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1월 1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장소는 정해졌나요?
그곳을 하고 그곳에 사업비가 일부 남으면 남산 등산로 보강사업에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5억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중에서 사업체제 구축 네트워크에 1억 1천만원이고 산업화 기술개발 이전에 2억 7천, 가치 창출에 1억, 가공산업 육성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충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용역 5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혹시 이 용역을 주었을 때 이걸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따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회는 한 번 받고, 최종 보고회는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농림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마 일부 용역 줬고, 또 가공산업 육성에 관련돼서 직접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과장님들께서 바뀌고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참 모든 것이 당초대로 잘되면 좋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되면 좋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이게 용두사미격이 안 되는 건지, 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 문제나, 또 여기에 나온 건 “관광 활성화나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건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만리포수목원인가요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경우하고 우리의 경우하고 장점만 벤치마킹해야 됩니다마는 그 경우하고 이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로 봅니다.
30억인데 거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됐고, 계속 투자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곳이 돼 버렸는데 과연 30억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마는 그렇게 되려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광 활성화 도모하고 산림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우려의 소리를 솔직히 안 합니다.
그렇지마는 모든지 당초에는 장밋빛이고 화려합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두운 면도 봐야 되고 불리한 것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지 장밋빛이나 화려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생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 위치는 솔향공원하고 둘리공원 그 주변에다 하는데 이 식물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마는, 그 규모가 나올는지 모르지마는 이 규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수목원마냥 조그맣게 그냥 한 구석에 해 놓으면 말입니다, 돈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크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어중간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목,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솔향공원하고 둘리공원 주변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솔향공원하고 둘리공원 주변에 다 소나무 아닙니까?
그 공간을 이렇게…….
이 사업명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약간의 산책로나 등산로 만들고 그 공간에 이런 자생식물 같은 거, 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꼭 여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사후관리나 이런 거를 볼 때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앞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됐느니, 예산 낭비를 했느니 그런 걸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 관계는 충분히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좀 해서 앞을 보는 그런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이 문제는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범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모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제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참 미심쩍고 우려가 되면서도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우유전자원센터에서 한 25억, 국비 변경하고 도에서 10억을 또 지원받아 가지고 이 급조된 사업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지역에도 야생화를 이용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하면 사후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이거 관련해서 사후관리비 부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이게 ‘단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어요,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야생화는 특성상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 내지는 온·습도 조절을 해주지 않으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사업을 이 예산만 갖고 완공하면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수 가지치기에 한 2백본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14페이지!
여기에 2백본은 삼년산성 진입로의 느티나무는 포함되지 않죠?
이 가지치기는 실제 명절 대비나 아마 부분이 있을 때에 그때 경관조성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거기에 꼭 반영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물론, 삼년산성 가로수를 식재하는 건 건설방재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10년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로수를 할 때 보면 항상 건설방재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서로 상호, 사전에 서로 의견교환이 충실이 돼 가지고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삼년산성 느티나무 가로수를 보면 삼년산성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쾌적한 환경 내지는 상당히 안전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거기 보도블록이 지금 다 튕겨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보호대가 다 솟구쳐서 거기 삼년산성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안전에 위해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돌변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물론, 관에서 한 행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시기가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라면 지금이라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나무로 바꿔 줘야 돼요.
그리고 관리 부분이나 또 주변 농경지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산림녹지과장님 관련 업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다음에 의회에 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22분)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희 과 전 직원은 지난해보다 성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삼년산성 대장간 체험 프로그램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관광객도 많은데 이 시설이 문제예요. 시설이!
한 가운데에다 하얀 걸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한 구석에다 옛날 대장간으로 무슨 신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로만 대장간 옛날 거를 하는 거지 실제 건물은 무슨 포장을 해 놔 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무슨 칼싸움 하는 것 같고, 내가 마침 거기 올라갔을 때에 서울 모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으려는데 “저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한 가운데다 무슨 포장마차도 아니고 그런 걸 해 놔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쪽에 관리사무소 있는 쪽이나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대장간을, 옛날 대장간 찌그러져도 좋고 옛날 풍속을 그대로 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0시36분)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규정에 의해서 보은읍 죽전리 충혼탑 올라가는 길에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하천부지가 전부 들어서 있는데 거기 개인 주택들이 전부 들어서 있어요.
이것을 일부 매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선 제방이 확실히 됐으니까.
또한 이쪽 누청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앞에 김홍운 씨 집 부근이 전부 하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일부는 개인 앞으로 해 가지고 샀는데 거기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니까 나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쑥떡쑥떡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빨리 개인한테 팔든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요, “노상 적치물 정비를 연중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달까지 적극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상인회장인 박종진 회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봤더니 전통시장 내 좌판이 12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로 유도를 하고, 또 하는 걸 노상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리 뺏길까봐 걱정을 엄청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는 좌판이 들어가고, 시장 내에 들어가고. 장날은 나와서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중이고, 노상 적치물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이게 토착화되고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인·장애인복지관 쪽에서도, 특히 장애인들, 노인 분들이 통행하는 데 도로로 안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닐 수밖에!
“인도는 무단 점유당했고 보행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설방재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게 건설방재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또 보은읍과 기타 실·과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도나 홍보기간을 주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시내, 여기 보은읍 출신 의원님들이 꽤 계십니다마는 마을총회 가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이걸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라.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0시54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