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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7월 14일(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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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7.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9.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11.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12.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미래전략과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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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8.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군수 제출)
9.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2.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미래전략과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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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위원회별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익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대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재익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로부터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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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3일, 제4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6,293억 4,22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52억 5,31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305억 6,70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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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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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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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군수 제출)
7.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군수 제출)
8.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성제홍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 및 지급 체계 구축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군 청사 주차장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토양 및 지하수, 하천 부영양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덕동리 일원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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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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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경노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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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이형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형석입니다.
  먼저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에 통합됨에 따라 기존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말티 지방정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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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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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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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26분)

○의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을 만드는 실천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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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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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 달성률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100%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100% 달성한 게 맞나요?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12월 연말에 6개 부서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도 100% 달성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추후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제가 예산 집행 상황까지는 자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협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아쉬웠던 부분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발표할 때 의회에는 사전에 전달이 안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그때 저희 부서가 아니라 스마트농업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언론에 제공하기 전까지는 시·군에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경노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1차에서 탈락했을 때 담당 과장님과 협업해서 “보은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재공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우연찮게 알게 되어 참석했습니다.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안을 더 드린다면 공동 현장 방문이나 주요 현안 공동 대응, 군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의장님 말씀은 저희 군 전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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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정책실 소관

○의장 이경노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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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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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이재익 의원입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막대한 1,362억 원을 투자해서 많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언론상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잘 해소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호국원 등 지역에 큰 사업을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타 군에서 사업이 잘되는 모습을 보며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설명회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동 설명회를 1회 개최했고, 마을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개최했음에도 주민 의견이 통합되지 않고 반대가 있어서 군수님과 직접 두 차례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지역주민협의체 구성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반대투쟁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반대 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총 68명의 공동 서명을 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어 현재까지도 반대 의견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 쪽에서는 금년 2월 26일 최종 산단 승인이 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거 산단을 조성할 때의 업종 코드 문제였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이재익 의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해소가 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그 부분은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 구역에 해당하는 업종별 코드가 있습니다. 그중 C20이라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시설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주 예정이었던 TEMC라는 가스제조회사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려하시는 사항에 맞춰 보완책을 마련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농림부 등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께서는 지속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해당 업체 TEMC가 입주하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통보해 왔고, 저희도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님을 직접 찾아가 설명해 드렸으며, 마을 이장님들과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재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이재익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재익 의원  예.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장안농공단지 연계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2027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성제홍 의원  당초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추진 실적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2024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만 준공만 안 된 상황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와 관련해 금강청과의 재원 협의 국비 및 군비 반영분이 아직 정식으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구두 및 방문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공문이 수신되지 않아 재원 협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협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이번 달 중이나 다음 달 초에는 공문이 올 것으로 보고있으며, 공문이 오는 대로 사전 절차를 거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1월에 보고하실 때는 재원 협의 완료 시점을 1월로 말씀하셨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안 지역 사업이 ’21년 용역 수립 이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준공이 ’27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보다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계획은 ’27년 말까지지만 최선을 다해 준공 일자를 당기고 기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9페이지 보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보면 추진 실적이 거의 100% 달성인 거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달성 실적 중 ‘41개소, 11억 5,000만 원’ 금액이 맞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맞습니다. 위에 기재된 것처럼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면 15배인 총 15억 원 범위 내에서 대출 및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재된 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보증 지원 금액 표기와 숫자가 맞아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맞습니다. 1억 5,100만 원 중 1억 원은 대출 보증 재원 15배 확대하여 15억 원 지원으로 쓰입니다.

○성제홍 의원  추진 계획에는 보증 실시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하실 때는 15억 원이라 하시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달성률 수치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예산 금액 표기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정돈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보은군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이 상권을 더 편하게 이용하게 되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가분들도 친절 서비스와 깨끗한 매장 환경을 가꾸면 시너지가 날 텐데요.
  다만 주차타워가 한양병원 뒤쪽에 들어서다 보니 지금도 큰사랑약국, 서울한의원, 알파문구 주변 도로가 매우 복잡합니다.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면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지난 7월 8일 설계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큰사랑약국 진입로는 공중화장실이 있어 인도는 넓은 반면, 도로 폭이 협소하고 한양병원 응급실 동선과도 중첩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 폭을 다소 조정하여 도로 폭을 확보함으로써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고 알파문구 방향 회전 공간을 확보하면 지금보다 교통 흐름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정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와 관련하여, 며칠 전 모 기업 임원을 만났더니 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일대일 매칭이 되어 있더라도 모든 기업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에서 잘 운영 중인 ‘마을담당주무관제’처럼 성공 사례를 적용해 ‘기업 전담 주무관’ 형태로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관내 전체 206개 기업 중 휴·폐업 및 대표자 중복 업체를 제외한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6, 7급 주무관 및 팀장급을 일대일 매칭하여 행정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아 의원  기업에서도 관심과 소통을 많이 바라고 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TEMC 업체가 입주를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입주 업체는 결정되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아직 산단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정식 협약은 체결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당초 입주 의향을 제출했던 TEMC가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에는 폭발이나 가스 누출 위험이 없는 우량기업 위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형석 의원  지난번에 2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른 1개 업체는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아닙니다. 계열 관계인 같은 회사여서 2개 업체 모두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형석 의원  그렇다면 위험 물질 업체가 아닌 일반 제조업 위주로 유치하기 위해 업종 코드를 변경해야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기존의 C20 코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화장품 제조 등 매우 넓습니다. 그중 폭발 위험이 있는 세부 코드는 배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단 준공 전 최종 입주 기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업종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미리 코드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형석 의원  주민들께서 무작정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시설에 대해 우려하시는 만큼,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차후에 주민들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 업체는 철저히 배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왔고, 이번에도 시설 사업비 등 약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상권 활성화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관광객 등 외지 수요를 수용할 품목이나 공간이 부족하고, 기존 상권 구조에 따른 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김낙경 의원  투자 계획 중 시설 환경 개선 및 경관 조성에 주력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시설 개선 외에도 컨설팅, 상인대학, 문화장터 및 문화포차 운영 등 프로그램 및 행사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문화장터 및 문화포차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작년 대추축제 기간 중 6일간 ‘철판깔장’ 행사를 운영했던 것처럼, 올해도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여 협의 중입니다.

○김낙경 의원  보은 상권의 핵심은 동다리부터 중앙사거리까지의 삼산로 구역입니다. 현재 보행자, 차량, 노점상이 얽혀 있어 안전 문제도 심각하고 상권 기능도 떨어집니다. 주말 차 없는 거리 도입 등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작년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여 차량 통행 개선 및 노점상 정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보행 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해 실시설계 중이며, 올 9∼10월 중 주민 공청회를 열어 상인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인도가 노점상에 점유되어 주민들이 차도로 다니는 실정입니다. 속리산 관광과 연계한 주말 관광시장 형성 등 삼산로가 중심 상권으로써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사업비가 약 1,360억 원 소요되는데, TEMC 입주가 철회되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은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국비, 도 균형발전사업비, 군비로 확보 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올해 12월 착공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현재 주민 감정평가를 마치고 8월까지 보상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8∼10월 중 협의 보상을 추진하여 50% 이상 진행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주민 보상만 잘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준공 목표인 2028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태양광 관련입니다. 현재 선로 및 변전소 용량 부족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현재 초정∼내북∼보은∼삼승을 잇는 154kW 송전선로 및 내북면 변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전력 계통 연계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입니다.

○윤대성 의원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 시기를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및 1기업 1공무원 제도를 시행할 때 기업 근로자들이 보은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관내 근로자 4,700여 명 중 보은군 주소 보유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조사 결과 약 60∼65%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기업 지원 업무 담당 직원들은 모두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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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래전략과 소관

(11시 43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미래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보은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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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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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등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 삼산리와 교사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소년 스포츠 특성화’라는 주제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속리산, 말티재, 법주사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도시재생 유소년 스포츠 특화 사업을 통해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기대 효과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현재 도시재생사업 중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은 사실 정주 인구의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생활 인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소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동반 가족들이 리그전을 위해 며칠간 보은군에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휴식·체험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대도시로 나갔다가 경기 시간에 맞춰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단 2박 3일이라도 보은군에 체류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를 먹자골목 인근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상권 활성화 사업과 결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제홍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실 예정이죠?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생활 인구 확보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유소년 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대회 유치에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광, 골목상권,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융합하여 추진하거나 지역특화재생·농촌협약·청년주거·생활 SOC를 연계하여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다른 도시재생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갖추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미래전략과는 보은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듯, 공모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비와 관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의 공모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건물 건립 후 지속적인 군비 투입은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올해 공모 사업에 지역특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말씀해 주신 정착 인구 증가를 위한 인정 사업 등도 내년도 공모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생활권 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내북면과 회인면에는 청년 유입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삼승면, 장안면, 탄부면, 마로면, 속리산면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어 공모사업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 규모가 80호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86호입니다.

○윤대성 의원  86호가 건립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하단 자료를 보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체육시설, 피트니스룸 등) 조성을 위해 25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해당 사업은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사업과 별개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윤대성 의원  공모 목적에 맞게 조성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질의드린 이유는 86호라는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인근에 이음센터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시설을 신축할 경우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삼승면 행복주택이나 기업지원시설 내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시설 이용자 부담금 및 자체 관리비 수입을 통해 운영비를 일부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현재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200호 이상 누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을 복합문화센터 신축 대신 주택을 추가 건립하는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행정안전부 소관 공모 사업이므로 사업 예산의 용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윤대성 의원  변경이 전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불가능합니다.

○윤대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미래전략과에서 이음센터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이음센터 준공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전담하였으며, 준공 이후 1층부터 3층까지는 주민행복과에서, 4층 청년센터는 미래전략과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현재 내부 시설은 정상적으로 입주·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4층의 경우 청년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마지막으로, 청년 축제 지원 사업 관련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회인면 휠러스 축제를 지난 6월에 개최하여 5,000만 원을 정상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 문제로 수정 반영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윤대성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8개 중앙부처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김낙경 의원  당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총사업비는 379억 원이었으나, 본 자료에는 28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지역활력타운 본사업(70세대 주거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이 281억 원이며, 하단 점선으로 표기된 5개 사업은 별도의 부처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연계사업 예산입니다.

○김낙경 의원  연계사업을 제외한 순수 본사업 예산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입주 대상이 청년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입주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만 18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입니다.

○김낙경 의원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 의원  다자녀 가구 등 실제로 보은군에 거주하며 정주할 가구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가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정주 인원이 많은 가구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낙경 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본 사업의 우수 추진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충북 괴산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활력타운,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주거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성과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현재 관내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형 공동주택과 차별화하여 본 사업은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정주 인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공간은 청년층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 단위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여건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보은읍을 시작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북면의 경우 스마트농업과에서 귀농·귀촌인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면 단위로도 적극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범 사례가 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죽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공모 신청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세 번째 신청입니다.

○의장 이경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아쉽게도 미선정되었습니다.

○의장 이경노  향후 내년도에 재도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현재 심사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선정 사유를 철저히 검토한 후 사업 지속 추진 여부나 사업 방향 전환 등에 대해 방침을 정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작년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한 사업 선정을 당부드렸음에도 세 차례나 미선정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과장님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네,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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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재난안전과 소관

○의장 이경노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을 만드는 실천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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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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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지난 7월 8일부터 9일 새벽 사이 폭우로 인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인 중초지구 용암리 일원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설치된 시설물 영향으로 노티리에서 내려오는 유수와 수한면 경계 담장 및 용암 퇴비장 측 도랑물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방이 범람하여 헤센아파트 일대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주민은 대피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시 중동뜰 사례처럼 배수로가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구간의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사 추진 시 물의 흐름에 맞춰 배수구가 설치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재난대비 실전 맞춤형 훈련과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서 유해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의 초기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상황실에서 119 신고 등을 통해 상황을 최초 접수합니다.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 및 유관 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며,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관련 안내를 실시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근무 체계 발령 등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11페이지 ‘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성제홍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맞습니다.

○김낙경 의원  최근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택 침수 피해 가구의 상황이 화재 피해 가구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재 피해 지원 근거는 존재하는 반면,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군 차원의 자체 지원 근거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현재 자체 조례상의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김낙경 의원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피해 집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지난주 금요일 기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주택 침수 피해 신고 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며 축사·농경지·농작물 피해 신고 위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신고 기한이 재난 종료 후 10일까지이므로 추가 접수 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본 의원이 수한면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침수 피해 2건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아직 공식 접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피해 가구 역시 화재 가구와 마찬가지로 임시 거주시설 제공, 청소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이에 더해 가재도구 세척 및 방역 소독 등이 추가로 요구되나, 현재는 피해 주민이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 연계만으로는 신속한 일상 복귀에 한계가 있으므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준하는 침수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담당 부서와 함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최근 5년간의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습적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예방 및 사후 복구 지원 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14페이지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 실적에 명시된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정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은 총 9개입니다. 인동 사항이나 비상 연락망 변경 등 수정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정비하여 재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삼승관망산업단지 내 폭발 사고 발생 당시 군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송죽초등학교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재난안전과, 경제정책실, 환경위생과 등 관계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화학 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유독가스 및 화학 사고 대응 매뉴얼은 환경위생과에서 전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당시 주민 제보에 따르면 대피 명령을 받고 지정 대피소인 송죽초등학교에 도착했으나 전등조차 켜져 있지 않는 등 대피소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뉴얼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 대피소 개방 및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재난문자 발송 등 총괄 업무는 재난안전과 소관인 만큼, 타 부서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상호 연계되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평리 일원은 2년 주기로 집중호우 시 실버복지관 지하 및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우선적으로 하수도 및 배수 시설 정비 등 기공사 중인 수해 예방 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제홍 의원  지역개발과 등에서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 급작스러운 폭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수막 등을 사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박헌주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박헌주 의원입니다. 지난 9일 폭우 당시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추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세밀한 피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 응급 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항구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장 점검 결과 2003년 수해 피해 발생 후 배수로 정비 등 복구가 미진하여 이번 호우에 재차 범람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피해 조사 시 과거 미복구된 취약 시설까지 포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복구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14페이지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1월 대상지 조사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본 사업은 전년도 10월∼11월 중 읍·면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1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중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쓰러짐 위험 수목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비상 예산만 남겨두고 집행하는 실정입니다.

○신정아 의원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상시 접수 및 즉각적인 위험 수목 제거가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생활불편 수리반’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점 과제 1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최초 기획 목적이 중초지구 정비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중초지구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업입니다.

○윤대성 의원  사업 구역이 죽전리 일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대상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중초지구, 장속지구, 이평지구가 하나의 사업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해당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건축 행위 시에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로 인해 주민들이 주택 신축 등을 추진할 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인허가 기간도 2∼3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용역비 지원이나 비용 절감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현재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인허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절차 단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내문자가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보은군 등 다수 기관에서 발송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은 비상상황 시 신속한 연락처나 대피 수칙을 찾지 못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은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재난 대처 매뉴얼 및 비상 연락처를 상시 게시하도록 조치 요청하였으나, 현재 다시 삭제되어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시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등에 고정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승면 가스 유출 사고 당시 지정 대피소인 송죽초등학교가 소등 및 폐쇄되어 있어 대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피소 즉시 개방 및 안내 요원 배치 등 대피소 운영 매뉴얼을 철저히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오래간만에 박헌주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피해를 계기로 우리가 단순 응급 복구에만 치우치지 않고, 향후 사고 예방과 완전한 복구를 이룰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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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4시 03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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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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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통합RPC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곡의 품질입니다. 지난해에도 확인했듯 전 들판이 조기에 붉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재배 적기가 다소 빠르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도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특히 재배 시기를 늦추도록 적극 독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삼박자가 맞아야 외부로 쌀을 판매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속리산 관광지 특성상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황금 들녘이 붉은 들녘으로 변하는 모습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품질 쌀 생산 부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착수하면 내년 하반기, 즉 내년에 농사지은 원료곡부터 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농가의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과거 우리 쌀은 진천 쌀이나 이천 쌀로 둔갑되어 판매될 만큼 품질이 뛰어났으나, 최근 삼광벼 연작 및 품종 퇴화 등으로 인해 이미지가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기 모내기 시기를 5월 말에서 6월 초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합RPC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의원님께서 작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사업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말까지 개발행위 허가 및 공장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틀 전부터는 사업 대상지인 임한리 34번지 일원(1.7ha)의 부지가 인접 대지보다 낮아 인근 하천의 흙을 활용해 약 1m 정도 성토하는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경우 농협에서 자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의원 거수)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박헌주 의원입니다. 7페이지 ‘이동마트 차량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 사용과 연계하여 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를 보니 시범 운행이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맞습니다.

○박헌주 의원  7월에 차량을 매입하여 개조를 의뢰하더라도 제작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맞춰 시범 운행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한 후 보은농협 및 남보은농협과 각 1대씩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이동마트 차량의 특성상 내부 냉장·냉동 설비 구축 등 맞춤형 특장 제작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일정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11월 초에는 시범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12페이지 ‘미래를 책임질 젊은 농부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창업농에게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정작 대출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4페이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귀농·귀촌인이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인쇄나 프린트 등의 행정 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귀농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농업용 보조사업의 가격 현실화 문제입니다. 일례로 예취기를 시중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 10만 원인 제품이 보조 사업을 적용하면 20만 원으로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제품 가격이 부풀려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 사업의 기계 가격 책정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첫 번째, 청년 창업농 육성 자금 대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7명에게 약 20억 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정부 차원의 자금 배정이 지연되어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면밀히 챙겨 청년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기 이용 편의 제공 건입니다.
  현장 근무 당시에도 방문 민원인들에게 적극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다시 한번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귀농·귀촌인들이 행정 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 사업 시행 시 농기계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충분히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계 가격집’을 통해 품목별 공급 가격을 정해 주었으나, 수년 전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융자 가능 한도액’만 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과장님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읍내 골목길 등에서 야간에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다니거나, 무리를 지어 소음을 유발하여 주민들, 특히 여성이나 어르신들이 통행 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력인력개발업체 등과 협력하여 한국의 기초 생활 문화 및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야간 복장 주의, 소음 자제, 쓰레기 배출 방법 등 기본 수칙을 출퇴근 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현재 우리 군의 계절근로자 사업은 남보은농협을 통한 ‘공공형(라오스 44명)’과 친인척 ‘가족초청 농가형(420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 농가 및 친인척 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야간 통행 및 소음 문제는 계절근로자보다는 사설 인력사무소를 통해 유입된 불법체류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주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이므로 경제과 일자리팀과 협의하여 계절근로자 에티켓 교육 및 지도·점검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스마트농업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원리)’의 완료 예정 시기는 언제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이달 말 완공되며, 전기 및 통신 공사는 8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낙경 의원  입주자 모집 현황 및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총 8세대 모집에 27세대가 신청하여 2.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오늘 최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입주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이며, 청년층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임대 거주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기본 2년 계약에 희망할 경우 1년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김낙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이동마트 차량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골 어르신들의 기대와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인데,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전 장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건의와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결합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낙경 의원  매우 훌륭한 사업입니다. 차량이 총 2대 도입된다고 하셨는데,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권역별로 각각 1대씩 운행되는 구조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맞습니다.

○김낙경 의원  마을별 방문 주기나 운행 동선 등 구체적인 노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차량이 납품되는 10월경 각 농협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행 노선 및 동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낙경 의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한 운행 노선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계절근로자 관련입니다. 민간 인력 업체가 농번기에 보은 관내 농가보다 타 지역으로 인력을 우선 배정하여 관내 농가가 인력난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긴 하나, 관내 인력 업체가 지역 농가의 수요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안이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직접적인 제도적 통제는 어려우나, 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경제과와 협의하여 관내 농가 우선 배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 육성’ 지원 대상에 인삼, 마늘, 고추, 양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이나 호박 등 타 특산물 품목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수한 오이의 경우 별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호박은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농가가 균등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남보은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올해 도입 규모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올해 3월 13일 라오스 근로자 44명이 입국하여 배치되었습니다. 2027년도 사업 신청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인원을 60명 수준으로 확대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남보은농협뿐만 아니라 보은농협에서도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보은농협 측과의 사업 참여 협의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농가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결초보은 농산물 브랜드 강화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 대비 지원 규모가 커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홍보 트렌드가 기존 TV·옥외 광고에서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금년 하반기 온라인 쇼핑몰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며, 통합RPC 완성 시점에 맞춰 보은 쌀에 대한 대대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울러 ‘결초보은’ 브랜드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결초보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체 온라인 판매 및 홍보망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제홍 의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도 보은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이동마트 차량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에 명시되지 않은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의 숙소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기존에는 연간 5개월간 사용하였으나 금년도 추경 예산 반영을 통해 사용 기간을 8개월로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우수한 시설인 만큼 계절근로자가 거주하지 않는 약 4∼7개월 동안 해당 시설을 공공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산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담당 팀장들과 함께 부합하는 활용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의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강찬식 부군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강찬식  보은군에 부임하여 도의회 운영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어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나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은 군정의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은군 행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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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재익
4.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속리산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말티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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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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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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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주민행복과장       안은숙
  행정운영과장       이옥순
  재무과장           허길영
  축산과장           김은숙
  건설과장           안문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