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범출 의원)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응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희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범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범출 의원)
(10시03분)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박범출 부의장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속리산유통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속리산유통은 대추육성사업과 함께 민선 4기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보은군은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단한 의욕으로 속리산유통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보은군에서는 출자 모금을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총동원하여 농업인 1,600여 명으로부터 16억 9,600만원을 모금하여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경영 경험의 부족과 임원진의 잦은 교체 등으로 만년적자에 허덕이다가 해산이 결정되어 청산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소액 주주자들은 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큰 손해가 예상되어 한 푼이라도 더 찾기 위해 속리산유통 소액주주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청주지방법원에 140여 명이 서명하여 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보은군의 답변내용을 보면 보은군은 공공기관인 관청으로 사금융 업체도 아닌데 “원금보장을 한다.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중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성인이라면 만약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라고 제출하였고, 9월 25일 준비서면에 보면 “농민의 출자행위는 자유로 이루어진 투자행위로써 손익결과에 대해서는 출자자인 농민이 짊어지고 갈 부분이지 보은군이 손해를 전보해 줄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 증인심문에서도 해당 과장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증언했고, 의회 답변에 대하여 “잘못했다.” 등으로 회피성, 면피성으로 답변하여 소액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10월 25일 1차 조정에서도 상호간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에 실패하였으며, 11월 29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어 보은군과 소액 주주 간에 이러한 물밑 협상이나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정은 법적 절차 중의 하나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 판결 전 보은군과 소액 주주 간에 조정을 통하여 보은군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소액 주주들은 어느 정도 원금을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에서는 “재판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을 안 한 것이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등 겉으로는 소액 주주를 위하는 것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 군민들과 소액 주주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소액 주주들을 위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11월 29일 2차 조정 전 소액 주주와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액 주주의 100만원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보은군은 소액 주주들의 참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군정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전에 심화학습 지원을 보은고등학교보다는 우리 군립인 보은중학교 이쪽으로 실시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사립은 그 학교의 어떤 영리, 뭐야?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학생들 실력 향상이 최고인데, 학교 자체에서 실력 향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심화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고, 보은군에 의지해서만 심화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점을, 잘못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은여중·여고등학교나 다른 곳으로 심화학습을 분산 실시하면 오히려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보은군에서 사립인 보은고등학교에 심화학습비를 지원하실 것인지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방향 전환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 김응철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향까지 모색한다 하면 다시 전체적인 중론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고 지금 답변하기는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의 어떤 학력 제고로, 표본으로 나타난 대학 진출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상반기 업무추진할 때 7,488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30만 1천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건지, 상반기에는 학교 급식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하지 않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여기 보면 30만 1천원밖에 더 증액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3/4분기나 4/4분기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상반기에만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10시25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착한가격 업소 LED 전광판 지원사업에 업소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서민경제 물가안정 대책 내실화 중’에서 세 번째, 착한가게 업소 LED 전광판 지원!
선정 기준, 업소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위생관리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데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물가관리도 가급적이면 인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찰 해서 업소에 해 줍니다.
서비스가 잘 된다든가 가격이 음식물은 내용은 좋은데 가격을 싸게 판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확대 발전돼 간다면 우리 보은에 어떤 판매하는 업소가 오히려 대서비스 측면 쪽에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나 해서 이 기준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러브투어 있죠?
잘못 지금 했는데, 차량 저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있는데 이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사실상 재래시장을 어떤 매출을 올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 사업을 오히려, 전통시장 내에 이벤트를…….
한 달에 두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우리 일반 마트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전통시장이 오히려 매출 기대효과가 있는데 사실상으로 우리가 1,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전통시장 러브투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대추축제에 인원 동원하기 위한 일편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러브투어를 하면 이분들이, 그날 러브투어를 하면 업소마다 조사를 하면 그날 매출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러브투어를 하지 말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이 계속 이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대추축제 할 때, 저희들 대추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한테 농산물 교환권을 주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도록 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도 보은 전통시장이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내에서 추억의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하게끔…….
중앙에서도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계획들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을 갖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우리 보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바깥에서는 삼승면 주민들이 LNG 발전소 유치를 하는 과정 중에도 지금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 업종에 보면 화학 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하는 이런 회사가 유치 계획으로 서 있는데 그렇게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화학 물질 업체가 유치된다면 이보다 더 큰 반대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거는 산발적으로 공장이 우리 보은지역에 설립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장을 집단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피해라든지, 또 공장 기업 하는 데도 유리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집단적으로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라든지 주변에서 마찰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공장 유치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유치 업종이 우리 보은군 실정에 맞는, 현재에 보은군 실정에 맞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와 같은 현재의 우리 보은군의 상황이라면 어느 업체도 유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삼승면 주민들이 하고 있는 저런 시위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 닦는 이 자체부터도 사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짧게 질의하고, 짧게 대답하라고 그래서 대답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경찰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59분)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05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일본 위안부 지원이 있는데 ‘정서적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 뭔지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본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수당 해서 월 15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화한다는 얘기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삶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12페이지 무료급식소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장소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구입해서 사용하고는 있었는데 오래되고 낡아서 군에서 금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없습니다마는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할 때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센터 운영비에 7,548만 8천원이 서 있고,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에 4,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안 했으니까 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사업을 안 했으면 그냥 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저 지난 주 10월 말에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격 건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지금 청주에 있는 청소년 사업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거로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밀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그해 시간이 다 지나면 이월시키고 집행 안 했으면 말고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24분)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주소 부착이 돼 있죠, 가구마다?
이게 우리 도로 새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면 그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착되고 있는 재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파손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고한 아크릴로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 줬으면…….” 이런 건의를 하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제히 부착하다 보니까 업체도 난립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차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700개 정도 해서 금년도에 자체 제작해 주고 다시 내년도에 불량되는 사항은 조사해서 부착을 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1시35분)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은 다 했는데…….
예산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반납된 예산을 읍‧면에 다시 재배정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보고
(11시44분)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