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1월 20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고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고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군민과 더불어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보건사업 추진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쪽에 정신건강센터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도 뭐 보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 공간이 남아도는, 여유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신상담센터를 시내권으로다, 좀 교통이 용이한 데로 옮겨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보건소 이전 신축이 완료되면 그때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권으로 옮겨서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13쪽에 보면 보철사업하고 보청기사업이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만 3년간 이렇게…….
(김응선 의원 거수)
네,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척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하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0시17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신선 채소 안전생산 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보은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로부터 계약재배로 인해서 배추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보은 지역에는 그런 배추농사를 많이 지어보지 않은 곳이라 배추에 쓰는 시비 농약,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떤 병에는 어떤 약을 쓰고 한다는 것이 기존 여기 보은시내에 산재해 있는 농약방에도 그러한 걸 처방하는 약을 매뉴얼을 농가한테 제대로 보급을 못 해서 심지어는 미원까지 가서 그 약을 구입해다 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배추농사나 무농사, 야채농사에 필요한 농약 매뉴얼, 우리가 대추농사를 짓는 데 왜 달력에 보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시비하는 내용을 죽 적어 놓은 것과 같이 배추농사짓는 이런 농가에다 그런 농약사용 방법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굳이 미원까지 가서 약을 구입해 오는 이런 불편함이 감소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배추농사 지시는 분들이 품질 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계약재배 농사를 했습니다마는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납품을 못 하는 그런 농가가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살충제, 살균제 이런 쪽으로 발생되는 농약, 예상되는 농약 사용방법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좀 보급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약 안전사용이라든가, 각종 병해충에 대해서 어느 농약이 잘 듣는다든지 이런 것도 재배기술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재배력에 배추농업까지 포함을 해서 배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금년에도 이삼 회 정도 별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삼 회 정도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배추농가!
그래서 미원 가서 약을 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탁탁 약을 줘서 와서 시비를 하면 약 효과가 대번 나는데 보은에서는 농약방에 가서 얘기를 해도 그런 약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서 배추농사 짓는 데 농약 시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현장에서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대추 안전 착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시범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대추가 많이 안 달렸습니다.
농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와서 대추가 안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날씨가 작년뿐이 아니고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도 아마 이 안전 착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추가 안 달리는 것이 날씨탓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날씨가 주원인이었지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회인의 일부 농가는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대추를 수확했습니다.
제가 비법을 알아보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박피라든지 또는 미량원소 보충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날씨를 극복해 가지고 다수확한 농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도교육이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시범사업이 좀 확대가 돼서 보은대추의 생산량이 더 늘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열기가 대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1백명인데 140명이 오고, 또 시간도 10시에 시작하면 거의 10시가 안 돼서 성원이 되고, 또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큰 호응 속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백명 계획해서 1백명 오면 상당히 좋겠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추교육에 1백명 오시라고 했는데 140명이 오셔 가지고 교재가 부족되고, 또 식사 관계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센스 있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교재 부분도…….
물론, 지금과 같이 미리 그 농가한테 엽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 인원만 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 오시는 경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도 잘 받으시는데 교재가 부족해서 못 가져가는 분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식대 문제도 물론 센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더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금년도 사례를 잘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지금도 잘되고 있지마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임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센터소장님께서도 농민들한테 많은 원망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하면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12월달 농기계임대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 게 낮춰주긴 낮췄는데 2011년도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대형 농기계 이런 것들은 2만원 이렇게, 많아야 3만원 이렇게…….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낮춘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높은 가격에서 조금 낮췄기 때문에 낮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타 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종에 따라서 그렇고, 더 낮춰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농민들께서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민원성으로 해서, 건의로 해서 많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낮춘 것인지 타 군에서는 더 낮출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기종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좀더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것들이 지금 2만원 정도 이렇게 내렸는데 나머지도 많이 쓰는 기종에 대해서는 안 내린 부분도 사실 있네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많이 쓰는 기종에 대해서 안 내린 부분도 여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더 이것이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영수지사업은 아니지마는 너무 경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말야, 흑자를 맞추려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만큼 손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농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아마 농민들 분께서 이것을 알면 “썩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더 내렸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저는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 얘기를 좀더 들어 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것들을 다 참작을 해서 더 좀 많이 쓰는 기종에 대해서는 더 좀 내려 가지고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임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선 대추 분야 농가에 대해서 2개소에서 실증 실험을 하겠지마는 우리 포장에 대해서 대추에 대해서는 농약 고시가 된 게 몇 가지 품목밖에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용 약재를 선발해서 농약 안전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착화 증진 시험이라든지, 또 기상재해에 대한 것, 또 생리 장애에 대한 그러한 대책,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약 안전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도감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다 우리 농가 포장에서 발생됐던 병해충을 사진 촬영한 거, 또 우리가 분석을 못 하는 그런 거는 진흥청이나 그동안에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해결하는 사항을…….
“이것은 무슨 병이다. 무슨 충이다.” 그런 것이 확립됐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한 30여 가지에 대해서 원색도감을 만들어서 대추농가에 공급을 하면 농약 안전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피 문제에 대해서 착화 번식하는 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마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박피를 할 경우에는 남은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매년 연속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 1년 하고 좀 뛰었다가 한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미량요소를 입혔을 때에 사과같이 이렇게 살포를 해서 좀 착화율을 높이는 방법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재작년도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질의하신 의원님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은 “그래도 내려야 한다.”는 부분 이렇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작년도에 한·미FTA가 비준이 돼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한 53종에 대해서 낮췄고, 주로 작업기가 많기 때문에 작업기는 5만원 이하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거로 운영협의회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남부 3군이나 청원군 이런 쪽에 가격이 낮은 부분의 군을 비교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은이나 증평이나 음성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두 군데보다 더 임대료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보완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고 일단은 금년도에 심의한 내용대로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고내용에만 앞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0시43분)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저쪽 강신에…….
강신은 조금 빼다가, 그게 전부 공사를 다 하지 않아 가지고 논으로 유입돼 가지고 인근 수돗물에 오염이 돼 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 접수돼 있는 그 부락이 삼승면 내망리에 기숙사형 중학교 있는 데가 접수돼 있고 보은읍 누청리 종곡초등학교 앞에 감청2라고 거기 접수돼 있고요, 그다음에 누청리 밑에 원앙리가 접수돼 있고, 보은읍 용암리, 보은읍 중동리, 보은읍 어암리가 지금 접수돼 있고, 내북면 하궁리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 예산이 2012년도 예산 확보가 지금 지방상수도 풀사업비 한 1억 5천하고 그다음에 급·배수관 확장사업 5천만원하고 지금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 데가 삼승면 내망리 쪽의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누청리 감청2라는 자연마을 앞에 거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신지역에 있는 하수도는 제가 점검을 못 했으니까 제가 점검하고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0시54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1년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년도보다 73%가 증가한 31만 1천명이 이용하였고, 이용 주민들은 우리 간접 복지정책에 감사하고 군의원님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군과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로 전체가 이관이 된 겁니까, 천연 잔디구장 외에 구병산 관광농원 시설관리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여기 천연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직원이 하십니까, 외부 인부가 투입됩니까?
그 2명이 천연 잔디구장만 관리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외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2012년도 주요업무 사업들이 성실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두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