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8월3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양승빈의원외 3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속전철충북유치건의문채택의건(양승빈의원외 3인)
(10시05분)
양승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의 충북유치는 150만도민의 여망이며 선거당시 공약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고속전철 청주경유가 정부측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지선등을 운운하는 등 충북도민을 우롱하고 있어 우리들은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화시대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충북도민을 푸대접하는 처사를 하고 있어 150만 도민은 실망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 의회에서 앞다투어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에 찬성하시면 건의문 낭독이 끝나는 즉시 기립박수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출 청주유치를 위한 건의문!
오랜기간 논의 되어온 경부고속전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최근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신뢰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안)에 청주경유가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충북도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극도에 달했었지만 경부선의 청주경유 불가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청주지선을 건설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우리 도민은 분노와 실의감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측에서는 청주지선을 기술적으로나 경제성 면에서 타당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건설시기도 불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항간에는 기존의 충북선을 적당히 활용해 계획까지 검토중이라 하니 지선 건설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18일 교통부 등이 후원하고 교통개발연구원이 주관한 "경부고속전철의 효율적 추진방향"의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논문에도 청주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우리들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경북고속전철의 청주경유가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그동안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합리성이 없음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경부고속전철 청주경유시 문제점으로 제시한 최소 곡선반경 최소역간거리 증가된 노선설비 및 교통소요시간 등 모든 면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부 경부고속전철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을 의뢰한 미국의 세계적 전문업체의 연구결과에서도 경부고속전철의 청주경유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의 갖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들은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균형 측면에서 충북권의 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속전철계획은 경부선외에 호남선과 동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부선에 청주를 경유하지 않는다면 이들 세 노선이 모두 건설될 경우 국토 내륙에서 충북만이 유일하게 고속전철 역사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국토개발 과정에 국가 간선 도로와 산업시설면에서 소외되어 왔던 충북이 고속전철계획에서까지 이처럼 배제된다면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지역은 더욱 어둡고 침체된 지역으로 남게되어 국토의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킴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 지역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사회정의로 내걸은 터에 고속전철의 혜택을 폭넓게 받는 길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청주본역 건설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청주는 현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써 7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아 향후 15년내에 100만명의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맞추어 청주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으며 300만평의 첨단산업 기술단지, 청주테크노빌, 대규모 국제관광 휴양지 등의 사업이 추진되므로써 주변의 영향권을 고려하면 조만간 200만의 활동인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고속전철 운영면에서도 경제성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셋째, 경부고속전철 본선에 청주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천안과 대전사이에 청주역을 경유한 노선을 선정하더라도 정부발표의 최소 곡선반경 7㎞와 구배 1.5%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발표의 최소 역간거리 50㎞의 경우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 TGV계획선에서 평균 역간 거리는 약 30㎞임을 감안할 때 대전과 천안으로부터 청주까지의 거리는 각각 30㎞이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천안-대전 구간에 비해 천안-청주-대전구간의 지형이 결코 험하지 않으며 직선의 선형 유지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도운행 시간의 간격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중간 경유역을 둘 수 있다는 철도의 장점을 고려할 때 청주역 경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청주지선 인입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청주간에 고속전철 지선의 공사비는 약 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부 본선에 청주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건설하는데는 약 300억원 이하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조8천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고속전철 사업에 한푼이라도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선을 고집하면 1,700억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고속전철 지선의 예가 전무하며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려면 지선화의 타당성은 더더욱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 정치적 도덕성 회복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속전철 청주역 유치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후 청주에서 두차례에 걸쳐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말 추진계획인 경부고속전철 본선에서 청주역을 경유하지 않는다면 그 실행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현실을 합리적 판단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도덕성 타락성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측의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충북지역 사회에 정치적 불신풍조가 만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 기초의회의원 일동은 경부고속 전철의 노선과 중간역을 재조정하여 청주에 본역을 건설해 줄 것을 비장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건의합니다.
중앙정부는 이상의 문제를 재검토한 후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기 바라오며, 만약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 즉시 우리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부가 공약한 150만 충북도민의 여망을 정부 스스로 묵살한다면 군민들의 대표인 우리들은 현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을 군민 모두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설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면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에 연기서명 날인한다. 1991년 8월3일
(의원전원 기립박수)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이 채택됨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도의회와도 연계시키고 우선 고속전철 추진위원회가 충청북도에 설치되어 있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각 시군의회와 도의회와 같이 연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시군, 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고속전철 추진기획단을 위시해서 모든 정부여로에 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는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위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