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4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농축산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안전건설과 소관
타. 지역개발과 소관
파. 보건소 소관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6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여 전 실·과·소의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수정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33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부담 내시가 와서 부득이 수정예산에는 35억 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첫 번째 장은 일반운영비를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 11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보은군지 편집 및 인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여기 원래 당초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당초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원래대로 복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정운영은 삭감한 사항이고요.
맨 마지막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 이것은 내년에 세워놨다가 발생할 때 풀예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도비 미반환금이 생길 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02분)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로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전산장비 지원에 2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밑에 전통시장 버스투어 운영비는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14쪽입니다, 중간에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240만 원 감했고요.
115쪽 상단부에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이 도비 내시로 차상위계층에 7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중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를 5,8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다음 116쪽, 마지막에 전출금에 국토이용관리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 전출금을 편성했고요.
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1,000만 원 감했고,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기반시설비 해서 1,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국토이용관리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다시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전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05분)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1억 300만 원을 감액한 472억 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공무원 교육훈련에 위탁 전문교육기관하고 전문교육기관 훈련 여비는 2015년도 지출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다 수요가 안 되고 또 전체적인 재정이 줄어든 관계로 1,000만 원, 2,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 자랑스러운 군민대상 상패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25만 원씩 7명 해서 175만 원 편성했습니다.
120쪽에 민간유공자 감사패·공로패는 지난 당초예산 설명 시에 이게 행정과에 편성된 것이 12만 원, 13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달랐기 때문에 통일을 기여하기 위해서 12만 원으로 있었던 것을 1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도로하천 등 쓰레기 수거, 농촌 폐비닐 수거해서 보조 사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가 보조내시 돼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관련 맨 밑에 군정유공 출향인사 감사패 및 공로패도 지난 당초예산 때 지적된 대로 13만 원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12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쪽,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에 봉사 시간패 이것도 500시간 이상 자에게 주는데 이것도 패의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13만 원으로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망 웹방화벽 교체는 이게 현재 해킹차단을 위한 시설인데 군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4,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09분)
12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경영 수익사업 및 지식재산 관리에 지식재산 권리화 등록료 600만 원을 감액했고, 지식재산 권리청구 수수료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총 지식재산 등록이 된 116건 중 57건을 등록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건이 남았는데 그 말소된 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청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56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소득세에 따른 직원이 두 명 증원이 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360만 원은 직원 두 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1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첫 번째 국민방위군·의용경찰 전적기념탑 국기게양대 설치는 당초에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6·25참전, 그리고 월남참전이 또 요구가 들어와서 세 개를 하다보니까 6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200만 원을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600만 원을 세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교육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1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한 것이 되겠고요.
현충일 행사 보조비는 기존에 예산 한 것에서 100만 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3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은 그렇고요.
맨 끝에 132쪽 중증장애인 목욕료 및 이발료 지원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맨 밑에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지원 사업비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12분)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서명 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잘 안 돼서 홍보물 입간판 설치 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세계측지계 사업추진 여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역 우수농산물 홍보물 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개인택시라든가 화물차에 농산물 홍보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4,000만 원 깎았습니다.
이것은 재정부족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경보등 유지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는 계상이 됐는데 군비는 계상이 안 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4분)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억 6,197만 2,000원이 증액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속리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올해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억 원을 주고, 국비가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국비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해서 2억 원만 증액해주면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속리산 탐방로 조성사업 작년에 이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유통식품 수거보상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단속할 때 물품을 사다가 분석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단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10시 15분)
145쪽입니다.
저희들 것은 특별한 건 없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이고요.
중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대회를 여기에서 했는데 그다음 해에는 도 대회는 안 하고 중앙대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내년도 중앙대회 참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6분)
산림녹지과는 당초 대비 7억 9,100만 원 증가한 197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에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검사료 2,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이것은 정이품송 자목을 내년부터 상품화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돗개처럼 족보화 시키려는 자목을 하려면 유전자검사를 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를 한 다음에 상품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상단부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산양삼 이력제, 그러니까 농약 검출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7건, 14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은 재정부족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억 8,7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추와 관련되어 있는 식재 또 관정, 스프링쿨러 이와 관련된 것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추 가공 및 기능성식품 개발 1,900만 원은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 대추김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것 하고, 셀레늄이나 이런 대추 기능성식품 생대추를 기능성화 시키는 작업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백석1리 정자 보강공사는 1,000만 원 당초에 500만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족한 사업비 더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속리산 둘레길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은 과목경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9쪽에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18분)
문화관광과도 3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대부분이 삭감 내지는 일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동학체험 250만 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 250만 원 삭감했고요.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도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문화재 관련돼서는 증액되거나 감액된 게 없고요.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나누고, 감리비를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쯤 회인면 사직단 정비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정수수료 200만 원만 올렸습니다.
165페이지, 단풍가요제 행사 실비보상금 210만 원은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비 및 인쇄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단풍가요제 1억 6,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잘못됐던 겁니다.
당초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는데, 도비 2,000만 원 플러스해서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 1억 8,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이것도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병산 관광지 유지관리는 재료비를 시설비로 하고, 장기임차도 해야 돼서 시설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풀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 세우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도 3,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전기료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 상·하수도 요금은 시운전 할 때 요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복싱팀은 1명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3명 세워져 있었는데 2명은 나갔고, 2명만 6월까지 보장해주고 6월부터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자축구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이것도 경품이라든지 읍·면 지원 이런 거할 때 풀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부족으로 2,000만 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밑에 전지훈련팀 지원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21분)
저희 과에서는 2억 5,5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항은 군 예산부족으로 그중에서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전반부에 보면 병원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저희들이 개수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가드레일이 없어 위험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5,000만 원 정도 증원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171쪽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나눠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대대에서 사단으로 심의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승인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요청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단에서 승인이 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행사나 물품 구입 이런 것에 5,1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로 6,600만 원 정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은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삼가∼만수 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73쪽 맨 밑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트랙터 제설기 구입 전방용, 후방용 해서 1,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174쪽 위에는 신함1리가 아니고 신함2리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촌∼신궁 간 군도 확·포장은 저희들이 당초 사직리 안길 1억 원, 말티재 가드레일 1억 5,000만 원, 중동리에 도로정비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실효성이 저기 해서 세촌∼신궁 간 군도 확·포장 공사로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하천 하상정리 사업도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상당히 하상정리라든지 하천 이런 데도 장마철에 보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25분)
지역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편익 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삼산 제방길 난간 설치공사 2,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도로공사를 마쳤는데, 하천 쪽에 지금 난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해서 설치를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 사업비 해서 6,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80쪽, 중간 하단에 상장 배수로 정비사업도 6,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농로정비해서 해서 창리∼성암리 농로포장 1억 원, 그다음에 장갑리 농로포장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에 고석리 소교량 설치사업도 우선 감액을 했습니다.
181쪽, 맨 끝에 행복주택 건설 용역비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 보건소 소관
(10시 27분)
185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재정부족으로 9,224만 5,000원 감액하는 사업설명입니다.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 서부통합보건지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매화보건진료소 외부 도색공사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6쪽도 다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18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해서 행사운영비에 440만 원하고 60만 원 변경시켰습니다.
나머지 전부 재정부족으로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28분)
농업기술센터도 당초예산 부족에 따른 8,9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에 농업인 교육 및 홍보해서 7,379만 원 감액했습니다.
194쪽도 농업기술 보급지도도 1,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95쪽 밑에 재료비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재료 구입을 삭감을 해서 위에 기간제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인건비로 편성됐습니다.
196쪽에 제일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특화작목 기술교육 보상 1,0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특화작목 기술교육 추진으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신규농약이 나오는데 품목별·계통별로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교재를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29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8억 2,463만 1,000원이 증액한 77억 3,41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교사∼후평사거리 배수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한 2억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승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서 교사정수장 배수지 내부라이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2억 7,0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배수지가 3개가 있는데, ‘3배수지’는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배수지’하고 ‘2배수지’를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부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스테인리스로 전체를 둘러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8,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을 감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보수에서 풀로 4억 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억 원 있었는데 1억 원을 삭감하고 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보조 내시돼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결과 부족한 마을이 많아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 관정 개발하고 정수기 설치하고, 이용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 31분)
201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유지비하고 국민체육센터 방수처리 공사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실·과·소명이 호명될 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요.
정이품송 자목 유전자 검사료가 있거든요.
작목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양묘장에 군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고요.
○고은자 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검사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학원에 의뢰를 시켰더니 “하루에 10건 이상은 못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면 해서 자목이 좋다고 하면 상품화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팔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등록시킨 다음에 내년 연말이나 후년 쯤 초반까지는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팔 건데, 파는 것을 진돗개처럼 족보화 시키려고 합니다.
○고은자 위원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렇게 끌어가야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을…….
○고은자 위원 일단 검사해서 잘 나와야 되겠네요, 그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 비율이…….
예를 들면 정이품송 유전자를 원본을 등록을 하고 등록된 정이품송에 대비해서 묘목이 얼마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를 다 끝내고 예를 든다면 내년에 500번 정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비율을 몇% 가져갈 건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고은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우리 군에서 예비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예, 육성지원법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장비 같은 걸 다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행사나 물품구입, 장비구입 이런 부분도 육성지원법에 보면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원래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비군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요.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이장들 말씀하시는데 왜 삭감이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이번에 전체적인 재원부족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추경 때 세우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런 것은 꼭 세우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180쪽에 창리∼성암 농로포장공사 당초에 2억 원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1억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수님 초도순방 때 약속하신 부분이라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소장님, 19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마늘쪽 분리기가 좀 줄었네요?
한 대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우선 기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보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보해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지금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래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그리고 그것은 탄부 쪽에서 하는 방법에 쪽 분리기로 선별해 가지고 품질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유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하유정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경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인호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