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
(10시 02분)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44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중간에 시책업무 추진비 동일하고요.
시설비 중에 삼승 보건지소가 지은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방수층이 파손돼서 방수 우레탄 공사 세웠고요.
세중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금년 말에 퇴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배장판 교체 예산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급차에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세웠고요.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랐는데 전기요금이 1회 추경에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39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청소기, 의자, 음향기구 300만 원은 2층에 율동체조 하는데 지금 휴대용 녹음기를 가지고 음악을 틀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계 300만 원 세웠고요.
사무실에 텔레비전 올렸습니다.
농특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97쪽, 일반운영비도 전년하고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세웠습니다.
398쪽, 여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자산취득비에 내북에 선풍기, 또 약제실에 모니터, 산외면에 혈압기, 회남·서부보건지소에 의자랑 청소기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이나 보건사업계획서 책자 인쇄 때문에 350만 원 세웠고요.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가운비하고 공중보건의 복무 완료된 사람 공로패 또 출장·교육여비 세웠습니다.
399쪽, 진료소 운영입니다.
진료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포장비나 연료비, 건물 유지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400쪽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하고 진료소 운영협의회에 회의수당이 추경에 올해는 세워져서 금액이 좀 늘었는데…….
그리고 의료비 진료소 약품 값이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작년에 인사이동을 시키고 나니까 진료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약값이 모자라서 많이 고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진료소에 들어가는 물건들입니다.
송죽 안마기, 혈압기, 선풍기, 의자 전부 13개 진료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입니다.
401쪽에 보건 진료원들 교육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고요.
사역인부임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센병 위탁사업비 이것은 군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센환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진료해주는 위탁비입니다.
1,840만 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402쪽은 기금사업입니다, 금년하고 같고요.
403쪽 위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일반운영비도 금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감염병 관련된 차량 유지비하고 감염관리 교육하면서 급식비 세웠고요.
쯔쯔가무시 때문에 저희 군내에는 1년에 30명 이상 항상 발병해가지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병 홍보물하고 기피제, 토시 금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404쪽, 국·도비고요.
밑에 검사실 운영하는 검사시약 및 기자재 검사기기 고장났을 때 보수비하고 세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시약 및 기자재 값입니다.
금년하고 같이 세웠고요.
405쪽, 예방접종실에 기간제를 일주일에 한 이틀씩 씁니다.
접종하는 날이 바빠서 그 인건비 세웠고요.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나 예방접종 안내, 우편 발송료 금년하고 비슷하게 세웠고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예방접종 약품 값입니다, 폐렴 같은 약품 값이고.
맨 밑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인플루엔자를 병의원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8,000원이면 되는데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2만 3,000원씩 접종비를 주고 그분들은 무료로 접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406쪽, 방역소독에 관련된 부분도 인건비가 금년에는 단가가 4만 9,000원인데 내년에는 5만 2,000원으로 늘어서 2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방역차량 임차료는 금년하고 같고요.
방역 유지비 소독하는 데 쓰는 것도 금년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407쪽, 방역유류·약품비도 금년하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비 있는데, 이것은 검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 마약류 단속할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408쪽,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출생자수가 200명 미만인 데는 산부인과 운영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산부인과가 자꾸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산부인과 폐업하지 말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고요.
중간에 헌혈 장려사업입니다.
이것은 적십자로 주는 건데 헌혈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상품권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고요.
맨 밑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에 건강체조 운동기구 유지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 청소기 세웠습니다.
40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에서 4대 보험료는 군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세웠고요.
그 밑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 기금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0쪽∼412쪽은 해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412쪽 중간에 보면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정부에서 금연에 집중을 하라고 금연사업비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고 해서 413쪽, 414쪽까지 동일한 사항입니다.
414쪽 밑에 보면 구강보건 관리입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 치아관리나 틀니 세척제 이런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415쪽 맨 위에까지 구강용품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이고요.
중간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 시술비가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 틀니를 해주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의료보험이 금년에는 70년 이상이 보험적용이 되는데 내년에는 65세부터 틀니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416쪽도 해마다 했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나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인공수술비 지원이고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417쪽도 발달장애 확진비나 영·유아 검진비 해마다 했던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418쪽도 기금이고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0만 원 전치태반이나 분만 출혈이 심한 경우 의료비 같은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418쪽 맨 밑에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만 내년에는 어려운 가정에 기저귀 1년 치를…….
419쪽 맨 위에입니다.
조제분유도 1년 치, 조제분유는 산모가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형편일 경우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라든지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모유를 수유를 못할 입장일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1년 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인데 저희 군이 자살이 워낙 많다보니까 2년째 자살률을 낮추려고 역점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군이 될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우울증에 관한 자살예방 사업비 군비로 특수시책으로 세웠습니다.
자살예방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우울증을 저희가 경로당 돌면서 발굴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도록 권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약을 안 먹으려고 기피를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꾸준히 먹으면 자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420쪽, 자살 및 건강증진 위탁사업비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이고, 치매센터도 같은 사업입니다.
421쪽, 치매 약제비 지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중간에 있는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지원은 요양등급을 못 받는 사람인데 치매가 있으면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에 주 5일 정도 요양보호사를 보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사업도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관리 사업은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군비인데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422쪽,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군비 있습니다.
소아당뇨가 저희 군내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당뇨 환자들한테 설탕스틱이나, 저소득층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는 당뇨환자들 안전검사 해가지고 시력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군비로 세웠습니다.
희귀·난치성질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심장투석 같은 희귀 질환들 저희가 소득수준 얼마 이하인 사람들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23쪽, 재가암환자 관리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호스피스 지원이나 재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희가 5대 암이 걸리면 자부담 낸 병원비 암 종류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주는데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에 조금 증액 시켜준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424쪽, 재가암환자 관리하는 차량비하고 감사수당 그리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할 때 참석자들 보상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일 경우 장루판을 교체를 해준다든지 연고를 발라주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군비로 좀 세웠고요.
그리고 휴대용 조합자극치료기 치료비는 가정방문 시 암환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물리치료 저희 방문하는 직원들이 가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기금사업으로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425쪽입니다.
진료실 진료운영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제증명이나 혈압기 소모품, 처방전 발급용지 이런 것 운영비 세웠고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약품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427쪽, 물리치료실 약품비는 인건비 하고 같이 세웠고요.
밑에 건강검진, 저희가 5대 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5대 암 검진을 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35%밖에 안 돼요.
암 검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암검진하라고 내년에는 우편물로 보내보려고 우편요금 증액시켰습니다.
428쪽, 암검진여비하고 X-Ray판독비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도 금년하고 동일하고요.
맨 밑에 공중보건의들 진료활동 장려수당 80만 원씩 주는 건 법적인 거라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고요.
429쪽, 공보의들 메르스 때나 여자축구 때나 의료지원 나갈 때 초과근무수당 세웠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서 인건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운영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원이 60명인데 30명밖에 예산을 안 세워줘서 해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더니 60명 다 세워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얇은 걸로 지원할 수 없을까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맨 밑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22만 원씩 8회 지급되는 거 있죠?
참석자 보상은 매번 밥을 못주고 1년에 1, 2번 정도 줍니다.
강사수당은 6회 나가고…….
우리도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밥을 매번 못주고 1년에 2번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6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 대비 1억 2,196만 1,000원을 감액하여 45억 9,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은 농촌지도자 경영인 4-H 회원 710명에게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4∼436쪽은 농업기술센터 운영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교육장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은 금년에 저희들이 대추농가나 약초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인교육장 사무실 리모델링도 한 20년도 정도 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낡아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밑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은 대추과자생산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
금년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확보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교육장 사무실 물품구입은 교육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438쪽, 학교4-H회원 취미과제 실습재료 구입, 학교4-H회원 취미과제 꽃묘 지원은 4-H회원 510명과 15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영농4-H회원 해외연수, 영농4-H지도교사 해외연수는 도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0쪽,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 농축산정보지 지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은 월간 100부씩 농어민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한마음대회를 경연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도 연계로 하는 거고,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연수는 보은군에서 임원들이 20명 해외연수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4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과 공구 구입이 9,900만 원 되겠습니다.
해마다 동등하게 세우는 예산이 되겠고요.
임대농기계는 농산물선별기 중에 마늘을 선별하는 거와…….
탄부지역은 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늘을 분리하는 기계가 없어서 저희 센터에서 대여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호두박피기도 호두농가가 50농가 정도 되는데 개인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피기를 1대 사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임대농기계 보험료는 182대를 기계별로 보험을 들어서 농가에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448쪽,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유지비 1,500만 원 계상했고요.
449쪽에 행사운영비는 농촌가공·농촌체험·농장운영 희망농가 30명을 집중교육해서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1쪽,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에 토양종합 검정실 폐시약 처리수수료가 되겠고, 원광분석기 외 3종 시설장비 유지비와 토양종합 검정실 폐시약 보관탱크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453쪽, ‘토양종합검정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는 환기구나 이런 것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4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유지비와 운영재료 구입은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해서 효모균이나 고초균 같은 걸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55쪽, 자산취득비에서 친환경 축산관리실 장비구입은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 및 국화재배 재료구입’은 대추축제장에 국화를 전시할 수 있는 국화관련 재료 및 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8쪽, 야생화 품목회 육성사업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속리산에 야생화 전시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4일 동안 속리산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이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청천 화단관리 재료구입은 퇴비, 농약 등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9쪽에 ‘기능성 유황마늘 소득화 시범사업’은 회인·회남 쪽으로 완전히 유황마늘로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년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그 밑에 ‘농가보급형 미꾸리양식장 신모델 사업’은 미꾸리 사육기술이 국내는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증사업으로 1차로 해보고 농가보급형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1개소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60쪽, 보은황토사과 체험행사는 대추축제 기간에 수확체험 및 홍보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병해충 방제 예찰사업’은 과수 병해충 발생실태를 파악해서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61쪽, ‘대추전문 농업인육성 리더양성 교육’은 대추대학 졸업생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대추, 사과, 약초 등 특화작목과 관련된 현장순회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9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4쪽부터 46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751쪽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은 2015년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매년 출연금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기금조성을 해왔습니다.
이제 1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중단하고,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충당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999만 3,000원이고, 이자수입 2,398만 9,000원 중에 지출로 활용할 예산이 1,600만 원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학교4-H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농업인단체활동에 피복비지원, 교육행사 실습비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한 지역에 오이를 재배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액비시설이나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2,000만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이에 대한 시설로 하우스시설 이런 것이 아니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생력기계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30여 농가에 속리산, 산외 일부 희망농가를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35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대비 39억 5,852만 3,000원이 감액된 69억 9,4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5억 1,926만 1,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지금 장안면이 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것하고 그 외에 누수탐사 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밑에 노후관 정비사업 해가지고 풀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터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풀로 1억 원 지금 세운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에 보면 교사∼후평사거리 배수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포∼보은 간 4차선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 상수도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승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이랑 협의를 해서 보은산단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뭐냐 하면 상수도관이 지금 보은산업단지까지 가있는데 거기에서 원남 배수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정책실이랑 상의 중입니다.
맨 밑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상수도 관련 누수탐사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급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사업’ 이것은 내북면 성암리 안식원이 지금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고승, 사내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수한, 탄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수한면 후평리를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이 있는 쪽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하고 면사무소 있는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으면 탄부면 사직리에 잔액으로 할 생각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에서 원래 5년에 한 번씩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하수도 유지보수에서 자체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은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보은 하수처리장에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해서 풀로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동안 특별회계에 세워놨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 세운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마을에 보면 옛날에는 하수구하고 우수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가 하수관이 별도 설치가 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CCTV 조사한 것 있고요.
그 밑에 보은군 하수관로 소규모 정비사업 풀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평∼교사 하수관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상수도에서도 있었는데, 하수도에서도 인포∼보은 간 4차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하수관을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분뇨 처리 대행업 해가지고 5,000만 원 있습니다, 차액지원금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보수해서 소규모시설 보수 5억 원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1억 원 감해서 4억 원이 되는데, 마을상수도가 부락별로 상당히 많은데 계속 지금 하루에 한 건씩 터지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밑에 용곡1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곡리 해룡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용천수를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
물의 질이 안 좋고 양도 부족하고 해서 지하수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2억 8,394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삼승면 상가리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20년 이상 되고 상당히 자주 터져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폐공 복구하려고 2,000만 원 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해가지고 400만 원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개인 지하수 파놓은 것 중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을 원상복구 하려고 세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가는 돈인데 거기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785만 원이 증가된 10억 6,9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위에 사용료가 있고요, 7억 6,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수익해서 1억 1,26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밑에는 사업 수입이 있고 위에는 계량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다 개인들한테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특별한 것이 없고 지난년도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있고 거기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표주정비 하는 것은 보은·원남 상수도 하고 회남 특별대책 구역 여기 안내판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급·배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대행사업을 하고서 개인들한테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수도미터기 구입의 저의 노후계량기가 계속 터지고 하기 때문에 사서 거기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검침 효율화 사업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대형봉합기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고지서를 출력을 하는데, 요금출력기가 오래 돼서 출력기가 잘 자주 고장나고, 출력이 잘 안 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회남)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두 명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전년도 대비 7억 7,723만 4,000원이 줄어든 99억 7,2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BTL사무실 빌려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주로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92페이지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런 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47억 800만 원 정도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연구개발비로 7,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하수처리하고 축사폐수를 같이 운영하면 어떠냐고 지적이 돼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은군 하수관거 운영비에 4억 7,000만 원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보수’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은읍, 마로면, 삼승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금강수계 대수선사업’ 보은이 있습니다.
9억 9,000만 원짜리, 이거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금강수계 대수선사업’ 마로에 6,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금강수계 대수선사업’ 삼승에 1,290만 원이 있는데 비가림시설과 방한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올 7월부터 12월까지 1차 사업으로 9개 마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대야리, 월송리, 장신리 등 6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거교리, 신곡리, 조곡리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1억 6,2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는데,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에 반영이 될 사항인데, 우선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2억 6,9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6,000t을 7,000t으로 1,000t 증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맨 밑에 보은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부터 3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140억 원이 올해 확정이 됐어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가 있잖아요.
지하수 폐공은 지역개발과랑 같이 관리하시나요?
일시적인 방법과 완전히 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안 파고, 완전히 안 쓰려고 봉한 걸 다시 파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하수를 파다보면 A라는 지점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오고, B라는 지점을 팠는데 물은 나오지만 수질이 안 좋으면 C라는 지점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되는 지점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A, B지점을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쪽에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55분)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은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생략하고, 48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2,708만 4,000원과 다목적실을 포함한 연료비 2억 3,527만 3,000원을 편성하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시설유지비 3,000만 원과 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재료비에 수영장 및 보일러 수처리약품은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군민체육센터 공조기 내 교체비 750만 원과 헬스장 및 TV화질개선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체비로 2,000만 원 군민체육센터 사무실지붕 누수가 심해 2,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내 녹이 발생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공조기 내 열교환기 노후로 교체비 750만 원과 헬스장 및 휴게실 TV화질 개선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사우나실 벽면보수공사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지붕 누수가 심해 방수공사비로 6,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철골도색 보수공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녀샤워장에 샤워기 교체 4대에 80만 원, 남자탈의실에 사용할 진공청소기 1대 구입에 30만 원, 헬스장노후로 교체할 하체근력강화용 자전거 외 4종 1,270만 원과 신규로 구입할 암컬머신 1대 27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체육시설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낙엽청소기 1대 구입 70만 원, 직원휴식을 위한 소파구입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2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로 각각 500만 원이 증액된 시설유지비 2,000만 원과 장비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기 1,960만 원과 천공 및 배토작업비 2,55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전천후 보조육상경기장 천장 및 벽 등을 청소하고자 공공운영비로 청소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시설유지비 1,000만 원과 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관람석 설치공사 2,600만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000만 원, 인조 A구장 휀스보강공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구병산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에 1,710만 원과 천공 및 배토작업 2,25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궁장 운영 및 관리는 신규로 시설유지비와 장비유지비 각각 500만 원 편성하고 국궁장 정비공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486쪽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구병산 잔디구장은 별로 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왜 그렇게 똑같은 금액을 배정하셨나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천공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천공이 안 되는데…….
밟지도 않은데 안 뚫어지죠, 그게.
그래서 성장이 너무 돼서 팽창이 되면 잔디가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으로써 이것을 1회 사용하고 5회 사용한다고 해서 한 번하고 다섯 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이것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믿고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이나 484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 로울러 임차해서 55만 원 이렇게 세우셨는데, 로울러를 한번 임차하는데 돈이 그렇게 드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전천후 보조 육상경기장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해 세우는 예산이죠?
저희들도 고심 끝에 이것을 해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견적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문도 아무 때나 열어놓기도 하고, 그 안에 보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는 건가 보죠?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하유정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