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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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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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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건설방재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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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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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산림녹지과 소관

○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16페이지 바이오·밀원림 조성 밑에 백합하고 음·옻나무, 피나무 이걸 2010년도‧2011년도‧ 2013년도 사업지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것을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  평소 산림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6쪽에 산림 서비스 증진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서비스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학교를 예를 들어서 학교 인력을…….
  근로자를 하나 채용해서 학교에 있는, 조성돼 있는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면 보은군 내에 있는 학교 전체의 숲을 코디네이터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 숲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분들이 가서 실제 제안을 해 주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숲이 별로 없고, 보은자영고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력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인력 창출을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녹지공간 조성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도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것도 원래 목적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입돼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최당열 의원  그리고 9쪽에 가면 사방댐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시방서가 연년이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사방댐의 개소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최당열 의원  해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보면 이게 사방댐을 만들어서 물이 차여서 물너미로 이렇게 물이 넘어오게끔 제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밑에다 부엌 아궁이같이 구멍을 뚫어서 오히려 더 파여 나가게 만드는 그런 곳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사방댐 본래 목적이 모래나 돌이나 이런 부분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원래!
  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원래 아닌데 최근에는 밑에 농사지시는 분들이 “물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다오.” 해서 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요. 원래 목적대로 돌과 모래를 보관하는 시설로 가는 곳도 있는데 돌과 모래를 보관하는 시설 내에는 대부분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 배수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로 인해 가지고 산 계곡에서 빼내어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아무도 사방댐 내에…….
  그 본 댐 밑에 저장돼 있던 물을 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하상이 파이거나 이런 장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러면 마로면 갈평리는 물이 넘어가게끔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업무추진에 일괄해서 말씀드리는데 마로면 임곡리는 지금 밑에 부엌 아궁이같이 구멍이 뚫려서 더 빼나가고 있어요.
  두 군데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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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15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명소의 지속 정비’에 충북 알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충북 알프스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2천만원씩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등산로의 이정표 표시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적암으로 올라갔던 분들이 구병으로 내려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의 이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 알프스 등산로가 전체 우리 보은군이나 충북 내의 토지가 아니고 상주시 구역이 있어서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정비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하고 협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상주시를 방문해서 협의한 것은 정상 부분이 경상북도 상주시 소유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주시 쪽에는 ‘상주시’로 표기하고 반대편 쪽으로 ‘보은군’ 표기를 해서 상주시하고 보은군이 공동으로 이정표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고요.
  현재 그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2천만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정표가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일체 조사는 한 번 했고요, 금년도 연말 중에 이정표는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네,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정표가 확실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14페이지에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에 사업개요 세 번째에 사업내용이 있는데 레포츠코스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외면 휴양림 내에도 코스를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것 다시 또 여기다 한 코스를 만든다면 중복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이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이나 아니면 군민들을 위한 코스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중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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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방재과 소관  

(10시26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건설방재과장 박종국입니다.
  항상 건설 행정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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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38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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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건소 소관  

○의장 이달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교영  보건소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 보고 내용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진료소가 통합 운영되면서 운영지침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환자들이 진료실에 가면 900원씩 내는 환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세외수입으로 매일 재무과로 입금되는 모양인데 이게 900원도 입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날 들어오는 금액을 매일 입금하다 보니까 입금을 하는 그 시간 대에는 진료소마다 진료공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좀 매일 입금이 되지 않고 1주일 단위라든가 15일 단위, 무슨 한 달 단위로 취합해서 한 번에 입금을 하면 진료공백도 해소되고, 또 번거롭게 다니는 진료소장님의 그런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매일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걸 매일 입금하는 것을…….
  제가 아는 바로는 “재무과의 회계 조례를 개정하면 이걸 매일 입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교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회계 규칙상 그렇게 운용을 하였는데 재무과 회계 규칙…….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좀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게 아마 회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 규칙을 변경해서 진료소 진료받는 분들이 어떤 진료시간에 구애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교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7쪽에 방역소독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교영  예.

○이재열 의원  지금 방역소독이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약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읍‧면에!
  회수 다 했나요?

○보건소장 김교영  아직 회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열 의원  한 번도 회수는 안 했었죠?

○보건소장 김교영  방역 창고가 있긴 한데 지금 회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이재열 의원  가서 보면 깨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별로 각자 보관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전부 회수해서 구충을 할 때 그때 다시 나가는 약제를 다시 내보내 주더라도 전부 회수해서 일괄 보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교영  저희가 일괄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향후에 내년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  전년도에 일괄 회수했었나요?

○보건소장 김교영  전년도에도 일괄 회수가 없었습니다.

○이재열 의원  제가 보니까 그전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회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그래서 그게 방역 약제 살포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물품들하고 같이 있는 게 많아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것을 일괄 저기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마지막 신궁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둑높임 사업으로 지금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죠?

○보건소장 김교영  그곳에다가 설치하는 거로 일단 결정은 났는데…….

○이재열 의원  아니, 보상을 받았어요? 부지 보상!

○보건소장 김교영  보상은…….
  예, 그것은 받은 상태예요. 구 진료소 부지는!

○이재열 의원  그건 그러면 보건소에서 갖고 있나요?
  보상받은 금액!
  누가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답변 지체하자 관계공무원 대신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축 분도 군으로 다 돼 있어요?
    (｢예｣ 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급·만성 감염병 환자 예방 관리 및 기반 조성에 환센병 등록자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격리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교영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감염성을 갖고 있는 환자는 아닙니다.
  계속 투약이 되기 때문에 감염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격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장 김교영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달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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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18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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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30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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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42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기획감사실장 김동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교육 입교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달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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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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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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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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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