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3월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오늘 군정질문은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으로는 질문을 먼저한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또한 간단명료한 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 조강천의원님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정시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WTO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농촌경제는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어떠한 작물을 재배할지 전전긍긍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농업시책의 변화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군인 우리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삶의 의욕을 잃은 주민에 대하여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시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농정시책도 세계화에 대비한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래식 농업방식으로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WTO에 대응하는 농업정책과 어떠한 작목으로 지원육성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도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본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일관성있는 통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지금의 농업통계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다른 품목으로 재배토록 지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유통방법 개선책으로 대도시에 소규모 물류센타를 설치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계획은 갖고 계신지와 갖고 계시다면 농협과의 연계성도 검토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은 보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가보고 싶어하는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는가하면 옛모습을 간직한 청정지역으로써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속리축전 군민체육대회 등 크고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 보은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보은을 나타내는 내용은 다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절감과 인원동원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들 행사를 통폐합하기로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고 우정을 다지며 보은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중에 가장 좋은 것이 "군민의 날"을 제정, 이날을 중심으로 각종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김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 보은인들에게 보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고, 매년 행사 개최 날짜때문에 고민하는 일도 없어 질 것입니다.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요지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군민복지와 내고장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군이 전통적인 농업군임을 감안하여 농정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 등 밝고 희망찬 보은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모든 군정이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농정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WTO체제에 대응한 우리군의 농업정책과 작목육성 지원계획은 농업의 개방화 세계화로 농산물의 경쟁시대에 접어든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이기는 길밖에 없으며, 농업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10개년에 걸쳐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농업인이 자력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 개선 사업에 42조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하에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인이 단순한 식재료나 가공식품의 원료생산 체계를 벗어나 유통 가공에도 참여하는 경영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전통적인 재래식 농업방식에서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부가가치가 첨가된 농업으로 개선되도록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 첫째,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시책입니다.
1981년도부터 시작한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471명에 이르고 있으며 후계자 육성의 보완책으로 '94년부터 시작한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어민에게 영농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 자동화등을 종합 지원하여 전업농 187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업농 중에서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 앞서가는 선도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각 분야에서 모델적인 농가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 전업농의 육성과 병행하여 기존의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금융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등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하여 중소제조업 수준의 기업체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29개의 농업 법인체가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 적정화 시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쌀 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일반 경지사업과 농업진흥지역의 수리시설을 2004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필지규모 3,000평 이상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 지원시책으로 농지구입자금 지원, 농지 장기임대차, 농지교환, 분합등의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와 은퇴농가에게 농지를 장기임대 또는 매매를 지원하는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여 농지의 규모화 촉진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 시책으로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전업농 등 생산자 조직중심의 공동이용 조직에 대하여 농기계 보조지원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기계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등 부담 경감시책을 개발하고 자본·기술 집약적이며 고품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채소, 과수, 특작 등 원예사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정비·생력농기계 공급·산지유통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첨단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농업정보화 사업으로 농림관련 각 기관에 전용회선을 통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농업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여 생산자 상호간 생산자 소비자간 품목별 정보망을 구축 개방화 시대에 자주적 대응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 관내 13명의 농업인에게 정보교육을 이수시킨 바 있으며 이중 컴퓨터를 보유한 농가에는 개발된 모뎀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보다 많이 환원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책으로 산지에서의 선별·저장·가공·판매를 일괄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포장센터 1개소, 마을단위 간이 집하장 45개소, 산지가공 공장 9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경로 다원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추진함은 물론 농특산물 수출진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지원육성 계획으로는 읍면별로 향토성있는 특화작목의 지속적 육성과 생산비 절감, 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채소는 보은·외속·탄부·수한·산외면에, 양념채소는 내북·산외면에, 산채는 내속리·외속리면을 중심으로 중점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는 보은·삼승면에, 배는 외속·마로·회북면에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 인삼은 내북·산외면에서, 느타리 버섯은 내속·마로·삼승·회남면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품목을 개발 육성할 계획으로써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연차별로 확보하여 지역의 특성과 품목을 고려한 투자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업통계의 정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통계는 통계법시행령 제9조 및 농업 기본통계 조사규칙, 작물통계 조사규칙, 가축통계 조사규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분야별 조사대상은 가구·인구·경지면적 등의 농업기반 통계와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과수등의 작물통계, 그리고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의 가축통계로써 조사방법으로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표본조사에 의한 도단위 모집단으로 표본지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도단위 통계조사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서 공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업통계는 작물통계의 조사규칙 및 가축통계 조사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조사에 따라 읍면에서 조사된 기본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각시군 및 도에서는 농림부에 도단위 모집단에서 시군단위 모집단으로 조사하여 통계를 제공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 한 바 있으나 중앙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벼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군단위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에 대한 통계의 정확성 문제는 인력과 예산에 따른 중앙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품목별 재배지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자율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우위작목 중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품목은 사과·배·시설채소·버섯 등으로 우리군 또한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변화에 따른 생산량 소비동향의 계속적인 변동으로 작목의 선택재배는 어려운 현실로 군에서는 면적 확대보다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감안, 생력화, 기계화 기술보급과 저비용 고품질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지도계획을 말씀드리면 과수분야에 있어서 신규조성은 농가자율에 맡기면서 노목에 대한 우수한 신품종 갱신. 배 Y자 밀식재배등을 권장하고 조기수확 및 수량을 높이면서 손쉬운 과원 관리를 위한 각종 생력기자재를 공급하여, 실질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설채소분야는 기존 설치된 하우스의 시설보완·개선책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설치, 양액재배 시설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정 채소의 주년 안정생산을 위한 다양한 작목을 보급 지도하여 가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분야의 버섯은 건강식품 선호에 따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연작 장해가 적은 조립식내 풍차식 자동화 버섯재배사 설치를 권장하고, 새로운 유망 약용작물 보급등 새소득원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종 소식지, 유통정보, 컴퓨터를 통한 농산물 가격동향을 수집, 대농민 홍보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유통개선책으로 소규모 물류센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는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판매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유통단계의 축소로 비용을 절감하는등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배송시설, 보관시설, 소포장시설, 정보처리시설, 관리시설, 주차장등 제반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타는 도매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집·배송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건축비, 저온시설, 인건비, 관리비등의 재정상 문제와 정기적인 판로가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의 농산물 장기간 보관문제, 상·하차에 따른 고정인부 확보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소규모적이고 전문성이 미흡한 현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농협과 협의해 본 결과 재정적인 면이나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로써는 물류센타 설치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국민속촌내의 농특산물 판매장에 우리 농산물인 쌀, 잡곡, 대추, 한과등을 진열 판매하고 식당에서 소비되는 쌀과 잡곡을 납품키로 협의됨에 따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량판매는 물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내 농협·농검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농정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의원-손을 듬)
박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봤을 때 WTO에 대한 대응하는 작목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짚고자하는 것은 통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되지않고 있기때문에 사실 한우같은 것도 우리 군내에서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내에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우값이 떨어지고 또 고추도 농수산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고추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데도 계속 재래식 농법으로 하다보니까 96년도에는 고추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보았을 때 산업과나 농정과의 1개 계에서 통계를 내서 1년 농사을 짓기전에 실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겨울영농때라도 이런 것을 지도해야만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 물류센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도나 해서라도 1개지역에 앞으로 물류센타를 짓지않고는 지역의 농업이 활로를 찾는데 문제점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따라 주지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통계에 대해서 농업통계와 지도에 대해서 군에서는 중점적으로 분석.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농산물 통계조사 소집단을 현재는 도단위에서 했는데 이것을 군단위에서 하도록 건의했는데 잘안되고, 앞으로 미작만은 우리 군 단위에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건의해서 금년부터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해서 앞으로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사전에 통계를 알려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사를 말씀드리면, 속리축전 행사는 1977년도 육인수 전 국회의원의 제의에 의해 당시 이승우군수외 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의 명칭과 규모등을 정하고 그 이듬해 78년도에 보은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 민속문화의 전승보존을 목표로 제1회 행사를 개최한 후 금년에 20회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호서 제일가람의 법주사가 소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석가탄신일 행사와 더불어 개최하여 왔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 대화합을 전제로 한 군민체육대회는, 속리축전과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단위행사로 개최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 개최하지 못한 사례도 있어 현재 금년도에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군수 출범과 동시에 재외출향인사에게 보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정 참여기회의 부여와 함께 고향 보은의 정을 전파하여 보은발전의 근간을 다지기 위한 출향인사의 날 행사를 시작한 바, 금년이 제2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속리축전과 군민체육대회를 단일행사로 농번기에 개최함으로써, 인원동원과 재정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군민의 여론도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등 논란이 있어, 의회차원에서도 2차에 걸친 지적과 함께, 군정질문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점을 공감하고 속리축전 협의회, 체육회 이사회, 이장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키로 결정하고, 지난 3월 21일 효율적인 통합행사를 추진키 위하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과정에서 군민의 날 지정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조례제정등 시간상 제약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하지못한 바, 이후 역사적 고증자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군민의 날』지정한 곳을 말씀드리면 청원군에『군민의 날』을 지정했고 또 현재 청주시에서『시민의 날』을 지정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문화행사로 추진되는 속리축전의 개최시기와 석가탄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날짜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연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회와 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체육진흥과 함께, 보은인의 화합의 장으로 유도함은 물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품위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군민의 날』을 제정할 뜻이 계시다면 우선 군민의 날을 제정하기위한 군내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을 먼저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든 어디가 됐든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추진계획에 맞게 각종 고증자료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또 우리 군의 특수성을 연구하고 문화유산등을 연구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사를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이 금년 한해동안 연구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군수님 답변에 절차를 겪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신다는 답변이 계셔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이 제정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멩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알맹이는 진정 군민들의 생일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출향인사의 날, 속리축전, 군민체전, 단풍가요제등이 어우러져서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원이나 또 체육회나 기타 단체에서 군민의 날에 통합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보조금 또는 국도비 등 이런 돈이 나갑니다만 문화원이나 체육회나 여기에서 지원금을 안받고 별도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저희들 정서상 맞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또,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군민의 날 합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받고 별도로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맹이없는 행사가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한가지 이번에 군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시고 지난번에 통합에 대해서 대회장을 저희들 문화원장님께 화합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셨는데 군민의 날이 되었을 때 저희들 주민들은 이번에 결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민선군수님이 대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하는 지역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이 제정이 되었을 때 대회장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사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 의회의 조례로 제정이 된 이상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육회나 문화원이나 또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그 행사를 짜임새있게 알맹이 있는 행사를 하도록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군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명기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화합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의 제20회 속리축전하고 보은군 제19회 체육대회하고의 대회장 관계는 화합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군수가 여러가지로 업무추진하는데 문화원에 업무를 줘서 좀더 문화행사를 잘 하기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군민의 날 제정이 되면 대회장이 조례에 명시가 되고 하기때문에 당연히 군민의 날이면 군수가 대회장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보은군에 군사업으로 생활체육이 있고 체육회가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풀사업으로 군수님께서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것은 우리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전적으로 속리전을 할 때는 보은군의 전체적인 대회가 되지만 엄청난 예산이 보은읍에만 집중되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예산을 갖다 각 면에는 별 혜택을 못보고 있고 읍에만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쓰지않는가, 지금 체육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체육회는 회장이 군수고, 또 생활체육회장은 별도로 체육회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몇% 국고, 또 몇%는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은읍만 집중 지원한 것이 없고, 다만 풀 사업비로 해서 조금 지원하는 것은 경기장 만드는데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은 별도로 종목별로 부담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경기장 시설, 지금 대부분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노인들이 역설을 하는데 그런것은 예산에도 없는 것이고 하기때문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또는 체력증진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범위내에서 약간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떤 보은읍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것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루고루 각면에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테니스, 게이트볼, 에어로빅, 탁구, 베드민턴 이런 정도로 5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강사를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전부 면단위에는 사실 에어로빅을 할래도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정이 1개소 이렇게 나오기때문에 각 읍면으로 분산을 할 수도 없고, 현재 마로하고 내속리하고 보은하고 해서 조금씩 빈자리를 가면서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생활체육 종목이 대부분이 건물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때문에 읍면의 면단위에는 그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것도 읍면에서 하고자 해도 장소가 없어 못하고 또 그것이 1개소 내지 2개소밖에 강사가 안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다른면으로 돌리기도 사실 체육협의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그런것을 다 따지면 보은읍에만 집중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자체가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시내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은 각 면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자 하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것은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것이 새마을 체육 활성화라해서 11건이 되고 체육회 지원이 7건이 되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체육회를 분산하다보니까 자기네 종목별로 맛내기로 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이 계실때에 뭔가 통합적으로 해서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해서 뭔가 합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생체협의회라는 것은 중앙에서 부터 거기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1년에 생활체육 에어로빅 대회는 몇번, 또 생활체육대회는 도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부담해서 나와라 해서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상 군수가 체육회장하면서 그 예산을 마음대로 손을 못대요.
그리고 행사자체가 한꺼번에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죽 연결되는 체력단련이기 때문에 한번하고 딱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년내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해서 무슨 대회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주요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후 시공자가 결정되면 공사발주전에 공사현황을 의회에 통보하여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원이 즉시 동참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입찰대상 주요건설 공사는 약 65건 정도로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시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 발생과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입찰대상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입찰 종료후 계약체결시 의회와 해당읍면에 통보는 물론 대형공사 및 다수주민 관련 사업장 주변에는 사업개요를 게시, 주민에게도 공개토록 하여 민원발생시 의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용지에 따른 다수관련 민원 예상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개와 부실시공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인 바,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내 사업의 완벽시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질문 사항에도 말씀을 드려서, 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총무계로 감으로써 모든것이 상당히 전보다는 일하기가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사실 읍면장이나 실무자에게 얘기해야 될 사항을 우리 의원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하고 와서 얘기를 할 때는 답답하기 짝이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실무진이나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예를 들어서 자기집 앞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또 자기집에 불이익이 가서 장사를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실무진에게 일일이 얘기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있다면 지역실정에 맞게 공기를 당긴다거나 며칠더 여유를 둬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각 실과장님들에게 촉구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공무원이 공사 현행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알고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유성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온천수 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 온천개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용화온천지구는 도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300m, 또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있는 산외면 신정리와는 불과 약 1㎞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온천수맥이 있다면 인접된 산외면 신정리 용화골과 연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을 정밀분석해 온천개발을 위한 시추작업을 실시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외면 신정리에 소재한 옛날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가 매우 지저분하고 흉물인데 이곳을 인공바위를 꾸며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주변을 공원화하는 개발계획을 세워 등산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 확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관계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히 경영수익사업 문제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성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에서는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등을 발굴하고자 전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폭넓은 군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 발굴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신정리 온천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신정리는 익히 아시는 바와같이 용화온천지구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온천수맥이 연계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이 3대강이 발원하는 청정지역으로 잘 보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지적하신대로 시추작업을 시도해 볼만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은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잘 어우러져 있으나 하절기에는 계곡의 수량이 적은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저수지 축조계획을 포함하게 된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보존정책이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온천개발 검토는 당분간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에 인공바위 및 폭포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정관광지내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는 사업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개발제약 요소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암벽등반 연습코스 개발등 여러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나 지적하신 인공바위 및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공원화하는 방안도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민자유치사업 대상자가 선정된 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활용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성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도민이 원치않는 용화온천개발이기때문에 아마 지상구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화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되는 바 답변은 원치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도 용화온천개발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화온천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발촉진지구인 산외면 신정지구내에 사전에 지질학자라도 초빙하여 타당성 여부라도 알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년 1월달에 년초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신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현안 건의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지사님 말씀이 반농담섞인 어조로 말씀왈 우리 용화온천하고 접경지인 산외면 대원리나 신정리 일대에 수맥이 지나갈 것도 같은데 2천미터 뚫으면 용화쪽으로 가는 물 우리가 다 뺏아 올 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만 조금 감정이 양도간에 진정이 된 후에 이 부분은 신정리 관광개발과 같이 타당성 검토나 용역 이런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개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여건 변동이 어떻게 변화가 올런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신정지구 이외에도 기히 몇군데 민간인이 시추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개발공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기존개발된 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정관광계획도로를 보면 그자리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모든 관광지이든 어디이든 입구가 잘되어 있어야 찾는 사람도 많이 찾을텐데 신정관광지를 보면 동인석재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훼손이 되어있기때문에 보기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유성태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곳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름에는 인공폭포와 암벽타는 장소를 만들고 겨울에는 폭포를 이용한 빙벽을 만들면 상당히 훌륭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내에 저수지 축조계획도 있지않습니까?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좋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민자유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민자유치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하면 민자투자하는 사람들이 해서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런것은 아니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 류정은의원님, 유성태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 관광특구육성 및 관광진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속리산지구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속리산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보다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지역주민은 물론 군에서도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관광특구가 지정된지 2년이 넘도록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관광객 유치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하지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거리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관광특구지정의 잇점을 살리지 못한 미온적인 대처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무엇이며, 각종 규제완화조치 계획은 구상하고 계신지?
둘째, 관광안내소 운영을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이용하는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말고 관광객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세번째, 관광이벤트 행사추진에 있어서 시기 및 장소를 달리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기 및 장소를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네번째, 속리산은 전국에서도 주요 관광지로 각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가장 큰 하나는 1일관광에 머무르는 현상이 있기때문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체제형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머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1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로 대대적인 단풍나무 식재, 벗나무, 살구나무를 식재하여 앞으로 단풍제 행사를 단양의 철쭉제, 제주의 유채꽃, 진해의 벗꽃제처럼 전국행사로 가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보 편집배부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의제가 담겨진 반상회보 편집 및 배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편집되는 대추고을 반상회보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특히 지면구성이 도.중앙에서 지시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군정소식등은 뒷쪽의 1면에 불과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정보나 생활상식등이 없어 흥미와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같습니다.
반상회보 배부도 반상회 개최 당일 읍면에 내려보내어 각 가정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현재의 반상회보 제작실태는 어떠하며 이를 개선하여 지방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소식과 생활, 환경정보, 농사정보등을 많이 할애하여 읍면으로 반상회 개최 2-3일 전까지 배부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수익차원에서 반회보에 유료광고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해로서 어느해 보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는 향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그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개관 및 관람 계획등이 없습니다.
몇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전시관 건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마는 사업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투자했던 예산은 모두 얼마인지?
둘째, '96년도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결과
셋째,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결과
넷째, 향후 전시관 개관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명 변경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라고 하여 중앙정부와 각계각층에서는 역사적 전통 및 문화계승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6년간의 일본 통치하의 잔재를 없애고 옛 것을 되찾고자 하는 일들은 몇년 전부터 매우 활발하게 전개해 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일본식 지명을 고치며 우리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지역의 모 신문에서도 기사화 된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도 1914년도 행정구역 통폐합 조정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을 이름들이 일본식으로 고쳐져 오늘까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관장하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지명변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내 요소요소의 지명중에서 일제의 잔재가 담겨진 지명을 일제 조사하여 우리의 옛 전통을 되찾는 이름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지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변경절차와 소요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속리산 관광특구육성 및 관광진흥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리산 관광특구육성 및 관광진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특구육성 및 관광진흥에 대해서 그 질문요지는 첫째, 관광특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각종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사항과 둘째, 관광안내소 운영을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이용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데 관광객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 셋째,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관광이벤트 행사추진에 있어서 시기 및 장소 조정을 한테 모아서 봄에 조각전을 하고 가을에 단풍가요제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나누어서 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것에 대한 시기나 장소를 한테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넷째, 체제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머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 각종 나무나 꽃을 식재하여서 꽃축제를 하면 어떻게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특구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저희들 속리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1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개보수 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속리산 관광특구지역내에는 관광사업자는 속리산 관광호텔 한곳 밖에 해당이 안되며 그래서 현재 실지 여관을 경영하든가 하는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없기때문에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고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관광특구 지원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 예정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관광특구의 행정처리 간소화 대책이라든가 조세감면 보조금지급등 재정적 지원대책 특구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산림법 적용, 특례법조항 신설등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상정 예정에 있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내려오지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릴 수 없고 이사항은 여기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광안내소에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속리산 관광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속리산 관광협의회와 상의해서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을 잘 정비하여서 앞으로 여직원 1명이 상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사항도 관광협의회장하고 1차 상의는 했습니다만 우선 사무실 관계를 현재 간판도 미약하고 하기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간판부터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여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현재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사항도 추경예산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관광안내소가 되도록 현지의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관광안내와 관광홍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관광이벤트 행사추진에 있어서 시기 및 장소 조정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지역인 속리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속리산지역 일원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봄에는 야외 조각전과 가을철에는 단풍가요제나 단풍촬영대회 등 전국단위 관광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봄에 계획되어 있는 조각전은 작년도 속리축전시에 속리산의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조각전을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속리축전이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도 저희들이 8천만원 예산중에서 5백만원만 계상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도 꼭 필요하다면 현재 속리산 관광협의회나 번영회와 상의해서 가을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체재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머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나무나 꽃을 식재해서 전국행사로 개최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속리산 관문인 정이품송 주변 과 속리산 유스타운 앞 속리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1억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도에서 9천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해서 2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길 700m와 화단 3,580㎡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속리면 상판리에서 산외면 신정리에 이르는 37번 국도상의 가로수를 1억 4천 만원의 예산으로 살구나무 가로수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하여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다시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며, 속리산 관광지 주변에 단풍나무, 벚나무, 살구나무 등 상징적인 꽃 등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식재하여 꽃이나 나무가 컸을 경우에 전국단위 꽃 행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리산 관광특구육성 및 관광진흥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어떤 관광 진흥자금이라도 줘서 지역의 낙후된 모든 시설을 바꿀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얘기가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실예로 아스타총회때 자금을 그때 몇백만원씩 주는 것도 식당에서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융자를 해주지않아 자기터가 아니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어느 장소나 가시면 지역이 관광특구가 되어서 어떤 관광진흥자금이 이렇게 되지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가르켜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도 거기에서는 관광진흥자금이 특구만 되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뭔가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안내소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리산을 찾았던 사람들이 비록 바르게 살기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지역의 종사자로써 그 편의를 제공해 줄수 있느냐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왔을 때의 애로사항을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이기때문에 성의있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무실이 유지된 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을 했지, 아직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돈 100만원이나 한 200만원 밖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비 고친것 밖에는 없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그 안내소 활용에 대한 것은 홍보 책자도 거기에서 나눠줄 수 있고 속리산을 홍보하는데에도 가장 역점을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곳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관계는 다른데와 비교해서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네번째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반상회보 편집배부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회보의 지면 구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반회보 편집은 군청내 각 실과 사업소와 유관기관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 등 게재코자 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반상회보 개최 5일전에 도와 협의해서 편집을 하고 있으며 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과 도의 정책적인 홍보내용은 지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고정적인 중앙이나 도의제 지면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수직행정의 탈을 완전히 벗지 못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실장의 입장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소식의 지면을 더 할애하고 편집방법을 개선하여 군민 모두가 충족되는 반회보를 편집하도록 방법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반회보의 구독력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의 구독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각종 매스컴의 발달과 지역 언론사의 증가에 따른 원인과 반상회가 초창기 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시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없애는데 최대한 연구 노력하여 충실한 편집을 하므로써 구독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반회보에 지역소식과 생활환경 정보, 농사정보 등을 게재하여 반상회 개최 2∼3일전에 배부해 줄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반회보는 청주에 있는 동양일보사에서 도내 10개 시군 출장소가 총괄계약해서 제작하고 있으며, 반회보 편집 제작에 소요되는 시일이 2, 3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회보 편집시 지역소식과 생활환경정보, 농사정보 등을 게제토록 하겠으며 동양일보측과 협의하여 반상회 개최 2∼3일전에 저희에게 배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경영수익 차원에서 반회보의 유료 광고제는 도내에서도 제천시와 음성군, 청원군, 옥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초기의 반응과는 달리 지금은 광고 신청자가 적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효과가 부진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근군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군도 관련 조례 등과 수지타산 문제 등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유료광고제의 도입여부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 반상회가 전과 같지않습니다. 모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자체는 반의 반원들이 모이지도 않는 반면에 또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상 반상회가 언제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정확하다고 답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을 벗어난 서울이라든가 부산지역에서 보은신문을 상당히 즐겨보는 이유중의 한가지가 보은의 소식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잘된 미담이라든가 어떤 농사정보라든가 특이한 것을 중점을 두어서 여기에서 군민들이 반회보를 봐야겠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실상은 발행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적기에 배부도 안 될 뿐만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밖이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반회보를 편집하는데 한 사람이 매달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역점을 두어서 우리지역 소식을 우리 스스로 알수 있도록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정보를 많이 실어서 자기의 소개도 할 수 있고 특이한 미담이라든가 잘된 사항이라든가 농사정보라든가 특이한 경우를 여기에 게재해서 반상회시에는 미리가서 보고 아 가서 이런 얘기 나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끌어 가지않으면 이 반상회보 발행 하나마나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어려우시더라도 이 반상회보를 발행하는 이상은 군민들이 즐겨 볼수 있는 반상회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진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반상회 편집관계는 저희들 소관인데 반상회 개최 관계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집되는 사항 이 사항은 각 실과 또 유관기관단체에 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 반회보를 반상회할때 반상회를 안한다고 해서 그 담당직원이 징계까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 반상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서 이장님들께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반회보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반회보를 1년이 가도록 여태껏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저는.
이것은 아마 우리 외속리지역 뿐만아니라 군내 어느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상회보가 발행이 되었는데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공보실장님 아십니까? 어디 가 묻혀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반상회보가 발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농가에 호당 배부가 되지않을 바에는 차라리 없애든가 더 군민이 반상회를 원한다면 예산을 더 부가해서 호당 배달을 해주던가 해야만 반상회가 효과적으로 되지, 지금 반상회보가 발행만 되었지 지금 어디갔는지 출처를 규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배달요금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가호호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대책마련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상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와 저희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문화공보실 해서 현재 이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반회보가 가정에 배부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글쎄, 잘 되고 있는지 잘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반회보가 각 가정에 정확하게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이 반회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보면 군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사항이 각 가정마다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라든가 운영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장님 답변한대로 이홍식의원님의 내용을 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군민이 반상회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는 말이 나왔기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되면 또 내무과에서 이래 한다고 해도 반상회보 자체가 발행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보지 못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저도 생각했던 것을 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반상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대추고을 소식지입니다.)
그것이 월 1회씩 반상회보하게 되어 있던 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각 부락에 반상회를 몇번씩 한다고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또 반상회라는 것이 반별로 하는 것인데 시내에서나 어울리는 얘기이지 각 동네는 이장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내이다보니까 반상회를 반별로 큰 지역에서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 편집하신다고 했죠?
한번 거기를 공보실장님께서 머리를 쓰셔서 우리 보은의 특색에 맞게 대추고을이면 대추고을답게 좋은 정보를 실어서 군민들이 그것을 서로 볼 수 있겠끔 그리고 반상회를 하지도 않는데 이장한테 주니까 이것이 개인한테 갈리가 없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보은신문 주듯이 우표값을 붙혀서라도 직접 주민들이 받아 볼 수 있겠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박홍식의원-손을 듬)
답변을 듣고나서 하시지요?
(○박홍식의원-간단히 하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 자신도 대추고을 소식지라는 것을 언제 봤는가 까마득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가보면 하루에 신문이 10부가 오는데 띠지를 떼지도 않고 놔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내지방 소식이라고 해서 보은신문만은 먼저 뜯어서 대충 우리지역란을 보게되고 특별히 동양일보에는 보은군편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됩니다.
비교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보게되는데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지인 보은신문을 선호하고 있고 그쪽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실어서 조금더 그 비용을 가지고 행정력도 감소시켜서 이 직원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결과도 되겠지만 실효성있는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거기다 투고를 해서 자꾸 알려주는 방법을 채택할 수 없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반상회를 개최하게 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반별로 국.도정 내지는 지방행정에 대한 것을 전부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반상회를 개최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차츰 퇴세화 되지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취지는 잘 운영되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국.도정 내지는 지방행정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에서는 지금도 이것이 잘 되고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를 가보면 아파트에 계층별로, 라인별로 해서 무슨 계하는 식으로 해서 그날 꼭, 아주 이것을 전부 배부해주고 소식이 잘 전해지고 또 하고싶은 얘기도 서로 반별로 상의도 하고 이런식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데, 이 농촌지역에서는 잘 운영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봐서 사람도 몇사람씩 되지 않고 또 부락별로 하고 하니까 잘 안되는데 지금도 시내에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서는 농촌지역이 좀 미흡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배달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25일날 월별로 하고 있는데 반회보를 전부 인쇄를 해서 가져오면 읍면별로 해서 24일날이나 23일날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부락별로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가정별로 배달이 안된다는 얘기는 반상회를 하는 취지에 좀 어긋나서 사실상 반상회가 안되기때문에 배부가 잘 안됐지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아 보지못했다고 했는데 이장님 댁에 까지는 틀림없이 갔을 겁니다.
거기서 반상회를 안했기때문에 거기 어디에 한집에 있지않느냐 하는데 거기를 한번 제가 면별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고 잘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 가정별로 무슨 우편으로 한다는 얘기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반상회를 하는 취지도 그렇고, 반상회를 해서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즉각즉각 하는 것으로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추고을소식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반회보로 전부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해서 무슨 독특한 이름을 붙혀서 해보자 이래서 청주에는 무심천지 또 어디는 뭐,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보은에도 대추고을소식지로 명명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하고 총체적인 수렴을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을 한번 더 연구해보고 그리고 지방지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반회보같이 이렇게 지면이 할애가 안됩니다. 지방지는, 그래서 지방지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않느냐 조그마한 예산을 갖고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반상회의 원 취지를 살려서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저위에 행정이나 집행을 따라가다보니까 거기에 걸맞지않는 이런식이 돼고 그래서 지금에 봐서 저는 반상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자체가 우리는 도회지 반상회가 되지않기때문에 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안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도록 우표라도 붙혀서 배부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개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예산은 얼마인가, 두번째 '96년도 추진성과와 예산집행 결과는 어떠한가, 세번째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결과, 네번째 향후 전시관 개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예산은 전시관 신축에 3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전시 인테리어에 2억 3백만원, 1층 역사실 유물 복제하는데 2,900만원, 현재 작업중에 있는 현관 처마공사와 수장고 또 뒷편의 보완공사 등 해서 3,300만원에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공사계약 집행된 사항은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수집해서 확보한 각 읍면에서 수집해 주신 민속생활실에 배치되어있는 600여점의 유물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200여점은 이층 민속생활관에 전시를 하고 또 작년도에 수집이 어려운 역사관련 유물관계는 유물을 68점을 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현관 처마공사와 수장고 설치 또 뒤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 사항은 작년도 본 예산 및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 출토유물에 대해서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해서 저희들이 복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1층 역사실에 배치해서 금년도 현관 처마공사 부분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개관을 할 생각입니다.
이중 각종 유물복제의 2,900만원의 소요사업비는 68점을 하는데 소요가 되었는데 자료관 보강공사에 작년도 년말에 또 3,300만원, 그래서 이것이 6,200만원을 작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신것에 대해서 3,80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삼년산성 모형이나 또 국보로 되어있는 팔상전 모형을 거기에다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할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공간패스로 봐서는 이 사항까지 안되더라도 별 지장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3,8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이 완공당시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직 1명과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등 총 5명을 충청북도에 정원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인력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장차 문화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95년도 9월달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문화원에도 전액을 행정지원에 의해서 의존하는 실정이고 현재 거기 상근인원도 없는 상태인데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추진하는 단계에서 좀 타당치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경에 전시관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개관을 마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이렇게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는대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류정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한 4년전부터 추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한테 얼마만치 민속자료를 줘서 학생이라든가 군민들한테 교육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금전적이라든가 집행기관의 집행하는 것에 답변하는 태도로 지금 듣고 있어요.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군민을 생각을 하신다면 민속자료가 우리한테 어떠한 지식을 줄 것인가 이런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하나도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엄청난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7억의 예산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금액하고의 군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 내용적인 것, 이런것이 절대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가 군의원이 물을때 예산집행이 얼마, 어떻게 나는 실천을 했다 이런것을 떠나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킬것인가 이런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 사항은 류정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만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억이 아니라 5억 9,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 향토자료전시관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향토자료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 각 읍면별로도 옛것이 전부 잊혀져가고 하기때문에 앞으로 후세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가 하는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잊혀져가고 하기때문에, 농가같은 데에서도 요새 필요한, 옛날에 삼태기로 무엇을 하던 사항같은 것도 지금은 경운기나 이런 기계화 되고 하다보니까 옛날의 우리 생활용품 같은 것이 잊혀져 가기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것을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으로 저희들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자료전시관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사항을 물론 이런것이 온양 민속자료관이나 이런데에 가면 자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불편보다는 우리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옛날에 우리 생활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사항, 또 보은군민이 옛날에 신라시대때는 어떠했고 고려시대때는 어떤 인물이 있었으며 우리 보은지역에서는 무엇이 있었나하는 사항을 전시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 안에 역사자료관이나 또 이층에 생활용품·생활전시관으로 해서 지금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에 처마보완공사와 수장고 공사가 끝나면 5월달에 바로 개관을 해서 저희들 개관되는 대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풍도 좋고 생활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년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는 공보실장님이 아니셨겠죠,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책임감이 없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군민들이 볼때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건립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진짜 군민들한테 실효성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맨날 변명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한다는 얘기예요?
5년후에? 6년후에?
지금 4년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역사의 자료나 또 생활용품을 어떠어떠한 것을 갖다 전시를 해야 앞으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문의하고 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사항이 그 뒤에 작년에도 개관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앞에 처마공사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왜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저희들이 대단히 불찰입니다만 비가 들이치기때문에 거기 건물을 지어놓은 문짝이나 이것이 상하고 하다보니까 앞에다가 처마를 붙여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는데 뒤에 유리창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같은 것을 보관했을 때 도난의 우려를 방지하기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수집한 각종 자료가 이것이 한번에 많은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에 다 한정된 공간에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앞에 현관에 들어가다보면 공간에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 현재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사항을, 또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물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집을 해야되니까,
내가 앞에 그후에 예산을 들여서 현관 건물짓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질문내용하고는 틀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공보실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때 나도 조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 정문을 짓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도 4년을 끌고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장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4년동안 밀어온 것이니까 1년내에 모든것을 그러니까 제가 세번째 물은것이 있습니다.
세번째 물은 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추진 결과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부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속자료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얼마만치 성과를 올릴수 있는 그런 포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연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속자료는?
얼마만치 볼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계속 잊혀져가는 사항을 우리 후손들이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어떻게 따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식의원-손을 듬)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진행해 온 과정에서 너무 오랜세월 지내오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면서도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무책임자로서 좀더 보람있게 이 장소가 도비 얼마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시작하다보니까 사실 군비가 막대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지역에 대한 어떠한 값어치 있는 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성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명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일제의 잔재가 담겨진 지명을 일제 조사하여 우리의 옛 전통을 되찾는 이름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또 지명변경에 따른 변경절차와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명변경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지명중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워 하시는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본식으로 표기된 이름은 지명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식 표기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고쳐야 한다는 것이 지식있는 모든 분들의 견해이고 또 여러번 메스컴에서 논의 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지명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구역 현황으로는 법정지명이 174개가 있고 행정지명이 244개리 지명이 있습니다.
또 자연마을 지명이 460개가 있으며, 이외에도 산.천이나 들, 또 골자기에 대한 지명은 수백여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에서 걱정하시는 일본식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정리동이나 행정리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 자연마을이나 계곡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지명이 전해져 불리워 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려오고 있는 행정지명이나 자연마을 지명은 유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의원님의 질문서를 저희들도 접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12년에 구한국지방행정명칭일람이라든가 1914년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표,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읍지, 서호읍지등 문헌을 참고해서 시일을 두고 현지와 대사를 해보면서 조사하면, 현재 오류나 잘못 전해지는 지명등은 파악하는데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명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많은 비용과 행정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재정되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규를 보면 지명위원회는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은군 지명의원회는 그 지명중에서 복합호칭이나 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오류지명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도 지명위원회를 걸쳐서 중앙 지명위원회에 제출하고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법규정을 갖고 과감히 지명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며 법개정과 이에따른 국가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예산관계를 걱정하셨는데 예산관계는 아직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명변경사항은 오전에 말씀이 됐던 반상회 관계와 같이 저희들 행정구역 명칭변경되는 사항은 내무과 소관이 되고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지명위원회는 주로 도상의 복합 표기됐다든가 오류 이런 사항을 저희들 군 지명위원회에서 또 도 지명위원회로 거기서 또 중앙지명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면 국립지리위원회에서 도상에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그런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되겠고, 이 사항은 행정구역명칭 변경사항은 그러니까 법정리동이라든가 행정리동에 대한 명칭 변경사항은 내무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은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서 저희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방의회의견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님 승인을 얻어서 그뒤에 조례를 개정 공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나의 마을 명칭을 행정리동이나 법정리동을 명칭을 변경하는데 각종 공보정리는 60여종의 공보정리를 해야하는데 이사항을 또한 전국 시군구에 전부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티를, 그런데 실지 한글로 요새 표기되는 사항은 구티가 거북 구자가 됐던 아홉 구자가 됐든 현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그런사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차기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를든다고 할 것같으면 산외면 구티리 이것이 거북이 구자입니다.
그러나 1914년도 합병당시 이것을 아홉 구자로 했습니다.
지금 한글 숫자로 아홉 구자나 거북 구자나 동일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거북 구라는 것이 옛날 조상에서 내려온 구티라는 것은 거북이 형이 되었기때문에 거북이 구자로 써서 구티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1914년도에 일본시대 변경될 때 아홉 구자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마 보은군에서도 몇개 지역이 되지않으리라 믿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남면 거교리라든가 지금 보은읍 이평, 학림, 외속리면 장재, 마로면 세중, 수한에 성리등 다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잘못 표기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이 나열된 책자나 이런 문헌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 지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사항을 지금당장 바꾼다든가 하는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삼국사기지리지나 충청도읍지나 세종실록지리지 이런 각종 문헌을 참고해서 현지와 조사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차피 대사는 다 해야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소요되는데, 이 사항을 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그런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의 계통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져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하고자 할 때 또 지금 참고자료 문헌도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명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해야지, 그냥 상당히 절차가 어렵고 상부기관 여러군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우선 일차적으로 어느 지명을 바꿔야 되는가 이것부터 연구하셔서 바꿀 수 있는 대상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도 지명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은군의 지명을 바꾸어야겠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구에 가서 모든 자료에 정정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그때 중앙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덧붙여서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우는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답변을 같이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각 면에 지명문제가 먼저번에 매스컴에도 탔고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이 함부로 지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름을 짓자 지명을 이래서 말이돼서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그런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예.
○류정은의원 그러면 각면에 한두건은 지명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30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은군에,
그것을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 동일하게 전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봐서는 실장님께서는 일부 누가 질문하는 것 하나 하나, 한동네 한동네를 해결 할려다 보면 다음에 계속 연결타로 질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보은군에 전체적인 지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지명을 우리 위치로 지킬려면 좀 뭔가 성실하게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일부 지역만 지명을 바꿔서는 절대로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하나가 지명을 바꿔주면 전부다 지명을 바꿀려고 할텐데 거 기에 대해서도 연구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이영복 두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이나 류정은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은 현재 어렵고한데 이것을 실지 조사를 하고 어떠한 마을이 어떻게 잘못 표기가 되었고 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 부터가 선행문제가 아니냐 그 뒤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추후에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도 각종 문헌을 참고로 해서 현지출장을 물론 저희들이 다 못하면 읍면하고 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보은군에는 향토 사학회가 삼년산 동호회라고 조직이 되어있기때문에 또 아니면 추경에라도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우선은 세종실록지리지라든가 충청도읍지라든가 서호읍지라든가 이런사항의 책자를 참고로 해서 틀린부분, 오류되고 현재 잘못 불려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조사하는 사항 또 이래서 이것을 현지화 되어서 하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고쳐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하는 이 사항이 그때가서 전부다 조사가 되면 필요한 예산도 얼마라는 예산치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고 조사는 바로 이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시·군 교체 합동단속을 월 1회이상, 군 상설기동단속 주 1회이상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와 적발된 업소는 몇개 업소이며 불법행위가 어떠한 유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사회복지과장 최정옥입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따른 단속의 유형과 지금까지 단속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지도와 무허가, 심야, 변태영업, 퇴폐등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교체단속을 1번, 그리고 도단속을 1회, 그리고 군상설로 8회해서 총 10회를 해왔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영업행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간외 영업행위, 티켓영업,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업종을 위반한 영업행위, 종업원의 건강진단, 가격표 게시 등 식품 및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단속한 결과로는 총 39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을 3개소, 영업정지가 3개소, 과징금 2개소에 360만원, 과태료 15건에 260만원 그리고 시정조치 1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에 철저를 임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난번 감사때 의원님중에서 질문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인근 모 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영업, 변태영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일주일동안 단속을 하다보니까 좀 뭔가 달라지더라 하는 이런 모 군의 얘기도 들었고 해서 더 채찍질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소에 보면 전에와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적발을 하셔서 벌과금이니 이런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뭔가 채찍질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만도 현재 39건속에 들지않고 계류중에 있는 것도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신문에 굳이 보도를 해서 더 얻어지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보도를 안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지속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39건이라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소들은 상당히 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은읍에 생활권이 있어서 자주와서 봅니다만 단속하는 것이 뭔가 여론이라도 이리이리 단속하는데 영업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도 그런것이 없고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강천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그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벌을 가했는데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일단 적발을 하고나면 수시로 불시에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는가 또 시정조치같은 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도 남아있고 저희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중요한데, 지금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이렇게 단속을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변한것이 없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글쎄, 이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확 드러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단속을 할 때는 반짝했다가 또다시 되고 하는, 이것이 자기들의 이권과 개입된 문제이기때문에 아무리해도 근절은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는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근절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단속할 때만 변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아닌가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다시 적발을 해서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과태료 한번 물고나서 다음에 다시 안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이게 지금 여기서 과태료나 요식업이나 일반 유흥음식점은 다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이것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아니면 과태료가 한달에 180만원씩 또 검찰에 벌금까지 문다면 근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달 영업을 해서 현상유지를 하면서 250만원을 버느냐하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서류를 맞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군민복지 차원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계속해서 적발을 하고 또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는 목적은 불법영업행위를 뿌리를 뽑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하고 또 일정기간동안 안하고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서 내내 똑같고 이래서는 단속하는 실적도 없고 또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목적달성도 안되는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일단 단속을 하는 것이면 그 집이 어느 업소가 되었든간에 불법영업을 안하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행정이.
그러니까 그런것을 할 수 있도록 두번 적발됐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정지면허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더 과중하게 매긴다든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런데 지금 개선이 안되니까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아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도나 교체단속을 월1회 정도씩 하고 있고 또 상설로 저희들이 군과 경찰서 방범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단속한 내용하고 그 벌과금이든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인수-손을 듬)
○의장 이영복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과장님께서 지금 대략 7개 분야의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7개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품공중위생위반 단속은 군민 전체한테 직접적이고 가장 영향을 주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저희들이 식품공중위생 분야로 접객업소 일제점검을 저희들이 지금 업종별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수시 이것은 1주일에 두세번씩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불시로 이건 대비이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주1회 정도씩 합니다.
그리고 군과 군끼리의 교체단속이 월1회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감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식품은 자기들이 자율로 하든지 불시로 하든지 뭔가 믿을수 있고 과학적인 그런 지도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저희들 실험실이 있고 또 더 세부적인 것은 도에도 연결해서 할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지도단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었지마는 저희들 기호식품인 콩나물이나 두부같은 것이 유해농약이 과다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표면적으로만 했을 때는 그것을 검출·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식품분야는 과학적인 지도단속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예, 지금도 콩나물이나 두부같은 것은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 보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넘은 제품을 그 식품부에서 팔거나 하는 것은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도 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류정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나는 의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질문이 들어갈 때 옛날에 군정질문이라든가 군정질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를 못 얻을 때 의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거듭해서 또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열악한 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인구밀도로 보나 우리 경제적으로 봐도, 먼저번에 질문한 내용과 티켓장사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도에서 두번째로 운영되는 데가 보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에 다방의 티켓여성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다시한번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은의원 보은군의 티켓장사가 충청도에서 충남, 충북 합쳐서 두번째 가는 티켓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부읍장으로 계실때 내가 질문드린 것인데 지금 그것이 절대 제도가 바뀌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드리는데 티켓제도가 보은군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글쎄 지금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티켓제도가 우리군이 두번째로 많다하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티켓영업이 하나도 없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올해들어서 티켓 영업하는 것을 두군데 적발해서 지금 형사고발이 이미 되어있고, 두군데는 이미 계류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4군데를 적발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적발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이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입장이지만 결코 우리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류정은의원 다행스러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볼 때 보은군이 상당수가 티켓제도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군정질문도 해보았고 군정질의도 해보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못느끼고 계신다면 단속이 좀 허술하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는 단양 다음에 온양, 온양 다음에 보은이 티켓제도가 제일 잘되어 있다 다방 하나에 아가씨가 8,9명씩 있다. 1인당 월급이 150만원 이상씩 주면서 8명이 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제도로 볼 때 티켓장사를 안하면 안맞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업소가 보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불명예스러운 티켓제도에 1,2위가는 우리 보은군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저희들 군에서 지금 다방업소가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종업원이 많은데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명내지 2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말씀이 안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96년도에 위반된 업소의 영업정지, 1년동안 단속을 많이 하셨다니까 몇개 업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정옥 그것은 96년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사회복지과장최정옥
내무과장김종길
지적과장최병호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