달에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언제 농가하고 협의돼서 저기를 합니까?
벼가 한참 생육하고 있는 중이라도 이거 봄부터 가능한 겁니다. 농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해야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집행 이전에 충실한 계획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이거 졸속으로 되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다 이걸 신청을 받으란 말이에요. 계획수립도 하고!
그렇죠?
사전에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2,340만원이 117ha에 가축분뇨를 살포되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시달이 3월달이에요.
그리고 7월달에 액비 살포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9월달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이게 12월만 동계가 아니에요.
1월, 2월달에 충분히 살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과장님!
지금 논에 장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이게 땅이 얼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사업은 올해 끝내야 되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연초에 바로 시작을 했으면 이삼 월에 다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또 여쭙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이 있어요.
1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 해서 전액 100% 보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사업부지의 작물 재배로 작물 수확 후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 지연했다.”는 “집행지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월 1일날 대상자를 선정해요.
그러면 5월이면 이미 작물이 다 파종됐죠?
그리고 전년도에 수요 예측을 했으면 이게 해동과 동시에 막바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이것도 7,200만원이 전액 보조입니다.
불법어선 감시선을 하나 지원해 주고 이런 등등인데 이 사업계획 확정이 10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금년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수요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모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정확히 1월부터 12월 그 어느 중에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수립하지 마세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어느 시기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내년까지 명시이월할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이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군이!
그래서 조기에 이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각 계별로 “정확히 언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를 월을 명시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각 계별로 나누면 쉽잖아요? 그렇죠!
보은군 농산물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 10월 5일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브랜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5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고 현지를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3백여 명이 추운 날씨에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수요량이 국내 전체를 따져도 9천톤이 부족한 거로 나오는데 32년내 최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쌀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쌀값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요, 진천의 생거진천 쌀이 5만 8,500원에 나가고 있어요.
청원생명쌀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8,500원이에요.
우리 보은 쌀, 보은 황토쌀!
군에서 가장 주력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추청, 계약 재배된 쌀로 가공해서 나가는 게 5만 3천원입니다.
우리가 20kg 지대미 하나에 5,500원이 싸요.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소비자가 욕구하는 상급, 중급, 하급미의 수요량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브랜드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진천군 같은 경우도 생거진천 이외에 38개의 브랜드가 있고, 청원군도 청원생명쌀 이외에 15개의 브랜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수요에 의해서 상급, 중급, 하급미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가 자꾸 난립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우리 보은만 5개 상표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브랜드는 군과 농협, 우리 의회마저도 그 책임에서 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군내의 벼 농가들이 이 브랜드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브랜드 군에서 만들었지, 농협에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보은쌀이 절대 미질에서 뒤지지 않는데 전에 보은농협에서 연간 7,500톤 이상을 수매했어요.
금년에 5천톤 조금 넘습니다.
금년에 작황이 안 좋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 지역에서 쌀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제 농민단체에서 집회한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외지로 반출합니다.
어제 집회하면서 요구한 게 이 지역의 보은농협의 1등이 5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외지 양곡상들이 와서 5만 8천원에 가져갔어요.
대규모 농가들은 거의 자가에서 건조해서 대량으로 외부로 반출시켰다고요.
우리 보은 내 쌀이 잘못하면 앞으로 상당히 이게 시장에서 엄청난 애로사항에 접할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를 지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보은농협만 놓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전체 양의 3분의 1이 외지로 반출된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은농협 RPC에서도 보다 많은 쌀을 가공 도정해서 나가야 가공 제비가 싸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 연연이 감가상각 충당금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과장님, 진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대 하나, 20kg 하나에 5,500원이 싸면 그거 4개면 정곡 80kg 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80kg 한 가마니에 2만 2천원이 싼 거예요.
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곡으로 제가 나눠 봤어요.
조곡 3가마니를 도정하면 정미소에 정미한 삯을 공제하고도 나한테 80kg는 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곡 한 가마니로 환산하면…….
지금 농민들 아우성치잖아요?
7,400원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은하고 청원, 진천의 RPC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값을 논하는 차원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정확히 봐야 돼요.
지금 조곡 한 가마당 보은농협이나 남부농협에서는 이 만큼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책임은 브랜드 관리를 잘못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은군에서 주력할 브랜드는 뭐로 갈 거예요?
황금곳간으로 가면 황금곳간 하나로 가세요.
그래서 밑에다 명시만 하면 됩니다.
“이건 친환경 우렁이 쌀이다.” “이건 추청이다.” “삼광이다.” “호남미다.” 이것만 명시하면 상표 하나로 다 나가는 거예요.
가격만 차등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 브랜드로 난립하니까 우리도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청주물류에서 파는 5개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품종이고 이거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시죠?
소비자들은 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군에서 올해도 RPC에 벼 매입 이자보전도 해 줬죠?
벼 매입 자금!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은 쌀이 이렇게 같은 도내에서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대미 하나에 5,500원 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80kg 정곡으로 2만 2천원이 싸다는 것은 지역 쌀 농가들이 알면 개탄할 사항입니다.
이거 저희 의회도 책임 있어요.
군도 책임 있고, 농협하고 농정협의회도 구성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 수립해서 확실한…….
군수님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40kg 조곡 하나에 7,400원 싸게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농협도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십분 설명하세요.
설명하셔 가지고…….
이 브랜드 관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의 결의에 찬 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농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삼승면 지구에 육성한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삼승면 특화지구를 보면 사과 저장고를 2003년부터 신축해서 현재도 증축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개·보수가 늦어졌다는 이유, 두 번째는 올해 우박 피해와 삼승면 농가들이 바빠 가지고 사과를 선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게 더 차게 느껴질…….
여하튼 그 창고 7개 동 중에서 2개는 진미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미영농조합법인은 어떤 법인입니까?
삼승면 사과만 저장하게끔 그게 지원된 거 아닌가요?
지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갖춘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도 특화지구라고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갖춰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선과장 이용도를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지원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사과즙 가공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도 이 선과장이나 저온저장고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도 남보은농협에 전환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지금은 너무 대규모라서 소규모로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작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또…….
“소규모 시설로 바꿔 달라.”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과즙을 내려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저장시설은 어디에도 없어요.
일개 보은읍 내 건강원만도 못해요, 시설이.
이걸 1억 5천만원씩 지원해서 사과즙을 내리겠다고 한 발상부터도 잘못됐지만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많아요, 이게.
몇 박스 생산은 했다고 그러는데 시험가동 하기 전에 몇 박스입니다.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보은농협에다 관리전환을 한다는 건 남보은농협 소관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걸 좀 중점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출 위원 거수)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우리 농축산과가 더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게 예견됐던 일입니다. 이게!
분명히 제가 이 사업 할 때…….
과장님은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입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최당열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공동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 준다고 하길래.
제가 마침 그전에 문경에 선진지 견학 갔었어요.
문경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사업이!
거기는 생산자단체에 안 줬어요, 이거를.
문경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이 1년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잠깐 하는 거예요.
사과 재배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과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다 팔다 아주 나쁜 것만 갖다 가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1년내 즙을 짜는 게 아닙니다.
수확을 하고서 길어야 2개월 그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걸 설치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인력 있잖아요?
기간제가 됐든, 그 센터 내에 기간제가 됐든 상용이 됐든 간에 그 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고유의 그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직원이 관리 다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사용 문제도 그렇고 운영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분명히 내가 그때 당시 과장한테 입이 닿도록 얘기를 해서 “문경시를 견학을 다녀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거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이건 예견됐던 일이에요.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에 와서 백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거!
이리 될 줄 누가 몰랐어요?
한번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가 보세요. 한번!
한번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야 돼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한 번 갔다 왔더라면 이런 지경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회 말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을 때는 들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의 공공 비축미 수매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올해는 지금 97%, 오늘 수매를 하면 9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떨어진 이유는 농가들이 편리하게 산물 벼 수매를 원하고, 또 산물 벼 수매 쪽으로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공공 비축용 수매실적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5만 7,570원을 정산을 해 가지고 보은 RPC 매입가격보다 포대당 3,570원을 더 줬기 때문에 외지 상인들이 사 갈 시기는 산물 벼 수매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외지 상인들이 사 가는 것이지 건조벼 공공 비축용 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외지 상인이 사 가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읍·면별로, 마을별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73% 실적뿐이 못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곡물의 75%를 수입하는 곡물 수입국가입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30%대에 근접하도록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최하위의 기관인 우리 군은 공공 비축미 정부에서 개장한 양도 제대로 채우지 못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최악의 상태에서도 우리 정부미 수매라든가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입쌀을 도입해서 물가 안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우리 농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중앙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수입쌀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중에 저온저장고에 2,946톤, 그다음에 일반 창고에 1,900톤 정도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의 잔량이 1,086포대밖에 안 남았어요.
3만 1,057포대 중에서, 작년도산이요.
나가고 남은 잔량이 1,086포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국내산 공공 비축미는 왜 이렇게 빨리 빼어나가는 거예요, 창고에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정을 빨리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건조 수분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2008년도산과 2009년도에 생산된 공공비축미는 사오 년이 지나 밥쌀용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농림식품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밥쌀용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은 2011년산이나 10년산인 것뿐인데 과연 2005년도 수입된 쌀을 주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수입쌀을 도입해서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저온저장시설을 갖춰 가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조곡용 포대에 정부 비축미를 정작 가져 가면 “수분이 안 맞는다.”고 안 받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현장을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떨어지는 관계로 포장을 씌워서 넣고 수매를 하는 광명을 목격했는데 그 검사원이 “날씨가 비가 오는 관계로 0.5%의 수분을 포함해서 15.5%까지 받아주겠노라.” 0.5%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5.7, 15.8 이런 농가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 오버로 인해서 공공 비축미를 수매할 수가 없으면 그 어려운 농민이 끌고 나온 벼 수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를 못 한 잘못은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 싸이로가 있는데 여타 면은 별로 없어요.
보면 회인면에서도 오고 회남…….
회남은 수매 시 현장에서 곧바로 수송해서 어디로?
그런 편리도 있겠지마는 마로 같은 경우는 근 20km의 지점의 농민이 산물 벼를 하기 위해서 탄부면으로 오고 있어요.
그 산물 벼 비율을 건조벼보다 좀 높일 수 있는 저기는 없는가요?
정부 수매비율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 벼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보은농협 RPC와 남부농협 RPC 두 군데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산물 벼 수매량을 늘려가기 때문에, 올해에 산물 벼는 100% 정부 수매를 했고 건조벼만 3% 정도 못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먹는 주식보다 우리가 부식으로 활용하는 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밀가루 인상률 폭이 더 크죠, 지금은?
그래서 쌀가격 유지하는 데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방출을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수입쌀이 밥상의 주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쌀을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빚나간 얘기겠지만 보관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수입쌀 보관용 대신에 그걸 갖다 공공비축미 하는데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줘요.
어떻게 그러실 용의 있으세요?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 비축미가 지금 총 몇 톤이 있습니까?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저희들 공공 비축미 보관이 6,594톤 중에서 국산 조곡이 1,570…….
6천 얼마요?
몇 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 문제로 친환경 급식 자재 하면서 말도 많고 그랬던 게 공공 비축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저온 저장되는 건 없었죠? 작년에는!
800톤만 저온저장시설 하면 우리가 아주 약품에 노출 안 되고 비축하는 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양질의 비축미를 보유할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 관내 수요에 한해서.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다 할 수 있네요?
지금 우리가 훈증 처리하고 이러는 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사용을 안 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올해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로 가고 있죠?
저희가 올해 다니면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서울로 가고 있어요.
서울 서울시교육청으로 가고 있다고요.
아마 자가 보관이나 저온저장시설된 쌀을 먹지 않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나 모든 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깨끗한 쌀을, 또 농약에 훈증처리 안 한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800톤만 더 저온저장 시설을 하면…….
공공 비축미 가공용이나 주종용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800톤만 더 저온저장 시설을 해 놓으면 양질의 쌀, 농약으로 훈증 안 한 쌀을 학생들이나 군인들, 저소득 농가, 또는 요양시설 이런 데 보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몇 개 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쌀하고 지금 저온저장된 쌀하고 그 양쪽 적자가 굉장히 크죠?
톤당 하루에 4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 20원. 20원! 보관료가!
우리 정부미와 일반미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친환경 쌀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친환경 쌀하고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미 대 친 환경쌀!
1만 2천원에서 1만 4천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 보급하고 우리 뭐야?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보급한다라면 양질의 쌀을 보급하면서, 다른 지자체 안 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들고 노약자이신 분들도 더 양질의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지원되고, 또 정책이 될 줄로 믿고 추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5년치의 내역을 쭈욱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포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동의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살포비 지원됐는데 왜 그 규산질이나 석회가 남아 있을까요? 마을에!
통장으로 넣어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뿌렸으면 단체에서 뿌렸기 때문에 “일괄 지급했다.”는 개인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살포비용이 중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그 내역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
이미 그 담당자하고는 많은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쭈욱!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고쳐 나갈 그런 자세를 갖고 농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신 간사님이 감사를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범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할 만하세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간 제6회 보은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를 했지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우협회하고 소싸움협회, 또 소싸움협회의 회원들 간의 갈등 문제에 제가 개입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다면 여기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외형적인 답변이고, 그 내막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협회에서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번에 6회 민속 소싸움 대회 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1억원을 지원했죠?
소싸움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주최자와 주관자의 결정, 또 보조 결정, 자부담 내역, 또 입장료 관계를 심의를 해서 보은군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느냐?
보조금 집행하는 데 보조금 줄 만한 곳에 줬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않을 곳에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사단법인 한국소싸움협회 보은군지회이기 때문에 줬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지회이기 때문에 준다.” 그건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선에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보자고요.
더 세부적으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식선에서 자격유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거기 이번에 6회 전국 민속소싸움 대회 보은군지회 해 가지고 ‘보은사람들’에 광고 냈잖아요?
소싸움 대회 추진하는 임원인지 아니면 지회의 임원인지 몰라도 임원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됐어요.
거기 대회장도 있고 회장, 이사,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회장이라는…….
명예회장님 우리 과장님이 아세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거명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명예회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까만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보은에 살아서 보은에서 농사짓는 농사꾼입니까? 누구예요!
연예인 출신이고, 지금 속리산 어디 모 마을에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아마 인력시장에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 대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을 과장님이 1억을 쥐어 주면서 여기 보조단체에, 그 대회의 명예회장, 대회장도 모르세요?
‘농’자하고 관련이 있거나 ‘소’자하고 관련된 사람이 해야지, 적어도 명예회장 정도 되면!
차라리 보은군수를 갖다 명예회장이라고 하든가!
그래야 상식성도 있고 보은군하고 지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공동 주최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명예회장님이 군수라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 넣었습니까?
자, 이사들의…….
회장의 직업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대회할 때!
뭐 “안다.” “못 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누구 거명하지 마세요.
자, 소 키우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전 회장, 또 지난번에 11월 며칠 날이에요?
그날 선임된 회장,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키우는 소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리수가 얼마 안 돼요.
전 회장이 제가 알기로, 파악한 거로는 네다섯 마리 정도 되는 거로 돼 있고 현 회장은 뭐 1마리 키운다는 얘기 있어요.
나머지 강모씨, 성모씨, 박모씨,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는 말입니다, 사진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하는 사람 있어요.
성웅지업사 하는 분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은공업사에 다니는 사람…….
조립식 사장이에요. 이사들이!
그리고 이 대회를 주관한 사람들이요!
사무국장은 뭐하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름대지 마세요!
부품 대리점인가 자동차 파는지 하여튼 기아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1번에서 22번까지 있는데 11번까지는 임원이에요.
대회장을 비롯한 회장, 아까 얘기했던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이런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보기로는 빵집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업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농’자 붙은 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분 정도 맨 끄트머리에 있는 분은 ‘농’자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우리 이기호 계장도 있네요. 이기호 계장님!
물론, 소를 키우시니까 이제…….
소를 안 키워도 들어가는데 소 키우니까 못 들어가란 법이 없죠.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 직원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네요.
이거 맞죠? 이기호 계장님 맞죠!
주소가 지금 내망리로 돼 있네요.
맞아요?
그래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볼 때는 소 키우는 사람은 지금으로 보면 전 회장, 또 전전 회장, 현 회장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소 키우는 데 마리수가 전전 회장은 1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마리 내지 5마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 회장, 대회 할 때 그 회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1마리!
또 현 회장 지금 뽑는다라면 1마리! 이것도 산 거!
그 사람들 다 합쳐봤자 많아야 7마리예요. 7마리!
다 해야 7마리고, 그 외에 회원들이 순수하게 민속 소를 키우는 분들이 54명이에요. 54두!
다 포함해서 8농가에 54두예요.
그중에 여기 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7두예요. 7두!
비율로 한번 따져 보세요, 한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마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마리, 어찌 보면 많이 가졌다고 꼭 회장하고 임원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이 키우기 때문에 임원 해야 맞고 회원에 들어와야 맞는데 꼭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들어왔나 안 들어왔는지는!
이 대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으로!
자, 중앙에 싸움 소 회장 그 사람 소 키워야 됩니다.
부회장도 소 키워야 돼요.
또 감사 이런 사람들 소 안 키우는 사람들이 거기 임원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장님? 상식선에서 한번!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소 키우는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싸움 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 얘기하면 이기호 계장도 들어갔는데 싸움 소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는 어떤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 지회가 운영됐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손에 2개가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는 9월 7일날 제정인지, 개정인지는 모르지만 ‘개정’이라고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것은 전국 소싸움 협회의 정관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딱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 전국 거를 여기에 그대로 뺏겼어요. 이거를!
그대로 뺏겼어요.
틀린 것도 있어요.
명칭이라든지 아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뜯어고쳤어요.
고쳤는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회원의 자격 문제! 회원의 자격 문제!
그거 있어요? 거기!
어디 거 있어요?
이 6조도 회원의 자격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거기 부분에서 틀려.
그 부분 ‘다만’ 있잖아요?
과장님은 전국 거 읽어보시고 , 여기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소싸움 소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보은군지회의 발전과 군 소싸움대회 및 관광상품화에 기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입회 후 3년 후에 싸움 소를 사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틀리죠?
비슷한 거 같으면서 틀립니다, 여기 문구가.
희한하게 빠져 나갔어요, 그거.
이거는 위장 전술이에요.
상당히 고도의 위장 전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단체를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덮어두고, 또 자기네가 이렇게 옳은 것처럼 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
그겁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이 정관을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래 가지고 이걸 뜯어고친 거예요.
자, 언제 뜯어고쳤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조례 만든 연도가 2008년도더라고요.
아마 적어도 그 전후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싸움 소가 들어오고 참여도 하고, 일부 자립형으로 해서 저쪽에서 나름대로 했던 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조례를. 이 조례를!
우리 군에서 만든 조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9월 7일하고 그 밑에 그 전후로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전국 거 이걸 쓰지 않았나 봐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괜히 또 무조건 다 “예” 하다가 나중에 당하지 말고요, 하여튼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 “안다” “못 한다”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자, 작년에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대회를 치렀어요.
그때도 뭐 한우협회가 하느니, 누가 하느니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도 행사를 치르긴 치렀어요.
어떻게 치렀느냐 하면 제가 올해도 그랬지마는 날조시켜 가지고, 위장시켜 가지고, 급조해 가지고, 주섬주섬 모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왜 주섬주섬했는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 ‘주섬주섬’의 표현에 우리 과장님 할 말 있어요?
자, 작년 거 얘기 안 하고 올해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서류가 있는데 그 5월 29일날, 금년도 5월 29일날 이사회하고 총회가 있었어요. 교사리 설악추어탕에서!
보면 전 회장, 전 회장 조 씨입니다. 그분도!
그이가 신상문제로 해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고 올해 행사를 치른 조씨 회장님 그이로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이제 5월 29일날 한 거고, 여기 참석회원들 해 가지고 도장을 다 찍었네요.
그래서 회원은 아마 22명 같은데 여기는 경호원이 15명 중 1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회원 명부가 맞는 건지 여기에 15명이 맞는 건지, 22명이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15명 중에 13명이 여기 참석을 했네요.
우리 이기호 계장님도 참석을 해서 도장을 찍었네요.
도장 찍은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인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도장을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막도장을 다 찍은 것 같아요.
몰라요. 그 협회에 있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 찍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왜 했느냐 하면 대회를 위해서, 금년도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이런 절차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명분 쌓기를 위해서.
주섬주섬 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있었어도 내분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움질 하느라고 이런 체계적인 게 없었어요.
보조금 받기 위해서 5월달에 이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회장을 또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 행사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또 행사가 끝나니까 조씨 회장님이 행사가 끝나자마자 10월 31일날 행사 딱 끝내 놓고 말입니다, 싹 빠져 나갔어요.
다시 박씨 회장님이 딱 들어왔어요.
전에 조씨 회장님 전에 조씨도 행사를 딱 치르고 곧 사퇴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조씨가 나왔어요.
사퇴하고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국도 그렇고 지회도 보면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으로. 임기가!
임기도 못 채우고 행사만 끝나면 바턴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바턴 체인지를! 이게!
그 와중에 소를 13마리, 16마리 키운 사람들은 회원 속에도 못 들어가고 여기 참여도 못 했어요.
이번 행사 치르는 데 소 몇 마리 나갔어요, 우리 보은군 거?
몇 마리 나갔어요?
옆에 좀 얘기해 봐! 몇 마리인가!
이기호 계장님 얘기 좀 해 줘요.
10마리는 아니에요.
10마리는 나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나가?
보은대추로 해 가지고, 가진 소가 없는데.
자, 보세요.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관을 싹 바꿔 버렸어요.
아니,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싹 바꿨어.
그 결과가 여기 신문지에 나온 거 있잖아요?
신문에 나온 이 명단이야!
‘다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하기 위해서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싸움 소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어쩌구어쩌구 해 가지고 예외로 한다.” 해 가지고 단서 조항을 달아 놨어요.
“입회 후 3년 이내에 싸움 소를 사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말이죠, 자기네 입장에서 빠져 나갈 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명예회장이나 이사들이 창립총회에 들어갔어.
행사 치렀어, 주섬주섬 모아 가지고.
3년 후에 소 안 키우면…….
사진관 하는 사람이, 광고업 하는 사람이 싸움 소 키우겠어요?
3년 후에 쏘옥 빠져나가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항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쏘옥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빠져 나갈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쏙쏙 빠져 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런 데다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9월 7일날 했지만 말입니다, 다 대비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전에는 이거 쓰다가 다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다 쏙쏙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 데 이기호 계장님이 아마 많은 영향력 행사했을 겁니다, 이것.
왜 담당계장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세상에!
그런 보조금을 주는 담당계장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조금을 주는 담당계장이 여기 회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거 정관 제작하는 데 다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정보원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거는? 여기 이사회에서 도장 찍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단체에다 1억씩 보조금을 주냐고?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조항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기하자고, 상식선에서?
자, 축구협회의 임원을 뽑는데 소 키우는 임원이 들어간 거야.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농구하는 사람이 들어갔어.
소 키우는 사람도 들어가고 농구하는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기본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농구협회에 축구협회의 축구 전문가가 들어갑니까?
농구와 관련된 선수나 임원이나 코치가 들어가야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그렇게 집행해 놓고서 떳떳하게 말입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정당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단체에다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소 키우는 단체면 싸움 소 키우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싸움 소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야지, 그 단체에 줘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히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그런 단체에 주고서 과장님은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이번에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배짱도 좋아요.
어떻게 1억 5천씩이나 올렸습니까?
1억 5천 올렸나요?
내년도 예산에 소싸움 1억 5천 올렸나요?
배짱도 좋습니다.
이렇게 급조되고 주섬주섬 모우고 이렇게 그때그때 유령회사 만들 듯이 하는 단체에다가 내년도 1억 5천 준다고 예산을 또 올렸어요.
염치도 좋아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조금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단체에다 보조금을 1억씩 줍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한번.
과장님,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보조금 주는 우리 과장님 그런 신세가 됐어요. 지금!
내가 더 얘기해 볼까요?
모르는 것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런 단체에다가 어떻게 우리 보은군의 예산을 1억씩이나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담당공무원이 끼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선에서!
이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 얘기하세요,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보조금 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확실히 얘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소도 키우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아니, 중앙 단위에 그래?
중앙 소싸움 그 단체의 임원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싸움 소 안 키우는 사람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이 줄 때에 그런 단체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회원이 된 건지 아세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 없이 얼굴!
거기는 그때 당시의 회장하고 금전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행사 치르면서 돈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올려놔야지 행사 끝나고 돈이 남으면 돈을 받기 위해서!
그거 아세요?
돈 받기 위해서 이사 들어갔다고 그래요, 2명은.
광고사하고 사진사는.
행사 끝나고 돈을 못 받았대요, 전에 할 때.
돈을 받기 위해서 이사 저기 뭐야? 이름을 올려 준 거예요.
거기에 소싸움에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싸움 소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단체에다 아니 보조금을 줘 놓고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 내용도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이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지금!
지금 우리 과장님은 유통회사 가서 의회에서 답변해 놓고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빠져 나가려고!
왜 이렇게 여기도 빠져나가고 과장님도 빠져나가려고. 이거 책 잡히면 안 되니까!
또 보조금 집행 안 될까봐!
그런 거죠, 분명히?
이게 원칙 따져보세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제가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갖췄지만 속으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정관에 분명히 이걸 따르다가, 중앙의 거를 따르다가 행사를 치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꿨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정관 만들었느냐? 창립했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9월 7일이에요, 그게. 대회에 앞서 가지고!
급조된 거예요, 이거는.
실체가 없었어요, 이게.
그 이전에는 실체가 없었어요, 네 분 때문에.
그래 주섬주섬 모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 놓고 뭐가 잘못된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군수님한테 혼날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대추축제 때 근본적인 걸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한우를 이렇게 홍보하고 투우를 어찌하고 이걸 떠나서 대추축제 때 사람 끌어 모우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관이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에 왜 했느냐고 그러면 “조랑우랑을 홍보하고 뭐 한우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추축제 때 사람 모운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군수님도 그때 당시 네 분이 있고 한우협회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인한 거고요.
내 말이 틀려요?
행사는 다가오지 문제는 이렇게 많지, 할 데는 없지,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똑 까놓고 얘기해요.
뭘 그렇게 감추려고 하세요?
누구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1억 5천 올라왔습니다.
몰라요.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다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1억 5천씩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 놓고서!
이 사람들은 신문 광고에,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형 민간주도형 자립형 축제로다 뭐 어쩌구어쩌구 그랬어요.
그러면 5천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과에서는 얼마나 그래 그런 단체에다 돈을 주려고 1억 5천씩이나 올렸습니까?
한번 그거 얘기해 보세요. 그거!
이게 잘돼 가지고 그럽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가지고 1억 5천 주려고 올린 겁니까? 이거!
진짜로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대추축제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따로 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랑우랑도 홍보하고 소고기도 먹으러 오고, 또 거기서 국밥도 먹고 하지 여기는 단순한 싸움만 시킨 거 아니에요, 입장료 받아 가지고 싸움만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순수하게 이것을 우리 보은의 명물로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 모우려고 대추축제 하는 것이지 지금 조랑우랑 어쩌구 그것은 둘째 문제잖아요?
지금 사람 모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을 좀 바꾸세요, 지금 이거?
그리고 과장님 아까 “모른다.”고 일관하셨는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세요. 좀!
돈 줄 때는 제대로 보고 주세요. 좀!
제대로 알고 돈 주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인해 가지고 말이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1억 5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 보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과장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소싸움을 강행한 것은 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군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한우협회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해 온 거로 봐서는!
아니, 한우협회가 우리 과장님 산하에 있는 무슨 담당계장입니까? 한우협회 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게?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고 회원이 몇 명이고 소 마리수가 몇 마리인데요?
결과 나온 게 있어요?
또 어디 양돈하고 상의할 거예요?
축산 단체는 무슨 축산 단체예요?
누구하고 상의할 거예요?
상의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주섬주섬 모우고, 급조되고 여기하고 상의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송 걸었어요, 지금.
소송 걸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 가지고 뭘 또 합칩니까, 이게 지금?
소송 걸은 거 아시죠?
좀 현실 있게 행정을 펼치세요. 현실 있게 좀!
좀 꼼꼼하게 1억 줄 때에는 살펴 좀 보세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누가 들어갔는지, 꼭 줘야 되는 건지, 누구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주는 과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이번 기회에 잘 좀 살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공부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7명
하유정김응선박범출정희덕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