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0일(금)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 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경기 의원 발의)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갑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의회기 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보은군수로부터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조의 규정에 의거 최부림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부림 의원)
(11시 13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부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습니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특히 전체인구의 37%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농업의 지역파급효과는 매우 크기에 농업행정의 업무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갈 것이라 판단됩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 머지않아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한·중 FTA가 정식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최근 밥쌀 수입에 따라 농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될 바인 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민선 6기는 공약사업 추진계획으로 개방화시대 지역특화 농업육성 등 6개의 희망찬 농촌분야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적 어려운 농업현실을 직시하여 개방화시대에 맞춰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마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선제적 농업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군인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의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좋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가편이라고 잘 달리고 있는 농업정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은군 전체 예산의 25% 이상의 예산이 농업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어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올려줬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부재와 보조사업자의 의식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보조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당초에는 단체의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 관리기간만 경과되면 사실상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당초 보조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적합한 보조금운영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 영세하여 보조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농가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겠습니까?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업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농업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릇 모든 농사에는 기상의 영향에 따라 농작업의 적정시기, 농작물의 생육정도, 병해충의 발생 등에 나타나는 계절현상인 농사계절이 있지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농사일을 해야 한 해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이겠죠.
그런데 간혹 무슨 이유에서인지 적절한 시기에 보조신청을 받지 않고 나중에 부랴부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작물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가령 2∼3월경에 식재해야 할 작물이 있는데 5월이 되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 집행을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뒤늦게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등 궁색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농가를 그리고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농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당당히 상급기관에 알리고 고쳐나감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분야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희망찬 농촌분야에 임기 내 총 892억 6,900만 원의 예산 투입 및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 포장을 위해 당초 공약의 이행에만 너무 몰두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진행 중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우리군 사업 추진에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바라며, 또한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농업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속에서도 농업행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5일∼12월 15일까지 21일간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하유정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유정 의원님과 원갑희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에 실음)
2.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경기 의원 발의)
(11시 22분)
대표 발의하실 정경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희망이 되어야 할 능력은 언제부터인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한평생 농사짓느라 활대처럼 휘어진 허리, 거칠고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손은 고단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이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은 국내 여건 및 현실을 무시한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없는 쌀 수입 정책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 수입 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쌀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1,000t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2,000t을 제외한 30,000t은 밥쌀용 쌀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반입된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할 것이며, 수입쌀의 무분별한 규정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등 우리 농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수년간 국내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할 것이며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이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인바, 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인의 중심이며, 국민의 주식입니다.
쌀 시장의 관세화 전환 및 추가개방 가능성에 따른 쌀 농업의 불확실성과 농민의 불안감이 증대된다면 쌀 자급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전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의 비중이 폐지된 만큼의 의무수입 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 농가의 토속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1월 20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 네 군데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 제출)
(11시 28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은군의회 제29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온 2015년은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와 중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위기로 저성장의 고착화가 심화되어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기업의 투자 위축에 따른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은군은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부산업단지에 (주)우진플라임 준공과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에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허브센터와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양질의 청·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인 보은대추축제의 알찬 성공입니다.
지난달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한 ‘맛의 감동,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2015 보은대추축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과 질서, 청결, 봉사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하고, 보청천 제방 3.5㎞와 둔치 3,300㎡에 국화 꽃동산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 콜센터 운영, 각 기관·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작년에 비해 10만여 명이 늘어난 83만 명이 찾아와 농축산물 83억 원과 중소기업제품과 전통시장 판매를 종합하면 95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질과 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산물 축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축제장 안내를 담당한 것은 인상적인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전국 최고의 사계절 전천후 스포츠 메카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관광과 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국적인 스포츠마케팅 경쟁에서 우리 군이 1위를 고수하면서 지속적인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지키고자 기존의 우수한 시설 외에 추가로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에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체계적인 유치를 하면서, 특히 말티재 꼬부랑길은 선수들로부터 전국제일의 훈련명소라는 평을 듣게 되어 우리 군의 스포츠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전지훈련 325개 팀, 전국단위 체육대회 20회, WK여자축구리그 개최, 실업팀 선수단 유치, 보은 한식장사 씨름대회,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선수와 임원진, 가족 등 연인원 13만여 명을 유치하여 우리군 홍보는 물론 관광·숙박·요식업·농산물 판매 등 여러 부문에서 약 100억 원의 파급효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광 속리산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치유와 휴양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을 위해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속리산둘레길 조성, 속리산 중판지구 부지 253ha 매입, 말티재 꼬부랑길 조성과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항건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삼가∼만수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의 착공, 교사∼노티간 확포장사업 완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보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여 금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동부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우리군 최대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은의 미래를 주도할 인재육성과 국제교류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은 보은군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중·고·대학생 121명에게 2억 8,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국제교류도시와 연계하여 중학생 23명에게 미국과 일본의 선진문화를 체험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100명을 여름방학기간 중에 영어캠프에 참여시켜 외국어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해외유학 거점 확보를 위해 미국 시애틀 린우드시와의 우호협약 체결, LA북부한인회와 중학생 미국연수 홈스테이 제공 MOU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었던 우리 군에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길이 5.37㎞ 공급배관을 설치해서 총 533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은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18억여 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및 중년실업자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중심 허브센터를 통해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청정보은 실현을 목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최신 소각시설과 생활자원순환센터를 6월에 준공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소각하게 되었고, 재활용품도 쉽게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시설물을 정밀 진단하여 3개소의 재해위험지구 개선, 서민 밀집지역 정비, 노후교량 유지보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지방하천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6기는 군민 모두가 함께 도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군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은 ‘보은’이라는 지명이 탄생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로, 보은군의 장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투명한 군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위주로 간담회 개최, 대화방 운영, 읍·면장의 주기적 마을순회, 맞춤형 현장행정 추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예산편성 결과 및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겠으며, 95%이상 전자입찰 및 계약 시행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인재양성과 국제교류·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시대의 리더가 되어 우리 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보은군민장학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제화시대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과 국가 간 우의와 협력증진을 위해 미국과 일본과의 청소년 상호 교류, 중국·베트남·핀란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실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생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민원전담창구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군민행복이 최우선인 안전한 보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점검과 취약 시기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삼승면 원남리와 속리산 사내리 일원의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과 거교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먼저 친환경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와 수질,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오염배출업소 상시 지도점검과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자연을 지키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 준공한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과 생활자원순환센터는 처리과정을 주민·학생·사회단체 등에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 최소화 및 자원 재활용이 생활화되도록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하고 하천의 수질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1일 1만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은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역점추진하고 다양한 방문객 유입시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광 보급사업,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 도시가스 추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및 중년실업자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보은군 발전의 초석이 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유망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업체 지원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팔아주기, 기업체 제품홍보물 제작지원을 통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기업 애로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를 통해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 애로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보은산업단지 1공구 준공에 맞춰 유관기관 및 단체와 투자유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은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을 완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폴리텍대학의 개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로망을 확충하고 권역단위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7개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교량 3개소 재가설과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개소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개소, 지역 창의아이디어사업 2개소, 보은읍 취약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보은～인포 간, 운암～미원 간 국도 확·포장 공사, 남일～보은간 국도 시설개량 공사, 보은IC 개선사업과 금굴～원남 간 4차선 확·포장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우위의 특화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집중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기반 확충과 더불어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으로 인삼, 오이, 마늘, 양파와 고품질 과수생산 등을 지원하고 계약재배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국제일의 명품대추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농업인 육성, 생산기반시설 및 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추 6차산업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읍·면 홈페이지에 대추홍보 쇼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추 유통채널 다변화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나물과 산약초 재배단지를 추가조성하여 임산물 소득증대의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보급형 신모델 미꾸리 양식장을 조성하여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 속리산관광지 및 바이오산림휴양밸리와 연계한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병무청 사회복무교육원 교육생 연간 3만 2,000명의 급식에 우리군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쌀 관세화와 FTA 체결 확대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을 주도할 핵심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맞춤형 후계농업인과 정예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실용 교육과 대추대학, 친환경 농업대학, 산나물 전문대학 등 각종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식품 가공기술과 농촌체험관광,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과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을 육성하겠습니다.
맞춤형 귀농·귀촌인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1번지 보은을 만들겠습니다.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농촌의 새로운 생산인력 유입과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자금 지원, 농지구입 세제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창업지원, 주택구입 지원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과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 귀농인 멘토제를 운영하여 도·시민의 우리군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경영선진화로 안정을 도모하고, 조사료 제조비 및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발생 최소화로 축산물 청정지역을 지켜가겠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고 삶이 즐거운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이 일상에서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속리축전 등 기존의 축제를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지원하여 군민들이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내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랑인 우수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역사자원인 삼년산성 주변 고분군과 무형문화재를 연계한 역사테마공원과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을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역사와 생태, 유형과 무형의 자원이 융합된 복합체험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축제가 함께하는 관광보은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보은대추축제는 금년과 같이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개최하되,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하여 관광객 100만 명, 농산물 판매액 10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속리산 단풍가요제, 속리산 등반대회, 전국 소싸움 대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수학여행지 관광 속리산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치유와 휴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종합산림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완공되는 비룡저수지 주변에 오색단풍길 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정이품송 공원 조성, 속리산 둘레길 조성,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속리산 중판지구 개발 등을 통해 관광명소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강군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보은만의 특화되고 내실 있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 선수단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완공하여 도내 유일의 완벽한 사계절 전천후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먼저 선제적인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 지원과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 화재보험 가입지원 등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선제적인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여 차별 없는 장애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겠으며,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돌봄서비스, 기초연금·장수노인 수당 지급,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원하고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해 질 높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정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매칭적립금 지원,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초청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응 지원정책을 확대하겠으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및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과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 확대로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연령별·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진료, 취약가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적 감염병 감시체계와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의료비 지원,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확대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대상 출산지원과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4.46% 증가된 2,873억 원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재원은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2014년도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어 보통교부세를 2015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각종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등 더 많은 예산 확보로 세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은 농림해양수산에 678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하고자 가장 큰 비중을 두었고, 사회복지분야에 19억 원이 증가된 487억 원을 편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보호 분야 32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6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2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역점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 5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73억 1,80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81억 7,976만 3,000원, 특별회계가 291억 3,827만 3,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 6,985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3억 2,98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9억 7,224만 2,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8억 9,227만 7,000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억 7,411만 1,000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억 1,643만 5,000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6,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5,727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78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본예산 대비 4.57% 증가한 125억 4,37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38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19억 3,480만 3,000원이 증가된 2,581억 7,976만 3,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141억 7,8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수입은 63억 2,151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21억 2,1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 대비 4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32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5년과 동일하게 기금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34억 1,924만 6,000원으로 2015년 대비 94억 8,224만 1,000원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 대비 45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890만 8,000원이 증가한 291억 3,827만 3,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1억 3,950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4,233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59억 4,000만 8,000원으로 2015년 대비 7억 3,40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5년 대비 14억 8,525만 2,000원이 증가한 120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34쪽까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과 41쪽에서 9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은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산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2시 04분)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05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숙 의원, 원갑희 의원, 최부림 의원, 고은자 의원, 정경기 의원, 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의 장 박 범 출
의 원 원 갑 희
의 원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