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5월 12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의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3분)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기치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 군민의 건강과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보은군수 최초의 3선 연임 성공과 세월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 나이를 잊게 하는 열정의 아이콘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재임기간 11년을 뒤돌아보면서 여한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옛 속담에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고 남아있는 짧은 잔여기간에 대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박수 속에 아름다운 퇴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과 의회가 군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군수님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보은군정은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그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 정도씩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군민께 당부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직을 맡아 지나온 11년 됐습니다. 그동안 군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보은군의 퇴직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역대 의원님들, 각 기관·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보은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어찌 수많은 애환과 간절한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그간에 성과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의 성과를 언급하는 것은 자칫 주관적이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고, 둘째, 일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후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민선 5·6·7기 군수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저의 양심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바탕으로 관계 법규와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최상의 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보은군민들의 소득증대, 수해 등 재난 없는 안전한 보은군, 지역인재 양성, 주민생활의 편리와 향상,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지역자원 최대 활용, 현장중심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국회의원 8선을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을 퇴임 후에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8선이니까 32년이에요. 그런데 “이미 4년마다 취임할 때 임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떨어지면 물러나는 게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취임할 때 조용하게 와서 시끌벅적, 요란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소리없이 사라지는 게 선거직에 뽑힌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훨씬 후배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 그 후에 제가…….
공무원은 임기가 60세까지 되어 있지만 선거직은 이미 들어왔을 때 나간다는 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다, 올해도 떠날 수 있다.’는 각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왔지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여 남은 기간에 끝마무리를 잘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 보은군민 모두가 아껴주신 마음으로 많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수님께서 그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저는 6대, 8대를 군수님과 보은군정의 역사를 함께 써올 수 있었던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군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평가를 같이 받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혹여 군수님의 임기가 1년여 남아있는 시점에서 제가 언급을 해서 군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본인은……. 군수님께서는 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지만 제가 볼 때는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잘 해 온 업적에 대해서는 더욱 그 업적을 공고히 다져서 미래에, 후세에 계승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아쉽고 미진한 사안이 있다면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어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군정의 정상화를 꾀해 주시는 그런 요지를 담아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의적으로 내 자신의 업적을 평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까지 군수님이 11년간 보은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거에 대해 군수님이 내세울 만한 업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금년 신년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극복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우공이산’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2021년 새해를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 대업을 반드시 이루고자 굳센 의지로 전진한다.”고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미래 100년 먹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남은 1년이 다 지나야 그때 가서 그 부분이 거시적인 성과가 표출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종합적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본인은 이렇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군수님의 추가답변이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이라든지 금년에 추진하는 게 정말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있었던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1월 20일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 경제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스포츠산업이 전지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제재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0.5%를 더 플러스합니다. 더 강화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군들도 지난 1년 동안에……. 금년 말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전국대회 전지훈련이 다 예약되어 있어서 숙박업소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팀이 언제 우리 지역에 올 것이다. 그런데 다 연락을 하고 구두로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는 거예요. 보은군에 와서 군수한테 와서, “이거를 하게 해 달라…….” 그런데 이거를 하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나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제일 문제가 크다, 첫째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로부터 모든 분야의 2021년도 예산을 1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하려고 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말티재 올라가는 데 좌측에 하는 공원묘지 그것도 사실은 제외됐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 2차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됐었는데 마지막 상임위원회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거 만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신년사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사업도 제가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공약했던 사업으로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삶의 편의가 되도록 그런 관점을 검토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선택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에서 아무리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같은 데는 자체 세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많이 따야 합니다. 국비를 따면 도비가 붙어 오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여의찮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을 때는 날씨가 순조로우면 이월금이 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월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보은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한우라든지,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주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보은군이 지금까지 추진한 거 가운데서 4년 전에 산약초 산채나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은군이 군유림 중에 300정보를 접근성이 좋고, 토질이 좋은 이런 데를 선정해서 금년에 11개가 들어갔지만 산채산약초반 산림조합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수료자들이 작목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33개 작목반이 산채나물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기반이 확실하게 굳어진 것과 굳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또 유기농을 선호하는 군민들의……. 이런 거를 집행부나 의회가 잘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북암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 내년에는 동정초등학교가 되는데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득도 높이면서 군은 군대로 소득을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신년사에서 밝혔습니다만 여기에서 그거를 다 거론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큰 미래를 보고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5년 후, 10년 후, 50년 후에 보은군이 그 시절에 잘했다는 이런…….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조언을 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서두에 보충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은군정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前) 정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이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져서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17일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한우유전자원센터, 소도읍 육성사업 1공구(펀파크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는 민선 3, 4기에 입안이 되고 계획이 돼서 추진했지만 완공 시점은 군수님 민선 5기 때인 2010년, 2011년에 주로 완공된 사업입니다. 전임 군수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이 연속성 있게 이어지려면 구병산관광지에 최초 129억 원이 투입되었고, 한우유전자원센터에 34억 원이 투입되고, 소도읍 육성사업 1공구(펀파크사업)에 210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에 11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에 어긋나 현재는 무용지물의 시설에 국한된 부분은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 또한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임기 1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도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군정을 책임지신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의 공동된 책임이자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입장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도의원할 때 2004년도에 박종기 군수가 구병산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시기를 2009년, 2010년으로 잡아놨었어요.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임기 내에 하지, 왜 그걸 그때 그렇게 멀리 미뤘느냐?”고 했는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병산 개발에 돈 들어간 걸 제가 기획한 바도 없고,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장마가 와서 무너져 내린 거 보수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운동장 계획도 다 서있던 거고.
그런데 그동안 한국일보 고(故) 장기영 회장의 기념관을 짓겠다고 아마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50명은 될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왔는데, 첫 번째로는 말로 듣고서 호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농산물판매장이다, 여기에 화장실이다, 뭐다 하면서 건물을 막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시도가 틀린 거예요. 개발해 놓고 관광지를 조성할 업자가 나타났으면 그 사람이 기본설계를 해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해야 맞는 거지, 다 시설해 놨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댈 수 있고, 뭐 거기에 물류기지까지 하려고 한 50건을 그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등한시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최근에도 거기에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못한다…….” 그것도 자기들이 돈을 안 들이고 우리 땅을 거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구병산 관광지 개발은 시작할 때부터 조금 더 치밀하고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서 어떡해야 분양을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조성할 것인지를 계획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동안 50여 명이 와서 접근을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계속 우리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은 했지만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많은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펀파크 210억 원 들어갔습니다. 원래 예산 3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약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수 돼서 들어왔을 때 2010년 7월이었을 때 이미 다 공사하고, 계약 다 되어 있고 나는 지켜보다가 준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210억 원이 들어갔냐?”는 얘기도 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군수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테니까.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리고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먼저 있던 사람이 물러가고 다른 사람이 해 보겠다고 와서 “확장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코로나가 작년에 닥치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가서 어떻게 부활도 좀 해 보자, 겨울철에 썰매장도 만들고 하자고 수없이 했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사업자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전임자가 잘했든 못 했든 후임자가 그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했지만 우리 군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까지 구병산 관광지나 펀파크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임기 내에 어떤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추축제니 뭐 보은군이 개발할 땅이 없어서 말티재에 국유림 95정보, 도유림 83정보, 160억 원 호가된 253정보에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의 땅을 감정평가액으로 41억 8,000만 원에 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31㏊ 130만 평의 법적 규제가 없는,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보은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꽃은 피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반을 닦아서, 또 100년 된 공동묘지 6만 4,000평 809개의 산소가 있는 걸 이전하고 스포츠파크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된 안도걸 국장이 2017년도에 와서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가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 의원께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은군이 무진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닦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물러가더라도 후임 군수가 정말……. 지금 공무원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90%가 대졸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은군 역사상 맨파워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니까 과장부터 직원들까지…….
제가 재임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다 못 하잖아요? 정부의 예산도 받아야 하고, 보은군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후계자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97억 원 들여서 이평리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에 침수될 우려가 커요. 그래서 월송리부터 대형관로를 묻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금년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리고 동다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다리 지금 위에 거는 다 놨습니다. 80㎝가 종전보다 올라가니까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다니는 사람들 별 불편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 되면서부터 동다리를 다시 뜯어놓으려고 했어요. 잘못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동다리가 100m입니다. 양쪽 하상이 35m입니다. 70m예요. 물이 흐르는 구간이 30m예요. 그런데 보셨어요? 그 30m 가운데 아름드리 교각이 아래, 위로 서있었습니다.
지금도 뜯고 있는 거 아래 거 봐보세요. 30m 안에 교각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없습니다, 위에. 새로 설계해서 놓는 다리에는 물이 흐르는 데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교각에 이런저런 걸 붙여놔서 위에 거에는 물이 들어가게 만들고, 밑에 거는 다 막았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계획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두산리부터 후평리까지 오는 것도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착공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뭐냐 하면 보은교하고 이평교예요. 352억 원으로 해서 도에서 설계를 한다, 해 준다 그랬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도의 재난안전실장이 와서 현장을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봐라, 죽전리에 4차선이 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도에서 다리를 안 놔주니까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진행되는 건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거에 대해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이나 특별지시가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군수님, 가능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김응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요. 독려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집행부로서는 앞으로 남은 동안에 이 두 문제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병산 관광지도 군수님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됐지만 2011년 10월 9일에 준공을 한 거고요. 펀파크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재임기간 중인 2011년에 협약이 됐고, 2012년에 개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 시설로 됐기 때문에 꼭 전임 군수건, 현 군수건 그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해결방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군수님의 지시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600여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시고 남은 1년 동안 이 부분을, 그 외에도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관심과 성의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또 저희 의회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돕겠다, 이게 제가 질문한 요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보은군민도 다 알고, 의회도 다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군의회도 어떤 의원님은 그동안 사업자를 여러 사람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어느 의원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지인들이나 폭넓게 보은 출신들에게도 여기에 사업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광범위하게 구하셔서 집행부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넌지시 안을 주시면 세부적인 건 집행부에서 감당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질문하실 박진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국체계로 실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실효성에 의문점을 갖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장체제의 조직개편 전후의 장단점과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국장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미비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행정이나 기업행정은 항상 조직의 운영을 통한 성과 거양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사회 변화의 복잡성에 따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은군도 이러한 추이에 따라서 2019년 1월 1일 자로 부군수 밑에 두 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조직 개편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이나 지난 1년여를 되돌아보면 지난날 보은군 행정은 단순 행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은 개발행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증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민원 행정의 대폭 증가, 양질의 주민복지와 서비스 행정의 증가, 국가위임사무 행정의 증가 등으로 종전 과장에서 부군수, 군수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폭 증가한 업무를 국장이 한 번 더 검토하고 관리 감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이 관장하는 과장 회의 주재, 부서 간 업무 조정과 협력으로 소통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학력 젊은 공무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민주적 리더십으로 행정 효율을 거양하는 방향으로 군수가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공무원들의 내부 의견과 의회 등 외부의 신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군청 조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엄수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요지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을 다 듣게 되면 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고, 또 회의진행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면 의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든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엄수를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나눠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으신 경륜과 높은 식견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민선 6기 597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668명입니다. 민선 6기에 3명을 증원했고, 민선 7기에 68명으로 총 71명을 증원했습니다. 행정조직이 확대된 만큼 주민들이 행정에 기대되는 만족도는 지난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은군의 행정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원 이전에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야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도한 업무에 인원은 부족하고, 폭주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자칫 대민행정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서비스의 소홀함이 초래될 여지가 있었다고 저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확대되고 증원이 된 후에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다든지, 외부사례를 조사한다든지, 조금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다양해지는 민원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공무원 수는 늘어나느냐? 그거는 인구는 줄었는데 사무의 질과 양이 엄청나게 확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난해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또 수준 높아진 민원인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질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보은군도 조직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은군의 공무원들 수준이 역사에 남아 최고에 달해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일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커졌느냐? 그거는 단시일 내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김응선 의원님의 질문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문인력들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부서를 증설해야 된다든지, 축소해야 된다든지, 어느 부서에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든지, 감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적당한 시일 내에 조직진단을 하면 좋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직이 개편되면 행정의 전문화 또는 주민중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는데 군민을 위한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여론조사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현안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두 국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 또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은군에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장점은 계속 발행시키고, 또 단점 있는 사람은 보완시키면서 유도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장의 능력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재는 잘 되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4급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하로 운영하시는 사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의 4급 정원이 부군수님, 국장 두 분, 읍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동일직급으로 운영하시는데 각각의 업무는 분장되어 있겠지만 동일직급으로 부단체장의 지휘체계가 지난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부단체장을 한 직급 상향해서 3급으로 운영할 때 조직의 지휘체계나 체계적인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의 법령이나 시스템으로는 어렵겠지만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것도 반영이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체계라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업무관장이 다르고, 통솔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급수에서……. 물론 군수 밑에 부군수가 있고, 그 밑에 국장이 있고, 행정조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급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일찍이 간파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봐야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군수로서의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개진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부단체장님은 충청북도의 재원입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 전입해서 보통 1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로 전출하십니다. 현재 우리 부군수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현황 파악하고, 직원들 업무 등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려면 직원 600∼700명의 신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 군을 위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매년 발생이 됩니다. 물론 제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단체장을 자체승진하여 운영한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직원들에게 승진기회도 부여된다고 봅니다. 이에 계획이나 중앙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강원도 속초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자체에서 부시장을 임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지금 27년째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가 다 똑같아요. 일단 시·도에서 시·군으로 전출을 시켜서 군수가 임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이 가난한 군에서는 도비를 많이 가져와야 해요. 물론 국비사업을 많이 따서 도비부담금이 있지만 그거 외에 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것도 부군수의 역할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법이 사실상 위반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나와 있는 걸 임명은 하는 거지만 자체승진은 못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2014년에 충북의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도지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서기관 1명씩을 도 자원으로 해서 시의 자원이지만 도에 자리를 하나 주는 걸로, 그리고 군에서는 사무관을 하나 도에 자리를 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은군에서 몇 사람이 도에 갔다 오고, 또 이번에 갔던 한 사람이 명퇴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시·군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군이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런 체제에서는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대한 광역은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시·군은, 기초단체는 아마 앞으로 분권이 확립이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연설은 1864년 링컨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군정도 군민의,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과 조직이 군민이 중심되는 군정이 되어서 군민이면 누구나 찾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직원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격무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결초보은하시고,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희망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내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650여 명의 출신 중에서 우수대학 출신들이 최고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20년도 거를 보니까 행정서비스가 우리 8개 군에서는 제일 꼴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의 직무가 어느 책에 보니까 3,10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어느 부분을 하느냐? 종합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평가하는 건 참고를 하되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해서 이 분야는 잘못됐으니까 보은군이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타운 충청북도에 있습니까? 대전시에 있습니까? 충청남도에 있어요? 없잖아요? 보은군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대전, 충남, 충북에서 보은군만 실버타운을 100억 원 갖다가 한 건데,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라는 게 그렇게 단순평가로 1년, 1년 평가하는 것도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작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어떤 부분은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다 잘하면 좋지만,……. 어떤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여튼 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해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3시 30분)
군정 발전에 열의를 다하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월금액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매년 증가되지만 결산잉여금 즉, 이월액도 점차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수년째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월액이 증가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이월예산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 등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최소한의 사업에 한해 명시이월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이월예산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결산상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78억 원, 2016년 609억 원, 2017년 987억 원, 2018년 1,060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888억 원, 2020년 703억 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이월예산이 증가했던 원인은 대규모 장기 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이월과 장기간의 강우와 적설 등에 따른 사업지연,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2019년부터는 각종 사업추진 시 단계별 공정추진 상황에 따른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이월예산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로 지방세 및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별 공정별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예산편성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이월되는 예산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부문 예산 통계목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부서별 주단위 보고서를 제출받아 매주 1회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전 각종 사업의 토지승낙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꼼꼼히 살펴 집행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연내 최대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불가능사업, 불요불급 사업, 부진사업 등을 수시 점검하고 예산 변경 및 추경 등을 통해 집행 가능사업으로 신속히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이월예산 감소 및 예산의 건전운용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회계책임자가 부군수님이시죠?
(PPT 상영)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말씀한 건 이월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주신 건데, 저거는 우리가 결산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명시, 사고, 계속, 국고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아직 준비 안 했고요. 결산이 2019년도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16년도에 981억 원, ’17년도에 결산잉여금이 1,363억 원, ’18년도에 1,464억 원, ’19년도에 1,391억 원인데 ’19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켰습니다. 그러면 1,59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가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잉여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금 반환도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월금을 줄이려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대안이 없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사업 같은 경우 보면 의회와 사전에 치밀하게 심의를 받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별로 세운다거나 그런 면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안별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적용을 안 받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몸살도 앓고 있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께서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항을 기금에 적립시켜 놓지 말고, 중앙부처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군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입니다. ’19년도 2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또 그게 현재도 100억 원 이상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에게 한 30만 원씩 지원하면 100억 원이 안 됩니다. 행정에 여러 가지 절차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렵겠지만 이 부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효율화에 중점을 둬서 어쨌든 사업별로, 공정별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토지승낙 보상협의나 관련기관 협의 이런 걸 본공사와 달리 예산편성을 해서, 이게 지연되면 본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지연되다 보면 또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부서별 사업계획 같은 거 변경, 이런 거에 대해 미집행액이나 낙찰 차액, 사업집행잔액 이런 건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삭감조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스케줄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관행적으로 ‘이거는 원래 이 정도면 다음연도로 넘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편성단계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부터 세우는 단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담당부서장이나 저를 비롯해서 양 국장님도 있지만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계획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는 행전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 사업마다 의회의 예산심사 전 필요성·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도 좀 줄이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연초에 당겨서 하는 것도 명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명’ 쪽이 아닌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21년도는 잉여금을 100억 원 이하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4시 00분)
군정의 종합 기획과 예산·감사·법무·인구·공보 등 군정의 두뇌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대응에서 비롯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보은군은 당초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181억 8,000여만 원 줄어든 3,927억 8,000여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일괄 10%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뒤따랐다는 후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의 입장에서 국·도비를 비롯한 의존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과 그간의 노력 여부, 정부 차원의 맞춤형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국·도비 예산확보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국·도비 확보액이 증가하여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21.13%가 증가한 총 1,90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금년 국·도비 확보액은 사업추진 시기조절을 위해 교부는 됐으나 미편성한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외 2개 사업비 8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국·도비는 총 1,512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수치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경제침체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월에 2020년 최종예산 대비 10% 상향한 총 2,090억 원의 예산 확보를 목표로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 24건을 발굴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민선5기부터 매년 익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사업 설명자료를 책자로 발간하여 군수 서한문과 함께 충북 출신 중앙부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게 발송해 온 바 있으며, 지난 4월 충북 출신 공무원을 파악하고 각 해당부처 180여 명의 공무원에게 설명자료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2012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이후 충청북도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년간에 걸친 출향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은군 업무평가 항목에 국·도비 확보율 평가지표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매년 전년도 예산 대비 5% 이상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미리 준비하고 각 사업별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데에 제약이 있긴 했지만, 필요시 해당부처를 방문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속 건의를 요청해 왔으며, 예산안 심의동향을 파악하고, 미반영 사업 및 추가 확보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예산이 많이 감축되면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은군이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선호하는 군민의 장사수요를 충족하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끈질기게 피력함으로써 총사업비 106억 원 중 국비 19억 원을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동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비롯한 이식교 재가설 등 재난안전 사업으로 총 8건, 2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부터는 도 세종사무소 도·시·군 통합근무 운영체제에 따라 정부예산 확보 전담공무원 1명을 상주시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산정 추가 평가 항목인 지자체 자체노력 반영도를 높이고자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예산 집행 노력에 최선을 다하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고자 새올 행정게시판에 공모사업 동향을 게시하여 중앙부처 및 충북도의 공모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부군수 주재로 공모사업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최종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보은군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국·도비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현재 기준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의 선제적 발굴 및 적극 대응 등 국비 공모사업 준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미 착수한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은군 공공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은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정부의 생활SOC 투자규모 확대 편성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가 다들 힘겨워하고 있고, 중앙부처나 중앙정부, 또 저희 지자체도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은 동남4군을 비교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열거를 하다 보면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주 질문에 나와 있지만 지난해 본예산 대비 금년 본예산이 181억 원 줄어서 올해는 4.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19억 원 정도 줄어서 0.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영동군도 저희만큼은 아니지만 169억 원이 줄어서 3.14%의 예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시 12분 박진기 의원 퇴장)
이에 반해서 괴산군은 669억 원이 증액되어 14.74%의 괄목할 만한 예산 증가분이 눈에 띄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코로나19의 상황만을 비교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게 됐고 괴산군과 저희 보은군의 예산을 많이 비교했습니다.
1회 추경의 경우 저희들은 45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그쳤으나, 괴산군은 687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괴산군과 저희의 예산 차이는 현재 1회 추경을 마친 시점에서 1,518억 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차이이고 현재까지 괴산군은 군민 1인당 1,570만 원, 우리 보은군은 1,360만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1인당 210만 원의 현격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대한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게 된 요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괴산군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좀 했을 테고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정 부분 공감은 좀 하시죠?
실장님, 저희 지역에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나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은 것은 없죠?
또 2020년도에는 총 122건 중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건 중에 1건 정도 신청을 했다. 그래서 25% 정도의 응모율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때도 30건 신청해서 22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한 73%의 선정률을 보이니까 그래도 신청을 하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체 건수에 2020년도를 보면, 금년에는 지금 1/4분기를 막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현재도 24건 중에 9건을 신청해서 5건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38%, 선정 건수는 56%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국·도비 신청한 게 2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가 한 15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14시 21분 박진기 의원 입장)
그래서 저희들도 괴산군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같은 인접한 국회의원이 같은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산군은 인구수 대비 현격하게 차이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총평 한번 해 주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종합적인 발전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며 미래 지속발전 군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보은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은군의 인구는 1965년 11만 3,825명 정점에서 56년이 지난 2021년 3월 말 현재 내·외국인을 포함한 3만 2,807명으로 감소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 80개 지자체 중 이웃 괴산군과 보은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 지자체 중 인구 증가율 전국 1위인 전남 영광군 정책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다음 직제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인구정책·일자리창출·결혼출산·청년지원 ·사회적경제 5팀을 구성·운영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와 보육입니다. 맞벌이 직장인을 위해 보은군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과 인구 증가 성과를 내는 타 지자체 수준으로 출산 지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김응선 의원 퇴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 인구 증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3만 2,412명이며, 2020년도는 출생 118명, 사망 544명으로 426명이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47%인 106개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충북도 11개 시·군 중 7개 지역이 해당되며, 그중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3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문제로,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과밀현상 속에 지방 인구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인구 지키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인구정책 주요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 농업지원 사업, 보은산업단지 조성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하여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에게 월 10만 원씩 20년 납기로, 보험 만료 시 60세부터 30년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및 우수 농산물 지원과 중·고생 교통비 지원,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초·중학생 영어캠프, 중·고등학생 선진지 해외연수 등의 교육지원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장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층 및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일자리 확보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장려금, 주거비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나,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검토하겠습니다.
(14시 48분 김응선 의원 입장)
두 번째, 인구정책과 조례 제정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전남 영광군 또한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5만 3,852명 대비 2021년 3월 기준 5만 2,663명으로 1,18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살펴보아 인구정책 추진 전담 조직을 통한 적극적 정책 추진 및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은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새로운 인구 유입 정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의 검토를 통해 자녀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모든 노력들은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와 자연적 인구 감소, 교육과 직업 문제로 인한 전출 등의 복합적 요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직장 보육시설 건립 및 타 지자체 수준의 출산 지원비, 보육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보은군청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청사 내 부지 확보 및 신축 공사비 확보, 보육교사 인건비 반영 등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내 어린이집의 7개소의 평균 영유아 충족률은 71%로 정원에 미달 운영되고 있어 효과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자녀 보육이 어려워진 상황에 직원 육아휴직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 중 꾸준한 인구 증가 추세를 유도하는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보육 지원 정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무관심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현 수준의 인구 유지도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감소하는 지역 인구를 유지하고 증가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늘리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보은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인구 늘리기는 결과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아까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지역의 지자체가 소멸할 위험성이 있고, 또 인구수에 따라 지원되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감소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보은군도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영광군은 첫째아 낳는 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둘째아 낳는 데 1,200만 원, 셋째아 낳는 데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1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귀촌·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 이렇게 네 가지 사업군이 우리 보은군에서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도.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농어촌 전기 지원 사업, 융자금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미약하고요. 또 농업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데 한국의 특성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꿈과 끼를 키우는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인재 육성기금 교육시책 운영 등 해서 한 일곱 가지의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보면 한 이삼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시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많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은군의 정책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보은 하면 청정보은에다가 속리산이라고 하는 뛰어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외부,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줘서 귀촌·귀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이라든가 여건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직장 어린이집 얘기를 한 거예요. 청주의 모 직장 어린이집은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고, 또 퇴근할 때 거기서 데리고 가는데 그 직장인이 7시, 8시가 넘어서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시간 날 때 가끔 가서 내 아이가 잘 있는가, 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자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 건립 여부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성 300명 이상이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 우리 군청이 읍·면을 포함해서 668명이에요.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지금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직장 어린이집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우리가 출산 증가를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출산, 인구 늘리기 같이 중요한 시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환경, 제가 보은군에 7개의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걸 여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니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육의 어려움을 산모들에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신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 후에 조리원에 한 10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점검하셔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계시죠?
하여튼 출산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존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멸위기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니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출산정책을 잘하는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것을 도입해서 출산율을 증가시켜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출산정책이 타 지역보다 선진화되는 그런 출산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