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15일(목)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광훈 보건행정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박성림 건강증진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진료계장 정혜현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장 김용신 계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사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또 어느 사항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치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보은군에도 적지 않은 그런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환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어느 질병보다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치매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잘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치매환자가, 지금 등록된 환자가 한 3백명 정도 되죠?
그래서 치매사업에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약도 필요 없고 그냥 관리하는 데만 주력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의 담당직원들이 노인정을 주로 방문해서 치매교육을 하는데, 우리 군내에 전체 노인정이 247곳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49개소에 910명을 이렇게 예방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보은군에 산재해 있는 노인정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노인정을 보면 주로 보건지소 인근 마을이나…….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 인근 마을에 있는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다니기 편리한 이런 지역만이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이걸 확대해서 산간 오지마을까지라도 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데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개소 910명은 예방교실을 운영한 경로당이고요, 일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로당이 120개소 2,029명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등 단체들 모이는 효나눔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시설에도 9개 기관에 76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로 농한기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놓이는 시기에 교육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가지 않은 경로당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에 한해서 실시를 하다 보면 그걸 숙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치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렇게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네들이 ‘아, 이 치매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연되고 예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을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록과 관리·지원 모든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여 주셔야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의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일회성 교육으로 많이 했지만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주 1회씩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팔찌를 주로 이렇게 채워주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어떤 인권상 좋지 않으니까 아마 부착하는 걸로 전환이 돼서 이걸 보급을 했는데 많이 보급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요청을 안 했는지, 또 아시는 분들만 요청을 해서 부착하고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더 홍보가 돼서 부착해서 이분들이 배회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인식표인데 그런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치매에 대한 판정을 내리시는 의사가 다섯 분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 박계식, 제가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서 참 안 됐습니다마는 다섯 분인데 이 다섯 분 이 다 전문의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다섯 분이 치매판정을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다섯 분이 다 정신병 전문의사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한양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그냥 일반 의사들이 그냥 판정을 내리시는 건지 내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은연세병원은 정신과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신 분들이 다 전문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과 의사 한 분하고 신경정신과 의사 한 분 해서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가서 판정을 의뢰해서 판정을 내리시는 분이 다섯 분이더라고, 보니까.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도 필요하다면 거점병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기간만이라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후적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치매 환자들의 앞으로의 보호 방향 이런 거를 재가 주간보호시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개설해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환자를 보호하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치매환자를 이렇게 보호해 보신 분들은 그 애로사항을 진짜…….
타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겪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 어려운 그런 환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만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모셔 오고 모셔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기검진 위주로, 또 예방교육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검진이라든가 그런 면이 다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가족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된다면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정신질환센터는 주로 중풍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치매환자 분들이신데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치매환자관리센터가 먼저 개설이 되고 그거와 병행해서, 저는 그래요.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운영해도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신질환센터가 싸리골인가 어딘가 있죠, 극동아파트 쪽에?
거기서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분리해서 해야죠.
관리는 하지마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 지금 법이 올해 공포됐다시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최근이고,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환자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센터는 이미 그 이전부터 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아주 앞서갈 수는 없겠지만 거의 따라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보호자하고 가족모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또 투약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이러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리가 잘 되고, 또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치매환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을 철저히 해서 치매환자들이 좀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10시26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 홍은표 계장입니다.
특화작목 최병욱 계장입니다.
소득기술 양진호 계장입니다.
농업기획 이종현 계장입니다.
식량작물 구회인 계장입니다.
소득작물 이춘복 계장입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금도 있나요?
시범사업은 제가 4대 때인가도 한번 점검한 적이 있고요, 또 작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노파심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요구는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11년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어제도 보고 오늘까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각 직원별로, 담당자별로 이렇게 시범사업 지도·점검 자료에 돼 있습니다.
물론, 현지출장도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셔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신 걸로 돼 있고요.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이 중요한 시범사업이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인가!
그에 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그리고 점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거하고 작년도 거는 아무래도 관리가 잘된 듯해 가지고 현지를 가 보지 않고 2009년도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6개 농장의 시범사업을 현지를 가서 좀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직원들께서 점검한 내용과 같이 잘돼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 사업이 우리 군비만 소요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또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국·도비가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마는 지금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가 이런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작물이라든지 축산 쪽에 시범사업을 시범 농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둬서 우리 보은 관내의 농업인들한테 전파가 되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기계나 장비 또는 기자재,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단순히 지원형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위에서 돈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지마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기계나 장비, 기자재, 시설을 통해서도 시범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지마는 궁극적인 입장에 봐서는 조금 기대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또 거기 간 것도, 현장에 간 것도 거의 기자재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 그런 사업이고.
감 저수고 밀식 재배만 재배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이 기자재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두 군데에서 주로 국·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 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무엇인가를 각 계별로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신청만 해 가지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논의를 해서…….
그래야 보은군에 국·도비사업이 많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쪽이 보면 지침상 내시, 또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이런 데를 보면 그러한 내시가 딱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무슨 친환경 자재가 필요하면 친환경자재 이런 내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다 감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야에 의해서 하는데 자체사업이 확보가…….
이렇게 좀 올려도 연도별로 예산이 10%도 안 되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장비 쪽 그런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 본 곳 중에 보은 황토 찰옥수수 명품화 시범 해서 저온 저장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온 저장고는 옥수수에도 필요하지만 전 농작물에 필요한데요, 그쪽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과수를 비롯해서…….
대추를 비롯해서, 곶감을 비롯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마는 이런 저온 저장고까지 지원해 줘야 돼야 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잘못했다기보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 지원비로 쓰면서도 과연 저온 저장고까지…….
특히 더, 내가 옥수수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재배면적이나 또 기타 생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데도 군비를 굳이 들여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옥수수 저장고 하라면 하는 거지만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시범사업 측면에서는 지양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은 황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한 것은 당초에 옥수수를 보은군에서 재배하는 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쪽에 한번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우선 그때 당시에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장소를 심의위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적암리가 구병산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고 알프스 저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탐문객들 위주로 한 찐 옥수수를 도로에서 인접해서 파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옥수수 저장고를 해 주는 거는 비수기에 저장을 해 놨다가 좀 가격을 제대로 받고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지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관보다는 현지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포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됐고, 그다음에 저장고 활용은 그 옥수수를 활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 농작물을 보관해서 사용기간을 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거기서 1기작만 하는 게 아니라 2기작을 합니다.
그래서 4월달 초·중순에 1기작 파종을 하고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에 육묘를 해서 수확 전에 중간에 심어서 2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면에서는 1기작보다는 2배 정도의 소득이 향상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으로 해서 이 사업을 더 지속하기는 좀 그런 사업이라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제가 관심보다도 그중에 좀 문제가 있을 듯한 데로 현지를 찍어서 갔습니다마는 잘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갔던 장암면 오창리 친환경 발효 사료 제조기 보급, 공교롭게도 잘되고 있는 농장을 간 것 같아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우리 보은 관내에서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농장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특히 저희가 현장에 갈 때 요즘에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출입구에 소독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보은군 내는 거의 다 지금 고장이 났는지, 안 쓰는지 몰라도 지금 쓰는 농장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입구부터 그런 자동시설을 아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 가 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농장 입구부터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서 농장 출입에 소독기가 가동되는 거 볼 때는 아주 모든 걸 철저하게 하는 농장이고 사업도, 발효사료 제조기 관계도 작동이 잘되고 아마 계속적으로 시범사업 선정 후 지금까지도 아주 잘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분은 자부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용량보다도 더 키워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욕적으로 자부담이 부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볼 때는 아주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 대상지도 잘됐지 않나 봅니다.
나머지 3개소도 내가 이걸로 봐서는 ‘잘되지 않겠느냐!’…….
안 가 봤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군데도 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황토 찰옥수수 시범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명품화 촉진 브랜드 향상 시범사업도 이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벌통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또 양봉업을 하면서도 벌통을 판매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점검보다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그분도 양봉에 대해서 아주 많은 벌통도 가지고 계신 거 같고, 또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대상지는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 저수고 고밀식 재배 시범사업, 마로면 세중리인데요?
금년도도 그렇지만 작년도도 이상 기온으로 해서 저온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범사업에서도…….
시범사업 대상지도 두 군데인가 됐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지를 현지를 가 봤는데 하여튼 농사라는 것이 기후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것도 2009년도에 심었는데 작년에 피해를 봤는지, 금년에 피해를 봤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안내하는 직원들은 “금년도에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30%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태를 봐서는 글쎄, 지금 상태에서 그렇지마는 더 되지 않겠느냐.
생육 상태나 결주된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식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지도를 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마는 보식되는 문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해 가지고 적어도 그 평수의 시범사업 한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 내년도에 ‘고욤 파종 제자리 접붙이기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동해가 경감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검증이 된 기술인가요?
위원님이 현지에까지 다 가서 점검하신 사항이지마는 감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다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감이 보은군에도 재배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됐고, 또 관심이 있는 작목으로다 이렇게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념 없는 감 과원 개원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해서 지주라든가 배수·관수시설, 수형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지 전정 법이라든지 병해충 관리, 곶감 가공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실시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우리가 2009년도에 한 것이 금년도에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부터 피해증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여름에는 고온이라든지 비가 많이, 다우에 의해서 영양생리 상태가 불균형이 왔고, 또 2010년도에는 팔구 월에 고온 및 잦은 강우로 나무 수세가 약화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도 최저 기온이 영하 14℃ 이하 횟수가 9일, 또 '11년도에는 20일이 지속됐기 때문에 5년생 미만 과원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농민들한테 교육할 시기나, 또 작목반 교육, 현지에 전지 전정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시에 관리를 위해서 피해 포장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욤나무를 식재 거리에 맞춰서 직접 거기다 식재를 해서 1년 키워 가지고 그 다음해에 고욤나무 접을 붙이니까, 감나무를 접목하면 그냥 일반 접붙인 대목 심는 거보다 동해에, 고욤나무가 상당히 동해에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던 분들은 간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하니까 시비량이 더 많이 높아지고, 또 그 바람에 거기에 갈고 하기 때문에 뿌리 세분 같은 게 잘라지고 이러니까 동해 피해가 더 오고 그럽니다.
더 오니까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병충해 방제도 적기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다음에 대책으로는 일반 사과나무에도 활용하는 거지마는 백색 수성페인트를 갖다가 도포를 한다든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짚,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나온 비닐 안에 보온용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해동기에 풀어서 보관을 하면 한 삼사 년은 더 쓸 수 있는 그러한 거, 그다음에 공사용으로 쓰는 보온용 파이프!
겉에 은박지로 된 그런 거 갖다가 씌워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농민들이 그걸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감나무를 고욤나무에다 직접 붙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감나무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간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답변대로 피복을 한다든지…….
물론, 이게 회초리묘였을 때는 상당히 쉽습니다마는 또 가지가 이렇게 나게 되면 피복한다는 것도 볏짚 같은 건 가능하지마는 또 이렇게 수도파이프 같은 데 씌우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검은 피복지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지도해 나가고, 또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자기가 좀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센터에서는 지도를 해 나야지 “그거 뭐 시범사업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동해를 입었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또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 사업비에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시범사업에 넣어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목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비까지 시범사업 내에서 나무 묘목만 지원해 주지 말고, 토양에 관한 그런 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사업비 내에서…….
그것도 하나의 센스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때서는 나무가 크고 하니까 동해에 얼어 죽을 염려는 확률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3년 정도까지는 이런 동해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해 주면 농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문제는 이제 농민들 스스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시키고 다 보여줬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농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갔을 때 젊은 영농후계자였었는데 저도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적어도 작년·재작년에 심은 건데, 3년째 됐는데 내년·후년이나 정도 되면 몇 개씩 딴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고사가 된, 동해로 인해서 고사가 됐는데 하여튼 30%의 고사인데 내가 보면 더 고사했지마는 우리 재배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90%의 피해의식이나 마음이 안 됐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로의 감재배 농가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시범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좀 세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유해 요소 중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탄부면의 구암리죠?
거기 갔었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저는 축사를, 저도 축사를 하고 농사를 짓지마는 다른 데도 제가 많이 가 봤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 우리 보은군의 축사가 엄청 깨끗해졌어요.
농가의 노력도 있지마는 우리 그 센터에서 HACCP이라고 하는 과수에서 인증 제도죠? 과수의 APC인가요!
그거하고 유사한 제도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축사라 그래 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대부분 하는데 거기 가서는 그 고정관념이 누가 보더라도 깨지지 않겠느냐.
시범사업 내용도 잘 보존이 돼 있었고요.
하여튼 우리 집 안방보다 그 집 축사가 더 깨끗하더라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소는 더 깨끗하고요.
그 안에 있는 소는 상당히 행복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범사업 대상지로 잘 선정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활용 자원 순환농업 시범단지, 탄부 사직에 있는 농민인데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이게. 1억 2천인가요?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저도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고…….
1억 2,400만원 사업이네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보은군에도 양돈농가들이 이 분뇨처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처리장의 가치는 상당히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쪽으로 이게 다, 양돈 농가도 지금도 일부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쪽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앞으로의 장래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상 농가가 양돈 농가가 아니고 소작을 하는 농가더라고요.
그러면 양돈 농가는 내 양돈장에서 나오는 그 액비를, 돈분을 바로 갖다 넣을 수가 있지마는 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양돈 농가 아닌 소작 농민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돼지분을 갖다 넣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양돈 농가한테 그거를 지원해 줘서 그거를 본인도 소작을 하면 갖다 쓰고 인근에 있는 소작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고 이러면 원료라고 할까요, 확보하기가 아무래도 좋고.
본인 것도 있고 회원들 것도 이렇게 부족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대상 저기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돈 농가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양돈 농가기 때문에, 뿌릴 사람은 소작이고 전작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게 좀 저기한 것 같고!
아침에 사업대상자 이춘태씨 하고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본인이 아주 대답을 잘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고,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이거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또 양돈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대체적으로 이것도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사업 했는데 한번 해 가지고 갖다 살포를 하고 두 번째 지금 넣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로테이션이 어떤 이유인지는 팍팍 안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원료에 문제가 있든, 밭에 뿌리는 데 문제가 있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분 얘기로는 3개월인가요? “그 싸이클로 해 가지고 3개월마다 들어오면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들어와서 살포하고 두 번째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거는 아마 내가 보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현장이나 통에 들어있는 상태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팍팍 안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료 문제나, 또 뿌리는 데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 1억 2천만원 들였고, 또 이것이 우리 군비가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반 반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농가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지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여섯 군데 다닌 거에 대해서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잘됐고요,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기간 내에 잘돼야 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보은군의 농업인들한테 전파·보급을 해서 더 잘되게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 농업인들 소득이 좀더 많이 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의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정해진 기한 동안에는 담당직원들께서 하여튼 정기적으로 가시고, 또 인근에 출장 나갔다가도 가시고 수시로 좀 가서 지도해 가지고 이 시범사업이 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많은 지원과 점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내부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더 활용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3년치 저희들 사업을 보면 개소 수가 3년치 평균이 한 3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주 못 나가보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작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기타 시범사업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는 상수도계장 정명진입니다.
좌측에는 물관리계장 신문영입니다.
양해말씀 올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4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은 공석이고, 운영계장은 공석이고.
정동선 하수도계장은 어머님 병중으로 해서 연가를 내고 급히 갔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동료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입장에 서야 됨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기후의 변화와 물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서 물의 귀중함을 되새기고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물의 총체적이고 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상하수도 소장님께 질의를 받아 본 결과, 감사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설치된 개소 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설치해야 할 개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개소 수는 201개 소이고 설치 중에 있는 것이 18개 소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개소 수는 13개 소이며,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광특회계에서 9개 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4개 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수도시설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모두 적합하진 않을 텐데 식수가 불가한 경우는 어느 정도며, 만약에 식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 정수에 대한 검사를 해 본 결과 통상 식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써 우리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171개 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0%인 18개 소가 수질 불량으로 검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9개 소는 관리 소홀로 수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나 질산성 질소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만, 9개 소에 대해서는 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비소하고 불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치사항으로 현재 대체 수원을 개발하거나 완료된 지역이 4개 소가 있고, 나머지 5개 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질 개선을,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 수원에서도 비소나 또 불소가 계속 노출이 될 경우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보은군 관내에 급수탱크가, 저장탱크가 평균 20t에 불과합니다.
이는 탱크 용량을 설치할 때 20t 기준에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또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20t이면 급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이상 탱크를 늘리고 하는 거는 예산에 좀 부담이 크고, 또 모터 용량을 키워서 단시간에 취수를 가능하게 만들면 기본료에 대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가중돼서 하루에 50t 취수용량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방용수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소방차 용량이 5t에서 10t 미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량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연계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뭄 시, 더욱이 동절기에 농촌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용 물을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식수용 급수도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시간 내에 식수용 급수를 소화전에서 빼가다 보면 그 수량마저도 부족해서 일반가정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기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변에는 소화용 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줄 압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몇 개 마을씩 묶어서 차량이 진입해서 소방용 급수시설을 설치한다면 농촌지역에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원거리까지 가서 물을 실어오지 않아도 단시간 내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방방재 재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편성이 어렵고, 저희들은 물 관리를 총괄해서…….
어차피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은 우리 체중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체내에 20%만 부족하여도 생명이 위험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체계를 좀 똔또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요금을 제때 징수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 담당자로부터 받아온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를 비롯해서 하수도 지하수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체납자가 336명에 7,736만 560원이었습니다, 맞죠?
지역별 체납 현황을 보니까 보은읍이 251명에 3,696만 4,200원이었고요, 속리산면은 49명 3,459만 1,230원, 삼승면은 25명에 537만 1,840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내북면은 11명 43만 3,290원으로 되어 있고 총 336명 중에서 7,736만 560원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체납자들의 현황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20회 이상 체납자가 70여 명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또 50회 체납자도 10명에 이르렀습니다.
20회면 1년 8개월 말씀하시는 거죠, 50회면 4년 2개월 체납자고요?
급수 정지처분 조례가 저희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나와 있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그다음 첫째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고질 중에서도 1년 8개월, 심지어는 4년 2개월까지 이렇게 체납자인데 이들한테 지금 설마 급수 정지처분에 의해서, 수돗물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설마 수돗물 공급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내지 말라는 거나, 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안 내겠어요, 계속!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자료 하단에 보면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특별반 편성 운영, 급수구역 담당자 중심으로 2개 소를 편성하여 수용가 직접 방문 및 납부독려 실시와 급수 정지처분 절차 설명, 체납자 소재지 불명확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재산압류 조치”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그 참고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여 회 이상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50회 이상 체납자도 이렇게 1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한테 계속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무능한 행정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한 달에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한 우리 주민들이 아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신뢰도는 정말 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전달)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제가 거기에 부임하고서 1년을 지켜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을 내부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상하수도에 배치되어 있는 검침원 7명과 특별회계요원 2명을 운영계로 통폐합을 해서 업무조정을 제가 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상수도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데 독촉 공문도 발송하고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야간이나 휴일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질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해서 그때 당시에 체납액이 9,827만 5천원이었었는데, 징수 목표를 좀 한 20%만 해 보자고 해서 2,948만 2천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독려를 하고 다녀보니까 18%인 1,839만 5천원밖에 징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또 안 되겠구나!’ 해서 10월달 초에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명확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체납 사유하고 인적사항 불일치한 거를 좀 정립을 해서 일치시켜 놓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또 외지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다 개별방문을 해 가지고 1인별 실태조사서 인적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체납한 거를 가압류를 하면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날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월 25일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를 다시 또 알리고, 또 10월 말에는 급수정지 예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2차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19일까지 “몇 월 며칠부터 단수를, 급수정지를 하겠다.”는 확정 통보 예고장을 또 발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단수 예정일은 저희들은 12월 26일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겠고요, 재산 압류는 제가 관계법령을 따져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둘째, 행안부에서 11월 9일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급수 정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돈 내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요금 안 내는 주민이 잘못된 것이지 행정조치 담당하는 데서는 자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51만원 체납자가 속리산 그린호텔인데 호텔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또 74만원 파크호텔, 또 115만 5천원이 민병숙, 66만원이 코스모스, 또 삼승에 88치킨 여기가 4백만 원씩이나 체납이 됐는데 이런 건 독려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당영업을 하는 데는 가서 급수 정지를 시켜 놓으면 그 이튿날 바로 가져올 걸로 저는 믿고, 독려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기 체납자 명단에 있어요.
이건 공무원인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대번 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독려가 미흡하고 홍보가 미흡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체납됐다면?
코스모스는 내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몰라도 좀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 상수도라든지 삼승면, 내북면, 속리산면 여기까지는 상류에 속하는데 지하수는 결코 상류라고 자신은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대가 옥천지대 지질로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각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좋다고 못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해서 해 가지고 끝나고 식사하는 거로 이렇게 합시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각 계장 답변석에 앉음)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있음으로써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유치를 위해서 보은을 찾아주신 많은 선수단한테 이용하게 한 것은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건립목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스포츠 메카의 길에 또한 크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영장과 헬스장 중에서 저는 수영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30명 정도 한 번에 몰리기 때문에 공간 협소와, 또 운동기구 부족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용시간 연장이죠. 그것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죠?
2010년에 1만 1,046명, 수입은 2,848만 7천원이고요, 2011년 올해는 10월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수입은 3,199만 8천원입니다.
1일 이용료는 저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일 2,500원, 그다음에 한 달에는 3만 5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5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헬스장이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15명, 20명만 차면 거의 시설 협소로, 또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 러닝머신을 하는데 러닝머신에 올라가면 보통 1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 알아 봤더니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 516명을 상대로 20일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으니까 결과가 있잖아요? 조사결과가!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때는 먼저 수영장 운영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사항 중에서 첫 번째가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자료가 있으시죠?
서류에 보니까 군에서 또 대책이…….
혹시 대책은 거기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서류에? 대책!
그래서 동절기 헬스 이용객 증가로 1일 평균 8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시간 때 이용객이 몰려서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탁구장하고 헬스장 사이 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벽을 철거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탁구장 격벽 옮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처음에 검토한 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2층에다 새로이 증축하는 식으로 해서 100평 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가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를 지금 현재 강의실 쪽으로…….
요새 에너지절약 차원 이런 것 때문에 전기나 이런 부분을 18℃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영장 옆에 전기히터를 안 틀어도 거기가 훈훈하고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헬스장이랑 에어로빅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07년 설문조사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많은 햇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민원이 무시되고 설문조사를 해 놓고, 그럴싸하게 설문조사해 놓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이 거기 업무를 안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군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왜 하며, 주민을…….
이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결과가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했었다 결과를 알려줘야지, 주민한테 한 번도 알려 준 적이 없어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군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데 활성화는 커녕 문 닫아요.
주민들은 불편하고 자기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요구되지 않으면 그 사업자를 무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저도 그 헬스를 계속 다니니까.
그 옆에 보면 에어로빅장이랑 그 하나 벽만 헐면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고 주민이 정말 누구나 이렇게…….
또 선수단도 있잖아요, 저희 보은군에. 얼마나 많은 선수단을 유치해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가 보니까 제일 불편한 사항이 이제 헬스 동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제일 장소 협소하다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 사업 한 번 세워보셨어요?
그리고 탁구장은 문제가 있어요.
탁구장을 여기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탁구장은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주 3회로 돼 있어요. 10시부터 12시!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4시, 몇 시까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검토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게 지금까지 어떤 설명도 없었는데…….
그리고 지금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고, 진단해 보시면 많은 사업비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검토를 해 본 부분이고, 그거는 격벽을 이렇게 합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용시간 연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실에서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용시간 연장에 대해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인건비, 연료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군이 사업 잘하려면 이용자 불편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뭐가 불편한지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용자들의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간단해요. 많은 돈이 들진 않아요!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건데 왜 이런 부분을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의견수렴 하셔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시간, “아침 새벽 6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최하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하셔야 돼요, 저의 생각은.
그래서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04시에 나옵니다.
04시에 나오면 헬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 따져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검토해 보니까 보일러기사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4시에 문만 열어주고 거기에 요금만 받고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하면 06시부터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져 가지고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일단 헬스장을 그렇게 해 보고 수영장은 그 후에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헬스장은 바로 시행조치 하겠습니다.
헬스장 부분만큼은 일단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헬스장 06시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시행하면서 격벽 없애 가지고 탁구장을 없애고 헬스장 확장하는 부분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희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님들 성실하게 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체육관련 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있죠?
그래서 판 부분이 심층수 개발을 하면서 pH가 높고 한 부분, 또 pH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내용이 우리 보은군에도 pH가 높으면, 7.4 이상 되면 상당히 인체에 좋다고 하는 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pH 높은 관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은군 지하수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보은군에 지하수가 한 1만공 정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음용수 가능한 관정을 조사하다 보니까 249개 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49개 공이 100mm 이상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pH가 7.0 이상 되는 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8개소가 pH 7점대, 9 이상 되는 게 8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4군데는 pH가 높은 반면 요새 비소가 섞여져 있는 게 4건 있었고요, 4건은 pH가 오정하고 장선, 신추, 중티 이렇게는 pH가 높고 좋은데 물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한 100t이나 200t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생수공장을 추진해 보려면 그 양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잘 알고 있는 성주리방앗간 있는 쪽 거기 수맥을 보니까 pH 7.4 이상 된 관정개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사전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또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 pH 7.4 이상 되는 암반관정을 하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군청 청사부지 옆에 좋은 물이 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흑자운영을 좀 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수공장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조달도 하고.
한 예로 어느 시·군에 보면…….
저는 크게 대형 생수공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한 40t 정도 판매 정도 되는 생수공장을 한번 추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t 정도 매일같이 팔고 할 정도로다 되면…….
생수통이 큰 통 있잖아요, 그게 40t이면 1만 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한 3천원씩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분의 1만 따져도 1천만원 정도 되고, 한 달에 한 3억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렇게 도전을 해 봤던 부분입니다.
제가 제주도 같은 데도 보면 ‘삼다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출도 하면서 전국 시장에 50% 시장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제주도 신문을 보면 “물을 물로 보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잘 운영하고 잘 깨끗하게 만들고 하면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 관정개발 하고 하면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개발한 부분이 음용수도 양호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발견됐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마냥 1일 300t, 4ppt, 1,000t씩 이렇게 파나가면 지역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건 저도 물관리담당을 오래 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걱정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소박합니다.
이게 작게 해서 진짜 양질의 물을 주민들도 먹고, 또 기회가 되면 생수공장도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 생수공장…….
관정을 파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슨 기계가 있고 하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 관정 판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수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거는 인근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기관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가 나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생수공장을 혹시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10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2km 이내에는 70%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정에 대한 충분한 물량과 거기에 진짜 아주 인체에 전혀 해가 안 되는 맑은 물이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앞으로 나갈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더 잘 만들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입구에 굴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시공한 거는 처음에 설계는 91m였는데 그 부분을 더 공내 촬영을 세 차례 해 보고, 어차피 관정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00m 정도를 12inch로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수질을 많게 하기 위해서 82m를 더, 아니 91m를 더 굴착했습니다.
그래서 총 182m 굴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모터펌프, 모터를 넣어야지만 수량을 체크하는데 가채수라고 해서 에어 콤푸레셔로다가 에어를 넣어 가지고 확 불어내고 하는 부분을 가채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견표를 보고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최소 한 500t 정도 이상 물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거는 신고를 90t으로 했고요, 생활용수는 100t 이하가 신고고, 농업용수는 150t 이상이 신고 처리됩니다.
그래서 100t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없고 지금 현재는 가장 기초적인 암반관정만 굴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의정간담회 때나 이럴 때 “전지훈련선수단이나 지역주민들 체육시설 이용, 또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보은군에 상수도 수질검사 받은 걸 한번 참고해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상수도로서는 다른 데 안 빠지게 여기에 있는 보은시내 분들을 다른 데 견학을 가도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보은 상수도 물이 더 좋고 다른 데 가 봐야 더러운 물 보러 견학을 왔다.” 이런 것같이 상수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랑 지금 여기 굴착해 가지고 수질검사 해 놓은 게 있대요?
이거 보은군 상수도 수질검사표를 보지 않았다니까 검토해 봤을 리는 만무하네요, 그렇죠?
거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가요?
인정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2백평이라면 2십평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생수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5,000㎡가 있어야죠. 5,000㎡!
그런 땅이,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생수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한 5십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민자유치 쪽으로다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방안을 구색하고 있습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어쨌든 일 순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움츠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뜁니까?
근데 이 5십억,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예산 처음에 설명할 때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있지 않은 데 당초에 온천수 개발한다고 그랬던 심층수 굴착지점 있죠?
당초 1호공하고 2호공이 있는데, 당초에 팠던 거는 음용수가 적합이고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공은…….
3m 50cm 사이에 어느 거는 음용 가능하고 어느 거는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 보은군 내의 상수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11월 14일날 처음 수질검사를 받았네요?
다른 항목은 안 받고 불소만 검증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불소가 리터당 1.5mg 이하여야 되는데 3.20mg이 나왔어요.
그리고 15일날 또 불소를 받은 게 있는데, 16일 날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또 1.5mg 기준인데 1.19mg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을 갖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pH만 7이 중성인데 7.5, 7.6, 처음에 한 거는 8.2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금 검증을 제대로,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거랑 제가 보은군 상수도 수질검사표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56개 항목 중에 거의 다 검출되지 않은 것은 ‘불검출’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출된 거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불소가 지금 암반수 개발한 게 3.20mg이에요, 기준치 1.5mg에.
그런데 보은군 상수도 수질에서는 0.16mg입니다.
아주 극소량이,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20배 이상 차이나는 거죠.
그 정도로 보은군 상수도가 더 안전합니다.
질산성질소는 10mg 이하면 되는데 이것은 1.7, 1.8 해 가지고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치가 10mg인데 1.7, 1.8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수소이온농도가 pH 8.2가 나왔고요, 이거는 알칼리치고는 알칼리가 너무 강한 겁니다.
7이 중성이에요, 물은 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런데 보은군 상수도는 6.7이 나왔어요.
약간, 중성에 거의 가까운데 약간 산성 쪽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증발성 잔유물 해 가지고 지금 암반관정 파는 게 16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만큼 뭐가 거기 이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은군 상수도는 1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황산이온만, 이건 200mg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데 암반관정이 6mg이고, 상수도가 19mg.
그래서 이 2개 자료를 놓고 보면 보은군 상수도같이 안전하고 무결점 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 보은군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거를 비교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 다 검토해 봤어요.
거기는 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런 검토를 안 하고 더군다나 행정에서, 행정기관은 각종 민원인들이 사전에 어떤 민원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다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될 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한번 답 좀 해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관정에 대한 거만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 놓고 그 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절차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마냥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공장을 짓고 안 짓고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사업을 벌였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8월달에 수한면에서 모인이 생수공장을 하려고 사전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해 온 서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봤어요.
공장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기준 공장 면적률이 10%에 적합해야 하고,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해 가지고 ｢먹는물관리법｣상 충청북도지사에게 샘물개발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 5십억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사전에 이런 과정이 먼저죠.
이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500m 이내의 주민 동의가 있고, 또 반경 1km 이내 70%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주변에 많은 마을주민들이 인접해 있죠?
이거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서도 아니고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얼토당토한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가, 저는 이 관련서류를 챙겨 보면서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가 싶었어요. 어느 시대인가!
소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맞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물관리담당을 좀 했고 이 물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을 잘해 가지고 하면 보은군이 청정지역이라는 입지도 세울 수 있고 경제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제가 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이 딴 저기가 없고 군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좀 경영수입 차원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맞습니다.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적게 돈을 들여서 관정을 먼저 한번 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주민들 이해·설득이나 공장부지 적절한 이런 부분은 올바른 관정이 하나 있은 후에야 검토가…….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먼저냐는 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딴 사심이 있고 딴 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가면서 예산 세워서 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적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걸 고민하고 하다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보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제가 여쭤 본 건 그런 게 아니죠?
어쨌든 사전에 검토, 타당성, 또 그자리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근데 하물며 이 땅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 250mm짜리 박았어요?
소형 관정을 파도 되잖아요. 그렇죠?
소형 관정을 파도 되잖아요?
지금 봐 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상수도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물은 없는 거 같아요.
지하수를 검사해도 이거보다 더 오염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 봤지만 전국에서도 ‘최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지하수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처럼 보은읍은 이미 60m 지하까지 오염돼 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이용할 수록 지하수의 오염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수도로 다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어떤 느낌만 갖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거에요. 시행!
근데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제반 상황을 하나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제반 상황을!
그리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
그러면 도지사 승인사항이면 도에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이 지목이, 또 이 용도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주변 주민들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생략되고 무시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수질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는 지금 소형 관정을 파면 얼마면 팔 수 있는지 아세요?
샘 하나 뚫어보면! 모르세요?
지금 저희 농축산과나 산림녹지과 같은 데서 이렇게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거 보면 소형 관정은 한 120만원이면 팔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 사업비에. 각종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중형 관정을 파면 4백짜리도 있고, 6백짜리도 있고. 그러면 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거 판 공사 얼마 주고 하셨죠?
한번 그 과정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당초 설계 얼마에 했죠?
거기 있는 부분을, 이게 단비를 별도로 산출할 수가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단비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182m를 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보다 물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다 좀 얘기해 가지고 어차피 조금 집어넣으라고 해 가지고 182m를 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 외지에 알아봤어요, 외지에.
이거의 4분의 1 가격만 줘도 부가세 포함해서 다 해 준다는데요, 샘 하나 파는 데.
지금 그런 샘 하나 파는 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떻게 이거 뭐 자체설계를 그렇게 3천만원에 맞춰서 꼭 해 놔 가지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입찰할 때 그 금액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실무자가 정확하게 잘 따져서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표준 단비가 있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이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비교검토도 안 하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하고 “이런 샘을 하나 파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되나?” 사전에 이런 과정이 없어. 없죠?
그냥 책만 보고 산출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개인 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설계를 해서 입찰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과다 계상됐고요, 소장님 책임지세요. 공장을 할 수 없는 데다 굴착을 하고 예산 과다 투자되게 만들고!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거 환수할 수 있는 데까지 환수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산이 얼토당토하게 집행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환경성은 고사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또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에 이미 심층수를 파면서 ‘음용수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고, 지금 판 데도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pH 하나만 알칼리성이라고…….
그런데 알칼리도 높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물은 중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셔 가지고 회수 조치할 건 하시고, 너무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업자한테도 통보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설계 과다계상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제가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표준 설계에 의해서 접목되고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해요, 그러면 사전에 임상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험용 동물에다 했겠죠?
그다음에 사람한테 임상실험하고 나서 검증이 되면 전면 사용하게 허용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게 또 거기서 한번 검증이 되면 실증 시험을 해요, 농가에다 일부 또 보급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면 전체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거예요.
이거 소형 관정 120만원이면 하나 파 볼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무모한 돈을 들입니까?
그리고 사후에 예측될 문제, 거기서 아주 좋은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평, 풍취, 성주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주변 농경지들 지하수로 다 농사짓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생수는 산속에 가서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데서.
또한 저희 군은 경영체가 아니에요, 우리 군은.
이것은 업자들이 할 입니다. 업자들!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다음 간담회에 진상, 경위 보고하세요.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박범출 위원 거수)
예, 박범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 질의자의 방향과 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되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 질의자께서 우리 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얘기 잠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우리 보은군에 애착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허 보유자이시면서도 항상 연구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돈벌이 하면 망합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고, 유통회사 문제나 기타 등등 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향후 계획이 군민들의 양질의 물 공급,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안 돼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생수공장? 우리 보은군이 무슨 봉이 김선달입니까?
지금 전국에 생수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행정에서 무슨 생수공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그동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보고하시면 저희가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의견을 줬는데, 특히 사업성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성!
순수한 행정 같으면 모르겠지만 돈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건 검토해 봐야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단 하나 들어 준 것이 없어요.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민선 4기 얘기입니다.
지금 현안사업 중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유통회사를 비롯해서 신정지구, 한우유전자센터 등 그렇게 많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지금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 보은군에?
제대로 된 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좀 귀를 기울이세요!
저희들도 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우리 행정은 말입니다, 행정 열심히 하세요.
우리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들 걱정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보은군 지역에서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돈 번다는 거?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돈 벌려다가 말입니다, 잘못하면 돈 낭비합니다. 예산 낭비합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의욕적으로 소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하고 싶지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발 좀 의회의 의견, 의원의 의견을 좀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께서 들어주세요.
후회하고 버스 지나 간 뒤에 손 들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장님들, 제발 큰 사업할 때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앞일을 예견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보은군이 더 발전되고 잘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확인과 주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연찬으로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지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겠으며, 오는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최당열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