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1월30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예산안 제안설명
- 예산안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11월 30일 의원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1월 21일 군수 시정연설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 시정연설의 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보은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금년도 군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 달러화 약세, 중국 긴축재정 움직임 등이 심화되면서 경기위축과 민간소비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보은군은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군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 활용과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벨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보은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과 장안면 봉비리 일원에 동부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미래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인 애로해소와 유망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인 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 각종 제도와 체제 정비, 개별공장부지 자료화 및 투자유치 정보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선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선병국가옥을 전통 대추장류를 생산하는 마을로 조성하고, 보은황토대추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하였고, 대추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생대추 저장 등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와 한우사육 및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은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시켜 나가는 한편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육성하고자 보은 한우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 육성과 특성 있는 관광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위해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상판지구 속리산 레저관광지와 구병산관광지 조성, 장속리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노력하였고, 속리산 일대에 둘리캐릭터공원과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기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관광여건 조성과 감동받는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속리축전, 가을한마당축전, 단풍가요제 등을 통합하여 전국 규모화 하는 한편 속리산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속리산관광지의 면모를 일신 시켰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위기상황 가정에 긴급복지와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인형극, 도자기 공예 등 문화교실을 운영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노후 시설·장비를 개선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북면 상궁저수지에 수생식물원과 대청호주변 3㎞에 친환경 호반도로를 조성하고 삼년산성 야생화 단지조성, 쾌적한 가로수 길 조성, 공유지 도시 숲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는 국제유가의 불안이 계속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경제통합 등 국가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제환경에 대응한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균형적 성장과 경제의 회복은 예상되지만 우리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과 내일이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추진할 역점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군정의 비전을 군민의 힘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보은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 해로 설정하고, 5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살맛나고 행복한 보은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첫째, 경제기반 구축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확대 및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신용보증보험 확대, 창업보육센터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교육훈련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기업인과 군수와의 간담회, 1담당 1기업 전담책임제, 기업인 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농공단지의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우수·유망 중소기업 지정, 우수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이차 보전금 지원으로 기업인에 대한 예우문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침체된 우리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바이오농산업단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입지 관리카드 작성과 행정지원 및 기업이전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수기업이 우리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지원조례 제정, 뉴경제보은쿠폰 발행, 지역상품권 판매를 확대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발전축으로 해서 남북이 연계되도록 19번국도 보은～미원간의 조기 완공 및 동서연계를 위한 37번국도 보은～인포간의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증평IC～보은～무주를 연결하는 남북 제3축 보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누청～중판간 군도의 국도 대체지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으로는 생물자원소재 가공식품 육성사업과 천연 자연물을 활용한 웰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으며, 제1기 신활력사업 대추, 사과, 한우의 고품질화 및 생산기반 조성 위주에서 제2기 신활력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농촌 활력증진사업인 자주적 품질체계 확립으로 명품브랜드 구축, 생산적 도농교류기반 확충, 농촌체험산업 육성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명품브랜드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 친환경농업 및 지역특화 작목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바이오 쌀 산업단지, 황토 쌀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고, 천적 및 미생물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우량종자,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자, 토량개량제 공급 등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잘 팔리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왜성사과원 조성, 오미자·약초·인삼재배 지원, 더덕 등 씨비닐 지원, 고추 명품화 사업 등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사과·배·감 등 지역 농특산물을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명품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맞춤형 고품질 보은황토 대추 및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보은대추를 보은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자 대추 집단재배면적 확대, 지주목, 관수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등 대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대도시와 보은읍에 청정농산물쇼핑센터를 개설하여 생산량이나 유통량에서 전국 1위를 목표로 추진하고 보은 황토대추 CF를 제작하여 TV에 방영 우리군 대추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가공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선별기, 선별장,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보은 황토대추로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번식 핵군 조성 및 한우종축 등록을 지원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량 종축 보급 및 우수한 혈통 한우를 특화하기 위하여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순화형 축산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품질을 균일화, 고급화하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경제성 있는 어종을 방류하여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고교생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래의 농촌·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 경영인, 리더십과 마을경영기법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오지마을의 종합개발과 함께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의 주거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벽지노선 버스와 비수익노선을 지원하겠으며 녹색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농·산촌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체험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을 개발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를 전통·역사 문화축제로 특성화 시키고 전통 민속예술을 발굴·육성하겠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대예술공연을 개최할 것이며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랑인 우수한 역사유적지와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조상의 얼 기리는 한편 전통사찰의 정비·보전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참여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속리산 레저 관광지 조성, 장속리 일원에 골프장 건설과 속리산 모노레일 설치, 구병산 관광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경관농업이 함께 어우러져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대추사랑속리축전」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농·산촌의 관광자원화,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군민 스포츠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줄 제47회 충북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도민체전 분위기조성, 손님맞이와 대회홍보, 보은 생활체육공원, 도민체전시설 등 대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차질없이 점검하고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우리 군에서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체육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사격·복싱 등 실업팀의 실력을 향상시켜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꿈나무육성 등 엘리트 체육을 육성 지원하겠으며, 보은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의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보은군의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공동체를 확대 육성하겠으며, 노인수발보험 대비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재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육아용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등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만성전염병 감시체계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순회 진료와 수중 관절운동교실, 건강상담코너 운영 등 예방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 오염원의 사전제거 및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수계관리, 숲과 어우러진 녹지공원 조성·관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등 청정 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함께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를 점진적으로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서비스 실천입니다.
군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는 선제행정 실천, 고객을 내 가족같이 모시는 공직자의 의식전환,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강화하고, 기업민원 One-Stop처리제, 한번에 OK처리제, 전문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결과 사후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군민 자치대학 운영,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위한 간담회 등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는 물론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경상예산 부서별 한도액 설정, 성과관리와 연계한 사업별 예산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및 도의원 간담회, 의존재원 확보추진 기획단을 구성·활용하여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겠으며,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위주의 재난대책과 완벽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하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16% 증가한 2,0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81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을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을 2007년도 보다 14.5%가 증가한 1,725억원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명품브랜드·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레저관광산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저소득 취약계층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최소 실소요 경비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해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정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은군의 비전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082억5,64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17억1,398만1천원, 특별회계가 265억4,250만1천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6.05%포인트 증가한 287억9,97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 대비 229억8,408만7천원이 증액된 1,817억1,398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09억448만7천원으로 2007년도 17억4,77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8억6,23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2,13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89억3,011만6천원이 증가한 9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6억4,413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3% 포인트인 119억8,48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 대비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5억1,700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2,199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80억2,540만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35.21%포인트인 46억9,36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9,202만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억6,961만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5,026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2,514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8,115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2억4,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23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1쪽에서 5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10시34분)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대비 16.05%가 증가된 2,082억5,64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14.48%가 증가된 1,817억1,39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06%가 증가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7억6,684만7천원으로 총액대비 11.43%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609억4,713만4천원으로 총액대비 88.57%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9.09%가 증가된 109억44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7% 증가된 98억6,2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84%가 증가된 913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53%가 증가된 676억4,4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17억1,39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8%인 229억8,40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기능별에서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24.87%에서 78.83%까지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읍면은 전년도 대비 1.34%에서 29.16%까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7.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6.85%가 증액된 73억8,01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3.84%가 증액된 96억6,28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모든 부문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세외수입은 85억1,70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7%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등은 180억2,54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65억4,250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6%인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기능별에서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32.19%에서 60.34%까지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에서는 본청은 전년도 대비 22.72%인 22억7,3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33.04%인 35억4,2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에서는 인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 융자 및 지출 등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사업예산 제도로 우리 군의 정책사업을 성과 지향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과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예산구조가 개편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되어 예산심의 또한 종전의 단일 품목에 한하여 심의하기 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6개항목이 세부사업별로 명시되어 사업별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군정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단위사업별 과잉 투자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42분)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시간 10시45분인데요 11시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범출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상길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범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보은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중 예산 의결시까지 운영하겠으며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심의대상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1시10분)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 10월 31일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현행 년 906만원에서 년 2,280만원으로 개정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본회의는 2007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보건소장 이종란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