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1월 1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대표발의)(정희덕·김응선·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당열 의원 대표발의)(최당열·김응선·김응철 의원 발의)
3.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4.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가. 행정운영위원장 선거
   나. 산업경제위원장 선거
   다. 행정운영위원장 당선인사 및 간사선임 현황 보고
   라. 산업경제위원장 당선인사 및 간사선임 현황 보고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과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선거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대표발의)(정희덕·김응선·김응철 의원 발의)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기획감사실·경제과·행정과·재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민원과·환경위생과·농축산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1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문화관광과·건설방재과·지역개발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끝에 실음)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당열 의원 대표발의)(최당열·김응선·김응철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정비 및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공인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인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인의 글자는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 제12조에서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대장에 날인 검토하도록 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이므로 붙임의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끝에 실음)

3.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되어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는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 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는 김응선 의원님, 정희덕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이달권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는 김응선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박범출 의원님, 이달권 의원님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 2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1인의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김응철 의원님과 이달권 의원님을 지명하였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감표위원석에 앉음)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의원 「네」라고 대답)

   가. 행정운영위원장 선거
(10시30분)

○의장 이재열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행정운영위원장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인식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지역구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난에 행정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명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은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는 사무과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전달하며,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고, 감표위원님은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확인 시 투표용지 기명난에 선출대상자의 성명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 후 무효 여부를 결정한 후 의원님들께 결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상임위원 명단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32분 투표시작)

  먼저 이재열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응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투표종료)

○의장 이재열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 집계되었으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하유정 의원님이 6표, 무효표가 2표 있습니다.
  제1차 투표 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하유정 의원님이 행정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산업경제위원장 선거
(10시42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제6대 전반기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의원 「네」라고 대답)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투표시작)

○의사담당 김인식  먼저 이재열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이신 김응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투표종료)

○의장 이재열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 집계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박범출 의원님이 8표, 기권·무효표는 없습니다.
  제1차 투표 결과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자인 박범출 의원님이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하유정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범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응철 의원님과 이달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간사선출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호선토록 하여 주시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운영위원장 당선인사 및 간사선임 현황 보고  

○의장 이재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당선인사 및 행정운영위원회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본 의원을 제6대 전반기 행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보은군의회의 품격을 올리고 민의의 대변자, 지역의 참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인 행정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행정위원회 간사로는 정희덕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산업경제위원장 당선인사 및 간사선임 현황 보고  
  (11시12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 및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범출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안책을 제시하여 군민 모두가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는 최당열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1시15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기획감사실장 김영서입니다.
  저희 보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군정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시사점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쪽 2012년도 군정운영 방향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방침은 공정한 군정, 활기찬 경제, 희망찬 농촌, 그리고 질 높은 문화, 맞춤형 복지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신뢰 군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등 5대 역점 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11시27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동일  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15페이지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지금 뭐 1월 1일 인사로 인해서 아직 군정파악은 부족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이죠?

○경제과장 김동일  예.

김응철 의원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신발전지역 발전촉구지구 구역 변경’ 이것을  계획은 세웠는데 구역이 변경됐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 보면 또 그 밑에 ‘신발전지역 발전 촉진지구 사업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이렇게 예시가 됐는데 여기 변경이 내시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보은군에 신발전지역으로서 속리산 레저단지하고 서원 휴양벨리, 첨단산업단지, 실버문화 복합단지 등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애초에 발표된 대로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사업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신발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동일  당초에는 속리산 바이오벨리사업이 발전촉진지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투자촉진 사업이고, 세 번째 메디칼 휴양타운 조성사업이 투자촉진지구 사업이고,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투자촉진 사업이고,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 사업이고, 구병산 연수단지 조성사업이 발전촉진지구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변경이 돼서 속리산 바이오벨리 조성사업과 구병산 연수단지 조성사업이 발전촉진지구로, 또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메디칼 휴양타운 조성사업 등이 투자촉진지구로다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걸 좀더 우리 실정에 맞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발전촉진지구는 신정지구 종합 리조트 조성사업과 구병산 연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병산 연수단지 조성사업은 MBC 연수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투자촉진지구는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고, 그다음에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메디칼 휴양타운 조성사업 이렇게 5개로다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실상 이 신발전지역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동부권 5개로 내년에 지정돼서 사업이 펼쳐지는데요, 사실상 국비 지원은 얼마 되지 않고 민자유치 비율이 보면 엄청 많은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구병산 관광단지나 기타 소도읍 가꾸기 등에 보면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메디칼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소도읍단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소도읍 육성사업 부지 내에?

○경제과장 김동일  예, 부지 내에.

김응철 의원  메디칼 육성사업이고요?

○경제과장 김동일  거기 민자로 유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변경되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김동일  예, 5개로다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민자가 유치 안 되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김동일  예,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사업효과가 좀 나타나서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한번 다 진행을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질의내용이 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과하고 재무과!
    (「진행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진행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49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재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2시01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임진년을 맞아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농협 군지부장을 증인출석을 요구하면서까지 부당함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군지부의 입장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여기 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행과제 3-2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한 이 부분이 군금고에 다 해당되죠?

○재무과장 이재홍  예,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지난번에 지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이 가서 예탁을 하면 3개월짜리 3.65%를 받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군에서는 그 엄청난…….
  1년 평잔으로 했을 때 5백억이에요, 평균 예치하는 금액이.
  그러면 왜 우리가 가면 2.5%를 받아요, 보은군에서는?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 계산이 돼도 5억 7,500만원이라는 이자수익이 증대되는 겁니다.
  아, 우리 군에서 군금고 전체를 갖다 맡겼는데 일반 개인만도 못해요, 그래?
  그렇게 대접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 준 겁니다, 과장님께.
  그쪽의 처분만을 바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도해서……. 주도해 나가야 돼요.
  왜 그쪽에 눈치를 보고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부의장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군지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점을 도출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군금고 약정서를 해지하세요.
  해지하고 청주에 있는 제1금융권 많습니다.
  여기 사무소 하나 개설하면 되죠.
  공개입찰방식으로 다시 선정하세요.
  그거 왜 거기 질질 끌려갑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좀 개선돼도, 우리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지 않잖아요?
  5백억으로 가정하면…….
  왜 우리가 1.15%를 덜 받아요?
  5억 7,5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재무과장 이재홍  군금고 계약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정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손해를 봤을 경우 군지부하고 저희들하고 거래관계에서는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만큼 손해를 끼쳤으면 계약 해지할 수도 있는 사유도 다 명기돼 있어요.
  강하게 전달하세요.
  이게 그냥 너무 우유부단하게 요구하고 그쪽의 처분만을 바라니까 이래요.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이재홍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꼬집어서 “뭘 홀대했다.” 지적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김응선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인이 가서 예탁을 하면 3.65%를 받는데 우리 군에서 예탁하면 그래 왜 2.5%를 받아요!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1% 주면 1% 그냥 받아올 겁니까!

○재무과장 이재홍  지금 이제…….

김응선 의원  아니, 그거에 대한 부당함을…….
  최소한 저희들은 가산금리를 받아야 돼요, 일반인보다도.
  아니, 1천만원 맡긴 사람도 3.65%를 받는데 우리는 5백억을 맡겼단 말예요. 평잔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면 5백억을 맡겼으면 저희들이 가산금리를 받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더 불이익을 당합니까?
  이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옹색한 답변이에요.
  정확히 추궁하셔 가지고, 이거 뭐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 말고 그쪽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재무과장 이재홍  개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보고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경제과장 김동일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보건소장 오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두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