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5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09시57분)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중상단 보시면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보은읍의 모신문사에서는 월 1회에 매월 1일 4∼5건의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신문사에서는 4∼5건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1회에 하셨다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하신건가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전에 의문사항 있는 것을 받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10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지역맞춤형교육 전 사업으로 폴리텍대학 교육지원생들이 다 교육을 마치고 또 여기 보니까 실습도 마쳤다고 나왔는데요, 그 경과를 잠깐만 말씀해 주시지요.
회사나 교육생들이 느낀 점 그런 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세일기계하고 (주)범아기계구요, 지금 교육생들은 현장실습을 마치고서 (주)세일기계하고 (주)범아기계에 고용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에요,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여기 사업수행자가 선정이 지금 된 건가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에게 전통시장상가에 가서 물어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벤트 해 가지고 상품 받으러 온 사람, 어르신들 몇 분 와서 앉아서 상품만 받아가는 거지 장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업계획서 같은 것 거기서 세우실 때 우리 군에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대추가 유명하니까 대추를 주제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문화하고 대추하고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계장님, 예행연습 많이 하셨지요?
씩씩하게 잘 보고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28분)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친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리 지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군비보다는 국비로써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들 선발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하는데 그중에서 갔다 온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성적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장이 성적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만약에 A중학교에서 교육을 갔다 온 학생이 일등을 했는데 그 학생이 불가피하게 못갈 형편이 되면 차점자를 하든지 또 군에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50만원이네요, ‘650만원이면 애들을 한두 명 더 데려가는 것이 좋지 거기 갈 때도 용돈 정도는 본인들이 다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 많거든요.
그래서 50만원 그것은 용돈을 줄 게 아니고 애들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44분)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10분)
주민복지과의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치매환자가 발병률이 높아지고 완치가 어려워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치매환자만을 위한 시설인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박경숙 의원 거수)
10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 개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제일 문제점이 비가 새서 곰팡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지붕공사를 물이 안 새는 쪽으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꼼꼼하게 공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21분)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 쪽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택시가 보은에 100대 이상이 되는데요, 택시사업자분들이 늘 말씀 하시는 게 “택시가 서 있을 곳이 없다.”
지금 보은사거리, 우회도로 그리고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하고 터미널 쪽, 그 네 곳인데요, “늘 갈 곳이, 서 있을 곳이 없어서 서로 사업자간에 왕왕 싸움도 일어나고 많이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공아파트 쪽에 많이 거주하시니까 그 쪽에 한두 대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시내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한 대정도, “너무 갈 곳이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에 사업하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합니다.
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택시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버스 여객 간 하고 택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터미널이라든가 일정의 장소를 택시주차장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은시가지 내에는 택시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그런 부지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와서 현지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택시사업자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로 중앙시장 입구에 보면 택시가 서 있는데 그것은 택시 기사 분 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계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