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08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 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금일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예산 52억 7,5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49억 9,610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예산은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3,320만 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920만 원은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 각종 보고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400만 원 계상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빔프로젝트 유지비,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가 터치아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은 기본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 보은군 업무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2,200만 원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업무평가 우수부서를 연말에 읍·면 포함 9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국도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2억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은 내년에 평가할 때 대비해서 담당공무원 컨설팅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3,640만 원하고 그 밑에 2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5명 정도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수당 이것은 풀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은군(현) 탄생 600주년 기념행사 내년도가 보은군 탄생 600주년인데 기념행사를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는데 대추축제 때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열린 감사체계 확립에 일반운영비 1,240만 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160만 원인데 여기 각종 징계·감사업무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렴교육 강사를 1회 초빙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포상금에 감사 유공공무원 포상 15명에 1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평가를 해서 6개 부서를 시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비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맨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우리가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회계 감시기능인데, 이것 유지비가 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통계자료 발간이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1,000만 원, 통계로 보는 보은 책자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맨 상단에 소송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1,06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하고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720만 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홍보역량 강화에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홍보 광고가 원래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반만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고, 이미지 광고가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대추고을소식지 발간은 총 8,89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정 홍보시설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4,164만 5,000원 계상했는데 사무관비리 50만 원은 행사용 음원자료 구입이고, 공공운영비가 4,114만 5,000원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광판, 방송장비 이런 것 유지비인데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6,0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군정기록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상징물·디지털 사진, 인화용지 쭉 있는데 여기를 1억 6,040만 원 계상했고 보은군지 편찬 및 인쇄비 1억 5만 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보은군지 편찬용역 올해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 거 2차분 1억 5,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 풀 5,000만 원, 행사운영비 풀 2,000만 원 그 밑에 국내여비 풀 2,000만 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풀 1,000만 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이것은 풀로 계상을 해놨다가 비상시에 각 실·과 예상 안 했던데 쓰는 건데, 집행을 안 하면 마지막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습니다.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7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65쪽은 기본경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15명 선정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이 됩니다.
15명은 각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에서 1위한 공무원 15명만 선정을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게 왜 두 개로 나뉘었느냐 하면 청원경찰은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청원경찰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서 20만 원씩 주는데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없으면 우리가 자문 받을 때가 없어요.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축제 기간에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만 계상해서…….
보면 각 실·과에 부분적으로 이게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대추축제 기간에 문화관광과도 2,000만 원 있고, 타임캡슐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어요.
하게 되면 각 실·과 것을 그때 모아서 같이 할 거예요.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비리 사실이 있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 감사 시 이분들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행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침에도 보면 ‘예산 부기명을 표기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집행 안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해마다 보면 다 집행은 안 돼요.
일부만 3분의 1정도 보통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목적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세워놓지 않으면 긴박한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1분)
저희들 예산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은 3억 4,277만 원이 증진된 55억 6,329만 7,000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국책보조사업 중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원남시장 시계탑 보수공사하고, 보은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수선 공중화장실은 전기선이 좀 낡았고 천장 텍스가 습이 많이 차서 교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하단부에 전통시장 투어는 4,400만 원 전체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다가 경제정책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으로 프레젠테이션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중앙평가를 대비해서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 담당자 교육에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인들 영향교육만 강화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좀, 자리를 더 세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리더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800만 원 도비 보조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종 기업인이라든가 요식업, 스포츠, 산나물 재배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화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행복마을 사업에 1단계로 1,200만 원 또 민간사업 보조에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로 내년 ’16년도에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처음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그 4개 마을 중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발표회를 가져서 다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현재까지 수장품은 350점이 됩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상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개소당 850만 원씩 해서 올해는 5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36동을 했고요.
현재 보은군에는 총 경로당이 2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년도에 10개, ’13년도에 82개, ’14년도에 39개, ’15년도에 36개 해서 설치하고 미설치한 것이 112개인데 2016년에 53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3㎾ 용량으로 60가구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5㎾로 1개소인데, 아직 선정은 하지 않고 도비만 받아왔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40세대로 가구당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2015년에는 57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6쪽, 상부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016년도에는 213세대의 취약계층에 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법령개정으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 금속배관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7억 2,000만 원 편성을 했고, 2016년에는 이평리 전 구역 635세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창업지원 및 R&D센터 고압선 매설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받은 걸 현금으로 반환을 하고 신규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특별회계로 기타회계전출금이 22억 4,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64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신규가 농공단지 응급복구비에 3,0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16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도별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상 변함이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도 국비로 충당한 내용이 되겠고요.
678쪽에 보면 산업단지 응급복구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자나 개별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군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할 대상지가 있다고 하는 곳에는 토지적성평가나 개발적성을 평가하는 용역을 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서…….
앞페이지는 땅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 뒤페이지의 1억 원은 지상으로 노출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율 싼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로 돌릴 수 있으면 광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 하단부에 보시면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선정할 때 규정이라든가 선정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보은군에서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속리산 법주사하고 보은성당, 보은교회에 설치했는데요.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시설에 대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내서 세 군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영리시설만 신청을 받아서 효과가 높은 곳에 우선 배정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34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473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5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입니다.
읍에는 3,000원씩 해서 200명, 면에는 3,000원씩 150명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밑에 사무관리비 퇴직이장 감사패는 10년 이상 재직한 이장들에 한해서 퇴직자 감사패를 하는데 260만 원, 군정발전 유공공로자에 대한 공로패나 감사패에 대해서 10명분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반상회 퀴즈당첨자 시상품은 당첨자에 대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은 매년 11월경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보은합동 위령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같이 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유족으로 판명된 26명하고 유권자 가족들이 파악한 20명해서 46명의 위령제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입니다.
8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보은군 이장단 해외연수비로 금년도에는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라서 80만 원씩 24명이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만 원씩 20만 원 상향해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장 능력개발 워크숍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 통일염원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추축제 시 북한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사항으로 20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민주평통 보은군협의회 운영비로 240만 원, 복리후생비 54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방송 구축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평균 2,000만 원 기준해서 3억 8,000만 원 그리고 내북면 법주리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된…….
올해 3회 추경 때 내시된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대체를 해서 내북면 법주리에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별개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인사랑 프로그램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 공통적으로 하는 내년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7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제일 상단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것은 7억 5,600만 원인데 우리 청원경찰,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기본이 800포인트, 근속이 최고 300포인트, 가족이 최고 200포인트까지 해서 1,080포인트를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사무경비로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청원경찰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금년도는 단양군에서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체 시·군에는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보은군 청원경찰들 18명에 대한 체육복 구입비 2,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0쪽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 할 때 지금 도청이나 청주시, 타 시·군에서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건강검진 하는데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짝수 출생연월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 정도 370명,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건강검진비 20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91쪽 맨 위에 전산개발비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재분류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8,000권 정도 되는 준영구 이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재분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안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도청이 되어 있고 전 청원군청, 진천, 음성, 제천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좀 늦었지만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비전자 형태로 생산된 문서도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준영구 문서 분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2억 2,5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토리지가 있습니다마는 저장공간이 매년 확대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저장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비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로 2015년도 수준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정이 허락되지 않고 금년도 수요를 따져보니까 2,000만 원 정도는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92쪽입니다.
92쪽에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입니다.
공무원들의 제안이나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93쪽에 민간이전으로 보은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2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음악이라든가 색소폰이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습하는데 오랜 시간을 뺏기고 그러다보니까 발표회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들 또 그중에서 지도자들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쪽이 더 낫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올바른 정신적인 재무장 이런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워크숍으로 변경해서 내년도부터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산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바르게살기 등 몇 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 화단이라든가 간판이름이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서 환경 정비차원에서 2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을유래비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은군 내에 마을유래비가 166여 개 마을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마을에 했고 그래서 166개 마을에 있어서 지금 안 된 마을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 정도는 마을유래비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50%를 포함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민간자본이전 바르게살기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종합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구입 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에 봉사회 맨 밑에 보은지구협의회 경로위안잔치 금년까지는 연송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구협의회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1,320만 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고교생 자유민주통일 순회교육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해서 자유총연맹 운영비 간사수당 해서 총 1,736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은 각 시·군 별로 똑같이 500만 원,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청주에서 관리하는 시·군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출향의 날 행사에 금년도와 같이 2,400만 원, 충청북도 민족동일대회 제47회 민족통일문예제전에 2,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도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괴산군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보은군이 마지막 개최지라서 보은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97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니터단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도에서 모니터단을 교육을 한다든가 모니터가 생활불편사항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도행사가 있을 때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할 때 도에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같은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교류도시 방문자 여비 이것을 편성한 것은 교사하고 인솔자, 학생들 가는 사업으로 지금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7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조정해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문화체험 참가자 여비는 학생들 일본 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학생들 추천은 학교장 추천으로 15명을 일본에 4박 5일 연수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중학생 해외연수 참가비는 충북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 교육장 추천에 의해서 미국을 가는 사항입니다.
방학 동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1월은 안 되고 봄방학 기간인 2월에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출향인사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입니다.
각종 출향인 행사 시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1개에 20만 원 정도씩 해서 16개 정도 32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9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가 50%인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전산이 1명 있고, 교육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봉사시간패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 봉사시간패를 10명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이전에 우수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합봉사단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베트남 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한면에 소계리에 있는 판타민이라는 베트남 여성의 친정마을에 봉사를 하면서 학용품이라든가 TV, 헌옷 같은 것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 이어받기’ 이거는 매년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자원봉사를 이어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7,000만 원으로 9개 봉사단체, 가족봉사단 20개, 부부봉사단 10개 등 40여 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10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 민간위탁금 부분에 ‘초·중학생 영어캠프’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충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6학년생 50명, 중학교 2학년생 50명해서 100명을 10일 동안 어학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부3군의 공동사업으로 지방특별교부세·도비·군비가 있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으로 ‘행복공감 실천학교’, ‘행복공감 합창단사업’, ‘해피투게더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우리 보은군 부담액이 4,7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공립유치원이 14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해서 2015년도와 같이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무상급식비의 75.7%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행정전산실 설비관련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 원으로…….
온도, 습도가 안 맞고 전기가 나갔을 때는 시스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도 기계가 자동적으로 1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필요사업이라 500만 원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은 6년인데 초과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1억 원을 반영을 했고 인터넷망 웹 방화벽 교체도 2008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해킹차단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게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4,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사무관리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강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리스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도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라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특산물장터 참가비로 이것은 매년 정보화마을 경진대회 등 특산품판매장터입니다.
우리 군에는 속리산관광 정보화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0만 원씩 특산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센터의 인건비로 1,6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홍보물사이트 보강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기자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가운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입니다.
본체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매년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계상한 게 본체 70대, 모니터 20터 정도 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을지 부족할지는 몇 대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저희들이 내구연한 파악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서비스데스크 운영부담금 등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부담금을 내서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버가 매년 바뀌고 국가정보원에서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4,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사업으로…….
광대역사업이 뭐냐 하면 50가구 미만의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은군에 50가구 미만인 마을이 15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인터넷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KT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 32개소를 했고 올해까지 107개 마을을 완료했어요.
내년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25개 마을 정도를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급한지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25개 마을을 완공하면 내후년도까지 보은군 전 마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받아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생활안전 차량번호 판독 CCTV 교체사업입니다.
교체하는 데가 3개소에 6개입니다.
3개소가 수한면 거현리사거리, 회남면 법수리, 내북면 봉황리 이렇게 3개소에 2대씩 해서 6개의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그 지역이 2007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 물론이고 고장이 잘 나는데, 부품 수급이 어렵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차량번호, 탑승자, 범죄를 저지르고 보은으로 들어왔다든가 보은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다 판독을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현재 보은군 내에 5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불량으로 나오는 것이 3개소에 6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하단부에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제센터를 내년도에 보은군에 구축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59대가 있어요.
관제를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군에서 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 50만 원을 받고, 도비 일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부터는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쪽까지 생략을 하고, 114쪽 맨 밑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너무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냉장고 1대,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는 걸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내려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에서 동·하계 때 100명 정도에게 일자리를 줘서 아르바이트활동비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100명 정도 중에서 조손가정 자녀나 한부모 자녀들도 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평가를 해요.
그러면 다시 군청에서 취합을 해서 못사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심사합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 학생들이 와서 뽑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는 공무원들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머리를 써서 발명 해당자가 나올 때…….
작년, 재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대상자가 좀 나오느냐고…….
그전에는 이호천 소장이 많이 했었고, 그 후로는 별로 없는…….
지금 무전원자동소독기 해서 9건이 있는데 사용한 만큼 사업을 하면 수입금의 일부를 주는 거지, 20∼30%를 주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보통 최하수준 20% 정도를…….
그리고 9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에서 거기는 12만 원짜리 패를 주는 거예요.
98페이지에 출향인 관리에서 보면 출향인사들은 20만 원짜리 패를 잡아 놨어요.
가격을 통일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다 다르게 줘야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향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예우 차원에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패 같은 것 받아오면 의미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미가 많이 없거든요.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마을을 50가구 미만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왜 50가구로 하냐면 KT나 SK 이런 데서 안테나를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안테나를 그 사람들이 다 세워주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규모 있는 데는 안 세우는 거예요.
시내 중심지, 인구 많은 곳…….
자기들 장사하려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그런 쪽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 같고요.
불편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상으로 삼아야지 ‘50가구 미만.’ 이렇게 얘기하면 52가구나 51가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이 안 사는 지역에 전파를 못 바꾸니까…….
그러면 거의 다 구비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2015년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현재까지?
금년도의 국외여비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라. 재무과 소관
(11시 20분)
재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 중 재무과 소관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6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21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66억 9,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 19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난해에 641원에서 금년도에 1,007원이 됐어요.
담배소비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지방소득세 26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한화가 지난해보다 5억 원 정도 법인세를 더 냈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과년도 수입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도유 재산임대료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산임대료 5,5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이 부분은 300만 원 계상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사용료 1,600만 원 계상했고요.
기타사용료 부분은 군청의 재무과를 포함해서 각 실·과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9억 7,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는 안전건설과 소관 도로하천 부분이고, 그 밑에 지적재산 사용료 6,000만 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빅하우스하고 삼보하이드로테크 사용료 받는 사항이 되겠고, 쭉 내려와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실내체육관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고능력 한우유전센터 사용료는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거고, 창업지원R&D센터는 삼승면에 있는 거고…….
산림문화 체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프스휴양림에서 목공예체험 수수료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인증기용 증기수입’ 이거는 수입증지에 대한 증지수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뒷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9,333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2,250만 원인데 이거는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건소진료비 공단부담금’ 이거는 진료하면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소 수입 240만 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2,400만 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세입 중 군세로 33%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억 원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은 도유재산을 팔면 저희에게 오는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보은, 옥천군, 영동군이 합동으로 관광협의회에서 해외연수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국립공원 쓰레기 반입비 200만 원은 공원 내 쓰레기 수거비용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총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이번에도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품 판매수입 3,000만 원 작업했고요.
농기계순회수리부품대 3,200만 원, 농기계 대여수입 1억 3,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5,917만 4,000원으로 회인·회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시·군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징수금액의 27%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맨 위에 출연금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200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주는 사항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연구에 필요한 연구조사로 전국 243개 단체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3,1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신용정보인터넷조회 이용료’는 체납자의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서 압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자압류관리시스템도 통장을 압류하는 시스템이고, 밑에 ‘전자압류시스템 데이터암호화 사업’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증대 유공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 재무담당자와 재무과 징수계 위주로 포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에 4,011만 7,000원 계상했고, 140일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60일 정도됩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재배정되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검증수수료에 산정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주택조사를 해서 산정하는 수수료로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1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는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전면 개정에 따라 인증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대여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징수계하고 환경위생과 위생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인 대행사업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유지비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12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군유지를 일부조사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계획에 대한 감정평가수료가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건물유지비 수군공장 외 8개시설 1,055만 5,000원 계상했고 이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등을 유지하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지식재산관리에 지식재산 권리화 등록료 1,2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지식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에 대해 등록료를 내는 건데 저희가 12월에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116건이 있던 걸 59건으로 정리를 해서 수정예산에 600만 원 정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 특허홈페이지 개편 용역이 현재 57개 등록말소가 됐고, 현재 해킹 같은 걸 당해서 특허 관련돼서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전면개편하고 해킹도 막는 시설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컨테이너 사무실임대료’ 이거는 아까 행정과에서 설명했듯이 관제센터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개별주택이라든지 귀농귀촌사무소, 법률구조공단 이런 걸 이동을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청사옥상을 방수했습니다.
방수를 하면 최대 5∼6년 정도 되는데 지금 방수할 시기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보일러 난방 연료시설 정비공사는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유시설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디깍기와 예초기는 2010년에 구입한 상황이라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1,50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계약심사 설계적산시스템 구입’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단가와 설계내역을 입력하면 거기에서 틀리나 맞나 검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부가가치세 환급용역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파크시설 5년 치 설계용역비라든지 집행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항인데 2012년에 한 번 해서 7억 6,500만 원 환급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밑에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는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회계하고 물품 관계공무원 1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증수수료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2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무과에 있는 냉·난방비가 안 돼서 40평형으로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하유정
박경숙
원갑희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