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2년도～2016년도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o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2년도～2016년도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09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제264회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군정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나온 1년 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에 보은군은 신뢰 군정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고소득 다품목 농업 육성, 문화·관광·체육기반 확충,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증진의 5대 역점 시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군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군수실을 개방하여 군민 누구나 찾아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군수와 대화의 날’을 정하여 애로와 건의를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읍·면장과 마을담당 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주민밀착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일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보은군은 전지훈련과 전국단위 대회를 제일 많이 유치하여 스포츠메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2년도에 전지훈련 400개 팀 5천여 명 유치, 두 번의 장사씨름대회, 23번의 여자축구 리그, 두 번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MBC꿈나무 리그, 전국 초등학교 태권왕 선발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20개, 가족 등 총 12만여 명의 유치로 7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두었고, WK여자축구 리그는 2014년까지 연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개최된 금년 보은 대추축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선된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하였고, 축제장에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한 농민들이 실명제 판매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였고, 보은군 특허인 오작교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무원들이 기획, 진행, 현장 청소, 교통 통제 등에 솔선함은 물론 축제 진행에 군내 각 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61만 5,906명이 찾아와 대추 등 70여 종 품목의 농·특산물 62억 9천여 만원을 판매하여 충북 최우수가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 축제의 모범’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동부산업단지는 조성도 되기 전에 유망 기업인 (주)우진플라임과 2012년 10월 16일 투자협약식을 가졌으며, 11월 1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억원이 입금되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장을 완전 이전하기로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불경기로 기업들이 이전이나 시설 확장을 주저하여 현재 충남‧북에 조성되었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 문제로 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이 우량 기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우진플라임이 들어오게 되면 5백여 명 이상의 주민 일자리 창출, 정주 인구의 증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보은군 산업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개방화시대에 대응 농업·육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47개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농업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업 부분에 총예산의 약 25%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축산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 지역의 명성을 지키고, 수입 농산물과 경쟁력 있는 30여 개 작목을 집중·육성함으로써 틈새시장 공략에 노력하였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배추·감자 등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였습니다.
벼농사에 대하여는 유기질 비료를 확대 지원 공급하고, 친환경 무농약 재배 및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밭농사에는 가축 분뇨를 재활용한 가축분 퇴비 등 무기물 함량이 풍부한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원순환 농법을 구현하고, 친환경 녹색 농업단지 및 유기농단지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농업 보조사업 132개 사업의 보조비율을 50%로 통일, 사전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선심성 특혜 논란을 해소함은 물론, 농업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으로 일부 특정 농가에 편파 지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군 농정협의회를 조직‧운영하여 우리 군 농업의 각종 농업 시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 농정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임업농가 소득 증대, 약용 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으로 군민들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저변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동안 방치돼 온 보은읍 대야리, 어암리 등 삼년산성 인접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고분에 대하여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입,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44개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이 중 대형 고분이 168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라 고분군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과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신라인과 함께 걷는 역사탐방로 및 고분체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내의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각종 행사에 공연기회를 마련, 군민들을 즐겁게 하였고, 월 1회 이상 가곡·트로트·연극·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여 군민들의 굳어 있는 정서를 따뜻하게 변화시켜 인정이 넘치는 우리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속리산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속리산 생태학습장을 마련하고,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여 속리산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장환문학관 보완사업, 보은읍 성주리와 이평리, 어암리 일원에 구성될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복지 증진 및 지역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초로 80세 이상 전용 산수경로당 운영, 전국 최초로 전 읍‧면에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각종 상술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허위 건강식품의 고가 판매행위로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오던 것을 철저히 단속하여 ‘보은이 약장수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게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수급자 1,013 가구를 화재보험에 가입시켜서 화재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한 가구당 2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읍‧면마다 14개 적십자자원봉사대를 결성하여 회원 550명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다문화가정 민·관 돌보기, 보은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소외받아 온 분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울러 도내 최초로 기본재산 100억원의 보은군민장학회를 조성, 연간 200여 명의 중‧고등학생에게 2억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LA 글렌데일시와 교류 협약, LA 로즈먼트중학교와 교류 협약 체결, 보은군 고교졸업생 LA G.C.C대학 진학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보은군 농‧특산물이 최초로 제39회 LA 한인축제장에서 고추장 120kg, 된장 84kg, 청국장 36kg을 홍보 판매하여 우리 농‧특산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1년간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사업은 계획대로, 새로운 사업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신뢰‧공감‧감동 군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여 군민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 읍‧면장과 마을 담당직원이 주 1회 마을 방문, 대추고을소식지 세대별 배부 등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정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보조사업은 기준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며, 정직하고 원칙 있는 군정을 수행하 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내역 전 마을 배부, 부동산 정보 원-클릭 서비스, 시내버스승강장 버스시간표 제작‧부착, 건물번호판 설치 서비스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도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동부산업단지의 조기 완공과 분양받은 (주)우진플라임의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고, 보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과 우량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문화휴양촌 조성사업, 바이오밸리 사업,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추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농‧특산물의 더 많은 판매와 스포츠를 통한 지역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스포츠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고소득 다품목 특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FTA에 의한 시장개방이 가속적으로 진행될 것에 대비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30여 개의 작목을 지원 육성하겠으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할 것이고, 대추축제를 금년과 같이 10일간 개최하여 생대추 위주의 현장 판매를 추진하고, 사과는 분양받는 도시인과 체험 희망자를 대거 마을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임업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으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대비한 농업자원 육성으로 경영개선 선도 농가 네트워크 육성,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농업인단체를 지역농업 선도 핵심체로 역할이 증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농정협의회를 원만히 운영하여 우리의 농촌시책을 수립·조정·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유치하고 이들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문화·관광·체육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를 유지·보수하고, 삼년산성 고분군 문화재 지정 및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을 완료하고, 2014년에는 산성 연결 탐방로 개설, 고분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문화예술 공연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각종 행사에 공연기회를 늘려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숲길을 활용, 계절별로 힐링 숲길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참여하는 음악회, 숲체험, 농산물 판매 등 고부가 가치 산림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강군 육성을 위해 국제대회인 제9회 U-18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전국단위 대회 21개, 전지훈련 선수단 450개 팀 5,500명 등 선수·임원·가족 13만여 명 유치로 연간 75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전국 군단위 최초로 생명 존중 자살예방 사업을 범군민적으로 실시하고, 수요중심 현장복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장수노인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일자리 제공, 희망복지 129콜센터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화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집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8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 보건소와 탄부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연 클리닉, 치매상담센터, 임부·영유아 영양교실 등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지원, 초등 영어거점센터 지원, 직업진로 교육지원센터, 보은여·중고 다목적교실 증축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총 2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진학 여건 개선과 보은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속리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부분 동의에 따른 재입안으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과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은대교 가설공사,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항건천 하천정비사업, 창리 재해 위험정비사업, 공익연수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공모사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3년도 예산안은 군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보다 199억원이 증가된 2,50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산업에 36억원이 증가된 503억원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31억원이 증가된 326억원을 편성·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 분야 262억원, 문화·관광 분야 204억원, 환경 분야 3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새해에도 저와 600여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군민들이 이익이 되는 일,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은 우리 보은군이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의 성원과 참여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전 공무원께서도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군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12년도～2016년도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의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508억 4,43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332억 498만 1천원, 특별회계가 176억 3,935만 8천원이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62%가 증가한 199억 17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억 4,576만 3천원이 증가된 2,332억 498만 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3억 2,84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89억 6,758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억 6,0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단계 사업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방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97만 6천원이 증가한 176억 3,935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5억 3,513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7,954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1억 422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3,55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억 3,641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 6,122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3억 2,312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4,298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663만 7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4억 7,68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96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1,258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33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8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의 재정운용의 바탕이 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2012년은 최종 예산을 반영하고, 2013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수출증가 등의 경제 상황으로 20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 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기재정 총괄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451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01억원으로 연평균 2.2%, 특별회계 1,150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세입 전망은 총 1조 3,301억원으로 지방세 723억원, 세외수입 1,939억원, 지방교부세 6,292억원, 재정보전금 218억원, 보조금 4,1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전망은 총 1조 3,301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 2,701억원, 행정운영비 246억원, 재무활동비 195억원, 예비비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전망은 총 1,149억원 중 세외수입 595억원, 보조금 554억원이며, 세출 전망은 총 1,149억원 중 사업예산 883억원, 행정운영비 1억원, 재무활동비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재원 1조 5,208억원 중 경상경비 867억원, 투자 분야를 1조 3,583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 재원 758억원은 보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40억원과 민간투자금 518억원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1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5억원, 교육 분야에 10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1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1.4%인 1,740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10.7%인 1,631억원, 보건 분야에 3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3%인 3,72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8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3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9%인 3,708억원, 예비비에 159억원, 기타에 2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년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재정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정 운용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운용하고 매년 연동화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2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김응선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 이재열 의원, 하유정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