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질문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질문
사.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아. 농축산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질문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질문
사.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금일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의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질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겠습니다.
군정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9월이죠, 우리 지역 버섯농가에서 발생한 그런 갈등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버섯농가는 지금 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봤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돼서 우리 기획감사실 김보경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조장되고 불신이 되고 또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다시 이번 건과 관련돼서 세세하게 조사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5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집합 교육을 끝낸 수료생 6명이 범아기계공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다니고 있나요?
인천에서 주말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추진했다고 말씀 하셨죠?
보은군에 사회적기업이 몇 업체가 있는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보은군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충청북도 전체에서 구매를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기 ‘야단법석’이라고 해서 2주째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사시작으로는 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것보다는 기반시설을 더해가지고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하는데 가보셨어요?
그때 가서 하고 이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볼거리나 즐길거리 같은 것 강화를 시켜서 외지사람들이 본 취지는 바깥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시간도 5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니까 너무 일찍 끝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저녁 먹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야식 같은 것 그런 정도인데 8시에 다 끝나서 가보면 참여도 참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같은 게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부침개 정도 해서 팔고 간단한 간식거리 파는 거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힘드셔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야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보은도 청정에너지 시대를 맞아서 LNG가 공급되게 됐습니다.
송죽에서 죽전 남산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지금 남산아파트에 공급이 되는데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시공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것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남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배관교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강변리츠빌이나 주공 쪽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도시가스하고 배관가스하고 다르니까 노즐 공급을 바꿔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가스를 팔아먹으면서 노즐 비를 따로 받으면 자기네 가스를 써주는데 내가 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가스레인지 노즐 교환비가 2만 8,000원이고 보일러 노즐 교환비는 3만 8,000원을 받아요.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시공회사에서 시설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었는데, 이 사업은 20% 정도가 국비고 30%가 군비고 나머지 2분의 1일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이 컸기 때문에 자부담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35분)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고등·대학생까지 있는데,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14쪽입니다.
우수대학생 장학금을 어떤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 서울대·고대·연대 대학생들 입학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성적이 평소에 A학점 이상이면 주는 장학생이 있죠?
지난달에도 줬어요.
우선적으로 보은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그리고 서울대학이라든가 주요대학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줬습니다.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주고…….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충북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원금을 유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은군민 장학회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장학금은 들어오는데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못준 거지, 환율도 올라가고 장학금도 많이 들어오면 줄 수 있는 폭은 넓어질 수 있겠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소관 질문
(11시 01분)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16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쪽에 보은공설자연장디 조성사업에서 2016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내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곳 인지?
당초에 신청한 데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두 군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제외를 했고 나머지 9군데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용역준 것은 우선순위 결정을 타당성 용역조사에 두 군데를 우선 했습니다.
하나는 보은읍의 길상리, 마로면의 세중리 그 두 군데를 우선순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1번, 2번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우리가 2015년도 예산계획이고…….
현재는 세중리만 우선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초도순방 하실 때 말씀은 두 군데씩을 선정을 해줄 테니까 마을에서 협의해서 반대하면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에 한두 군데씩 플래카드 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왜 걸어놓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실제로 추진하다 보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묘지 주인, 관리자, 마을주민,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군에서 강제적으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마을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시키고 걸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지관련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죠?
저희가 노인주관보호센터의 부지를 사전에 확정한 건 아니고, 첫째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군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를 알아보실 때는 지역의 이장님과 대화를 가지시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정도는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10월 말에 장애인회관 준공식을 했잖아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왜 아직까지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네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운영상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위탁을 줄 건데 수탁자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위탁자 선정하는 거만 하고 아마 2017년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을 가지고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려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만약에 저희가 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순군비이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사업 중에 ‘즐거운 방학교실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였었나요?
이 사업이 신청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단체에 공문을 보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1,400만 원 정도 예산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학 때 학생들이 단체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없고…….
올해 공모를 해서 단체가 없으면 예산을 신청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질문
(11시 25분)
먼저 민원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1시 41분)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추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식품허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때 삼승쪽에 문제가 되는 업소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연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낸 제품이 거기에 배합비율이 나와 있는데 표시위반이 될 것이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연을 아직 안 해서 불량식품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그래도 좀 미흡한 시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축제하는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그게 불량식품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식품이든 결정을 빨리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1시 53분)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및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활력증진사업 중에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다 된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만드는 과정을 체험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완료됐나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농림축산부로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장님에게 보고를 받으셨죠?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열대어를 학림에서 생산하는 분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꾸리는, 사실 추어탕사업이 미꾸라지하고 미꾸리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미꾸리가 맛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성숙이 빨리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토종화 되어 있는 미꾸리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사실 남원에서는 치어 생산에 거의 실패를 했거든요.
여기는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안면 구인리에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요.
치어 생산이 본격적으로 12월이면 시설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미꾸리 15㎏를 확보해서 기르고 있거든요.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치어 생산에 들어가는 걸로…….
1마리가 한 3만에서 4만 마리의 치어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15㎏ 정도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농가보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군비 3,000만 원을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0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용역을 해서 농가보급형으로 저렴한 시설비로 투자해서 보급형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전천후식으로 하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미꾸리 육성사업이 공약사업이고, 투자금이 연도별 계획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섣불리 해서 이 사업을 망치는 것보다는 일단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시범사업을 두고 보고 향후 이것이 가망성 있는가 우리가 조금 천천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시면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에 4억 3,000만 원을 줬잖아요.
생산에서 실제 농가에서 소득사업으로 가능하냐 이것을 사업을 센터에서 내렸는데 진행을 한 군데를 더 해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서 명
의 장 박 범 출
의 원 원 갑 희
의 원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