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01월 18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나. 민원과 소관 보고
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라.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16분)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25분)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37분)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답용 비료하고 추비 비료가 작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지원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추후 지원계획이 내려올 거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친환경쌀 130ha하고 보은황토쌀 450ha가 있는데 이 친환경쌀 생산단지하고 보은황토쌀 생산단지하고 차이점이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부면 상장·평각 일원에 130ha가 되겠고, 보은황토쌀은 친환경과는 관계없지만 보은군 관내·내북·회인· 또 삼승면 일대에 재배하는 황토쌀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쌀 품종에 추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품종 추청이 수량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추청으로 밀고 나가되 지금 경기도 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운 품종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품종으로다 저희들이 점차 연구를 해 가지고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들은 친환경쌀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규정된 시비를 해야 되고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5천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보은황토쌀 단지에는 친환경쌀 농사가 아닌 일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걸 아무 걸 하면서도 4천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차이점이 좀…….
친환경쌀 쪽에서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득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은황토쌀 450ha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북, 회인, 삼승 지역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추청벼 재배하는 사람이고 이 사업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농축산과가 불용예산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측을 할 때 전년도 기준에 대비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450ha 예산이 섰지만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청벼는 일단 수확량이 적고 지금 가마당 삼사천 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줘도 지금 삼광병에 비해서 어쨌든 소출이 적으니까 농가에서는…….
또 이게 키도 커서 도복에도 약하고 그래서 이게 기피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봄에 일찍 식부의향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아마 올해도 450ha 못 채울 겁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이전에 빨리 삭감하셔 가지고 재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고 그 외에 다른 예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추천할 만한 벼는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가들이 추청벼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50ha에 대해서 예산은 세웠지만 이게 실제 농가에서 450ha를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제1회 추경 이전에 빨리 삭감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추청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황토쌀입니다, 이 450ha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일찍이 봄에 모내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요, 고품질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을 연연히 전량이 무상으로 필요량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벼 도복방지용 규산질 비료라고 그래서 이게 3kg 일제를 또 공급합니다.
이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느 특정한 성분을 많이 과다 공급한다고 해서 벼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복 방지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면 이 부분보다는 생장 억제제가 있어요.
마디 절간을 짧게 해 주는 거죠.
한 뼘 이상은 짧아집니다. 그러면 도복이 안 돼요!
실제 요즈음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이 삼광병도 키가 상당히 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한테 선택의 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계속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도복 경감제로다 지원이 돼야지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kg 일제가 너무 비싸요, 그거.
실제 성분량도, 수용성 규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17.5%밖에 안 돼 가지고.
실제 무상으로 지원되는 입제는 규산 성분이 5kg나 들어 있는데 이거는 500g밖에 안 들어 있는데 1만원이 나가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제가 선택의 폭을 농가한테 주고, 또 “관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맹신을 하는 거죠. 농가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증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마냥 이거 규산이 이미 다 그냥 무상으로 해서 또 살포비까지 지원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4년에 한 번씩만 벼에 필요한 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연히 이 사업이 지원되는 것은 예산 낭비고 실효성이 없어요.
금액도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거 3억 6천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나 농가에 선택의 폭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나 육우 사육 농가들이 어려운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마는 군 차원에서, 어떻게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또 현실적인 방안을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또 축산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좀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했던…….
지금 어쨌든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유통회사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통회사 대표이사까지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까지 했는데 진짜 뭐 ‘그분에게 저희들이 압박을 가해서 그분이 참 유명을 달리하시는 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줬구나!’ 하는 생각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너무 크게 문제가 부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이 주총 소집을 속히 해야 된다.”고 그때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표이사 우리가 불렀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대표이사는 슬그머니 가리고 넘어 갔지만 그 당시에 미처분 결손금만 갖다 놓고 봐도 주당 가치가 24% 하락됐어요.
그리고 이미 추정 손실되는, 외상거래 해 가지고 약정서 제대로 갖추지 않고 5억 이상, 또 양파 7억 구매해 가지고 이런 부분, 또 서울매장 건…….
지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등등 나와 있어요.
그 자체만 갖고도 주총을 소집해서 주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러면 주주들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주식회사는 주가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절반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그냥 계속 또 기회를 줄 거냐, 말 거냐?” 주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돼요, 얼른.
이렇게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경영이 되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는 12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그거 갖고 보고를 하고, 또 배당도 하고 이용고배당도 하지만 저희들은 배당금 같은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이미 자본 잠식을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러면 얼른 주주총회 소집해서 “이걸 해산할 거냐, 청산할 거냐, 어떻게 새로 또 추수려서 갈 거냐?” 주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주주는 보은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은군에서 얼른 의사결정을 해야지 이건 소액 주주들한테 물을 사항도 아니에요.
보은군에서는 1백만원짜리 주주 하나만 동의 있어도 의사결정하는 50% 지분을 넘는데…….
아니, 과장님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왔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주총을 빨리 열기 위해서 이사회를 여러 번 거듭했습니다마는 “주총을 두세 번 열기가 어렵다.” 해서 정기총회만 여는 거로다 지난 1월 11일날 (주)속리산유통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총 날짜는 2월 23일로 이미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원들이 자꾸 사표를 내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지원인력을 2명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자본금 출자는 45억 9,900만원 중에서 보은군청에서 22억 9,900만원을 출자했고 전체 출자 인원은 한 1,608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손익은 2009년도에 마이너스 1억 6,700만원이 됐고, 2010년도에 2억 8천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작년도에 8억 5,700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치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우리 주 질의에서 빠져있으니까, 업무보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없으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모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나, 또는 군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식으로 받은 게 있고, 또 심층적으로 개별 과장님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쌀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거기에 아까 비비(Bulk Blending) 비료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요, 맞춤형 비료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퇴비가 17%인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전에 농림과에서 강수민 과장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친환경 비료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보조사업 받는 데, 정부에서 내시받을 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갖고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김영서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