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본회의장
피감사대상기관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9시58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9시58분)
보건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양순 계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계장 박성림 계장님이십니다.
진료계장 김귀태 계장님입니다.
방문보건계장 박종인 계장님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보건복지 향상에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 세정기…….
참 이게 생소한 이름인데 소장님, 이 의료기계가 무슨 기계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폐소생기!
맞죠?
그러면 보은에 이런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야 할 그런 장소는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면적 같은 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차장이나, 또 마트(Mart), 재래시장 정도도 우리 보은군에서 구입해서 아마 비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생술을 했을 때 심장마비로부터 구제되는 이런 중요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은군에 어디어디 우리 관에서 비치할 곳은 우리 군에서…….
이게 아마 국비 사업이죠?
또 제반 사회단체나 큰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 주체에 권고를 해서 이게 비치가 돼서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이 자동제…….
이게 참 말하기가 이상하네요!
자동제…….
세기를 첫 구입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죠?
또 사용하기에 편리한가를 검토해서 참여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공문에 보면!
내가 이 공문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심의회를 한 것이 2011년 11월 8일날 하셨는데 거기 1·2차로 다 선정하게 돼 있죠? 품목을!
그렇죠?
유씨네트웍스가 맞죠?
공교롭게도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분들만 3분이 이렇게 2차 심의를 전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한두 분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
우리 윤광훈 계장님하고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분들이 있네!
성함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분들 셋이 짠 듯이, 짜맞춘 듯이 한 제품을 이렇게 구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제품회사에서 로비(Robby)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이제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도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내의 8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성능이라든가 유지·관리·보수·용이점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그 업체 뭐야?
제품을 이제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금액 이 많다 보니까 한 군데 업체에 다 몰아주기는 좀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 다 조달 등록돼 있는 업체고 그래서 그 가격이 같았습니다. 그 조달 가격이!
그래서 두 군데 업체를 해 가지고…….
“문제 발생하고 이럴 때에 즉시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두 군데 업체를 선정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8일날 제2차 심의회를 한 게 아니고 1차 심의회를 했는데 본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 제품회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 결과를 듣고서 본인들이, 심의위원들이 “나는 이 제품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한 건데 공교롭게 보건소는 세 분이 다 같은 회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
그다음에 나눔테크는요?
아니, 24만원 이렇게…….
그리고 나눔 제세동기가 370에 보관함이 50만원!
이게 이제 구입을 요구를 할 때에는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심의회를 개최해서 원래 18대를 1차 순위로다 결정을 해서 구입을 했죠?
원칙적으로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설치할 장소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절차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절차를 득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차로다 구입을 한 것이 370만원이라고 하는 고가의 씨유네트웍스 제품보다 50만원 이상이 비싼 겁니다, 이게 1대가.
이 370만원…….
50만원이 더 비싼 그 제품을 구매한 이유,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사용빈도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1년도에 구입해서 2013년도가 됐는데 횟수로는 2년이 됐죠!
2년이 됐는데 지금 사용한 사례가 자료를 보면 한 곳도 사용한 데가 없어요.
이거 맞죠?
그렇죠?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5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주면서 비싸게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로밖에 볼 수 없고 어떤 보건소에서 편의성에 위주한 이러한 생각으로 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셔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아주 순진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잘 넘어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더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 낭비가 덜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붙이는 이게 뭐라고?
이게 팩이죠?
아니고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 회사 제품,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약간 특이하게 변형해서…….
그게 판매 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자동제세동기 구입 사업은 완료가 됐죠, 이제는?
그런데 그 서비스 가격은 알고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뭐야,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1분…….
세정기!
자꾸만 제가 이게 말이…….
이것은 1분 이내로 갖다가 응급처치를 하면 90% 이상 소생률이 있고요, 1분마다 70%의 사망률이 나옵니다. 1분이 지연될 때마다!
이게 응급이죠? 응급!
빠른 시간 에 대처를 해야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나오는 거고, 1분마다 70%의 사망률이 나와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는 좋은 물건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배치된 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우리 지역 내 보건진료사마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배치된 것을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좋은 기계도 우리 가까운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위급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가 돼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네요?
이 제세동기가 우리 가까운 지역인 보건진료소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치매는 진짜 무서운 병이죠?
그 치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치매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을 끊고 형제간에 우의를 상하게 한다.”는 무서운 질병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치매의 유형!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치매의 유형!
치매 발생 원인이 이제 인지 저하, 뭐 뇌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된다는 건 치매의 원인이고요.
치매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서는 버릇입니다. 버릇!
대개 보면 그 유형이 방황하는…….
밖으로, 계속 집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배회성 치매, 또 불장난 유형이 있어요. 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또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편을 이렇게 봐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하시는 그런 유형!
참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사망하고 이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해마다 이 치매에 대해서 계속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저도 치매의 한 부분을 몸소 느꼈던 사람이고, 또 주위에 치매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을 질문이나 혹은 우리 감사자료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치매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보은군에서는 어떤 표면적인 표본 매뉴얼(Manual)에 따른 그런 시늉만 내는 지원사업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주간복지시설을 활성화해서 그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은 한 분이 계속 계속 그분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배회를 해서 교통사고나 혹은 어떤 배수로나 이런 데 실족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하면 혼자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같이 농사를 하는 농촌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보은군 내에는 성암이 있죠? 성암!
전체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치매환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엄청 많은데 그렇게 이용률이 낮은가!
아니, 소망원 거기에도 좀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TO(table of organization)는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서도 인가만 받아 놨지 기본인력이라든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갖추어지지를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환자가 있어도 당장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주간보호 서비스는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이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준비사항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저희군 관내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보험 등급자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도 A·B·C 등급이 있는데 C등급만 그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 명부를 405명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분 등급 외자가 405명 명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치매환자를 등급 외자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한테…….
당초에는 “주간보호만 하라.”고 사업비가 5,800여 만원이 내려 왔는데 15명 지원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대상자가 없고 각 시·군마다 거의 다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이번 11월 22일자로 변경 내시가 됐는데 이게 또 5명 분으로 줄어서 1,760만원으로 그 보조금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5명 분은 남겨놔 가지고…….
그 요양방법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간보호만 하라.”고 하다가 변경은 또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목욕도 시킬 수 있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405명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2명이 나왔는데 그분들 의향을 여쭤 봤더니 경증 치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방문서비스도 저희가 해 주려고 만나 봤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분들하고 뭐 의사소통이 됩니까?
얘기하면 어정쩡한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환경 청소나 이 정도뿐이 못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추가적인 것이 그래도 농사철에 잠시라도 일하기 위해서 집에 혼자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 이렇게 맡기시면 그래도 안심이 돼서, 뭐야?
사회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간보호시설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50세 이상 A·B·C 등급으로 있는데 이제 A·B·C 등급에 대해서 이거 잠깐만 언급해 주세요.
A등급은 어떻고, B등급은 어느 상태고, C등급은 어느 상태인가!
의료법인 충북대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등급판정위원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그런데…….
이거 분명하게 우리 보은군 예산이 수반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의회에 동의와 함께 승인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속 그냥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그냥 위탁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원래는 수탁을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후에, 이후에…….
위탁 이후에, 사후에 그 수탁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세요.
모든 위탁 사업은, 예산이 동반하는…….
예산을 수반하는 위탁사업은 전체가 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후에 수탁을 받아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 검토하셔서 수탁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위탁 승인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1억 5,260만원의 예산이 여기 사업추진에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죽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체 예산입니까? 이게!
정신보건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충북병원 1억 5,260만원 정신질환자 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교육·건강교육, 노인 우울증 예방교육,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5,26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억…….
아, 2억 3,260만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예산인데 여기에 아주 1년…….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더 남았네요, 12월달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자살 예방에 의한 우울증 선별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1천만원하고,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가 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돼서 2억 3,260만원인데 그게 거의가 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탁하면 우리가 의뢰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게 지출이 됩니까?
이게 정신보건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다 1억 2,560만원 그렇게 기본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같은 게 다 포함 이 된 거라 그게 인력 기준도 다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 2명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런 상담사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홍보사업비나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비!
일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정신보건에 어떤 도움이 돼 줄 만한 그런 많은 일은 하지 않는 거로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상으로 우리 예산만 거기 갖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정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나 어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서 무슨 병이 개선되고, 이 분들의 병이 호전되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교사리죠, 극동아파트가?
8월 31일자로 계약도 만료되고 저희 보건소도 내년에 정신보건센터 포함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이전을 그쪽으로 할 겁니다.
그 공간은 있습니까?
이번에 설계를 해 봤을 때에 그만한 공간이 안 나와서 그쪽으로 했고,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고, 직원들하고 관계가…….
소장님, 앞으로 임대 계약기간이 지나가면 가까운 보건소 옆으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보건소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신보건센터가 이리로 옮겨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참 뾰족한 수도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해마다 말을 해도 특별하게 뭐가 해결될만한 그런 사항은…….
저 자신이 이걸 제기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이런 거 못 보셨죠? “가출인을 찾습니다.”!
이 분이 치매환자신데 이러한 치매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유형의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매환자 인식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요청하면 그 사람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문제가 없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방문서비스도 저희가 해 주려고 만나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발견을 했을 경우 그 인식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배회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중앙에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고유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저희가 그 신청자에게 배부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아시죠?
서민들은 좀 구입하기가 그런 가격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을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복지연구사업소라고 아십니까?
복지연구사업소라고 ’13년 7월 1일부터 이게 생겼습니다.
아직 모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매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도, 다른 보건보다도 치매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연구센터가 2013년 7월 1일부터 출발했는데 여기에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이게 우리 용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추적 장비”예요.
이걸 월 2,970원만 지원하면 이걸 지원해 줘요.
그래서 예산이 좀 넉넉한 지자체에서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치매환자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아마 이게 복지연구사업소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치매환자를 날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사회활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단말기를 이런 노인이 만약에 그것을 부착, 착용을 하고 나갔었더라면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찾지 못하니까 “내년 봄 해동을 하고 봄에 고사리나 나물이 나면 아마 그때쯤 발견할 것이라.”고 지역사람들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이 방법뿐이 없어요.
그리고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보면 치료가 안 돼요.
예방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그 치매환자 예방약을 지금 잘 아는 그런 진료소에서는 아마 이 약이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을 발달시키는 약이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런 약 공급 안 하고 있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저도 알아볼게요.
그런데 저희 군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이런 치매예방 약하고, 또 노인 분들이 어떤 집중력!
어떤 집중력을 머리 속에 계속 하면 머리가, 뇌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치매가 많이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노인네들한테는 고스톱이 아주 특효약이랍니다. 아주!
그래서 그 노인정에 다니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Program)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집중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연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잘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보은군 관내에 배회하는, 집을 나가고…….
집 안에 있는 분은 괜찮아요.
배회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노인 분들한테는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많은 돈도 안 들어가요.
한 달에 2,670원 사용료 내는 건데 이 정도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치매환자 분들이 하나라도 익명의 손상이 없도록, 또 가정에 어떤 불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어느 보건업무보다도 이 치매환자 관리 프로그램(Program)을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덕 위원 거수)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못 하면 옆에 계장님들이 좀 바로 바로 메모를 해 줘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옆에 왜 그냥 앉아있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우리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금을 충북병원에 2억 3,260만원을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분기별로 줬습니까?
위탁계약을 했어요, 충북병원하고!
홍보비라고 하고 뭐 프로그램…….
아니, 치매환자가 아니고 정신보건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저기, 정신보건센터의 직원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직원하고!
위탁해 가지고 준 거예요,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 게 아니고 이 2억 3,260만원은 충북의료원이에요.
헛갈리지 말아요.
정신보건센터로 그 통장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는 여기서 쓰는 건 그 통장에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방문보건 가정일 경우!
그것은 알아야죠!
많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온 지가 며칠 됐는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도 가서 방문도 안 해 보고, 가족 상담도 안 해 보고 이러나요?
그냥 얘기는 들었는데 등록됐는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파악을 못 했다, 등록됐는지 모른다…….
왔다갔다…….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은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너무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이 활용도 하기가 어려운 장소에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띄는 데로 이전을 해서 할 수 없느냐 라고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건소 신축되면 그 장소로 오신다고 그랬던가요, 지금 신축하는 데로 온다고 그랬던가요?
여기에 대한 직원들이 좀 신고 된 사람만 관리하지 말고 좀 찾아다니면서, 가정방문하면서 이러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도 안 되고 집에서 치매환자라든가 우울증 환자라든가 여러 사람이 많아요.
이 가정방문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신고 된 사람만 그냥 앉아서 보건소에서는 신고 된 사람만 관리하는 거는 옛날 행정방법이고.
지금은 공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고 모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자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아니, 환자가 그런 데 대중이 모이는 데로 갈 수가 있나요?
그런 데만 다녀도 그 환자는 엄청 좋은 환자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가정방문해 가지고 지금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 치매로 인해서 집을 나가서 헤매고 있는 이런 가정은 좀 몇 번씩 가서 위로도 하고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거 뭐 그냥 말로만 치매환자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 했고, 팸플릿(Pamphlet)을 얼마를 보급했고.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해요.
실제로 피부에 닿는 이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쓰여지지 않지만 유사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전 점검·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면 노력을 하도록 해야죠.
찾아가도록 하세요!
자칫 잘못되면 필요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을 것이 있으면 밟으세요.
누가 안 본다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몰라서 못 했다면 모르지만 알면서도 안 했다면 그것은 행정의 난센스(Nonsense)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이 보건소 질의가 제 거 1건 남아있는데…….
하던 거 하고 해야지!
어떻게 오전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식을 했다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신보건센터는 비영리 단체죠?
저희 보건소에 설치해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 보건진료소도 있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이 운영 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 가서 파견돼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1개 보건진료소에!
일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로 해서 저기…….
○이재열 위원 4만 8천원인가요?
○보건소장 오원님 매일 사용하지 않고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1년 평균 일수는 며칠인가요?
○보건소장 오원님 보통 110일에서 120일 정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120일이요?
○보건소장 오원님 예, 4시간씩 해 갖고 하루!
○이재열 위원 그럼 주말 빼면 거의 1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료소에도 이 기간제가 투입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는요, 보건지소!
여기보다 많은 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가 진짜 필요한 데는 보건지소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청소하는 하는 거라든지…….
○보건소장 오원님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
○이재열 위원 면적이라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보건소장 오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진료소에 서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하는 거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이런 시책이 내려오면 아, 이거보다는 보건소장님 판단하셨을 때는 보건지소가 더 필요하면 이런 제도 개선안이라든지, 또 지금 진료소 운영하는 데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원님 예.
○이재열 위원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안으로 정부 같은 데 건의해 본 적은 있나요?
지금 입지 조건이 많이 변화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원님 그런 부분으로 건의한 적은 없고요, 지소 같은 경우는 일시 사역인부로 며칠씩 필요한 인원을 사용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다 보면 군비 자체로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재정 형평상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도 그냥…….
지소에도 이런 청사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좋은데 그런 재정형편 때문에 건의를 못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인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보면 보건지소가 월등히 많거든요. 몇 배가!
그런데 기간제가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여기는 충분한데 남는 시간도 많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교통여건이라든지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발전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건소장님이 정부에 건의안을 올려서 존치여부와 운영의 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셔 갖고 좀 발전적인 보건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보건 정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인 신청 위주로 돼 있죠?
신청했을 때 행정에 미처 가는 이런 도움 시스템(System)으로 돼 있죠? 지금! 우리 행정이!
○보건소장 오원님 그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또 지금 개인정보 동의도 받고 이렇게 신청하는 게 많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그래서 본인 이 신청할 수 있게끔 발굴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시스템(System) 활용을 잘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자활 사업…….
자활 훈련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일부 여기에 돼 있거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또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시스템(System)을 잘 활용하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굴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이러이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방금같이 그 치매환자가 길을 잃어서 집을 잃는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 소장님, 아까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그냥 보충이 아니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치매환자하고 자동제세동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아서 진료를 하러 가면 사실상 보건진료소는 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같이 친밀하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고 좋습니다.
간혹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고!
보건소를 가면 어찌 된 것인지 소 닭 보듯이 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는 잘…….
뭐라고 용어를 표현을 못 하겠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무슨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아주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밝게 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그 진료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가 제가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사실 저 군의원 입장에서 가도 그런 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면 그거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금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박범출 부의장도 한 번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언제 또 한번 갈 거예요.
가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때는 보건소장님 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보건소는 우리 관내의 어느 의원보다는 더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은 보건소장님의 어떤 지도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서로 웃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원님 다시 한 번 친절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친절한 공무원, 뭐 그런 거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 농업기술센터
(11시32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각 계장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획계장 이종현입니다.
인력교육계장 김기남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구회인입니다.
생활개선계장 홍은표입니다.
소득작물계장 이종일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춘복입니다.
특화작목계장 최병욱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금년 한 해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보은군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농업인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외적인 농업 환경 변화…….
○위원장 박범출 일정만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Program)!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우선 11시에 개최를 해서 대회장이 김윤식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내빈 소개를 하였고…….
○위원장 박범출 큰 목록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개회 선언,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우수 농업인 및 지도자 시상, 개회사…….
○위원장 박범출 큰 목록만 말씀해 주세요! 큰 부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중식…….
○위원장 박범출 개회식, 중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체육경진회 쌀포대 들기, 노래자랑, 경품 추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통상적으로 농업인 대회 하면 소장님께서도 일정에 대해서 시간대별, 또 단계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위원장 박범출 그게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군수님 특강이…….
○위원장 박범출 아, 군수님 특강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위원장 박범출 민선 5기 들어서 농업인 대회 때 계속 적으로 특강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지난해에는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민선 5기 들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특강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위원장 박범출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언급을 하시려다 말았는데 그 농업인 대회의 취지나 목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외적인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 제가 짧게 얘기하면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화합을 다지는 그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러면 어떻게 추진이 된 건가요, 금년도는?
특강이 어떻게 추진됐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6개 농업인단체협의회를 10월 5일날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시행된 겁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 협의를 한 겁니까, 요청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원래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우선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가서 보고를 하고, 또 승인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 협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협의를 통해서 과정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특강을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농업인단체에서 한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재작년, 지난해까지…….
재작년까지 그 프로그램(Program)이 체육행사를 주로 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텐트에서 술도 마시고, 또 회원들도 담소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 출전도 늦어지고 애를 먹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도 농업인대회 때 조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특강을 한 적이 있고 해서 금년에 농업인대회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체육경기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예, 맞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거는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했는데 그 계획 초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의 직원 분들이 어쨌든 간에 묵시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체육경기가 작년도에 그랬고, 금년도도 안 했습니다.
작년도도 체육경기 안 했죠?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까지 하다가!
○위원장 박범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농업인대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예요. 축제!
아니, 축제에 웬 생뚱맞게 특강을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모인 김에, 농업인이 다 모인 김에 특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잔칫날이거든요.
축제날이거든요!
축제날, 잔칫날 특강을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제가 그날 우리 농업인들 반응을 물어봤어요.
점심 먹고서 센터 직원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제가 다니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아, 독려하신 거 잘했습니다.
점심 먹고 아까 얘기했지만 잔칫날 식사도 하시고, 또 약주도 한 잔 하시는 화합도 다지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다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빨리 들어가라고 우리 센터직원하고 농업 단체장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발생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축제…….
앞으로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단체에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의 관계로 볼 때나,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 아닙니까?
행사 비용 자체도 그렇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다가 승낙 아닌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특강이라고 하면 특별 강의입니다.
대상,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날 잔칫날, 축제날 특강을 한 것도 잘못됐지마는 특강을 하면 적어도 외부인사를 모셔와 가지고, 또 농업에 관련된, 또 농민들하고 관련된 뭐 이런 특강을 해야 호기심이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들은 사람들 얘기가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그것은 그…….
○위원장 박범출 왜 강제성으로 그렇게 특강을 하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보은군 농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군수님이 잘 아시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게.
보은군의 농정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군수님이 착수를 하셨고, 다 하셨어요.
새해 첫날부터 아주 새해 영농교육 면별로 다 다니면서 다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내가 어떻게 올해 보은군정,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다 했습니다.
또 품목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품목별 군수님이 다 가셔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했습니다.
아, 연초에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아 가지고 아주 머리 속에 고정이 될 정도로다 받았어요.
또 기타 등등 특강을 들을, 강의를 들을, 또 인사말을 들을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민들, 농업인들 그날 반응을 볼 때 그 얼굴이 밝고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몇 천명!
아니, 몇 천명 아니겠지만 몇 백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늦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투덜투덜 다 합니다.
혹시 체육경기를 해서, 또 노래자랑을 해서, 아니면 경품추첨을 하다 늦었다면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늦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축제날 즐거워야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날까지 며칠간 그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거 분위기 파악 좀 하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제가 다니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특강은 말입니다, 하는 사람도 신나게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시대지마는 가릴 건 가려야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나 모르지마는 어쨌든 간에 결과는,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센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은 하루종일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축제고 잔칫날 즐거워야 됩니다.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 잔치는 잔치다워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하실 겁니까?
소장님,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금년에 농업인대회를 해서 생긴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해서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새로운 프로그램(Program) 얘기는 의회에서 누차 얘기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도 마땅히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잔칫날 매달 하던 거 하니까.
그러나 특강만 빠지면 제가 볼 때는 즐거운 날이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선 3기·4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농업인 대회가 축제날이었었어요.
왜 5기 들어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농업인대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그렇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안 그랬어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위원장 박범출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농민들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그럽니다.
내년도 농업인대회는 특강 넣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 좋은 얘기했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말고도 통영에서 하는 4-H 수련회, 또 대천에서 했던 농업경영인들 현지연찬회, 또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 회인 건천에서 하는 대추 여름평가회 등 뭐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군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특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그 본 행사의 취지가 있고요, 군수님은 평소에 이 지역 관련행사에서 군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지까지 가셔 가지고 군수님이 많게는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멀리까지 갔던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군수님 특강일정에 모든 걸 맞춰 가지고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요, 본말이 전도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도 이 부분을…….
이게 군수님한테 전달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음식업 종사자들 제주도 가서 역량강화 워크숍(Workshop) 하는데 군수님이 가시면 모든 일정이 다 군수님한테 맞춰지죠.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언급 다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까지 챙기셔 가지고 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그리고 동계 영농교육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해 영 농교육이 될 텐데요, 군수님 인사말씀은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외래 강사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농민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가고 싶어도 군수님이 1시간씩 특강을 하면 그 영농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농민들이 하나라도 더 습득을 해야, 기술 습득을 해야 소득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소장님, 이 부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군수님께?
전달 못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하시도록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해 주세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군수님께 전달하셔 가지고 새해 영농교육 때는 군수님 인사말씀 가능하면 10분 이내에서 하시고, 각종 외지행사나 이럴 때 군수님…….
또 지역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 특강을 인사말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운영계장 김나경 계장입니다.
상수도계장 정명진입니다.
하수도계장 신기수입니다.
물관리계장 이시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그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맑고 안전한 물 공급과, 또 청정 보은을 지키기 위한 오·폐수의 완전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과 계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5월달에 군정질문에서 “아직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처한 마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어떤 시행계획이나, 또 그동안 보완된 게 있으면 그 상황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먼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응선 위원 그 당시에 보은읍 7개 리, 그리고 6개 읍·면 659가구는 지방상수도나 마을 간이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거나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먼저 지적하셔 가지고 저기 7개 동네, 아니 7개 리가 개인 지하수 이용 지역이었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달간 두 달을 했더니 대야리만 빼고 6개 마을에서는 그 상수도 이용하는 걸 갖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리에 한 17억 3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약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4개 리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했고요, 그다음에 성주리하고 봉평은 그 후에 추진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그 상부기관의 지침에 보니까 “농어촌 지방상수도 장기계획 및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확충계획에 반영된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 보은읍이라고 지정은 돼 있지만 실제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외곽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보은읍의 경우 교사1리하고 성주리, 풍취리, 누청, 성족, 대야, 봉평 등 그 7개 마을에 225가구가 아직도…….
지난번에 321개 가구에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해당 6개 마을은 보면 현재 다 자가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자가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은 먼저 수질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 물이 과연 안전한지, 오염이 됐는지 이런 등에서 어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하루속히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장기집행 계획에 보면 그게 국·도비에서 제외돼 있는데 “가능하면 도서지역에 여기도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일단 군비를 최우선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군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지금 위협받고 있으니까 공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면 지역의 지방상수도 전환계획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3억인데 이것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한권역하고 삼승권역, 속리산권역, 장안·속리산권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수도정비 계획을 10년 재정비 하는 데 포함을 시켜서 보은읍에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포함돼서 지나가는 관로는 보은읍에도 공사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지나가는 관로에 연결해서 이렇게 공급해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난해에 월송 -고승 간…….
아니, 금년에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월송-고승 간 도로,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탄부면 고승까지 지방상수도가 공급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월송2리 같은 경우에 지금 3차 계획은 예산마저도 추정이 안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월송2리가 2차 계획에…….
정확한 계획연도도 없고요, 거기에 20호가 이렇게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노선이 가는 과정에 제외돼 있는 마을인데 이런 마을은 그 사업비에 우선해서 공급돼야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기 지난번에 수한에 후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후평입니다.
○김응선 위원 예, 후평까지 하면서도 장신2리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어떻게 수한까지 가면서 우리 장신2리를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민원 제기했던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해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리산에는 이미 이제 지난 해 7월부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속리산 사내리 일원하고 상판·중판리가 보은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고요.
또 장안면도 이제 6개 리에 공급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제 장안면 에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강신1리 종곡초등학교에 가압장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 강신1리 주변에도 보면 누청이나 성족, 대야 등 아직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행정절차상 아니 이 보은읍에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데 면까지 확대하는 걸 제가 뭐 반대하거나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은읍에 ’79년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됐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은 이미 삼십 사오 년 전부터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고, 어느 한 쪽은 이게 같은 읍이면서도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시내권이 있고 외곽이 있고 오지가 있어요, 보은읍 중에서도.
그래서 행정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 놨는지는 몰라도!
아니, 같은 보은읍에 주민들이 어떤 의무부담 하는 건 동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차등 권리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은읍에 지금 현재 보면 면지역도 이게 취약지역은 다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은읍의 1차 계획에 지금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이 지금 7개 리 225가구로 돼 있고요.
또 마을상수도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공급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2차 계획에 들어있는 신함이나 산성, 학림, 지산, 금굴, 월송, 어암 해서 여기도 11개 마을에 431가구, 또 3차 계획에는 여기에서 제외지역이라고 그래서 길상1리, 강신2리, 종곡, 노티, 중초1·2리!
이렇게 보면 보은읍에 49개 마을 중에 25개 마을이 절반이 지금 이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상수도라도 공급받고 있는 지역은 조금 급한 부위에서는 좀 빠지겠습니다마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20억 8천만원을 이렇게 산출해 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갈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1년에 6억씩 해서 3개년 계획으로 가면 이게 3년이 가도 안 끝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하수도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기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조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3개년 계획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당장 다 끝내야죠, 이런 데는.
그래서 지금 뭐 부군수님은 안 계시지마는 기감실장님께서도 예산을 이런 거는 조속히 확충해서 이런 행정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에 우선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2차계획에 있는 11개 마을이나, 또 거기서도 제외된……. 아, 예!
3차 계획에는 예산 산출까지도 안 돼 있네요!
정확히 어느 해, 몇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부분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저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함 같은 경우에도 읍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조사된 거는 20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를 노력해서…….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소화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충당하면 내년에라도 이 부분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수도정비계획 이걸 세우면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도 이번에 장기미뜰 해제하면서 용역을 주고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은읍에서…….
제 생각에는 보은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나 지금 그쪽에서 갖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회북이나 회남 이쪽에도 다 환경고를 찾아가서 열심히 해 가지고 확보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소장님 선에서 이제…….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의!
하여튼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보은읍지역에서도 외곽지역은 도서지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읍으로만 행정구역상 읍이지 다 농촌지역이라는 절실한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노티나 중초1‧2리 같은 경우는 과거 내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면에 있을 걸 그랬다. 읍에 편입되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읍만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그런 좀 취약한 데가 있거든요.
읍이면서도 면만도 못한 지금 제가 먼저 언급한 부분 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내에 밀려서 못 했는데 이제는 읍 외곽지역은 면에 밀릴 판이거든요.
면까지 지금 장안면이나 탄부, 수한면 이런 등등!
또 삼승이나 지금 내북 같은 데는 자체 정수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특단을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조기에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지역민들한테도 가서 저희들이 이런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또 해 줘야 되고, 또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충계획이나 장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데는 단기계획으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계획도 수립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가 공급되는 데는 고장이 발생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식수를 운반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별 간이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물론, 빨리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생활환경이 바뀌어서 이 마을 상수도가 고장이 나면 모든 생활이 수세식 화장실에 보일러다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한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김영석 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이영섭!
○김응철 위원 이영섭이죠? 이영섭 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예.
○김응철 위원 이영섭 직원이 마을에서 좀 “이 분만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이렇게 잘 응급처치를 해 줘서 주민들이 엄청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어떤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또 제2의 이영섭 같은 직원 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각 면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영섭 같은 직원을 표창을 해서 그분들 공이 헛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창을 이렇게 좀 추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저희들 상수도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말씀 해 주시고 “표창까지 건의를 하라.”고 하라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전국 제일의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고 딴 데서 견학을 올 정도로 그렇게 잘 가꾸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 시설관리사업소
(13시48분)
○위원장 박범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계 구만회 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계 박종식 계장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대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주·야간을 막론하고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존경스럽습니다.
딴 사람들은 공휴일에 놀고 휴가를 하는데 시설사업소는 쉬지도 못하고 또 관리하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헌데 그 풋살(Futsal)구장하고 족구장에 야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운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서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환하게 조명등을 켜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충북도민체전이 우리 보은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 갖고 보은군체육회에서 각 경기단체의 체력, 경기력 강화훈련을 10월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족구장하고 풋살(Futsal)경기장에서 축구하고 족구를 강화 훈련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정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하는 풋살(Futsal)이나 족구가요!
그래서 시간도 제때 오지 않고 하던 몇 분 이 있는데 이것은 각 경기단체하고 협의를 해 갖고 제시간에 와서 제시간에 훈련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조도를 지금 낮춰 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서 전력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샤워장과 찜질방을 무료로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다목적실에 금년도에 탁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탁구동호회 회원들도 샤워장이나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사용료를 조금 더 부과하든지 이래서라도 좀 탁구동호회 회원도 그 샤워장과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는 안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당초에 수영장하고 헬스(Health)장을 개장하면서 이용에 샤워(Showe)요금하고 찜질방 요금이 반영이 돼서 책정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실 내 에 탁구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되어지는 시설에다가 이용료만 부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은군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셔 갖고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데 이 부분을 조례에 배정이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그분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희덕 위원 예,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좀 탁구 회원들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탁구 치는 데도 땀 엄청 흘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희덕 위원 좀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2012년에 수영장과 헬스(Health)장에 매달 평균 이용객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수영장은 3,667명이고요, 헬스(Health)장은 2,05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셨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자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하유정 위원 이 책자를 제가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하유정 위원 그런데 2013년 9월달에 이용객을 보니까 수영장은 평소에는 매달 3천명, 2천명씩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데 9월달 이용객을 보면 수영장 83명, 헬스(Health)장 46명으로 급격히 이렇게 이용객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9월달에 1달 동안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9월 2일부터, 아니 9월 말일까지 휴장한 원인이 매년 9월 추석 전후해서 보름 정도 휴장을 하면서 보일러 세관이나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물도 새로 갈고, 수영장 물.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도민체전 수영장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저기 하다보니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달 정도 휴장이 된 겁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매 회마다 제가 알기로도 추석 전후 해서 15일 정도로 이렇게 휴장을 하는데요, 그 보일러 점검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휴장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설 점검하는 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시설도 점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를 전부다 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이렇게 15일씩 걸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하유정 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헬스(Health)장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그런데 그때는 저기가 수돗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유정 위원 수돗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물을 전부다 빼버리거든요, 그게.
빼고서 하다 보니까…….
○하유정 위원 아니, 물을 빼 버리는 거지 물이 안 나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샤워(Showe)를 못 하잖아요?
○하유정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샤워(Showe)!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그래서 같이 이제 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전체 점검을 할 경우에는 1주일도 아니고 1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그게 이제 실제로는 보름 정도 딱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그 공사하는 업체들이나 저기도 추석 때에는 쉬어야 되고, 토요일·일요일은 또 이 사람들이 반드시 쉬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름 정도는 안 걸리는데 그 사람들 업체 일하는 분들의 쉬는 시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휴장을 할 경우는 거기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저기 뭐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다른 데로다 돌리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배치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하유정 위원 그럼 이런 휴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그래서 그것을 1달 전부터, 휴장 1달 전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입·출구에다 안내문을 붙이고, 그리고 휴장이 끝나기…….
그렇게 하고 개장을 하기 한 이삼 일 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한테 전부다 문자 메시지(Message)로…….
○하유정 위원 아,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희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다목적실 증축을 했잖아 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하유정 위원 예산이 3억 7,500만원으로 증축을 했고 지금 현재 탁구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아니, 탁구를 위한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그렇습니다.
2층은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여기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현재 유료입니다.
○하유정 위원 얼마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65세 이하는 1천원이고요, 2시간 기준입니다.
그래도 65세 이상은 경로 저기를 받아 갖고 5백원씩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관리인 배치는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저희 직원이 수시로 가 갖고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티켓(Ticket)을 제작해 갖고 나눠드리는데 보통 10장씩 이렇게 저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갖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유정 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거기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하유정 위원 혹시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무기계약직이 8명이고요,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현재!
○하유정 위원 어쨌든 그 관리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또 발생될…….
사고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교대로라도 시간대별로 배치를 시켜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다음에 출·입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 할…….
충분히 이런 거는…….
출·입구가 다르잖아요?
티켓팅(Ticketing)하는 데 다르고 들어가는 입구 다르고!
이런 거는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그 수영장하고 헬스(Health)장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희 보은이 이런 시설이 취약한데 그래도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헬스(Health)장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같은 동절기에는 해가 많이 짧아져서 저기인데 이를 테면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라고 할까요?
이때는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보면 현재 개장시간하고 폐장시간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로 돼 있고, 헬스(Health)장이 오전 7시에 개장하고 폐장시간은 같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토·일요일은 이제 9시에 개장해서 같이 오후 6시에 폐장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많아요.
요즈음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나 어떤 직장인들 이 특성 때문에 자기들 일을 마치든지, 아니면 출근 시간 전에 좀 운동을 하고 싶고…….
수영장을, 헬스(Health)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 시간을 앞뒤로 1시간씩만 더 이렇게…….
“개장시간도 좀 1시간 더 일찍 해 주고, 폐장도 1시간 더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1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더라도, 지금은 저기니까.
그런데 3월부터 10월까지는 그렇게 해 줘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가능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사실 이제 제가 와서 몇 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보다는 이외로 여기가 근무강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헬스(Health)장은 7시부터 개장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나와야 되고.
그래서 9시까지 하면 보통 14시간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토요일·일요일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첫째 개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 1시간을 더하면 지금 보통 저녁 9시 에 끝나는 거로다 보면…….
저기들한테 근무시간 찍혀 갖고 결재 올라오는 거 보면 9시 40분 넘어서 여기서 퇴청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11시 다 돼 가지고서 집에 가서 씻고 자다 보면 자정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0시까지 늘리다 보면 청주 같은 데는 다음날 근무하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도 있고,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직원 복지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력을 어떻게 확충해서 라도…….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오전 9시에 개장을 해요.
그러면 직장인들이나 뭐 자영업자들 아침에 이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새벽에는 이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수영장 부분은 이렇습니다.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계실 직원이 4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가 우리 집에 보일러로 외출로다 해 놓듯이 저기를 낮추고…….
아주 끄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온을 시키는 겁니다. 출근해서!
그렇게 하면 9시 정도 되면 이제 28.5〫 나 29〫 정도 돼 갖고 수영하시기 적당한 온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시간을 내리게 되면 잠을 자지 말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기계실 직원들이 어떤 대체인력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전기직 직원이 최근에 보일러 자격증을 따는 바람에 그나마도 조금씩 여유가 있는 겁니다. 대체를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고요,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에 개장”이라고 돼 있는데. 헬스(Health)장 같은 경우요!
그렇지만 4시 반 정도면 한 여름 같으면 날이 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전 7시라고 하면 이미…….
직장인들도 이 시간이면 벌써 출근 준비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절기에는 이 개장시간을 좀 당겨 주시고, 폐장시간을 좀 늦춰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범출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자료수집을 통해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 감사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박범출이재열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피감사기관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서 명
위원장 박 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