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나. 농축산과 보고
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01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센터’, 과장님 준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 볼 말씀은 우리 소각시설에 폐열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차후에 그것을 마을이나 자체에 시설사업소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규모는 아직 마을까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량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것을 자체전기로다 환원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50∼60% 정도 절감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을 투자대비 과연 전기료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는가 알아보셔 가지고 자체전력으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요즘 야생동물뿐이 아니고 야생조류 피해가 무지하게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각 면단위별로 돌아다녀보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기 영치 문제를 갖고서 군민들이 많은 질의를 하더라고요.
총기 영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은 포획단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내주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십 몇 명이 4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한번 보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고하면 나갑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다니면서 예방을 합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만 나가서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풀어놔서 막 잡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피해, 쉽게 말씀드려서 해를 입힌 노루나 돼지만 잡게 돼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러 현장에 나가셨을 때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교육을 미리 받고 나가시나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나가시나요?
경찰서랑 같이 소회의실에서 모여서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리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가까이 가서는 총 쏘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을 당부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크게 확대를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조용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교육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가 “여기까지만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더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하자” 해서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됐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멧돼지, 고라니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겠지만 요즘에 사과가 맛이 들어서 달콤하답니다.
멧돼지들이 사과를 따먹는 것만 해도 괜찮겠는데 가지를 다 망가트려가지고 큰 피해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회남·회인쪽 같은 경우는 후작으로 콩을 심어 놨는데 고라니들이 콩을 다 따먹어서 몇 번씩 다시 심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출몰하지 않더라도 날이 밝기 전 깜깜한 그 시간 때, 또 10시 이후 늦은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 잡기가 많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총기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름동안만이라도 총기를 더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만이라도 더 잘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속상한 심정들을 토로를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경찰서랑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농가들에 피해가 적은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야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보고
(10시20분)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이주한 귀농인 집들이 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충주하고 저희 보은지역만인가요, 다른 지역도 있나요?
그런데 혹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나요?
그리고 상당히 또 호응을 좋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불만이 나오는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럼 앞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신 후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농가확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89%라, 지금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이 좀 높은 편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보니까 56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전에 우리 본예산 때 1,200만원 아니었나요?
그 뒤에 28쪽에 보면 거기 1,200만원 돼 있거든요, 소요 예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20명 수준으로 해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전담기구는 상담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상담요원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협의회에서 임원들이 오셔 가지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직접 또 그렇게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왔을 때 다른 군에 갔을 때 보다 좀 더 나은 특색 있는 인상을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보은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인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몇 건의, 몇 건은 아니고 두 번 정도 외부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많이 알아야겠지 않은가, 인근 군 괴산이나 영동이나 그런 데를 갔을 때와는 좀 비교가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귀농귀촌을 지금도 귀농귀촌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한정 기간이 있는 건지…….
그러면 내가 여기 귀농한지 10년이 됐다든지 15년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 귀농귀촌에서 빠져나와서 정착민으로 탈바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귀농귀촌이 계속 귀농귀촌이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평생 귀농귀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귀농귀촌이 몇 년 지나면 정착민으로 탈바꿈을 해서 ‘일반 평민과 같은 우리 보은 군민, 일반농민과도 같은 똑같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생단체니까 자기들끼리 귀농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군에서 나가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못자리용 제품 상토공급, 지금 우리가 6억 8천만원 정도를 지출 했는데요.
상토를 보면 일반농가에서 못자리뱅크에 많이 의뢰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토가 쌓여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주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못자리를 거의 못 한다 얘기죠, 그래 가지고 뱅크에다 많이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쌓여가지고 예산낭비 하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44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12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등산로라면 태봉산, 남산 이런 데 다 포함해서 풀사업비 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사업비 보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남산에도 올라가는 층계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운동기구가 다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하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산 올라가서 시작되는 길이 되게 좁잖아요?
남산이랑 태봉산은 보은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이 뒤에 소요예산에도 적혀있지 않아서…….
그리고요, 전통 한지 체험 전수관 건립은 현재 위탁운영자 선정 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 무형문화재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이분들을 보통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생겼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 우리 지역이랑 연계를 생각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있는데 삼승면 서원 삼거리라고 있죠?
살구나무가 병해충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살구나무를 없애달라고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어차피 산업단지 쪽에 도로가 나면서 많이 없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만 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200∼300m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대추나무 가로수 관리하는 것 있죠?
지금 금굴리의 가로수가 살구나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수정·변경 하실 생각이나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다만 살구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살구나무 가로수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게 몇 군데 없어요, 삼성 에버랜드를 가는 진입로에 살구나무가 있고 이쪽 여기에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그것 좀 한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굴 소나무공원이죠?
그런데 데크시설 관리를 안 해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부서진 게 좀 많다고 지금 민원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사용하려고 해도 거미줄도 많고 부서진 데가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때 아니게 여름에 산불이 몇 건 나는 바람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산외면에서 큰 불이 나서 우리 전 공무원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원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력이 그만큼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체력은 좋아야 되겠지만, 어떤 기준이 차별화 된 부분이 왜 그런지요?
체력 문제 때문에 체력보강 600m달리기가 아니라 600m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리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진화대원들 중에서도 산불 진화에 투입되면 체력이 상당히 딸리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젊은 층을 선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력충원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금년도 계획이 65명 채용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도 좋고 진짜 열심히 하시고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체력도 상당히 좋긴 좋아야 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또 밑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생계곤란 때문에 꼭 해야겠는데 이게 선발 기준이 힘들어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헤아리셔 가지고 잘 검토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관리’ 지금 우리 재래시장 안에 있는 대추 판매시설 되어 있는 곳은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재래시장 안에 있는 판매장도 생대추를 팔고 나면 거의 판로가 없어 가지고 관리인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또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생대추를 판매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개통해서 지리적 표시와 관련돼 있는 대추 유통을 하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조합에서 GAP육성을 행하고 있는데 GAP 유통 관련된 부분도 산림조합에서 관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공동선별을 조직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3개 부분 정도는 보은 대추유통망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합회 유통망이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1시16분)
우리군 문화관광 및 체육 진흥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1시26분)
2015년도에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