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9월2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건설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의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실 보건소 소관 건강걷기 대회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걷기 대회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 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28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동다리 확장공사는 가각부 부분만 제외하면 90%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해서 2005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는 4차선으로 동다리를 확장하는 것이 물 흐름의 방해로 인한 수해문제와 교통해소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교량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직행버스 주차장과 연결되는 월미도에다 새로 교량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대로 추진되었는데 지금 동다리 확장공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동다리에서 시내쪽으로 군청방향이 4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에서 군청쪽으로 진입하는 우회전차량과 군청쪽에서 거성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이외에 차량소통에 별다른 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효과는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차량의 경우 4차선 교량으로 인하여 착각하여 잘못하면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설 경우도 발생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쪽이나 군청쪽으로 4차선이 아닌데 교량만 4차선으로 바뀌는 이 계획이 어떤 생각에서 강행하여 추진하게 된 것인지, 집행부 실무진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던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교량의 교각 구조물을 보면 기존교량의 교각부분을 막고 있어 이 또한 많은 비가 올 경우 그 부분이 보 역할을 하여 잘못하면 수해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근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분석과 수량조사를 해보고 공사를 했겠지만 80년대의 엄청난 수해를 겪은 주민들이 불안해할 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애초에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큰 효과도 없는 교량을 확장하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월미도 앞으로 교량을 신설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지금 강변리츠빌이나 새로 신축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추후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어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거성아파트쪽으로 우회전하기 좋게 가각부를 확장함에 있어서도 교각을 10개나 세워놓아 주민들이 수해의 위험성 때문에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각부를 확장하는 것이 당초 설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추후 설계를 변경한 것인지 궁금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가각부를 확장하였다면 왜 그렇게 하였는지, 아울러 교각을 10개나 세움으로서 수해문제 및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와서 수해의 위험성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교각의 일부를 철거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세운 교각을 다시 철거함으로서 예산까지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참으로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통수단면에는 문제가 없으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철거한다고 하니 이 또한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다시 한번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보고 통수단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선다면 인근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 단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을 것이고, 만약 1%라도 그 교각으로 인하여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면 철거방안과 더불어 기타 새로운 공법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교각을 철거해야 했더라도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철거해야지 어떠한 확신없이 단지 우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교각을 철거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다리에 약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교량의 형태나 주변 분위기로 볼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량이 그리 아름답지도 못한데 그곳에 휘양찬란한 조명시설을 한다면 대다수 주민들은 아까운 전기료만 낭비했다고 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시내쪽도 아니고 운치도 있어야 분위기가 나고 관광객 유치에도 좋을 것인데 전혀 그러한 분위기가 나지 않을 만한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냥 기존의 교량에 있는 조명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지, 지금 우회전 가각부 교각으로 인하여 불을 밝힌들 이상한 모습의 구조물만 드러내는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미 집행을 하여 돌이킬 수 없다면 조속히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누구의 발상으로 추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추후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정확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특히 가각부 확장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의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누청～중판간 도로 국도승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9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564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속리산지역의 통행에 주로 이용하던 말티고개를 이용하지 않고 동학 및 속리터널을 통과함으로서 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겨울철 눈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향후 속리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근 10여년동안 관계부서에서는 사업비확보와 견실시공, 민원해결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구간이 군에서 의도하고 있는 국도로 승격되지 못해 본 구간 중 속리터널 및 동학터널의 관리를 위해 2006년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5억원에 가까운 군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아직도 국도로 승격이 언제쯤이나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당초 2007년 상반기 중에는 국도로 승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2007년도에도 국도의 승격은 어렵고, 2008년도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향후 군비의 지출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국도승격을 위한 충분한 자료준비와 검토를 통해 사업이 완료된 다음 바로 국도의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거의 1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까지 국도의 승격이 불투명하고 내년에도 국도의 승격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군의 실정을 감안하면 1년간의 유지비라도 상당한 금액의 지출인 만큼 조속히 국도로의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는 언제쯤 국도의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터널구간 중에서 속리산에서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동학터널을 지나오면 누청 초입으로 들어서는 부분이 급커브로 되어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심하여 빙판이 되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설계가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전에 군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장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존경하는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다리 확장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다리는 보은읍 시가지와 이평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많은 차량과 보행자가 사용하는 보은의 대표적인 교량입니다.
일제시대 때 최초 가설한 동다리를 1987년도에 기존교량으로 확장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보은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감안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규모 있는 교량으로 가설하였습니다.
그 후 보은문화원이 입지하고 뱃들공원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되었고, 보은읍의 공용주차장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뒷 타이어가 보도를 타고넘는 등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여 가각부의 확장여론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2003년 2월경 동다리 확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동다리 확장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동다리의 교통량은 문화원 및 뱃들공원의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많지 않는 구간이나 교량폭이 협소하여 교량 진·출입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교량을 진입하는 차량의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확장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동다리 확장공사를 위하여 교부세 및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월미도쪽 교량은 군민체육센터가 현 부지로 입지하고 보은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5년도에 도시계획도로인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월미도와 연결하는 교량가설도 본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5년 교부세 및 도비보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 중이나 교량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량가설을 제외한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국민임대주택이 입주가 완료되고 보은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월미도 교량가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교량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기존교량 가각부 확장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량 가각부확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는 당초 용역과업에는 없었으나 가각부를 설치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기존교량 가각부 확장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서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가각부 확장 설계시에 기존교량과의 연결구조로 할 것인가 단독구조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교량에 확장부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은 20년이상된 기존교량의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단독구조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구조물로 교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를 하다 보니 보다 많은 안전율을 적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와 같은 구조물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80년 보은 대수해와 ‘98년 수해를 겪은 주민들은 본 구조물에 수목 등이 걸리고 이로 인하여 수해발생 위험이 높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교각으로 인한 수리학적 검토 및 구조물의 안전해석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결과 교량 구조설계는 안전상에는 문제점은 없으나 안전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설계되었음으로 기 설치된 2열과 3열의 교각 5기를 제거하여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리학적으로는 시가지쪽 1경간 전체가 막혔을 경우에도 수위는 80cm정도 상승되므로 기존 여유고가 1.86m인 것을 감안하면 총 홍수여유고 1m는 확보된 상태이므로 통수단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존교량의 교각철거시 예산낭비 우려와 군 행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주민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각 5기를 철거하여 충분한 경간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다리 경관 조명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설되는 교량은 구조물의 안전과 더불어 예술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홍보 및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교량 및 건축물에 상당히 적용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보은에는 현재까지 조형미를 가미한 구조물이 없었던 상태에서 보은군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고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뱃들공원과 어울리는 동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 보은을 대표할 수 있는 교량으로 판단되어 동다리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다리 경관조명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원정도로서 여기에는 난간설치 1식, 가로등설치 10등, 조명시설 포함한 금액으로서 순수한 조명시설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조명시설을 좀더 설명드리면 교량슬라브 측면의 라인조명과 아취구조물을 비춰주는 경관 등을 설치하고, 난간의 삼년산성을 형상화한 지점에 엘리데이드조명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동다리 경관조명에 사용되는 전기사용료는 1일 5시간 점등하는 것으로 보아 월 16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로선 공사가 완공단계이며 전기배선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축소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보은의 대표적인 교량이 되도록 설치 및 관리·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우리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납득을 할 수 없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 신축하는 다리공사에 있어 설계자는 나름대로 아름답게 조형을 하기 위해서인지 반달형으로 설계를 하여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계신 실장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저거 좀 갖다 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공사 자체는 인재를 스스로 자처하는 졸속스러운 공사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사진에 현장을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다리 Y자형 교각 자체도 문제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그런데 추가 설치한 다리교각은 반달형으로 흐르는 물을 오히려 막고 있어 물이 내려갈 때 과연 그 수압을 견뎌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시공을 하였습니다.
결국 커다란 홍수가 발생할 경우 틀림없이 다리교각 부분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제방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사업을 준공 처리하고 후일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인재로 발생하였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계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우리군의 총수이신 군수님이 책임지실 건지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더욱 어이없는 다리 가각부 설치공사입니다.
방금 첫번째로 지적했듯이 현재 공사로도 심각한 정도로 인재를 자초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동다리 시내쪽에서 좌측에 가각부를 당초에 13m폭으로 설계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2m를 추가하여 2,950여만원을 증액시켜서 총가각부 공사비가 8,900만원정도 됩니다만 이 가각부를 설치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설계이며 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졸속한 설계를 하였는지 한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반달형 다리공사 자체도 지난 '80년도 수해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는 군민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야단법석인데 가각부 설치로 인해서 10여개의 별도 원형교각을 설치함으로서 홍수시 수해잔재물의 걸림 등으로 유수소통의 커다란 병목현상이 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군의 기술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홍수로 인한 엄청난 수압은 그 어떤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지탱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인재에 인재를 부르는 엄청난 졸속행정, 안이한 행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공사가 준공처리된 후에 예견된 인재가 사실로 닥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세번째로 동다리 하상 조명시설에 대하여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다리 확장공사 자체가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구 총 공사비 3억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까지 투입하여 조잡한 다리공사에 투자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고 또, 강행하여 조명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리·운영비 예산 확보는 가능한지, 만약 설치하여 놓고 관리가 허술하여 고장이 잦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과연 군민들의 지탄은 누가 받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다리 확장공사 총공사비 28억원 중 현재 제가 보기에는 현재 25억원정도 투입한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완료됐고, 그런데 한 3억원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어 추가로 설계변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 변경하게 되면 변경요인을 소상히 묻고 싶은데 답변을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단 뭐 촉구성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님께서 퇴원하시면 이 문제는 보은지역의 읍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가 현재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보은읍 기관단체장 회의를 했습니다. 한25명됩니다. 기관단체장님이.
그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거의가 전체 의견이 우리 군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예산 뭐 필요하냐 때려 부셔야 한다는 얘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체가 인재를 부르게 되어 있는 다리공사를 우리 뻔히 알면서 준공을 해줘야 되겠느냐, 사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일회성으로 들으시지 말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모회의에서 군수님한테 정식건의해서 이 사진을 보듯이 막혀있는 상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쪽은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뚫어줘야지 가뜩이나 반달형 자체도 통수단면이 작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 받을라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우리 같은 정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기술진들 모아 놓고, 참모님들 모셔놓고 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상이 없는지, 이상이 없으면 군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누청~중판간 도로 국도승격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도 승격이 되지 못해 터널관리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지금까지 5억원에 가까운 군비가 지출되고, 국도 승격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언제쯤 국도의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청~중판간 도로는 공사시부터 본 도로의 성격이 37호선 국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완공시에는 터널관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으로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여 국도 승격을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국도 승격이 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공사 기간 중인 '98~03년 중에도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 실 무담당자와의 협의하였으나 본 공사 완료 후 승격되어야 할 사항으로 협의되어, 공사 완공을 1년여 정도 앞둔 2005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국도승격을 건의 하였고, 2005년 3월 29일 충청북도를 통하여 국토연구원에 국도노선 조정요구 공문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 6월 9일과 2006년 5월 2일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의 도로정책팀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국도승격의 당위성과 조속한 승격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로가 완공된 2006년 6월 이후에도 국도승격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국도승격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에는 부군수님이 직접 건교부 도로정책팀을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2007년 1월 11일 건교부 도로정책팀을 방문하여 실무협의 하였으며, 2007년 1월 15일에는 건교부에 공문으로 국도승격을 요청하였고, 2007년 6월 12일에도 건교부를 방문하여 국도승격 협의를 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도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건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국도승격을 요구하는 수많은 민원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국도승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로 조사기획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TF팀과 업무진행을 협의한 결과 국토 연구원의 도로조사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며, 대선이 끝나는 금년 12월말까지 자체 방침안을 확정 한후 내년에 국도 노선 승격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최종적으로는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국도승격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아 현장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여 누청～중판간 도로의 특수성과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국도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학터널을 지나 누청 초입까지 급커브로 상당히 위험하고 겨울철에 내려가는 경사가 심하여 빙판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당초 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지, 또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속리터널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종단 구배와 더불어 도로 곡선이 설치되어 도로선형이 양호치 않은 구간입니다.
당초 본 도로의 설계속도를 국도의 기준에 맞추어 60km로 설정하여 주변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곡선 반경과 경사에 따른 등판차선을 설치하였고, 시공시에도 미끄럼방지시설과 갈매기 및 커브길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커브구간 방호벽에 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폐타이어를 시공을 하였으며, 또한 경찰서에서 야간 과속위험 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터널에서 보은방향으로 계속되는 하향구배로 인하여 차량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결빙지역 표시 및 미끄럼 주의, 천천히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상시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고 눈이 올 때에는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민들은 거의 다수의 의견이 현재의 도로 위치 선정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당초 우리지역 천혜의 자원 말티고개를 명소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티고개 밑으로 터널을 설치해야 말티고개의 명소화는 물론 속리산 입구의 곧은 길로 최고의 도로로 만들어야 했는데 군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누청～중판노선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수많은 터널이 있지만 속리터널 같이 구배가 세고 경사도까지 겹치며 커브길도 위험천만하고 이러한 터널은 건설전문가들도 처음 본다고 합니다.
물론 만개나무 군락지가 있어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번째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상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법면 처리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듯이 곡예를 하듯 거의 8, 90도에 이르는 급경사로서 거의 100m가 넘는 엄청난 현장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여기 보입니다. 세로로 세워놓은 거요.
건설교통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법면처리부분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지반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로 무려 100m가 넘는 이 지역은 큰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에도 언젠가는 무너져 버린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도로 승격시켜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선뜻 국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행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언젠가는 인재를 불러 커다란 사고가 있을 것이란 것을 예상하면서 험난한 공사를 강행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군 행정감사시 본의원이 당시 김장수건설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터널 유지·관리비 매년 5억원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2007년 3월경까지만 예산을 허용한다면 틀림없이 국도로 승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도 금년 초까지 예산을 세워주고 그 이후는 절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인재가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께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은 이상인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밑에 작은 터널 있죠? 추가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 공사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기를 추가 공사한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들하고 밀접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실 텐데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속리터널을 속리산터널로 변경할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청~중판간 도로 국도승격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 이재열부의장님, 구본선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5년에 공모제형식으로 행자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06년에 최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서 보은읍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날로 어려워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보은의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은읍의 경우 날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일부지역은 도심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 인구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주민들이 기대했던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이 2년째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경우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진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제 와서 다시 사업을 재확정하여야 하고 다시 행자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금년내에 사업부지매입은 물론 기본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소도읍 육성사업의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사업장의 위치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기존의 만남의 광장 주변으로 사업부지를 선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바 사업전반에 걸쳐 분산배치보다는 보은군에서 기 매입해 놓은 부지와 주변토지를 연계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시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매입의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추후 활용가치나 보은읍 경제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사업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을 동시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실행가능한 개별사업 순으로 선별 집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도 단지 볼거리제공의 범위를 넘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의 부문에서는 기반시설 후 민간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보다 미리 공모 등을 통하여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면 좋겠고, 아울러 목적사업에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보은군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심초사하시는 경제사업단장님께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진척의 척도가 미진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파란 신호등이 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 현재 경제사업단에서 이미 추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추진계획 중에 있는 사업, 그리고 본 의원이 의견제시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을 통한 군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내 균형발전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16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도비는 80%인 130억원이고 군비는 20%인 32억5,000만원이며,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4개 분야로 웰빙보은 지역전략사업 산업인프라 구축, 고품질 친환경 대추생산기반 구축, 보은황토한우 특화기반조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되면서도 군비부담이 적어 만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군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첫번째 29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및 창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시설은 도내에 있으며 인근 영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만큼 기업을 하고자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면 인원과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활용도가 많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과연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두번째로 85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의 경우 우리 지역의 고능력 한우를 생산 보급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추후에 시설운영에 따른 연구 및 고용인원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서 전국의 한우연구소에서 하지 못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고능력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잘못하면 일반한우 방목장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됩니다.
셋째, 1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황토대추재배단지 조성의 경우 4년에 걸쳐 606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군에서 5년에 걸쳐 1,000ha의 대추재배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606ha를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군 관내에 그러한 식재면적이 더 있을 것인지 궁금하며 대추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욕은 앞서지만 너무 한 품목에 집중화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후 대추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투입의 사장은 물론 주민들의 원성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은데 이 분야는 군에서 5년의 대추재배면적 확대계획이 있는 만큼 군에 경쟁력이 있는 사과 또는 다른 작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인 대추유통센터와 대추가공시설의 건립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위에서 말한 대추식재에 따른 이용 및 개발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추가공시설의 경우 군에서 연구용역하여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제대로 경쟁력이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고 대추의 가공식품 개발이 용이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추후 완전하게 대추가공식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 시장성과 경쟁성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대추집하장의 경우 현재 산외면에 신축하여 놓고 한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흉물처럼 남아 있으며, 보은농협에서 추진한 대추가공식품인 대추캔의 경우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등 우리 군에서 전에 추진했던 대추유통단지와 대추가공시설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은 군에서 갖는 관심과 의지가 다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일을 의욕과 자신감으로만 추진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제는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후 그것으로 끝났다고 보고 추후 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문제는 소홀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종국에는 관리비와 운영비가 시설건립 사업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그 비용을 군비로 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추후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 정확히 조사 분석해야 하고, 일반 공공시설물이 아닌 사업성격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추후 경쟁력과 시장성,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놓고 추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든지, 사업효과에 비해 관리 및 운영비가 과대하게 소요된다면 그 사업은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추진에 다소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어 무조건 돈을 얻어왔으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오니 곡해하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추진하는 본 사업은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와 더불어 기업체 유치 등 군 경제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정지구 종합리조트사업은 부지면적 약 3,900,000㎡에 3,96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는 민자사업으로 약 7년의 기간에 걸쳐 완료되는 보은군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인 동시에 민자유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객유치와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며, 희망에 차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막대한 돈의 투자가 가능한지, 실제로 차질없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부수적인 이익 이외에도 군에서 부지를 제공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군에서 투자는 하는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브랜드, 파인힐, 스포츠 휴양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테마시설, 지역특화시설, 공공시설 등의 대략적인 시설의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만 체결된 상태로 알고 있지만 향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우선 부지문제에 있어 사업착수 전이든 완료 후든 군에서 본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참여형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만약 지분참여를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정지구개발 예정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경우 이주시킬 것인지, 보상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지분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주를 한다면 행정기관 측에서 주관할 것인지, 개발사업자 측에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사업지구내에 골프장의 경우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골프장은 세제지원이 가능한 일반퍼브릭 골프장인지, 아니면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골프장인지, 퍼브릭 골프장이면서도 나중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중간형식의 골프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사업착수 후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된 계약자가 대형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남광토건인 관계로 지역건설업체 참여가 거의 없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약 체결시 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정하여 약정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 사업으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부수적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가급적 금액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우리 군의 관광개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분석 및 조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치밀한 계획 속에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되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중도에 문제가 생겨 개발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부지제공으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개발에 따른 환수이익을 모두 개발업체가 가져가고 우리 군은 단지 부지만 제공해 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5분이니까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과 의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고은자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당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부족으로 사업계획 재수립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는 2003년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계획된 부지가 대부분 대야리 지역으로 2005년도에 10월 보은군 문화재 분포지도 발간 이전으로 당시에는 문화재 분포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던 지역으로 현재는 문화재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된 사업 중 캐슬랜드는 삼년산성을 주제로 하는 테마랜드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등 세계유명건축물 등을 1/25로 축소하여 동일지역에 40여점을 전시하는 미니어처와 실내모형전시관 등 부대시설로 계획 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견학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천 아인스월드 내 109점, 제주 미니랜드에 116점을 전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역은 제주도 여행객 및 수도권 학생들의 소풍 및 수학여행 코스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초보다는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은군에서 이와 유사한 캐슬랜드를 조성시 시설규모 및 지리적여건, 관광객유치, 사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식물 유전자원실은 국내·외의 희귀식물, 토종 과수, 약용수종, 산채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계획당시에는 선호하는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미동산수목원 등 인근과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목원 및 식물원 등 10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이 급증하면서 사양사업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관광객유치, 관리·운영비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테마랜드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원 중 78%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투자사업이 보다 발전적이거나 투자가치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부지 선정시 목적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분산배치를 지양하고 보은군에서 기 매입해 놓은 기존의 만남의 광장 부지를 연계한 주변지역을 매입 전체사업을 한 지역에 추진함이 효율적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부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부지중 군유지를 일부 확보 한 기존의 만남의 광장 부지주변 국도변 지역과, 동학공원 내 특별한 볼거리 등이 없는 관계로 동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보은동학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학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동학공원주변 부지는 토지보상비의 과다요구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타 시설과 병행 복합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계획 중인 사업이 동학과 컨셉이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분산하여 시설할 경우 기반시설비 중복투자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만남의 광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초 계획된 면적은 확보할 수 없으나 한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로 질문하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부지매입 및 실행가능한 개별사업 순으로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보은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속리산이 있음에도 그동안 주변 대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취약하여 관광객유치 등 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교통여건 개선으로 접근성이 용이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계획된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부지면적이 30,000㎡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확정된 실행 가능한 개별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계획 중인 사업추진시 볼거리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인 황토테마랜드를 제외한 사업 중 변경이 확정된 정크아트랜드와 변경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작품을 정기적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또한 볼거리와 병행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사업을 구상하여 체험랜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민간사업에 대하여 기반시설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보다 미리 공모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민자사업인 황토테마랜드는 계획부지가 기존의 만남의 광장 부지로 확보한 군유지 일부와 현재 운영중인 말티휴게소 및 황토나라를 포함하고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타 지역에 비하여 몇 배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현재 황토나라를 운영중인 사업자와의 관계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확정한 부지에 대하여 계획된 시설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사업자를 공모하기에는 난재가 있으며,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후 투자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자 공모이외 별도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와 투자방법 등에 대하여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기존의 만남의광장부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195,800㎡정도의 부지를 확정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중 캐슬랜드는 정크아트로 변경을 확정하였고, 자생식물유전자원실에 대하여는 토피어리식물원, 대추 테마파크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0월초에 최종 확정한 후 중지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 2008년 5월이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확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민자사업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08년도 하반기에 기반시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등 사업완료 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상향식 공모제 추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한꺼번에 3개가 다 결정이 되어야지 받는 건가요?
군에서 기획, 발주하는 사업을 보면요. 사업완료 시점이 임박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은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계속해서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 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이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지역의 낙후지표를 측정 도·농 균형발전 차원의 농·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낙후지역 지원 사업으로 올해 2월 충청북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실무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여 중간보고회와 전략사업과 연계한 대추·한우 특구지정 주민공청회, 의정간담회 등 일련의 의견절차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로부터 최종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된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대추·한우특화사업은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개발의 기틀을 마련코자 특구지정을 위하여 올해 지정을 목표로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 중에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제외한 대추, 한우특화사업은 현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고 답변은 총괄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인원과 운영비의 소요재원 조달방안과 우리 군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삼승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건물을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과 내년에 걸쳐 부지 16,718㎡와 학교건물 2,315㎡를 매입하고, 2010년까지 17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센터를 건립 또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센터내에 창업보육센터, 각종 회의실, 행정실, 교육실 등을 구비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 기업지원사업, 교육훈련, 정보교류, 기업유치, 바이오농산업 연구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일반산업단지와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창업보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규모가 100개이상 기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창업 및 기업지원시스템은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립할 기업지원센터에는 인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관내기업이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술지원을 담당할 창업보육실과 산업교육실,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실,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험생산시설, 센터운영과 기업지원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실, 바이오관련 연구소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한 후 인원과 운영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실은 인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임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건물 대수선비를 제외하고는 보은군에서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각종 회의실, 행정실, 바이오관련 연구소 등은 바이오연구소 연구성과에 따라 기업에 특허부분을 지원하고, 특허부분의 로열티로 기업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향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우량한 혈통 한우를 집중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특화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조성사업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고능력한우를 육성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전략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기본조사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목적과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과제 중에는 운영방안에 관한 관리인력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유전공학을 전공한 연구직공무원 및 관리인력을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대추식재 면적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추식재면적은 금년도 식재가 완료되면 347ha가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비로 4년에 걸쳐 추가 식재하여 총 1,000ha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은군 식재계획 물량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 1,000ha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층의 보충이 없는 급속한 노령화 일로에 있어 우리 군은 노동력이 적게 들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부터 보은군이 주산지였던 대추는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작목이라 판단되어 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대추관련 연구용역결과 경쟁력이 있는 결과물이 없는 시점에서 대추가공시설과 유통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의 가공용역은 2007년도에 농축산과에서 대학에 의뢰하여 와인과 건강식품, 장류 등에 대한 가공용역을 발주하여 가공기술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8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소비자 기호와 수요에 맞춘 가공용역을 발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가공시설 설치계획은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서 2007년도의 가공용역과 2008년도 대추 클러스터 결성에 의한 산·학·연·관 연계에 의한 본격적인 대추가공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2008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추진방향이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이 중점이 되므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대추가공시설의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97년 무렵 보은농협 가공공장을 통한 대추 캔음료 개발은 실패사례로서 주도면밀한 마케팅 방안과 경제성의 고려 없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뼈아픈 실패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소비자의 기호는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찾는 웰빙을 넘어 로하스시대로 접어들었고 지리적 표시 등록 및 다양한 유통망의 접근기회 증가 등으로 인해 보다 세분화된 소비자 층을 공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과 중국이 대추의 가격과 품질로 추격해 오는 이 시점에서 대추재배 면적의 확대와 가공산업의 육성은 이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보은지역은 타 지역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기존의 인프라가 미흡하여 기업이나 농축산물에 있어 선도적으로 개발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완공과 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추, 한우에 대한 특화사업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우리농산물을 전국의 유명브랜드로 만드는데 군민 모두 합심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도 전략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영동군에 있죠? 지금.
두번째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한우유전자센터 또 대추유통센터가 가공시설까지 해서 관리주체가 산림축산과에서 하게 되거나 농축산과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은, 운영비나 관리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안하신 것 같고, 또 군 전체에서 만약에 기존처럼 군 전체에 교부금내에서 운영이나 관리비가 거기서 해야 된다면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거하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통·가공도 중요하지만 보은대추를 적립할 수 있는 유전자적립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공·유통쪽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은대추하면 이런 유전자원을 갖고 있고 「몇 백년된 우리 보은의 대추가 이어져 내려온 유전자이다」 이게 유전자가 보은대추라고 적립을 할 수 있는게 과연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가 과연 중소기업센터가 타당하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산업단지가 백만평이 조성이 됩니다.
바이오 농산업단지가 앞으로 보은군에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좋은 호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호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기타 또 중소기업센터 등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계획을 세웠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모시고 제가 대전렉스젠 분자연구소를 방문한 연유도 앞으로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그런 연구소를 보은군에 유치하고자 해서 견학을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은군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의원님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대추나무가공시설 관리주체 재원운영비 한우의 운영 및 관리비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총괄하는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우단지에 운영비, 관리비 등은 앞으로 용역에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운영을 할건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우유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좋은 유전자원의 한우가 생기면 그거를 판매하고 그거를 판매한 운영비에서 아마 관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은대추의 지리적 표시제와 유전자원은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을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축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게 맞는데 앞으로 그런 보은대추의 좋은 유전자원과 어떤 그것을 적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은대추연구소가 필히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실적에 의해서 거기에서 재원이 확보될 것이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계속해서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지난 10여년을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지난 8월 2일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신정리 일대 3,900,000㎡에 3,6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단계로 2010년까지 허브랜드 및 파인힐, 골프장 18홀 및 골프빌리지,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13년까지 테마파크, 워터파크, 숙박시설로 콘도,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복합상가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군유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 참여형식 으로 참여할 것인지, 만약 지분참여를 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광토건 컨소시엄으로부터 출자를 바라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출자여부를 심의하여 출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출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 출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정지구 개발 예정지 거주 원주민의 경우 이주시킬 것인지, 보상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주를 한다면 행정 기관 측에서 주관할 것인지, 개발사업자 측에서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마을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시계획 수립과정이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주민의 이주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마을전체가 사업계획에 포함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의 지분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마련하고, 군은 민원해결 등 이주문제가 원활이 해결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셋째, 골프장은 세제지원이 가능한 일반 골프장인지, 아니면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골프장인지, 퍼브릭 골프장이면서 나중에 회원권을 분양하는 중간형식의 골프장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18홀 규모로 회원권을 분양하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군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협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건설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약 체결 시 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정하여 약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광토건 컨소시엄과 협상 중에 있는 만큼 지역건설업체가 조성공사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으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부수적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속리산의 관광객이 연간 80여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 리조트가 완공되면 순수관광 유발효과가 18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지역내 협력업체의 우선 참여로 인력 및 장비 등이 공사 전반에 투입되므로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운영기간 중에는 상업시설의 분양시 지역주민에게 우선 참여 기회제공,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 상설 향토전시장 조성을 통하여 특산물 판매 촉진, 리조트 내 필요한 식자재 및 공산품의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지역주민에게 커뮤니티 시설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 확대 등 유･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침체된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인 관계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민자유치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지구는 우리 보은군의 마지막 자원이며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신정지구는 중차대한 보은의 보고로서 우리 지역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역사를 창출한다는 커다란 숙명아래 세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군민들로부터 염려스러운 여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남광토건에서 당초 협상내용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운, 아주 조심스러운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상내용대로 추진하다가 혹시 어려움에 봉착하여 도중하자라도 한다면 우리 군에서 마지막 보고로 자랑하는 신정지구의 아름다운 부지만 훼손됨은 물론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도 우려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주식회사 남광토건을 비롯한 컨소시엄으로 공동출자하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착수 예치금 즉 사업이행 보증금을 우리 군에 예치시키고 사업을 착수한다면 군민들은 다소 안심하고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우선협상 내용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거의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남광토건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출자하는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버디디자인회사 등에서 민자로 전체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군에서는 출자안하고 전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으로부터 현재 우리 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분참여 등을 요구하며 사업에 대한 연대보증까지도 협상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자 측에서는 약 200억원정도를 우선 출자하고, 출자자들부터 하여금 SPC 즉 Special Purpose Compay 라고 이게 일시적인 특수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이걸 설립해서 PF자금 잘 아시겠지만 Project Financing이라고 해서 이건 기획부동산 대출자금입니다. 기획부동산 대출자금, 이 자금을 공동출자하는 두군데 은행으로부터 3,965억원을 대출받아 실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실행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남광토건, 컴소시엄으로 공동출자하는 국민은행, 중소기업 등 이런 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일시적인 법적으로 설립된 한시적인 SPC만이 책임을 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연 우리 군민은 본 사업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정지구 땅만 매각하던지, 아마 임대로 주던지 이렇게만 하고 민자로 다 들어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방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선적으로 M&A 체결을 하고 나서도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남광토건에 컨소시엄에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사업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다른 자치단체 내에서도 많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컨소시엄간에 은행이 참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태백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은행이 지분참여를 해서 출자를 해서 SPC를 만들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보은 신정지구는 남광토건이 주관이 되어서 시행을 하지만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참여비율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은행권에서 호의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구본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도중하차가 되면 모든 것이 보은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상할 안건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남광토건 컨소시엄에서 보은군에 출자를 원하고 있고, 또한 보은군에 신정지구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요구하고 있고, 신정지구 안에 호수를 건설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 요구조건을 지금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계속 협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협상대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을 올 12월 안에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은 기본협상안에는 이 사업이 중도에 하차가 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남광토건에 어떠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을 적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열쇠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이 계획을 심의하던 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재도 계속 자문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남광토건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은 절대 안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미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앞으로 협상이 더 진전되면 의회에 나가서 보고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연대보증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연대보증 잘못 서면 보은군 파산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국책은행이 참여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책은행도 일시금만 출자를 하지 그외에는 SPC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잘 알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SPC 이게 한시적인 기구만 날라가면 끝나는 거에요. 이게 부도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 차질 없이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2007년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