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1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0억 7,682만 6,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 1,900만 원이 더 늘어서 6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8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그게 1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6개월 치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1년 치를 다 하다보니까 11억 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3분의 2정도 시설비에 자연환경보존시설(벽지못) 정비 사업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벽지못을 설치한 데가 정비사업을 한 지가 오래 되어서 거기에 정자 연결다리를 보수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놓는 예산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는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206페이지 밑에서부터 3분의 2지점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보상을 해주려고 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는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20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위원님들이 관심 좀 있으신 사업인데 화장실 설치사업이 1,5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추경에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권역·2권역이 작년보다 11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6개월분만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11개월 치를 다 확보한 사항이라 1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자산취득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올해도 3개 계상을 했고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밀집지역에 10개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은 50개를 했는데 형광등을 가져가면 케이스에 담아줘야 그게 기계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쯤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에 35개소에 50만 원씩 해서 1,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확충 8개소 5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비가 2억 4,9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민간위탁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6개월 치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12월 치를 하다보니까 2억 4,9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하고 215페이지는 감한 예산이고 별 내용 없습니다.
216페이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인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올해 3월부터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1억 원을 가지고 1년 치를 하는 건데, 학생들이 3월에 개학을 하다보니까 3개월 치는 예산을 빼고 계상을 해서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 예산은 거의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보다도 예산액은 88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국고보조가 81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국비하고 전입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가 88억 9,2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6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88억 원으로 2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88억 원이나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가 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잡았다가 전출시켜 주는 게 하수도로 가는 것이 48억 원이고요.
48억 원을 하수도사업으로 전출시켜 주고 1억 3,900만 원은 상수도로 전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잡았다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는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61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쯤 친환경 청정사업 웰빙푸드원 조성사업에 2억 2,400만 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휴양림에 재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로 2억 2,400만 원을 줘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집단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위생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급식을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 정도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설치하려고 계획잡은 건가요?
그래서 추경에 3개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어디에 해야 된다고 결정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무지하게 거세거든요.
좀 급박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미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8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청소위탁 대행’으로 23억 원이 본예산에 다 섰는데, ’15년도 예산에는 추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억 9,6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12개월 치를 다 반영하다보니까 22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되면 6개월 치만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상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1년 치를 다 확보해놓으면 1년 치를 계약할 수 있고요.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2015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었죠?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피해예방사업은 울타리를 주로 해주고요.
이거는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고요.
자율구제단 운영도 작년과 같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나갔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상기준이 충분하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총 피해보상 면적이 100㎡ 미만이거나 총 보상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 해주고 있고요.
소득기준에 의해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농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 8,000만 원 했고, 내년도에 5,000만 원 하면 총 1억 8,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세한 건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20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구입’ 이거는 장소결정이 된 건가요?
해달라는 곳이 많거든요.
해보니까 확실히 줄기는 줄더라고요.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선정 좀 잘해주세요.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에 있으면 기계에 물려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원형을 살려서 그대로 내놓으면 되나요?
면사무소에 가면 형광등 하는 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은 때문에 별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올해 15년도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버리는 건 불법투기는 아니지만 분리수거만 안 되는 거잖아요.
분리수거 안 되는 거만 감시하는 거지…….
지금은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예산낭비 같은데…….
제가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어요.
마을 가보면 지저분하고 전혀 분리수거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뭔가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20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상반기에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든가 상·하반기로 주는 게…….
보조금을 정산할 때 보통 상·하반기로 받잖아요, 아니면 분기별로 받든가.
그런데 굳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1회 추경에 세워도 될 텐데, 급한 사유가 있었나요?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1년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다가 올해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만 6개월 치 했던 거고, 그전에는 1년 치를 다 확보했었습니다.
사전조사를 마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급식소, 복지관 같은 데는 영양사가 있고, 나머지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없고…….
그런데 어떤 데를 위해서 이걸 했는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이게 됐을 경우 해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드시는 건지?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영양 관련 플랜 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저번에도 고은자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충청북도에서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하고 증평하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이게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데가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이 105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평가를 받을 때 영양 관련해서는 전문 영양사의 사인이 없는 것은 급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체프로그램을 해서 영양사 사인으로 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 보은군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매해마다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데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따지고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지고 저번에 고은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이것은 어렵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우리 군만 안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건소하고 위생계가 가서 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4분)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해마다 10개 교실, 10개월간 서예, 기타, 하모니카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도 3,700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문화강좌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사무국장 급여, 문화원 간사 급여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작년에 동결해서 인건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12페이지, 신규로 내년도에 취타대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습비 400만 원 반영했고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취타대 물품 구입하고 개나리합창단 단복 구입 원래 2,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올렸었는데 군 예산 형편상 반, 나머지 반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기타 313페이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오장환문학제하고 보은향교 지원하고 향교 석전대제, 충효교실 운영 작년과 동일합니다.
314페이지 여기도 해맞이 행사 100만 원, 떡국 먹는 것 때문에 추경에 100만 원 추가한 것 외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315페이지 중간쯤에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해서 보은군 탄생 600주년 기념공원 해서 2,000만 원 내년도 60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타 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고, 3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여성회관에 리모델링을 하면 비품은 사업비로 못해서 여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타 야외공연장 유지라든지, 기간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도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 인건비고요.
318페이지 중간 밑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5만 원씩 줘서 극장이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책, 여행, 숙박 이런 것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동일하고요.
319페이지,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 공모사업인데 저희 5개 군이 협약한 사업입니다.
보은·청주·증평·진천·괴산 5개 군이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올렸고, 통합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각 5개 군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추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고요.
다음 장 32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기능보유자가 우리 군에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9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 올렸습니다.
322페이지 맨 밑에 삼년산성 관리사무소 냉장고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여름에 더울 때 방문객들이 시원한 물을 찾는다고 해서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문화재 및 향토유산 정비사업은 5,000만 원 풀로 세워놨다가 긴급하게 보수할 때가 있을 때 쓸려고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설비 중에 삼년산성 탐방로 목계단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계단이 거의 낡았습니다.
목계단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가이엉 잇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전부 해마다 한 번씩, 금액은 면적에 따라 산출한 겁니다.
해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방염제 도포도 화제방지용 도포를 하는 것이고, 밑에 시설비도 도비보조사업 10개소 내년도에 보조사업을 할 대상입니다.
325페이지, 법주사 사천왕문 단청보수까지 도지정문화재 보수 내년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이것은 법주사 원통보전·대웅보전, 팔상전 방화관리, 소방점검 및 경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등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도 아까 위에 원통보전·팔상전·대웅보전 3개소에 경비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이품송 생생문화재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여름방학 때 정이품송하고 소량공원에 야장·목불조각장·낙화장 체험 사전예약을 받아서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음악회하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중간 밑 부분에 나머지는 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이것은 법주사가 세계잠정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에 운영비가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는 도내 7개 시·군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수암 산신각은 산신도라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보호각 설치하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328페이지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329페이지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 위에서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워크숍 및 토론회 남부3군 공동으로 공무원하고 관광종사자 모집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관광설명회 해서 1,200만 원도 관광지 여행사 종사자들 투어하는 겁니다, 저희 남부3군 관광객 투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입니다.
그 밑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도 공동으로 어려운 것이라든지 홍보 때 물품이라든지 상품개발 이런 것 하는데 금년도에는 대전역전하고 세종시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밑에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 관광안내소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중간 윗부분에 시설비 관광안내소 인프라 구축 관광안내소가 속리산에 있는데 앞, 뒤에 통로가 있는데 여기 비가 자꾸 내리쳐서 위에 가림막하고 바닥에 보도블록 까는 것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밑으로 대추축제는 홍보가 1억 6,000만 원, 대추축제 임차료가 3,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고요.
밑에 대추축제 8억 7,000만 원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속리산 단풍가요제도 332페이지 1억 8,0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공예공방 시설정비…….
공예공방은 그때 위원님들 가셨을 때도 비가 샜습니다.
누수 정비하는 것이고요.
전기하고 수도 연결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 정비 이것은 풀로 관광시설 정비할 게 나중에 나타날 때 대비해서 5,000만 원 풀로 세워 놨습니다.
구병산 관광지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기타재료비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구병산 관광지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홍보용 시설 설치 및 비품 구입 작년과 동일하게 풀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오작교 관리 전기료하고 공예공방 관리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저번에 개정을 했는데, 일부 거기를 사용할 의사를 비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끊어져 있는데 이것을 연결을 할 상황이 오면 연결하려고 전기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 할 시는 연결을 안 할 겁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은 구병산에 해마다 로프라든지 계단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 조성사업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여기서 설계비가 1억 3,000만 원 설계비로 나갔고, 5억 3,000만 원하고 여기 있는 16억 원하고 해서 내년도에 삼년산성 안에 있던 대장간 그것이 계속 거기에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치리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대장간 재현시설하고 저잣거리 주막 초가집 형태로 그쪽에 조성하려고 16억 원, 지방특별교부세 8억 원하고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6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이것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도비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메뉴 개발, 관광특구, 홈페이지 구축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부담하는 사항으로 3억 3,000만 원 멘토링 아카데미 운영인데 메뉴 개발을 하고…….
속리산에 참여업체가 62개 업체입니다.
이분들한테 멘토를 하고, 기준을 전수시키고 62개소가 날짜를 잡아서 관광객들한테 시식행사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식공간연출도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도비 35%, 군비 65%가 되겠습니다.
식공간 연출은 벽지에 실사그림을 한다든지, 메뉴판을 바꾼다든지, 식당을 구조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조대왕과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도 도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총 295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국비 24억, 도비 90억, 군비 180억인데 금년도에 도비 16억 원, 군비 18억 원이 투입됐고요.
내년도 계획이 도비 39억 원, 군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60억 원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조경, 포장, 체육시설, 잔디, 휀스, 트랙 이런 걸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 18억 원은 야구전용구장에 설치하는 건데 이게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룩스(lux)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TV방송할 정도면…….
2,000lux 이상 할 때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방송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더 들여서 2000lux 이상 하라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500lux 이상 할 경우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프로야구라든지 TV방송용까지도 되는 시설을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336페이지, 내년도 사격팀은 그대로이고요.
아시다시피 복싱팀은 해체를 한다고 해서 2명이 나갔고요.
여기는 4명 반영했는데 수정예산에 나간 2명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있는데 6월까지 하고 그만두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만 살려놓는 겁니다.
337페이지, ‘보은군체육회 사무국운영’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팀장 급여입니다.
338페이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339페이지, ‘보은군 스포츠행사 추진 지원팀’은 자원봉사자가 60명이 있습니다.
남자 30명, 여자 30명의 식비라든가 유니폼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고요.
341페이지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342페이지도 작년과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343페이지도 장애인체육대회 급여라든지 이런 거고요.
343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체육회 물품들이 그동안 보관장소가 없어서 못샀어요.
이제 체육회관이 생겨서 물품을 사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없는 것들 사는 걸로 8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344페이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347페이지도 작년과 동일하고요.
347페이지 밑에 ‘제45회 추계 전국 중고 겸 제4회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이 행사철에 전국의 모든 육상팀이 다 오는 행사입니다.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저희 군으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48페이지, 다 올해 사업과 같습니다.
349페이지도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탁구대회’ 7,000만 원 올렸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10월 정도에 받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육상경기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올 겁니다.
이게 저희 군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내 여관도 많이 예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724페이지에 체육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체육인의 밤 때 올해는 1,000만 원을 초·중·고등학생한테 줘요.
밑에 480만 원은 도민체전 나가는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비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취타대가 뭐예요?
그겁니다.
이거는 우리 보은군 각종 행사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1쪽 밑에 속리산 단풍가요제 1억 6,610만 원 섰고…….
1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문광과 예산 자체가 다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광안내소입니다.
건물 앞, 뒤로 통로가 있어요.
통로에 비가림이 없으니까 자꾸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앞, 뒤로 비가림하고 바닥에 보도블록 까는 사업입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리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 동인을 얻어서 법인이나 단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더니 짚공예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의사를 밝혔어요.
그때 가보셨을 때도 누수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체에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체크하는 건데, 이것은 충주에서 어떤 업체랑 계측기를 개발 중에 있대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게 개발되면 나온다고 그래서…….
어차피 군 예산도 어렵고 해서 수정예산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335쪽에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시설은 국산인가요, 외국산인가요?
예산만 2,000lux 이상 되면 18억 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국·도비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야구 유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합천 현장에 갔을 때 1개의 조명탑 하는데 1억 원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아주 경제적이고 게임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6개에 17억 9,000만 원이니까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 좀 꼼꼼하게 보시면 안 될까요?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나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5분)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국·도비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과의 예산액은 241억 7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액이 6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사업이 30억 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또 자체사업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산성교하고 봉평교가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산성교가 13억 원, 봉평교가 7억 원 또 속리산 하이패스를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약식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50%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2억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하단부분에서 35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취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취약지를 조사해서 보고된 사항을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내리 낙석방지망 설치 사업은 사내1구 마을회관 뒤에 사면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조곡리 사면 보강공사는 대청호 쪽에 사면이 위험성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3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우기 시 재해피해가 우려가 되는 데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중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산대2리 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신문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랑…….
도쟁이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내북면 이원리가 되겠습니다.
못골 소하천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이것은 산외면 탁주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에 도화리 대목천 정비사업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56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풀 사업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나 소하천에 상토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시설물의 밑 부분이 파져나가는 것을 세굴이라고 하는데 세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7억 원은 ｢소하천 정비법｣을 보면 10년이 경과되면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재수립을 하겠습니다.
재난위험물 정비사업은 재난이 취약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는 내구연한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범람 감시카메라 설치 1억 원, 용역비 1,15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가 여섯 군데, 신규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는 보청천 하상 주차장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거교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국·도비 50대 50인데, 총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 3억 5,5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여 원을 가지고 ’16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승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실시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인데,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 20억 원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중간 지점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오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15년도에 설계하고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사가 실시되는 사업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소여리 소하천하고 오동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 금액으로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58쪽 맨 밑에 하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속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사업구간은 사내 1교에서 은구석 공원 모퉁이까지가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8억 원이고, 2016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군비를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고 해서 4억 원을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입니다.
LTE망을 이용해서 휴대용 안전단말기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설치 사업 7,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보은읍사무소 내에 2001년도에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구식이 되다보니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회남·회인지역에 지역축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비료구입 외 3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농자재도 구입을 하고, 비료도 구입을 하고, 주택 수리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청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지점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가지고 보수를 해주는데 보수내용은 방수, 싱크대·화장실 도색, 마을회관에 필요한 사항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64쪽 하단부에 보면 항건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7%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군비 8억 4,200만 원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외 12개소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교량사업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삼가∼만수 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 원이고, 현재 4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투입된 금액을 보면 2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2019년까지 계속해서 군도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마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산성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68쪽 상단부에 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11월 23일에 협약식을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억 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보은군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오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억 원, 봉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8,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368쪽 맨 밑에 하천하상 정리사업은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1억 원을 풀사업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비도 자주 안 오고해서 하천에 수목이 자라고 있어서 하천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6,5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세천 정비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을 2억 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이원리 정비사업 외 8건에 3억 5,200만 원을 반영하여 소하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상단부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군비 13억 7,573만 3,000원을 포함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3,600여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항은 법정적립금으로 최근 3년간 보은군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정리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고요.
또 6,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내년에 기금사업을 1억 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기금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40%, 군에서 6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외면 백석리에 재해재난 문자전광판 설치를 하도록 3,000만 원 했고요.
또 인명피해우려 저수지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내북면 용수리 수적골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5분)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2016년도 예산은 266억 7,400만 원 정도로 전년도 대비해서 35억 3,285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 요인은 세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요인인 것 같습니다.
375쪽 하단에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은 풀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교사리 도로정비공사에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상단에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을 계상했고요.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에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군농협사거리에서부터 장신다리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는 CCTV 설치사업으로 23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어암1리 광장 조성에 4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죽전2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1건에 10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은 강신1리 진입로정비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쪽 산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산대권역은 13억 원, 말티재권역은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마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회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각각 17억 2,300만 원, 17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보은읍 길상리 못골저수지를 보수할 계획으로 3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5억 7,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갈평 용수로 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세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시설 농로정비에 장안1·2리 농로포장공사 외 55건에 15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기대리 용수로 재설치 사업 외 17건에 5억 5,0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기타정비에 서원11리 폐소류지 정비공사 외 10건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7쪽 도원저수지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기대리 선애빌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도원저수지는 8억 7,200만 원, 기대리 선애빌은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서당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삼승면 서원리에 서당골저수지를 개·보수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업기반시설 노후 용·배수로 정비는 수정리 노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 중간 부분에 대양보 개·보수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중간 부분에 주거현물급여 지원은 저소득계층 주택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내북면 세촌리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5억 7,7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 상단부에 행복주택건설 용역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이평교 부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칼라복사기 한 대를 구입함으로써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1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회계로 2,000만 원 전출했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전입금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667쪽에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6,78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요.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길상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랑 현장 갔었던 그곳인가요?
길상리 들어가다가 우측으로 쭉 들어가면 웃골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하유정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