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9월19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같은 진행방법으로 민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군외소재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외소재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먼저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지적,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원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관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있는데 종업원 수는 38명, 버스대수는 23대이고 이중 공영버스는 18대, 회사소유는 5대가 있으며, 약 3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내버스는 예전에 비해 농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의 증가로 인하여 많이 쇠퇴하였고 보조금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의 시내버스 운영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지원된 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6억6,200만원, 2006년도에는 8억2,800만원, 2007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9억5,200만원으로서 증가율은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1억6,600만원이 증가하여 약 25%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정확한 지급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비해 1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비율로는 14%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증가요인으로는 유류금액의 인상, 탑승인원의 감소, 인건비상승 등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의 자료에서 보듯이 2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비율을 보인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2006년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5%씩이나 증가하였는데 물가상승율, 인건비상승, 유류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 이 부분이 정당하다면 2005년도 이전에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한 보은군 지방대중교통계획 결과물에 의하면 2006년도의 경우 이윤을 제외한 총수익분석에서 1년간 총 20억2,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중 수입은 12억8,800만원 정도이고 손실은 약 7억3,400만원 정도일 것이라는 분석으로 볼 때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보조하여 준 8억2,800만원이라는 금액과 비교하면 좀 많이 보조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적인 보조금액이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의 금액이 보은군 지방대중교통계획 결과물에 의한 수지분석의 금액보다 많이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면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용역에 의한 자료가 다 맞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업체에서는 용역의 산출근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에 의한 자료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지급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에서 공무원들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분석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내버스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물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 2년에 한번 정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회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회계검사까지 시행한다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후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준 없이 계속 모호하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시내버스의 전체적인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중앙사거리 부근이 아닌가 싶은데, 시내버스 승객들이 주로 거기에서 승차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곳은 아케이트를 설치하여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는 있습니다만 겨울철의 경우 추위속에 버스를 기다리는 실정에 있고, 또한 택시승차장과 같이 있어 교통소통이 복잡하고, 출퇴근 시간때는 차량의 통행에도 불편을 주어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직행터미널에 직행버스와 더불어 시내버스의 운영을 함께 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운 겨울철에는 시내버스 대합실이 있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중앙사거리에서 직행터미널로 옮겨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부작용 없이 추진이 된다면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에 대한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대중교통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로는 첫째 2005년도 이전에 시내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지급이 잘못된 것인지, 2006년도에 우리군에서 더 많이 보조해 준 것인지, 2007년도 자료는 2006년 대비 1억2,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2년에 한번 정도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내역에 대하여 회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현재 직행버스터미널에 직행버스와 시내버스를 함께하는 방안과 겨울철 승객보호를 위해 중앙사거리에서 직행터미널로 옮겨오는 문제를 부작용 없이 여러모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것인지, 더 많이 보조해 준 것인지와 2년에 한번정도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내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이 6억6,200만원 중 벽지노선에 2억7,100만원, 비수익노선에 7,700만원 재정지원금 1억8,300만원, 유류보조금 1억3,100만원을 지급한 사항으로서 2005년 예산 8억4,000만원대비 1억7,80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된 내용이며, 2006년도에는 8억2,500만원 중 벽지노선 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지원금으로 1억9,500만원을 지급하여 비수익과 재정지원금 대비 6,200만원을 감액 지급하였으며, 유류보조금은 1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액분 4,900만원으로서 2006년 예산 9억2,100만원 대비 9,600만원을 삭감하여 지급된 내용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24개 구간 205.9km로서 2005년 대비 1개 구간 4.8km, 2006년 6월 26일 회북면 신문리가 증설된 부분으로서 2006년도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나 농어촌버스 인가요율기준 평균 승차인원 산출방법에 있어 2004년도에 1km당 원가가 1,220원에서 1,351원으로 131원이 증가되었고, 인가요율 평균 승차인원이 16.14명과 1km당 운임율이 83.68원에서 92.55원으로 당해년도 운임 인상율이 10.6% 상승하여 지급토록 충청북도에서 2006년 4월 6일과 2006년 10월 4일 산출방법이 변경되어 증액 지출된 부분입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는 10개 구간 224.4km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출하였으나, 2006년도 용역기관에 분석해본 결과 우리군 전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분석된 관계로 비수익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에 대하여는 비수익노선을 통합하여 벽지노선에 지급하지 못한 재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교통카드 할인액, 각종기타 손실액 등을 분석하여 2006년도에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산출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2006년 8월 24일 이후 평균 승차인원을 10명, 8월 24일 이전은 11.3명으로 실제 승차인원은 2005년도 교통량조사 근거에 의거 산정하였으며 운임요율 인상율은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된 19.1% 인상안을 기초로 1km당 원가를 8월 24일 이전에는 706.88원과 8월 24일 이후는 842원을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보상 지급한 사항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9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기별 유가 보조금 적용 단가 기준에 의거 2006년도에 2005년 대비 4,900만원이 증액 지급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율 조정으로 당초 ℓ당 283.11원에서 342.20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는 110% ℓ당 376.42원으로 증액 지급 될 것입니다.
2007년 유가보조금 예산은 2억원을 포함하여 9억6,000만원으로서 아직 전체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제출된 2005년도 시내버스 경영실태 조사와 2007년도 보은군 대중교통계획서의 용역 결과물에 의거 우선 벽지노선 보조금을 지급한 후 총액대비 적정규모의 9억 2,000만원으로 손익분석 결과에 의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제9조의 규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분권교부세 지원여건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배분기준 분권교부세외 부족분은 시·군비 부담, 버스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 지원규모 만큼의 시·군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제출된 용역자료 근거에 의하면 총액대비 6억7,500만원이었고 저희들이 지출된 것은 6억6,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많이 지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에 한번 용역기관에 회계분석, 경영실태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전 노선이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처럼 향후 비효율적으로 되어있는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의 규정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하여 총액대비 재정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직행버스터미널 통합운영과 정류장을 직행버스 터미널로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터미널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대안을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터미널사업자와 농·어촌버스 업체간 합의하에 추진해야하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통합방안은 경영개선과 이용주민의 편리성, 버스상호간 연계차원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교통행정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절기 승객보호를 위하여 정류장을 직행버스 터미널로 옮기는 문제는 기존 택시업자간 문제와 보은읍 사거리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용주민들의 편리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군민을 위한 버스행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과 정류장 이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시내버스 보조금문제가 아니고 미비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전에 시내버스를 각 부락에 거의다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것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이 신규부락에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아침에 학생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9월 18일자로 제2차 노선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 올라와서 불편한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연말까지 좀더 보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연말에 한번 더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바꿔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설된 부락에는 전부다 버스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보은군에 지금 3개 부락정도가 버스가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길도 협소하겠지만 대형버스는 돌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25인승 작은 걸로 바꿔 가지고 최소한 마을에 다니도록 할 방침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마을에 들어오도록 요구한 사항 중에는 아직 도로가 협소하고 차 돌리기가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관계면과 협의해서 관계보수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시내버스가 들어가도록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제가 질문할 때 우리 군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하기 때문에 거기 시내버스에서 보조금문제에서 정산이, 보조금 정산이 옵니다만 정산검사는 저희들 부서에서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버스순환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내버스에 주는 것보다는 아마 3대 정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아직 우리 군에서 그렇게 예산도 빈약한데 돈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이른거 같아서 지금은 조금 보류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2개 부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향후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군내에 261개소가 있고 마을회관은 14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인구 약 3만5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인구수를 약 8천명으로 계산하면 인구 30명당 1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마을회관은 243명당 1개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 같고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민복지의 증진차원에서 많은 수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에서 적정수준을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설치기준에 어떤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고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거리상으로 볼 때 중복하여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으며,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별다른 쓰임새 없이 일년에 1, 2번 정도만 이용하는 곳이 태반이고 일부 마을회관의 경우는 경로당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별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면 갈수록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하루속히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을 담당하는 부서와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매년 새로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실정에 있어 건물의 수는 늘어가고 이에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실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바에는 한 부서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이후 신축이 필요하다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름도 경로당과 마을회관보다 마을복지회관이나 마을쉼터 등으로 2개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활용도 면에서도 낫고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중복투자를 줄여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주민복지과 소관의 업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다소 곤란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의 의견을 들어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담당업무가 다르고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선하지 않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일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경우 농한기에는 마을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 취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의 단합과 화합에도 상당히 좋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적적함을 달래주고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정에 대해 마을단위의 자체적인 일로 여기고 군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군에서 이런 현황을 조사하여 농한기에는 노인들에게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노인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노인돌보기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뿐 아니라 생활의 활력도 찾을 수 있어 외지에 있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생활은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활용하도록 하면서 군에서 노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마을단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좀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오니 주민을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는 마음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마을회관 통합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주민증진에 많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 부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261개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144개소 그리고 복지회관이 4개소로 내속, 마로, 삼승, 회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61개소의 경로당 중에는 마을회관내에 시설이 126개소, 경로당만으로 신축된 시설물이 135개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순수한 마을회관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18개소로 보은 8개소, 외속 2개소, 마로 1개소, 탄부 2개소, 삼승 5개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은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복지회관은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하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물의 설치근거가 다른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126개 시설만이라도 건설과, 행정과 등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관리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을 쉼터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 및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규정이 있음으로 추후 통합운영시 정원 및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의 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마을회관 이나 경로당 신축 필요시 경로당 또는 주민쉼터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중복투자의 방지와 유지관리비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각 마을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활용 농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생활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노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하여 검토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는 곳은 읍내권을 제외하고 면단위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마을부녀회와 주민들이 순번을 정해서 식사도우미와 여가활동, 공동작업장 등으로 운영되는 경로시설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61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연간 132만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심야보일러 설치를 금년도 설치분 40개소를 포함하여 130개소가 설치되어 경로당 261개소 대비 5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43개소에 3억원과 건강보조기구 40개소에 1억원을 반영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로시설 20% 감면혜택을 의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서도 전기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전기료의 감면수혜를 보도록 하였습니다.
미흡한 수준이지만 금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고 있는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도 특수사업으로 읍 2개소, 면지역 1개소 등 12개소에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관내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공동체생황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건축만 준공시켜 주면은 업무는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원되는 거죠?
저희들이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6개소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동감을 하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바꿔 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1년에 한 두번씩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노인들이 복지증진차원에서 한 두군데를 시범적으로 노인들에게 좀 잘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이라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것을 한번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갖고 계십니까?
보은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지원과 격려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이 맞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맞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이평에 준비되어 있는 노인장애인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마을단위로 있는 것은 경로당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왕이면 법에 경로당이 되어 있으면은 신축되는 경로당이나 또는 간판을 교체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통일되게끔 말이죠. 지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겨울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늘 문제되는 부분입니다만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난방비가 더 지원이 되는데 군에서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그러고 워낙 261개소나 되기 때문에 이를 좀 감소하는, 난방비를 감소하는 차원에서 심야전기를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0%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2, 3년만 더 추진한다면 심야전기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하는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보수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간 그동안 문제되고 있는 회관을 보수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금년도부터는 신축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구요.
다만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2개소에 한해서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개보수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내 환경 및 산림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가연성인 흰색과 불연성인 노란색 두가지 형태가 있고, 용량별로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봉투가 얇게 제작되어 쉽게 찢어지는 탓에 여름철 아파트단지나 골목길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봉투의 두께는 한국플라스틱연합회에 의하면 0.025㎜부터 1.03㎜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생각보다 너무 얇아 쉽게 찢어져 그로 인해 내용물이 유출되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통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음식물이 잘 부패하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인근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는 것은 물론 위생상 좋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의 용량대로 쓰레기를 담았을 경우 전혀 밀봉하지 못하여 실제용량표기 보다 적게 담을 수밖에 없으며, 가정에서 불연성인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모았다가 봉투분량이 됐을 경우 쓰레기를 담아야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밀봉할 수가 없어 악취와 불결함으로 쓰레기를 버리기까지 보관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미국 등에서 개발되어 일반화된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주시를 처음으로 군포시, 동대문구가 도입하는 등 약 20여곳의 지자체가 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봉투보다 제작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쓰레기봉투의 값이 오르게 되어 주민들은 불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 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이 약간 높은 반면에 쓰레기를 정량까지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격과 대비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양이 많아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단가보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부담하여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가격을 좀 인상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불연성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만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름철에만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일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용하여 보는 방안이나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상가밀집지역에 음식물쓰레기부분에 대하여 우선 실시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이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도입되어 쓰레기봉투로 인한 악취 및 불쾌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 수거하는 수거함이 아파트 중심으로 있고 주택가에는 거의 설치장소가 없는데 왜 설치를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내는 물론 주택가 곳곳이 쓰레기 간이적치장처럼 되고 있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수거함의 경우 디자인과 색상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아 외관상으로 혐오감을 주고 매우 더러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새로 방안을 강구하여 산뜻하고 깨끗하며 이미지 좋은 수거함으로 대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청소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더럽고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이 깨끗한 환경의 클린 군이 될 수 있도록 거리청소에도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산림 등의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특히 갈목쓰레기장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환경산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업무를 2개의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매년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고, 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2년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을 근거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용역은 2005년도에 1,316만2천원, 2007년에는 1,754만9천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2년마다 산출하고 있는 것은 대행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대행사업 계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2년에 한번씩 거의 같은 내용의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 용역은 처음 위탁하고자 할 때 정확한 근거로 대행사업비 산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시한 것인데 우리 군의 청소업무에 대한 현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용역을 2년마다 계속 실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찌보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인구가 감소되는 우리 군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될 확률이 크게 없고 매년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인건비 산출문제는 기 실시한 용역을 근거로 매년 물가인상율, 또는 민간기업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상승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상승분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외의 비용산출의 문제도 이제는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마다 용역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와 산출에 따른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면 2년보다는 5년정도로 주기를 늘려 용역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인구의 증가나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되거나 원가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해에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7년 4월에 실시한 환경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장소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청소 후 샤워 및 휴식할 수 공간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분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답보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다른 민간부분의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모두가 쓰레기에 대하여는 혐오하면서 실제적으로 최일선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측면은 상당히 소홀하고 지금껏 관심 밖의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어느 분야의 지원보다도 값진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원에 따른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이 어떠한 커다란 복지시설이 아닌 만큼 조속히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개선 사용으로 주민편익 및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며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봉투의 재질과 규격은 한국프라스틱연합회의 표준 규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고, 불연성쓰레기 봉투의 경우 쓰레기 매립시 봉투가 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께가 얇고 재질이 연하여 쉽게 찢어지는 단점이 있어 부주의시 봉투의 파손 등으로 음식물이 유출되어 거리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불편과 심한 악취발생 등으로 군에서도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연성 쓰레기봉투가 얇아 찢어지거나 고양이 등의 동물이 쓰레기봉투를 훼손하여 음식물의 유출,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구입해서 금년 9월 중에 7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재질이 강하여 쉽게 파손은 되지 않지만 분해성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은 있으나 미국, 프랑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양주시청 등 20여 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연성쓰레기 봉투 재질로는 재질이 약하여 끈 달린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분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강도가 강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여 쉽게 찢어지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한 쓰레기봉투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발생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변경 제작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ℓ 기준으로 가연성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41원이며, 불연성 쓰레기봉투는 74원이나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끈 달린 쓰레기봉투 제작시 타 자치단체 사례에 의하면 46원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끈 달린 쓰레기봉투로 제작할 경우 가격인상 및 주민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 수거하는 수거함이 아파트 중심으로 있고 주택가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은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거함이며, 일반주택 등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되는 양이 많지 않으며 주택이 도로와 인접되어 있고 여유 공간이 없어 수거함 설치시 교통의 방해는 물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주택가 등에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잘못 오인되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쓰레기 적치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재활용품 수거함 등의 설치시 산뜻한 디자인과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수거함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거리청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시가지의 거리청소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쓰레기 수거이후 쓰레기를 도로변 등 거리에 내어 놓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의 밀봉상태 등이 불량하여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과 거리청소를 제때 실시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거리가 불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소용역 업체로 하여금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지도·감독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환경오염의 근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수거처리 개선 방안을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을 9월달에 설치하신다고 그래서 감사드리구요.
쓰레기봉투를 끈달린 봉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따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구요.
조사해 보시니까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했을 경우에 차이가 안난다고 하시는데 만족도가요.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용은 한 60% 이상 나오구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무게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전부다 만족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쓰레기를 매립시에 쓰레기봉투가 분해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생분해성이 강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재질이 연해서 거기에 끈을 매달아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도가 조금 강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해서 끈 달린 봉투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음식물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ℓ 같은 경우가 80원, 소비자가격입니다.
10ℓ는 140원, 20ℓ는 270원, 50ℓ는 650원, 100ℓ는 1,300원도 이렇게 소비자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 단위는 조금 더 비싸구요. 군 단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까 양주시가 나왔었는데요. 100ℓ짜리 1,300원 받고 있는데, 거기서는 2,500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서 시 단위는 조금 비싸고 군 단위는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한국표준연합회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면 이 규격대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무데나 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다행히도 분리수거 이후에 읍 단위, 시 단위, 도시 단위는 어느 정도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면 단위, 마을 단위는 지금 쓰레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그리고 봉투 사는 비용 때문에 사실 분리수거를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봉투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로 해서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봉투가격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일입니다만 이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면 지금보다는 더 분리수거가 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일부정도, 얼마라고는 못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계획이나 그런 의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데 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단가를 정하는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처리비용이라든지 봉투용량, 주민부담율이라든지, 제작비 이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소비하는데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계속해서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위탁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의 원가계산 용역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소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업무를 2개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2년마다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산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2년마다 실시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산출하고 청소위탁 대행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산정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그동안 청소위탁대행사업비의 산출을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업무담당자의 인사이동과 위탁업체 및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또 전문성 결여 등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비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 발생량의 변동, 주변여건의 큰 변화가 없는데도 2년 주기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사료되나 업체의 적정인력유지, 장비 유지비,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히 산정된 비용에 의거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우리 군과 대행업체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년을 주기로 계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위탁사업비 산정에는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부족하여 위탁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지만 향후 원가계산용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위탁사업비 산정이 가능하고 위탁업체가 신뢰할 경우 협의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사업비 산정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원가계산 용역주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제기된 사항으로 수거된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하고 청소 및 작업 후에 환경미화원이 간단히 샤워할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위탁 대행업체 중 1개 업체는 미흡하지만 작업장과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어 불편함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열악한 부분은 개선 보완토록 검토하고 미 확보된 1개 업체는 사업장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샤워실 설치 등 휴식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업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확보시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이 깨끗하고 편안한 쉼터에서 잠시나마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지원 차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중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한 4명을 선정하여 금년 11월 중에 부부동반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후생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 위탁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계약할 때 구두계약을 하십니까? 경쟁입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개 업체는 그런대로 시설을 갖추고 복지시설도 제대로 갖춘거 같은데 한개 업체는 의원들이 갔을 때도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모든 여건도 안갖추고 미화원들이라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을 느꼈는데 다음부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업체를 좀 모든 복지시설을 갖춘 업체에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을 때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환경미화원들의 보수가 우리 보은군이 제일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제일 약한 이유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우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거기 위탁업체에 있는 미화요원들을 선정할 때 용역업체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는 어떤 시간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운행하는 경비나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도, 또 차량이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도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구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탁업체와 저희들 업체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용역을 체결하는데 그 용역을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두개 업체 중에 한개 업체는 시설이 좋아가지고서 복지후생이 제대로 되어 있고, 한개 업체는 나쁜데 그렇게 된다면은 용역금액을 산정할시에 똑같이 복지후생이 똑같은 걸로 봐가지고서 금액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업체는 복지시설이 좋으니까 돈을 더 주고 B업체는 복지시설이 나쁘니까 좀 깎아주는 것인지 그때 금액 계약산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색 중에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업체를 물색을 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도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도 잘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업체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을 때 갖추고 신청을 했을 때 그럼 같이 경쟁에 붙이는가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니까 ‘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두개 업체죠?
그런데 여기 군민의 어떤 민원이 나도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모든 장비를 모든 것을 갖추겠습니다.
갖추겠으니까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묻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참여를 시킬 수 있나요? 군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경쟁을 붙여서 입찰하실 건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청소 위탁업무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을 샤워실이라든지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용역을 줘서 위탁업무를 대행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가 원래는 군에서 공공성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모든 비용절감이나 이런 걸 봐서 위탁용역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토지부분이라도 우리가 사서 그 시설을 갖춰주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준다라면 좀더 좋은 환경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방안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업체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난립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옥천군 같은 데는 근 일년간 파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법적인 검토까지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는 쓰레기를 하는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업자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또 아까같이 쓰레기청소업체가 여러군데가 난립되어서 한다면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공개경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군에서 시설을 해서 준다면 거기에서 원가계산할 때는 그걸 뺀 나머지를 원가계산하게 되어 있지 그걸 원가계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토지를 보니까 우리 환경특위할 때 보니까 다 임대했어요.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임대비용이 나가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증축도 못하고 다른 시설도 갖추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란 말이죠.
그 단점보완 차원에서 우리가 토지부분을 군에서 취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원가계산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용역업체에다 토지를 사주거나, 건물을 지어준다 이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취득하는 목적이 어떤 시설을 개인적인 아니면 환경미화업체 사무실이라든지 이게 우리 행정기관의 사무실이 아니고 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취득목적 사유가 조금 어긋날거 같고, 또 군유지나 공유지에는 고정건물이나 고정건축물을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고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다 사무실을 진다든지 할경우에는 법적으로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될거 같습니다.
하수처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7분까지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의원님, 최상길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대추육성사업에 각별히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추육성사업은 민선4기로 취임하신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로 향후 5년안에 1,000ha의 재배면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제1의 역점사업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심차게 추진 중입니다.
물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되어 대추로 인해 우리 군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국에서 대추하면 보은이라는 보은대추의 명성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부작용과 더불어 모든 책임과 원망이 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으므로 주민들도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예전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빌미로 권장한 배나무 식재사업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전국적으로 배나무를 소비수준 이상 식재하여 이로 인해 배 가격이 하락하였고 농민들이 다시 배나무를 캐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7, 80년대의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행정은 어떠한 정책과 시책을 내세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무조건으로 따라오게 하는 행정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농축산분야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농축산분야의 행정추진은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분야에 대하여 보조와 더불어 자문과 방향제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농업에 실패할 확률도 적어질 뿐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추사업의 경우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대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대로 식재되고 풍년이 되었다고 해도 그 많은 생대추의 소비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또 현재 생대추의 보관이 평균 15일 이상을 넘지 못하므로 일시에 많은 양의 출하로 인하여 가격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당초에 홍보한대로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과 원성은 고스란히 군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추나무를 식재한 후 수확하기 전에 빗자루병과 기후 및 풍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이 또한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보은대추의 명성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현시점에서 대추사업을 확대하여 보은대추의 명성과 맥을 잇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과거의 보은과 현재의 보은은 기후나 토양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사회적인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약 10년전에 대추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은 바로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그 당시의 대추사업이 관주도로 이루어져 주민의 의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계획된 물량대로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식재된 곳이 적지가 아닌 곳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농업인들이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사활을 걸고 하는 농업이 아니므로 식재는 하였습니다만 이후 수확기까지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해당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느 한 농민의 문제가 아닌 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냉철하게 판단하여 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를 하여 목표량을 채우기보다는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적지를 찾아 식재하고, 의욕적인 농민들로 하여금 집단화된 시설로 나아가야 하며, 시설 역시 기계화, 현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후에는 기존의 집단화된 시설을 가진 농민들도 나아질게 없고 신규로 하는 농민들 역시 소득측면에서 좋을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추의 식재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식재면적과 현재 및 향후 소비량, 현재 수입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대추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비교 조사하여 무엇보다 대추의 가격이 정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 생산량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마케팅분야는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시점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되 대략적이고 추상적이 아닌 신뢰할 수 정보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이 아닌 농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우리의 주된 농산물인 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 개방되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점 우리 농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농업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농민들도 경쟁력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들도 쌀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들이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농축산물을 만들고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는 것이며 무분별한 브랜드보다는 그 고장을 대표하고 품질을 인정받는 통일된 브랜드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의 쌀 브랜드를 살펴보면 100여개 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숫자는 거의 도내 읍·면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수정리에서 개인농가에서 이름을 붙인 “밥맛나쌀”브랜드까지 합하면 12개정도로 실제 개인농가에서 만든 브랜드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군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우리 군의 쌀 브랜드는 군에서 개발한 황금곳간쌀, 보은황토쌀, 보은농협의 정이품쌀, 황토머근쌀, 남보은농협의 참진미쌀, 풍년고을쌀, 회인농협의 회인청결미, 한성RPC의 궁중쌀, 더존쌀, 협신정미소의 맑은햇쌀, 보은친환경작목반의 이슬머근쌀 등이 있고 이는 2005년도에 조사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쌀에 대해 통일된 브랜드를 가지고 그 고장의 대표적인 쌀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보니 실제로 어느 브랜드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것인지 내세워서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은쌀을 홍보하고 향후 쌀 수입개방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기존의 쌀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한 브랜드이고 그동안 그 브랜드로 홍보하여 왔기 때문에 브랜드를 통일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과 같이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는 향후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판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쉽게 각인시키려면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쌀의 기능이나 특성, 친환경농법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 2, 3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기존의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새롭게 보은황토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면 기존의 황금곳간은 버려야 하는데 어째서인지 지금 혼용하여 사용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기존의 브랜드는 과감히 없애버려야 새롭게 만든 황토쌀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텐데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쌀 선택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일정지역에 한정된 면적을 정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는 만큼 쌀 생산 후 판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무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 쌀의 경우 일반쌀과 다른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지고 고가로 판매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쌀에 대한 고유브랜드도 없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쌀만 따로 수매하여 도정하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일반벼와 마찬가지로 농협 RPC에서 수매하여 판매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함으로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 쌀생산 육성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충분한 계획하에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하였다면 사전에 이 쌀에 대한 차별화된 판매대책을 마련해야 나중에 제대로 된 높은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쌀을 판매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도 친환경쌀을 따로 수매하여 도정하는 시설이 없었고 별도의 브랜드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여 그대로 일반벼 RPC에서 수매하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실정이라면 친환경쌀 생산시책이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 친환경쌀에 걸맞는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별도로 수매, 도정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성쌀의 경우도 친환경쌀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별도의 수매와 도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RPC의 일반품종과 혼용하여 판매한다면 기능성쌀의 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2007년도에 생산하는 친환경쌀과 기능성쌀의 경우 어떠한 절차로 판매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달권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문과 분야별 대안제시 또는 향후 발전방향 등 많은 걱정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함께 많은 고찰을 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는 대추육성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시장접근성, 소비형태, 국내외 동향, 수익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농업인에게 알려주고 사업을 선택해서 자주적인 결정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 한다면 행정의 책임도 적고 농업인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져 실패확률도 적어지리라 믿습니다.
관 주도적이었다는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은황토대추 육성사업은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 또는 전국 재배상황, 소득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군 대표브랜드로 반드시 육성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선4기 역점시책인 황토대추 육성사업에서는 과거의 뼈아픈 사례를 거울삼아서 그간 확립된 재배기술의 집중교육 및 선도농가 중심의 정보교환과 현장교육을 위한 대추대학을 운영해서 체계적인 기술력 배양과 선진지 및 외국현장 견학 등 재배농가의 비전과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제2기 신활력사업의 역점 세부사업으로서 인적자원 육성 및 네트워크형성, 민주적 협의체 운영기술 배양훈련 등 자주적인 생산자 중심의 인력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확량 증가에 의한 생대추의 홍수출하 및 가격하락을 극복할 저장기술 연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대추를 과일개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장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연구용역 발주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포도줄기 추출물 처리에 의한 저장, 에틸렌 가스제거에 의한 저장, PE필름 및 밀폐용기 저장 등을 비롯한 저장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계속적 연구를 통하여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고자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빗자루병과 풍수해 등의 피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빗자루병은 방제약제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며, 감염되지 않은 과원으로부터 우량묘목을 분주육성 하고 균형적인 시비 및 건강하고 과학적인 토양관리 등의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의 관·배수시설 개선과 비가림재배 확대를 통하여 기상여건을 극복하는 신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으로 이를 통한 고품질 대추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며, 풍수해 등 과원의 피해로 인한 대체 식재시에도 다른 과수보다 수확가능 연령이 빠르므로 비교적 안전한 과수작목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번째로 관 주도의 무리한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의욕적인 농민을 통한 집단화·기계화·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 등 집약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가능한 대추를 집단 재배하도록 유도하여 고속도로 또는 국도변 등 가시구역에 집단적으로 식재해서 병해충 방제 등 대추과원 관리가 현대화 및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대추고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식재면적과 소비량, 수입량, 경쟁력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대로 된 대추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연간 대추소비량은 약 9,515톤이며, 이중 91%인 8,666톤을 국내생산량으로 충당하여 연간 소비량의 대부분을 국내생산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량은 2006년 기준 846톤으로 우리나라 연간 소비량의 9%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우리와 인접한 중국에서 생과가 아닌 냉동 또는 건조상태로 최근 4년 평균 약 700여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추가격은 보은대추가 국내 타 지역산 대추보다 해마다 약 20％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공급량이 수요량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전국대비 식재면적 3.4%, 생산량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외형상은 전국 3위이지만 생산량이 적어 면적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추 생산기반을 확대하면서 고품질·기능성 대추 생산, 과일개념의 생대추 생산, 각종 술, 음료, 과자, 화장품 등 다양한 기능식품 내지는 이미 알려진 독성제거제, 신경 안정제 등 의약품첨가제 등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그 수요는 무궁무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대추 장기보관기술도 점차 발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머지않아 극복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한다면 보은황토대추의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마케팅분야의 전문용역 발주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마케팅분야의 전문용역 발주는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자문내용에서도 몇차례 권고되었던 사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의 출범에 의하여 신활력사업 내용에 편성하여 전문적인 사업분석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대표브랜드로의 육성과 차별화된 재배 기술개발, 역사·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국유통량 1위 달성과 대추도매시장 형성을 통한 대추의 메카 형성, 생산소득과 가공유통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야심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대추 육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볼거 같으면은 대추 저장하는 방법을 2개월에서 4개월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개월정도 보관하는 방법을 개발하셨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충북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된 것이 6주정도로 나와있습니다.
필름을 이용한 개발법인데 사실 아직은 그 분야를 농가에 접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더해 가지고 저장기술이 실제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장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정도 보관을 했을 때, 맛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넘었을 때는 현저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육질도 그 정도에서는 괜찮은데 그 기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상당히 연해지면서 맛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이 대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재열의원님하고 저하고 중국을 가보았지만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가 없는 면적입니다.
대추나무가 100년, 200년, 300년된 나무가 있을 때 경쟁력에서는 따라갈 수 없지만 당도면으로는 우리 대추를 따라 잡을 수가 없을 거 같은 경우도 있고 하여간 인상적으로 본 것은 대추나무 가운데로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교수님들도 그걸 보시고 담당직원들도 보고 우리 군에도 그러한 좋은 테마공원이라든지 대추밭을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왕 시작한거 농민들이 실망이 가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한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아요.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십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계속해서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내 쌀 브랜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쌀 브랜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 업무 특히 쌀브랜드 관리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을 해 주신 하나의 쌀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은군에서 개발한 황금 곳간 쌀, 보은황토 쌀을 비롯한 농협 및 민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모두 12개로 앞으로 쌀수입 완전개방시대를 눈앞에 두고 지역농협과 민간업체별로 각자 1, 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보은황토 쌀 브랜드를 상표 등록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농정으로 밥맛 좋은 추청벼를 토질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 및 가공 출하로 기존의 황금곳간쌀과 차별화하여 군 전체의 미질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보은황토쌀 생산을 2006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황금곳간쌀외 다른 브랜드도 그동안 각자 브랜드를 통한 관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당분간 출하처별로 활용을 하면서 추청벼를 확대 재배하고 2, 3개 품종으로 보은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대표적인 쌀브랜드로 최고의 품질이 출하되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 나가면서 지역농협 및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자체브랜드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함과 동시에 보은황토쌀을 보은군의 대표 브랜드로 조기 정착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통해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별도의 브랜드 즉 친환경우렁이쌀로 브랜드화 하는 등 아직은 군내 1에서 3개의 브랜드가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쌀은 친환경우렁이쌀로 별도 브랜드화 하고 RPC 등에서 품종별 2, 3개 혼합쌀은 기존의 황금곳간쌀로 하며, 추청벼만을 계약 재배한 쌀은 보은황토쌀로 해서 당분간 품종이 일원화 될 때까지는 1～3개의 브랜드로 육성하되 각 지역 농협별, RPC별로 또는 소규모 가공업체별로 되어 있는 브랜드는 점차 군 단위 브랜드로 통합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2007년 생산된 친환경 쌀과 기능성 쌀의 수매, 가공, 판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쌀 수매, 가공, 판매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탄부 상장 친환경단지를 비롯해서 4개소에 60ha를 조성하여 384톤의 벼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별로는 탄부면 상장단지 34.9ha, 보은친환경단지 10ha, 마로 백록동 한살림단지 12.5ha, 회북 부수단지 2.6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상장지구 친환경쌀 생산시범단지는 남보은농협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자체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수매한 벼는 별도 보관해서 수요량에 따라 위탁 가공하여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시 행사참여객들에게 친환경쌀 구입 주문을 접수받아 소비자들에게 택배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판매촉진을 위하여 남보은농협에 포장재디자인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은황토 친환경우렁이쌀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9월중에 친환경쌀 포장재제작을 완료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하여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친환경쌀 생산단지는 자체브랜드인 이슬머근쌀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 등을 통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완전미 도정시설 설치로 친환경쌀 가공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백록동 공동체는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한살림 공동체로 수매해서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년 판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성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성쌀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읍면 11개소에 558ha를 조성하여 벼 3,571톤을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성 쌀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원사업으로 스테비아 220ha, 한거름 92ha, 수용성규산염 246ha를 지원하였으며, 기비와 벼 출수 전후에 추비를 살포하여 미질 향상 또는 마켓팅 전략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내 RPC와 기능설쌀 수매, 가공, 판매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RPC 여건상 별도 수매, 가공, 판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법인 등 현대식 도정시설을 갖추고 수매자금 동원능력과 농협자체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수매계약을 확정하고 기능성쌀 포장재비를 일부 지원하고 포장재에 기능성자재 사용에 관한 문구를 넣어 판매토록 함으로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도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청벼 품종으로 친환경쌀, 기능성쌀, 황토쌀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쌀 브랜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상의가 좀 되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곡수매를 3개 RPC에다가 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유효한 건가요?
전에 추곡수매하던 것을 공공비축벼 매입이라고 하는데 일반포장된 벼 수매는 각 읍면 마을별로 지정된 일반수매장소에서 그대로 전과 같이 수매를 하고 산물벼, 산물벼는 RPC에서 건조저장시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RPC외에는 수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3개 RPC가 있는데 그 3개 RPC로다가 기준에 의해서 도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탄부면 남부권 9개 마을 이장님들이 산물벼 수매를 원하는 장소에서 수매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심광홍의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은 도 지침에 의해서 RPC별로 배정을 하되 단지 수매는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 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우리들의 회의를 여태 방청을 해 주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3차본회의는 2007년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