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피감사대상기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장 소 본회의장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원님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윤광훈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정옥입니다.
건당증진담당 김용신입니다.
진료담당 정혜원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양승선입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저번에도 의약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에 잔량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잔량이 있으면 2010년도 전년도 이월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약품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폐기처분 된 것입니까?
그런데 표시가 안 된 게 있어요.
진료소마다 약품이 오고가는 거래를 하고 그럽니까?
또 디비아지정이라는 게 무슨 약입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간 잔량이 남으면은 2009년도에 잔량이 2010년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넘어온 게 상당히 많아요, 진료소마다 그런 것이 폐기처분이 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의약품이 신개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약품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또 그리고 전에 것이, 약이 똑같은 약만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운 의약품을 구입해서 질 좋은 약을 우리 주민에게 많이 투여해서 건강에 좋은 그런 약을 구입해 주시고, 하여간 우리 모든 약을 구입하실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존치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만성질환자 위주로 주 일이 회 인근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조조정 때 14명이 감축되었어요.
그 당시 71명이었다가 2차 구조조정이 있을 때 또 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에 한 번씩 그것도 오후 1시에서 4시까지밖에 타 진료소장이 가서 근무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열과 성의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맡은 진료소 관할이 있는데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건 형식적인 진료밖에 더 되겠어요?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특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병균이라도 있나요?
삼사 일 동안은 감염 안 되나요?
탈지면이나…….
이삼 일씩 있다가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각종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도록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찾아 본 결과는 안 그렇던데요. 법이 틀리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나링에이정이라는 것은 무슨 약입니까?
보나링에이정!
약품 구입해 주는 부서에서 소장님이 그 약 이름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구토 어지러움에 먹는 약이에요. 그 옆에 빨리빨리 기록해 주세요.
다이크로징은 뭐예요?
또 알리틴정?
이런 거 알고 구입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모르고 해 줍니까?
자녀 많이 길러봤죠?
뭐 한두 명은 있을 테고, 아이가 연필이 하나 있는데 더 사달라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왜? 연필 한 자루 가지고 만약에 공부하다가 부러지면 대체할 연필이 있어야죠. 그렇죠?
또 마그밀이라는 약이 뭡니까?
약 담장자!
심바타틴은 뭐에 먹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세요, 자! 알았습니다.
약품명목을 나도 이것 공부하느라고 15일 걸렸어요, 뭐에 먹고 뭐에 필요한 건지.
또한 방문보건에 대해서 금년에 약을 샀는데 하나도 안 쓴 이유는 뭡니까?
그 금액이 무려 1,056만 4천원이에요.
이것을 군 금고에다가 놔두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왜 필요 없는 약을 사가지고 이자 발생만 해도 군수입이 되는 건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쓴 것 마그밀 일천정, 심바타틴 이천정, 로자틴정 이건 흔히 많이 쓰는 거라…….
이건 혈압약이에요.
나 이것 공부하느냐고 이게 사오 십가지 되는 것 머리도 샐뻔 했어요 머리도 샜지마는 최하 약명을 알아야 되고 방문보건소에서 구입하였는데 엄청 많아요.
1,564만원을 이것 사가지고 묶어 놓은 것은 돈을 묶어 놓는 거요. 이것 이자수입으로 따지면, 또 보건소에서 쓰는 약을 금년에 구입한 것이 560만원인가 이렇게 금년에 사놓고 안 썼어요.
안 쓴 것은 좋은데 작년도에 이월된 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구입을 했단 말예요.
그래 수불부를 보니까 작년 것도 다 못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샀어요.
이건 수급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 달래서 덤벅덤벅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불부에 보면은 작년 약도 다 안 썼단 말이야.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미리 대비해 사놓는 건 좋단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 이월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사가지고 수불을 해도 작년 것 다 못 썼어, 그런데 금년에 또 샀단 말이지!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나이가 먹고, 보은군에 혈압환자가 좀 많습니다.
산외면 보건지소하고 보은군 보건소하고 혈압에 의한 약 처방된 것이 산외면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 보건소에서 약 지출을 한 혈압환자가 산외면이 보은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왜 더 많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단위별로 단위가 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약이라는 것이 단위별로 같은 약이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10곱이에요, 10곱. 10곱도 넘어요!
산외면에서 혈압에 관한 약 구입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
난 산외면이 이렇게 당뇨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보건소보다 더 많이 처방을 했어!
사달라면 삭 사줍니까?
산외면은 보은하고 거리가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약은 뭐에 먹고 무슨 약은 뭐에 먹고, 최하 소장님은 그 밑에 담담부서별로 어떤 약 구입 요구가 들어오면 이건 어느 곳에 먹는 건가는 조금씩 알아가지고 아! 이게 필요 있는가를,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해서 1년에 얼마만큼 소요되는구나 파악해 가지고 수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건소보다도 더 기능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역할이 틀리겠지만 진료소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과 늘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나이팅게일 그런 분들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계층을 비롯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등등해서 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신대하고 기대리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지금 다니고 있나요? 주일에 한 번?
중간에 바뀌었나요?
이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죠.
어느 진료소는, 어느 진료소장은 몇 년간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료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기대리하고 신대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죠! 신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는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진료소는 그분의 가정사까지 파악합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는 병적인 문제는 얘기할 것도 없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면 물론 그 기간이 오래가다 보면은 파악을 할 수 있지마는 언제는 고석에서 왔다, 언제는 동정에서 왔다, 언제는 중초에서 왔다, 언제는 어디서 왔다 이것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운영만 하면 되지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결원이 돼서 충원을 못 했다 얘기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기대하고 신대만 결원이 되어서 충원을 못 했습니까?
거기다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용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한 거죠!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한 거죠, 왜 아까는 결원이 됐는데 보충을 안 했다 그렇게 상투적으로 하기 좋은 말로 하시냔 말이에요.
작으니까, 소외된 지역이고, 또 인원수가 적으니까 충원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진료원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발령을 안 받은 그런 진료원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인근에 영동이나 옥천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은 보수하고 신분적으로 기간제는 불안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데 자리가 생긴다든가 더 나은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동을 하고 그래서 너무 잦은 이동이 있고 해서 지금은 거기도 그냥 순회진료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 지자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폐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보은군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하고 약을 안 주고, 아까 소장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산외면에 몰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후평리 주민이 왜 동정리 진료소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 무슨 규정이나 뭐가 있겠죠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걸어서 오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소재지인 우리 군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산외면까지 가야 되는가.
이거는 의약분업이 아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약을 받고 진료를 받는 그런 입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마는 이런 문제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물론 의약분업이나 규정에 되어 있지마는 이런 것은 법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런 것은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특례라든지 두어야 되는 것이지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쪽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더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민 대다수가 느끼는 거예요.
불만 사항이에요.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마는 특례규정을 두던가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죠, 의약분업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요.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수입액이 한 돈 1천만원 이상 있는데 기대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신대리 이런 데는 좀 열악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동부통합보건소가 마로에 있죠?
그런 부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서 인원을 해서…….
저희 보건사업도 점점 확대돼 나가고 있어서 저희 보건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료소로 근무를 시키면 다른 보건사업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수로 계산해 가지고 일주일에 10명이 됐든지 20명이 됐든지.
신대 같은 경우는 6.2명, 주 2회 가기 때문에 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서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좌측부터 특화작목담당 최병욱 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양진호 담당입니다.
인력교육담당 김기남 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 홍은표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구회인 담당입니다.
농업기획담당 이종현 담당입니다.
먼저 박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다음에 2009년도에 32회를 했고, 2010년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제가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에서 6회가 누락돼서 26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16회, 농업인단체가 10회 그래서 총 96회를 실시를 했는데 3년 동안, 이게 줄어든 사유는 국도비라든지 자체사업 이런 데에도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횟수는 신활력사업이나 지역특성화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연찬회를 하는 목적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습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농민단체 간에, 회원 간에 단합을 위한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연찬회라고 하는 것이 연구하고 보고 배운다는 상당히 좋은 뜻이지만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리면 콧바람 쐬러가는 그런 관광성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지마는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품목별로다가 22회를 갔습니다.
739명이 2,7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인원을 보면 20명에서 45명까지 다양합니다.
어디는 보은군 표고품목 같은 경우는 20명이 가고 또 회인 사과품목은 25명, 삼승 사과영농작목반은 45명, 보은읍 황토감연구회는 40명 이렇게 했는데, 물론 1인당 계산해서 주면 별문제가 없지만 한 차가 갑니다.
그런데 어디는 45명 가고 어디는 20명 가느냐, 물론 거기에 회원수에 따라서 20명이 되는 데가 있고, 안가는 사람도 있고, 일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효율적인 연찬회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20명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좀 밝혀주세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보면 숫자가 상당히 매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신활력사업도 들어가 있고, 지역특성화사업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횟수는 많지만 품목별로다 할 때에는 우리가 10개 내외라든가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량은 많고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 회원수가 적은 분야도 있고,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사과영농분과 같은 경우에는 75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인원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횟수를 늘리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20명도 되고 해서 차량을 어차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을 작목회별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품목이 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보내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주선을 해야 되지마는 만약에 20명이 만약에 회원이라고 그러면은 회원만 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요새 추세가 농업경영이 남자 위주로 회원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나 가족 중심 아닙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꼭 채우라는 법은 없지마는 그 가족 그러니까 부부동반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서 격려차 가보게 되면은 한차가 있는데 너무 썰렁하다는 얘기에요.
물론 경비는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왕 연찬회를 가는 것을 꽉 채워서 부부라든지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목적달성이 되도록 하는 아쉬움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을 센터에서 더 해 주더라도 부부지원을 해 주더라도 차가 꽉 찰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 한 차 하루 가시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잖아요?
예산은 여기 보니까 더 세울 수도 있고 예산은 내가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안인데, 우리가 작목반에 신청서를 냈을 때에는 부부가 다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만 가입이 됐다든지, 또는 여성분만 해당되는 데는 여성분들만 가입이 됐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원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군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감사나 작년에인가 행안부감사를 농업기술센터 계통에 받아서 충북에도 두 군데 센터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명단하고 또 실제 간 인원이 맞나, 또 그러면 사진 가지고 사진을 찍었을 때 40명이면 40명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군데 몰쳐 놔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런 숫자 가지고서도 이게 간 거냐, 안 간 거냐 따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적었겠지만 지금은 한 150여 명 되는데 그 회원들이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견학을 해서 연찬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날하고 12월 27일 날,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보은의 조랑우랑브랜드가 있듯이 다른 데도 유명한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사항을 우리도 배워 가지고 접목을 해서 더 나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같은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물론 사업의 성격하고는 틀리지마는 지원하는 주체는 틀리지마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1년에 그 기간에 두 번을 간 거예요.
그 중에서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걸 가야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2008년도 2009년도 나누어서 했다면 모르지마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마는 10월 3일하고 27일 날 간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품목반이 12번 가고 농민단체가 20번을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품목반하고 농민단체하고 회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마는 농민단체 쪽에 여기 보면은 20번을 갔어요.
저는 품목반에 대해서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간에 많이 보내줘서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겁니다.
제 얘기로 봐서는 품목반이 더 많아야 농민단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농민단체, 면의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다 보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은 2년에 한 번씩이나 3년에 한 번씩 보내야 맞습니다, 품목별로 많이 보내고.
그런데 농민단체 품목이 다 틀리죠, 농민단체는?
축산, 수도작, 채소, 과수해서 다 틀립니다.
틀린데, 물론 단체 간에 구성원 간에 화합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품목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이쪽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18명이 고정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18명.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명을 큰 보은읍도 18명, 회남면도 18명, 17명, 18명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한 차에 18명을 말이죠. 아까는 회원수가 있다고 그래서 작목반원 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인정이 가지만 이것은 한 차에 40명도 되고 50명도 되는 것을 18명으로 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단체에다가 너무 해마다 보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민단체는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회원들이 품목이 다 틀립니다.
어느 면에는 사과가 몇 농가 안 되는데 어떻게 농민단체가 사과와 관련된 탑브레이트 어디 이렇게 가고 어디 사과 관련된 곳에 갔더라고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품목반에서 거기 갔다면 맞지만 농민단체, 거기 구성원들 중에서 사과농가는 두세 개 농가밖에 안 되는데 거기 여러 명이 사과 하는 데를 갔어요.
사과 는 사람이 갔으면 당연히 가서 견학의 효과가 있겠지만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무슨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무엇을 알고 오겠습니까?
농민단체 연찬회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맞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에 있는 단체가 화합을 하고, 또 어떤 단결력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다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 농·어민단체들이 읍·면이라든가 군이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정도라도 쉴 수 있는 시간, 또 일부는 배울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할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비효율적입니다.
18명이 어떻게 한 차를 타고 갑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18명씩 짜 맞추었기 때문에 18명이 가는 거거든요.
농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 그다음에 4H, 4H동문회 이렇게 구성돼 있죠!
자!이렇게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농민단체가 논산 딸기시험장을 세 군데에서 갔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딸기 하는 농가 있어요?
이것은 갈 데가 없으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맞추어 놓은 거거든요.
2009년도 농민단체가 논산 딸기시험장을 세 개 면이 갔습니다, 동일한 지역으로다가.
이것 이런걸 보면 말입니다, 짜 맞추기 한 거예요.
그냥 놀러가기 뭐하니까 그냥 어디 한두 군데 보고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할 필요가 없다.
농민단체 단합대회하는 것 농민대회도 있고 후에 대회도 있고 기타 많습니다. 단합할 시간이 꼭 이렇게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단합대회할 필요 있나요?
이건 연찬이 아니죠, 관광입니다. 이것은, 관광성이죠! 이건 분명히, 지금 세세한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괜히 저기한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연찬회가 아니지, 연찬회입니까?
이게 어디 사과 재배하는 농민들도 없는데 사과하는 데를 가고 딸기 재배하는 농민도 없는데 딸기농장을 왜 갑니까? 거기를?
이건 문제죠, 이런 것은 인원수 18명을 어떻게 한 차에 짜 맞추기 합니까?
분명히 농민단체라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지도자만 가고 어느 단체는 생활개선회만 갔습니다.
거기다 또 2009년도에 생활개선회 4개 면이 갔습니다, 4개 면이.
농민단체 5개 단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다가 생활개선회 4 군데를 또 보냈습니다, 농민단체 내에서도.
어디는 농민단체협의회고 아니 생활개선회는 농민단체가 아닙니까?
4 군데를 또 보냈어요, 면단위에서.
이게 그럼 이중삼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놀러 가는데 농민단체내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연찬회를 가면은 거기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렇다고요.
농민단체인데 농촌지도자가 가는 데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가는 데가 있고 또 이래요, 지금 보면은.
원래는 농민단체 속에 5개 단체 회원들이 골고루 가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콕 찍어서 얘기하세요.
농민단체협의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단체별로 보면은 이게 이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년에 품목반에서 또 가죠, 그것을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중으로다가 됐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했지마는 품목별로 더 보내라 이거예요. 틀립니까? 소장님!
이중으로 생활개선회 읍·면별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골고루 가고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떤 면은 5개 단체면 5개 단체 임원이나 회원들이 골고루 가는 면도 있고 자기네가 협의해서 이거는 농촌지도자에 밀어준다든지 경영인회에 밀어준다든지…….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비효율적이지 맞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낭비예요 지금, 이렇게 18명만 가고 간 사람이 또 가고 말입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40명이 가도 시원찮을 판에 읍·면에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려고 하니까 이지경이 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가면 이 지경이 안 나죠! 차가 40명씩 차죠. 제 얘기 틀려요?
농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걸 센터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라는 거에요. 제 얘기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은군생활개선회하고 농민단체협의회하고 예산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물론 여성농업인 육성하라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래도 보내고 저래도 보내고 다 보낸다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이 갔나 안 갔나, 안 간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서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라, 허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안 할테니까 앞으로는 그걸 운영할 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간 만큼 지원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10명이 가나 40명이 가나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연찬회를 가든 견학을 가든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 지원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연찬회나 견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참 잘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있지마는 농민단체 쪽에 회원의 한사람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그리고 품목반 위주로 보내세요.
진짜 연찬회는 제가 볼 때는 품목반 위주로 가는 겁니다.
대추대학 졸업생이 됐든 오미자 농민이 됐든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 가지고 타 시·도의 선진영농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보은군 농업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은에 딸기재배가 한 곳도 재배하는 데가 없는데 딸기재배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것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9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휴식 전 박범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단체에 해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때마다 참여하는 내용을 보면은 작목반에 회장하고 총무가 주로 참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체의 선도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갔다 옴으로 해서 외국에서 배워온 것을 작목반 회원들한테 알려줘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하필이면은 회장, 총무가 가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명 도단위 연구회에 가입이 된 회원 그중에서 선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 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상은 목적이 뭐냐하면은 가장 공적이 많은 단체의 회원들한테 시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간부한테 돌아가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읍·면별로다가 군수님 시상은 한명씩 유공회원을 추천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고, 또 농업인단체 6개 분야 단체는 단체별로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분야에는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회장님들이, 역대 회장님들이 타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농분야별로다가 시상을 하는 분야는 또 분야별로다가 일반 농사분야라든지, 특화작업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는 회장님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회원도 다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시상은 주로 농어민단체의 회장님들이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시기도 하시지마는 원래 시상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이 있는 한 우리 기술센터도 영원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여튼 농업 쪽에 일을 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범사업이 연도마다 차등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는 한 10억 2천만원 사업을 했고, 또 2009년는 21억 사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사업수가 줄어든 것은 국도비 사업확보에 문제가 있고, 또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다가 차이점이 있고, 금액상으로도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력화사업 해서 국비를 6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을 때는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46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해에 6억, 금년도에 6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으로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분야가.
그래서 사업분야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광특화사업이라든지 분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각 시·군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 지난해 그렇게 하고 금년도 사업은 자담비율이 22%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참 80% 정도 기준 되는 도비, 군비사업인데 사실 이런 시범사업 자체는 사실 사업을 잘해서 극대화시켜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목적이 맞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전체 사업비를 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8%가 됐든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나 군비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국비사업이 자담 비율을 얼마 해라 명시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틀립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계획에 의하면 분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착수년도부터 3년간 농업기술진흥원장이 추진사항 제출 이후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건강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완료 후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 자체로 시설분야는 10년, 장기분야는 5년씩 사후관리를 하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차례 이렇게 사후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수요농가도 문제겠지만 우리 자담 비율이 낮은 반면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는 안이하게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담 비율에서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남달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목격됐습니다.
공교롭게 축산농가를 시범사업 쪽으로 방문을 한 군데 했었지만 또 이번에 구제역 발생관계로 그런 각종시범사업에 축산업 관련해 가지고 방문을 최소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남달리 그런 부분을 상기하시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각종 축산농가는 제가 방문을 안 하고 일반 작물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 '09년도에 지원한 사업 중에서 '08년도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전액 국비, 도비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이고, 이게 5천만원 사업이고 '09년도에 3,4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에 인쇄물 보이시죠?
제가 다니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갈산리 회관 앞인데 청결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영농폐기물 수거함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명기가 뚜렷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일반 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많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거하는 처리과정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소장님 수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거 수거문제 때문에 자생공사 쪽으로다가 도에 있는 쪽에 공문으로 의뢰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순회해서 수거해 주십시오.” 공문도 이렇게 보내고 전체 마을은 수거가 다 안 됐지마는 일부 수거를 해서 보상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차례 정도 전화했었거든요, 우리 보은지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보고 청주에 있는 환경자원공단에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게 금년도 7월 달로 예산 소진이 돼 가지고 8월 달 이후로는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조기집행 예산 소진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뒷장 계속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회관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회관 주변에 있다 보니까 한번 맨 뒷장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아주 회관 쪽에 보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의 쓰레기 집하장소로 변색이 됐습니다.
이게 한 개가 있어서 다녀봤더니 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공교롭게 통이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애시당초 폐기물, 빈병, 오물을 하천에 투척하지 않고 이런 취지는 좋았지만 관리상태가 이렇게 돼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우리 농가의 의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을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꼈지만 여기에 주의 표지가 됐든지 홍보 부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장님들한테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낸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공사 쪽에 위원님 파악하신 대로 보상비가 소진이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이 소량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와서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의 요지는 이걸 본인들이 꺼내 가기도, 비우기도 사실 힘들고 또 이걸 하나하나 포대에 담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이 포대에 담아 놓기 전에 가져 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래서 지금까지 수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소진되면서 이중삼중고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영농폐기물통이 아니라, 수거통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앞에 회관 앞에 누가 와도 그래도 회관 앞에는 그래도 외부인이 지나가는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이것 도저히 소장님 인쇄물을 보셨겠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 빈병 보시면 제가 자료는 여러 군데 더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만 찍어 왔습니다.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고 계시나 그랬더니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가 한구석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애시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사업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기도 대농가가 쓰기에는 작은 걸로 보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표를 받은 내역이 있는가요?
그래서 토질, 토양이라든지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약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잘하시는 분들은 라벨을 붙여서 제대로 한다든지 활용을 하는 농가도 있지만 살충제면 살충제, 살균제면 살균제 따로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참에 일제 점검해서 잘 관리가 되고 농약이 함부로 보관되지 않도록 한군데 잘 보관 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관리가, 소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애시당초 취지는 색깔별로 청록색, 분홍색 해 가지고 색깔별로 용기를 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따로따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쎄 전액 국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담 비율이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농가의 인식 부족이나 홍보 부족 또 우리센터에서 관리소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한번 다시 이런 부분은 담당계원들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GAP농가들을 다시 기술센터에서 교육장소로 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켜서 상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동감하시는가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용기에 비례해 가지고 사실 너무 좀 간단히…….
이걸 활용성이 크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8페이지 보니까는 일부 약만 모양새를 갖춰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GAP농가한테 교육은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점을 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농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여해 줄 때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대여를 해주죠?
그런데 청소도 안 하고 이상유무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죠?
기계를 빌려줄 때는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계약서 체결합니까, 그냥 사용대장에다만 기록만 하고 합니까?
또한 1일 이상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깨끗이 세척해 가지고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가에서 임차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규정에 있어요? 우리가 실어다 준다는 부분이.
그래서 본인들이 농기계를 임차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다가 쓰고서 보충할 건 보충해야 되는데…….
내 기계라면 빌려주면은 아까 사진에 보여준 것마냥 그렇게 가져 오면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기계라고 생각해 봐요! 내 기계, 내가 돈 주고 샀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여농기계를 받을 때는 꼭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세척여부를 확인하고 받아서 어느 농가에서라도 농기계를 쓰고 반납할 때는 깨끗하게 해 가지고 반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갖다가 수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딴 사람도 자꾸 그렇게 전례가 되는 거에요.
전례가 되니까 앞으로 농기계를 빌려간 사람은 꼭 세척해서 가져오도록 습관화를 시키세요. 습관화를!
제가 한 달 전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거기는 어느 농가에서 삽을 쓰고 삽을 싹 씻더라고요, 또 녹도 슬지 말라고 뭐를 바르더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아니 녹슨다고 삽 한 자루도 자기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하물며 몇 백만원씩 가는 기계를 그냥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성도 반성해야 되지마는 관리하는 사람도 내 거같이 관리해 주면 이런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당초 농기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래도 지역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참 고맙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현재 보유 중인 기계를 다 체크해 봤는데 기계라는 것은 마모품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즉 수명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유한 전체 기종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좋지만 어떤 농가들이 기계를 빌려갔을 때 연한이 많이 경과돼서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에도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망가진 것은 수리해서 안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계 제고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예로 기계는 첨단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장돼 있는 게 첨단시설이 돼 가지고 인공기능화랄까요 그런 시설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작업환경이 안 좋을 때 한쪽 바퀴가 빠지면 자동으로 유압이 들려서 수평을 유지해 준다든지, 이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자동제어장치가 다 있는데 지금 2조식 콤바인이 17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기계가 그냥 있고, 또 트렉터 역시 마찬가지고 이양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에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계에 대해서 내용연수나 어떤 불요불급한 기계는 하루빨리 불용물품 매각폐기 절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온비드홈페이지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입찰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이를 테면 기술센터에서는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하고 매각하는 데 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대 정도는 입찰을 해 가지고 경운기 1대하고 트렉터 2대 정도는…….
그래서 그 10대 이외에도 지금 폐기할 거나 매각해야 될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 분류해서 기계를 그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단 한 번도 교육이나 어떤 임대 쪽에 쓰여지지 않은 기계들도 많이 있어요.
이를 테면 사각베일러라든지, 원형베일러 대형추세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여건도 자꾸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종이나 건답직파기 이런 것도 군내에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필요치 않은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폐기나 매각 쪽으로 잡아 나가주시면 좋겠고, 금년에도 현지 교육은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대비 상당히 많이, 대상 가옥수로 하면 800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또 수리도 하고 현지 교육도 많이 했는데, 기계는 그런 식으로 내용연수를 잘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현재 무기계약직 임대농기계를 비롯한 수리요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 노무자로 분류돼가지고 일비가 계산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좀 많이 함양되고 하면은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가들한테 농기계수리 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나 지난번 신문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의정간담회 때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서 간담회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운기가 6년에서 10년, 콤바인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다가 상향 조정돼 가지고서 폐기할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수리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연봉이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2,500만원.
그리고 청주시가 3,900만원대, 청원군이 3,000만원대 그래서 보은군은 남부3군과 비슷하고 그래서 중간 수준은 됩니다, 중간 수준.
그렇지만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근무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고 아침 일찍 대여관계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는 적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또 건의를 드렸고 전에도 박범출 위원님 외 두세 분이 위원생활을 하시면서 답변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규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당이 지금 3만 8,660원인데 4만 5천원이나 5만원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드렸지마는 전체 예산사정으로 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보수원이 임금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준하고 같이 금액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로보수원들이 임금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단순노무로서 삽질이나 괭이, 비질 이런 정도고 농기계수리기사는 그래도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남부농협에서 수리사업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나가서 수리하는 게 아니라 내방수리를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명의 인건비가 8천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2,500만원 수준에서 3천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네 분이 5년 이상이 1명, 그리고 7년 이상, 8년 이상이 각각 1명, 13년 이상이 1명입니다.
그렇지마는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13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봉급차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측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에 전우근입니다.
상수도담당에 안문규입니다.
하수도 담당에 주무열입니다.
물관리담당에 신문영입니다.
먼저 이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09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연도말을 지나 봐야 체납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서 사실 직원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승 같은 경우에 단순체납자들은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가면은 줄 사람들도 단순체납자로 해서 책자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볼 때 2009년도에 3,300에서 2010년도 6,600으로 늘어났다면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원남에 팔팔치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게도 안 하고 이 양반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게를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지, 또 그렇다고 집주인이 이것을 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체납액이 늘지 않게 해야지 거의 지금 배가 늘었어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가면은 어떠한 대책을 한번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한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빨리 하여간 줄여야지 가면 갈 수록 1억 정도, 바로 내년도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식수관리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에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 당시에 지역주민들에게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되어 보다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된다고 하여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건설된 현실은 처리수가 흘러가는 물길은 시커멓게 오염되고 검은 이끼와 거품현상, 방류수 침전으로 발조차 씻을 수 없는 하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본인이 자연여과가 되는 것을 착안하여 자연형 생태처리시설을 건의하여 2006년도에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수질이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건설 이후 그동안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현실을 자료로 현장을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 소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보은군의 하수도 처리현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파워포인트 좀, 소장님 자료사진 앞에 있죠?
다음 그다음에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수가 되어서 2차처리 시설인 자연생태처리시설로 유입이 되어서 마지막 물이 하천으로 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이 배수공은 장마 시나 유수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배수구인데 현재는 장마철도 아니고 우기도 아닌 겨울철인데 현재도 이곳으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된 배수구로 전원 배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로 처리물이 배수가 된다면은 좀 더 시설에서 머물러서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을 잠식해서 정화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제 의견에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 풀섶 옆을 보면은 철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철망이 뭐하는 철망입니까?
인정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수침전 밑에 청소를 하지 않아서 이게 오염이 돼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수공은 이 배수공으로 배수가 되어야만이 이 배수공으로 나가는 수로에는 그 자체 내에 필터하고 누수방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배수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걸러서 나가야 할 것을 자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 인정하시죠?
원래 현재 내속하수처리장의 설비로는 방류수질은 원활하게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처리가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긴 원인이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을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외속리에 8억 8천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하기 전에도 규정된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하천으로 배수되는 처리수가 조금이라도 더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규정대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규정대로 사용을 안 한다면은 이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현장을 가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제가 제시하는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볼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물론 여기 사진도 찍어오고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듯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지마는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를 요구합니다.
시간은 지금 1시 47분입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현재 사진에 보이는 것 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슬러지를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서 하수 2차 처리시설이 2차 오염원이 되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죠?
이게 정화식물인데 저것은 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명 다년생 뿌리로 번식을 하는 건데 일명 방개풀입니다.
여기에는 가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식재되지 않았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은 1년생 잡초지만 죽은 흔적이, 마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자생식물로서 식재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일부 세 곳에서 네 곳에 식재가 되었기 때문에 식재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속새입니다.
속새는 다년생초인데 이것도 뿌리로 번식하는데 논에 많이 발생되는 잡초기 때문에 제초제를 써야만이 제초되는 것인데 이것도 겨울이면 싹이 말라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이요. 갈대는 비교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잘돼서 식재된 잘 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부레옥잠도 역시 논에 많이 자생돼서 농사짓는 분들이 잡초제거로 가장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뿌리로 번식하는 식물로서 겨울에는 물속에서 마른 그런 것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본 결과로는 식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명됩니다.
다음 미나리입니다.
이 미나리는 오염된 물을 가장 정화를 잘 시키는 식물입니다.
이게 식용으로도 다 아시겠지만 많이 식용으로 사용하고 겨울에는 물속 깊이에서 키워서 겨울철 미나리로도 상품이 되는 건데 이것 역시 미나리도 식재가 안 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다음 옥잠화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식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명이 됩니다.
다음 물억새입니다.
물억새는 식재되어 있으나 고루 분포되어서 골고루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부에만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다음에 애기부들입니다.
애기부들이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아주 고루게 잘 분포되어 있는 식물로서 9가지 수생식물들 중에서 가장 식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 보셨다시피 자생식물들이 겨울철이면 추위로 인해서 다 말라서 한해 겨울 나고 다시 싹이 나는 것인데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제거를 하여서 썩은 식물 사체가 부패가 돼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실시가 안 됐고, 대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과 소장님, 담당님께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시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시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동안 4년여 동안 시설을 하여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판명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수질관리를, 물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시켜서라도 처리토록 하겠으며, 부족한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청소를 해서 앞으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돼서 수질이 개선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관리계획을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슬러지가 관리규정에 보면 1년에 분명히 두 번씩 청소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가 틀림없이 1년에 한두 번씩 이루어져서 생태처리시설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도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시설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유현철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왼쪽에는 김명치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범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 내용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한 길 사람 속도 파악하기 어렵지마는 1,500m 물속을 파악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
지금 제가 속담 두개를 얘기했는데 심층수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소장님 이 속담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까?
그래서 심층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제 심층수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온도는 심층수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쯤인가 제가 한번 또 갔었죠?
소장님 금년도, 작년 지나서 금년도에 온도체크를 계속하셨죠?
그러면 28°c일 때에는 심층수로서 효력이 있어서 경제성을 따지면은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온도인데 21°c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대답하기 곤란스러우니까.
그리고 우리 전정판 밑에 있는 수도꼭지에 있는 거 그거는 14°c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상수도물은 14°c라는 얘기죠, 그죠?
온도로 따지면, 수치로 따지면 2°c밖에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지하수하고 심층수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네요, 그거나 그거나 온도 차이로 볼 때?
지하수를 쓸 때 2°c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하수로 우리 수영장에 물을 대도 조금 비용만 더 발생되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크게 엄청나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총예산은 8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에 3,700만원이 절약됩니다.
22년간을 경제성으로 분석하면은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첫째 예산낭비, 전시행정의 표본, 그리고 뻥 정치의 부산물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처음서부터 다 한 사업은 아니지마는 중간에 과정이 많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층수는 그만하시고요 심층수하고 연결해서 쓰는 족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듯하게 하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두한족열이라고 해 가지고 발을 따듯하게 해 가지고 혈압순환을 증진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족욕을 하는 데 몇 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족욕?
소장님 말씀하고 제 얘기는 40°c 정도는 돼야 족욕하는 데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족욕장에는 심층수를 이용해 가지고 족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층수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족욕장으로 투입해서 그걸 가지고 족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1°c하고 40°c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족욕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객관적으로 19°c차이가 나요, 19°c.
근데 아주 찬물은 아닌데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
또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조금 차가운 느낌을 받는 온도가 21°c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동을 하고 나서 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발 닦으라고 하는 족욕장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간판 다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수도꼭지가 두 개있어요. 심층수하고 지하수 꼭지가 있어요.
운동하다가 발 닦으려면 거기에 가서 닦으면 되지 왜 족욕장에서 발 닦습니까?
지금은 기능을 상실하게 됐어요, 온도 때문에.
40°c가 돼야 족욕장 물로다 사용할 수 있는데 21°c밖에 안 되는데 거기 발 닦으려면 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발 닦으려면 전광판 밑에 수도꼭지 있습니다.
그 밑에 두 개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족욕장 바로 옆에, 거기 보면 말입니다, 거기 간판에 보면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듯하게” 그래서 족욕의 효과에 대해서 잘 써놨습니다.
혈액순환 어쩌고 그래서, 그거 없애셔야 됩니다. 빨리!
이것 잘못하면 사기성이 있어요, 이거요.
누가 다른 데서 와서 봤을 때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보은군 사람이 아니고 딴데서 와서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심층수를 이용해 가지고 족욕장 관리에 대해서 보은군민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운동을 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발을 닦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니 거기에 미사여구를 써놓고 이건 족욕장이라고 놓고선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어요?
제가 여태껏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발 닦으러 왔겠죠,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족욕장 계속 관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여름철만 이용할 계획입니다.
21°c 가지고 어떻게 족욕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족욕을 치면 말입니다, 온도가 아까 얘기한 게 제가 맞아요.
21°c짜리는 없어요, 35°c 이하는 없습니다. 평균 40°c입니다.
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은, 아니 제가 잘못 찾아 봐서 40°c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19°c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족욕장은 기능을 상실한 거죠!
주변 여건도 중요하지마는 온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정도가 되어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지 족욕의 효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모든 건강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은커녕 말입니다, 더 차가워 가지고서 혈액이 놀랍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죠. 상식선에서 이걸 말입니다.
그러면 21°c 가지고서 3천만원의 예산 들여 가지고 온도를 더 올려서 물을 보내면 모르지만 21°c 가지고 발만 닦는 효과밖에 없어요.
이것 예산낭비 또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상승시켜 가지고 데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려 보내 가지고 가둬 놔 가지고 시간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날짜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물을 21°c로 계속 내려 보내서 3천만원 예산들여 가지고 족욕장 운영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소요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한다, 그러면은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그러면은, 감당 못 할 건데요?
3천만원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달에 월, 수, 금을 이렇게 한다든지 정해서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묘안이 나와도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면 모르지마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는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안으로다가 연못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마는 운영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안 될 일 같으면 처음서부터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애물단지 또 만들어요.
감사 때 또 지적당해야 됩니다.
하나마나예요 내가 볼 때에는.
폐쇄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거기 우리 군민들도 많이 오니까 연못을 만드세요!
그 주변에 조경도 하고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고기 놀게 하는 공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볼거리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3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그냥 다 부수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여건도 좋데요, 보니까 다.
주변도 좋고 족욕탕도 상당히 좋으니까 연못으로는 제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못!
하여튼 금붕어 몇 마리 갔다 놓고서 꾸미면 그것도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발 닦는 사람은 수도꼭지 두 개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닦으면 되요.
저쪽에 전광판 밑에 수도꼭지 많아요, 거기 가서 닦으면 되지 왜 족욕하는 데 와서 발을 닦고 갑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대안에 대해서는 나는 계속적으로 이 심층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족욕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애물단지로 만들 소지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못이 됐든 간에 또 대안을 그런 식으로 볼거리 측면에서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예,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현장을 가서 처음 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오십 명씩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이용을 해도 족욕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몰랐던 건데 군민들이 족욕장에 대한 운영하고 있는 걸 얼마나 알고 있는 사실이나요? 족욕장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대추고을소식지 있죠, 거기에 홍보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리고 심층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운영자체를 제대로 갖추어 하셨어야죠.
제가 봤을 때에도 족욕장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체육행사 때나 오시게 되면 그 내용이라도 알고서 사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울뿐인 그런 체계를 갖춰서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군민들이나 관장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는가요?
하여튼 달리 강구안을 찾으셔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각 실·과·읍·면별 식수 구입현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서 또 부군수님의 긴급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시판 생수를 전면 다 중단시키고 지금 현재 수돗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나 읍·면별로 나름대로 불평도 있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떠다가 용기에 넣어 가지고 드시는 과정에 불편함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취지는 목록을 제가 물론 요구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군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수돗물을 그래도 깨끗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수돗물을 다 식수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또 읍·면별로 보면 보은읍하고 속리산면, 회남면, 회인면은 수돗물로 그대로 식수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과별 사업소별로 형평성에도 다소 어긋나고 그래서 자체로 식수를 구입해서 드셨던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격려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군민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주무 과장님들 계시니까 다소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물과 관련해서 본질의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열성을 다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확인과 주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돌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연찬으로 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현지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겠으며, 오는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오는 제7차 본회의 시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명
김응철박범출구상회김응선이달권정희덕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달권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참석 공무원
경제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