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환경위생과장 임재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사업을 12월에 완료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12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성제홍 의원 지금 그럼 이 사업이 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지금 위탁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요. 한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40%?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전체 슬레이트 202동 중 135개소 철거했습니다. 지붕 개량을 빼서 공정률이 더디기는 합니다.
○성제홍 의원 17페이지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100%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오타입니다.
○성제홍 의원 오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성제홍 의원 제가 이거를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추진상황 보고할 때 각 실·과별로 설명을 추진 계획하고 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과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는데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더욱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환경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부서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달성률, 사업 집행률까지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이거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택하고 비주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개인이 철거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성제홍 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려면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어서요.
○성제홍 의원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식,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보면 다른 군에서도 그전에 2년에 한 번씩이나 수요 조사해서 방치된 것은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서 ’27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방치된 거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계획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잘해서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방치돼 있는 거는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환경과에서 식당 위생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이재익 의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요. 지금 대추축제할 때 음식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환경과에서도 대추축제 때 음식업 식당 할 때 같이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성제홍 의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수차례 계속 사업자를 내놓고 A라는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식당들이 철저한 위생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자원순환형 환경 조성에서 보시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영농폐기물은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조기 예산 소진이 보은군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넉넉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수량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아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그렇진 않습니다.
○이형석 의원 그렇진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이형석 의원 지금 이거를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축산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서는데, 보은군은 축산이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쓰고 있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그게 영농폐기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활 폐기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곤포 사일리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를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은군 예산을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곤포 사일리지는 EPR 품목이라고 해서 포장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형석 의원 그게 원래 영농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요구를 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일정 수수료 비용을 주고서 가져갔었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이형석 의원 그래서 곤포 사일리지 비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이거를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은군의 낙농인들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 정화조를 자비를 들여서 큰 금액으로 설치해서 폐수를 그쪽에 모아놨다가 다시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강수계관리 기금에서 보은군에 지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원되고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이쪽 분야는 아니고, 하수도 사업 쪽으로는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형석 의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강 상류 지역에서 농가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천 오염될까 봐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14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이재익 의원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펜스를 많이 쳤는데 실질적으로 산하고 농지 경계선에 설치할 때 설치 업자가 편한 위주로 해요. 솔직한 표현으로 설치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잘했다 해도 멧돼지가 속수무책으로 많이 넘어다녀요. 그래서 펜스망 설치보다는 즉각적으로 피해가 왔을 때 피해방지단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방지단 운영이 더 시급합니다.
과거에는 농가도 과수원을 하면 총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지를 못 해서 멧돼지들이 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해를 주는데도 속수무책인데 전화를 한 통하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됩니다. 피해를 본 다음에 오면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피해방지단 인원을 더 보충해서 운영하고, 특히 돼지를 잡으면 얼마 주고 고라니는 적게 주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들판까지 나오는 고라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반영해서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14페이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약 14억을 직접 주민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남·회인 지역에?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이재익 의원 가장 중요한 게 보은군에서도 외부에서 회사를 많이 유치하고 싶어도 공업용수가 없어서 못 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쪽을 통해 대전, 청주, 천안까지 대청댐 물을 공급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이재익 의원 우리가 규제에 묶여서 힘을 못 쓸 때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는 물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보은군에서 요구해서 공업용수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규제로 인한 피해 보완책으로 공업용수를 받을 기회를 자꾸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업용수가 꼭 필요한데 피해를 본 만큼 금강 물을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환경 분야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이 예산 집행률이 금년도 말까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집행이 됐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전기 승용차 수요가 많습니다.
○김낙경 의원 지금 그럼 계획 대비 보급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계획했던 것에 한 50% 정도는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럼 여전히 지금도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은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적정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각 시·군마다 다르긴 한데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비슷합니다. 승용차로 따지면 600만 원 선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 비율은 비슷합니다.
○김낙경 의원 수요가 많다면 결국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원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계획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김낙경 의원 전기차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장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과태료가 지도점검 결과 1건이라고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5건 했습니다.
○김낙경 의원 5건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김낙경 의원 그리고 밑에 폐기물 처리는 과태료가 3건, 검찰 송치가 몇 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2건입니다.
○김낙경 의원 2건?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김낙경 의원 이 검찰 송치는 어떤 유형이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채석장 토사 채취 허가 나온 곳에서 발생하는 펄을 농지 같은 곳에 불법 투기했을 때입니다.
○김낙경 의원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시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있는데 통합 지도점검 규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매스컴을 보면 폐기물 방치가 지역의 엄청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불법 반입이나 방치 부분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1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이 아직 미미한 상황인데 주로 하반기에 집행되는 방식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지원 항목이 많지 않아서 난방유 등 유류비 지원을 하다 보니 하반기 겨울철에 집행이 집중됩니다.
○김낙경 의원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
○김낙경 의원 실제 지원되는 부분이 난방비 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가정용 가전제품 구매 지원도 가능합니다.
○김낙경 의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의 20% 정도를 기금으로 세워서 진행하므로 이 정도 규모는 유지됩니다.
○김낙경 의원 집행률이 적게 나타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주민분들의 불편 민원 목소리가 늘 제기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대청호 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등 인근 자치 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검토할 여지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검토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과장님, 항상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입니다. 전담관리원분들이 현장을 잘 체크하실 텐데 혹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사인이 있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아직 파악 중입니다.
○신정아 의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 아이들이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여름철 급식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환경과에서 인정받던 과장님께서 복귀하셔서 깨끗한 보은군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죠?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작년에 지출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예산은 비슷할 겁니다. 10억 원 초반대입니다.
○윤대성 의원 집행부 직접 운영 대비 위탁 운영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전문가 집단에서 수행하다 보니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고 단가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위탁 운영을 통해 철거 물량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슬레이트 철거는 기존 전문 업체가 하고, 민간 위탁 업체는 감리 및 관리 감독을 수행합니다.
○윤대성 의원 작년 책자를 보니 162동을 철거했고, 올해는 280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비슷한데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전문 민간 업체에서 산출 단가를 많이 절감하여 수행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전에 면적 측정 오차 등으로 금액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문 업체 위탁으로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 담당자가 출동하여 처리합니다.
○의장 이경노 수거 담당자분들의 퇴근 시간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경노 며칠 전 오후 4시 45분경 민원을 접수하여 전달했으나 5시 퇴근으로 인해 다음 날 아침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로드킬 사체는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므로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10시 38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을 만드는 실천의회 구현과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본 의원은 명품화를 위해 유전자클라우드센터를 적극 지지합니다. 더 완벽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드리고자 합니다. 80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한우농가들도 받을 수 있는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클라우드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된 3동이 있었습니다. 3동 건립 당시에 지상권이라는 게 설정되어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나왔습니다. 한길사료라는 업체에서 했었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고, 1월에 착공하여서 12월 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가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목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란 생산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충청북도에서 탄소중립 시범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료를 친환경 저탄소와 연계해서 표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연구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력 채용 확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축산과장 김은숙 친환경 축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처리시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로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체연료 참여하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를 규모화 해서 연구센터를 유지하기에는……. 심도있게 용역에 반영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를 배출하는……. 제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악취가 없고 토양에 살포했을 때 보은군이 선제적으로 가축분뇨 단지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면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체연료로 만드는 비율도 그렇고요. 고체연료로 전환을 해서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바이오 차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바이오차를 말씀드린 거는 퇴비공장을 신축하려면 민원 소지가 많잖아요. 바이오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분뇨 건조기가 1대씩 설치해서 민원 소지도 없고, 퇴비를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득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의장 이경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산림녹지과장 이승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이승엽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임도 개설 후 집중호우 시 하부 농가나 마을에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도 개설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시 군에서 적극적인 조사와 복구 조치를 취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임도 유지관리 예산 및 복구 예산을 활용하여 임도 개설과 연관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 후 2차 피해방지 복구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구체적 사례는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6페이지 국립 보은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11월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대외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명칭을 ‘국립 속리산등산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중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여 명칭 변경 건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익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보은대추의 가공 산업 활성화 및 중하품 건대추 소비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도로변 가로수 정비 시 헛개나무, 아카시아 등 밀원수를 활용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도로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밀원수 식재 및 가로수길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헌주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양봉산업육성법에 따른 연차별 밀원수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유휴 부지 및 공원 조성 시 밀원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보은중학교 열린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 저해가 없도록 방범시설 설치 등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헌주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산불감시원 채용 및 근무 관리 주체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전 연락 체계 등 현장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거수)
○의장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공공사업 등으로 제거되는 가로수·조경수를 이식·재활용할 수 있는 ‘가로수 은행’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자원 재활용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마을 정자 신규 설치 및 이동·보수 사업 시 실질적인 이용률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의장 이경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을 만드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안문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북면 서지리 앞 세월교 이용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정식 교량 신설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마을회관 지원사업 지속 추진 관련입니다. 마을회관에 보면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회관도 있고, 실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실외에 있는 경우는 눈, 비 오거나 겨울 같은 때는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실외에 있는 경우는 캐노피를 설치한다면 눈, 비 올 때도 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혹시 검토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안문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주민분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수나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이에 맞춰서 매년 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 사항에 보면 리모델링은 5년, 그다음에 보수는 3년의 전차 사업이 있었으면 그 기한만큼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합쳐서 요청하시고,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서 저희들이 순위에 맞춰 진행을 하게끔 되는데요. 어쨌든 보수나 이런……. 특히 실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많이 불편하다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최대한 많은 수의 마을회관이 보수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낙경 의원 또 그리고 보면 마을회관의 형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평지 계단이 별로 없는 회관도 있고, 몇 계단 높이가 있는 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애인 램프가 조성되어 있는 마을회관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대단히 불편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애인 램프가 필요한 경우는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꼭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한하기보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마을을 수요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이런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들어오면 항상 장애인 램프 부분은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또 마을회관에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제 밀고 다니시고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 보면 주차한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 비를 맞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보은군의 모든 마을회관이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를 주차하는 구역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면 비가 오더라도 잘 보관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이 특히 노인정에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인정하고 저희 마을회관하고 같이 살펴볼 문제이긴 한데요.
확답드리기는 지금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거 살펴봐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앙사거리에서부터 동다리까지 일방통행을 조성하고 보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신데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김낙경 의원 일방통행으로 결정된 어떤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일방통행이 가능할지, 또 전에 시행을 하다가 반발이 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일방통행보다 차 없는 거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필요한 그런 검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방통행을 전제로 보도 확장을 한다는 계획인 건가요?
○건설과장 안문규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저희 한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실부터 시장 문제, 그리고 노점상 문제, 기타 보행권 확보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건설과에서 맡은 부분이 보행 환경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는데, 보행권을 확보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에 의해서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지난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방향 결정이나 사업 시행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교통 심의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종 사업은 내년에 진행할 텐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선행해야 될 부분이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침수관을 도로 속에 다시 개선해서 묻게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 후에 관련 후속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견도 듣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낙경 의원 여기서 보행권 확보라고 했는데 노점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일방통행이 가능하게 될지 여부가 다 종합적,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입니다. 하상 준설 사업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번 호우 피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군데서 대두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한면 같은 경우 오정리와 동정리에 범람과 제방 유실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피해 주민들 마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하상은 둑을 더 높일 수도 없는 여건이고 넓힐 수도 없는 여건인데, 그렇다면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마을 주변에 준설이 더 필요해서 마을 주변에는 좀 더 원활하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는데, 이런 상습적인 구간이나 정기적인 준설,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준설 같은 계획은 혹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올해, 작년, 재작년 보시면 준설 사업이 그전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몇 배 이상 과다하게 올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해 위험 기금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저희 군비도 포함해서 준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관련 사업이.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서 현재 그나마 하천에 대한 피해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거지 인근 세천, 소하천 부분에 대한 준설 사업비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반복적으로 토사가 많이 쌓이는 구간들은 주기적, 선제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대응을 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 세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이 해당 사업 내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 특히 비가 크게 한번 오고 나면 몰랐었던 부분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고 작은 소소한 부분들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내역을 건설과에 제시하면 바로 검토 가능하실까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지금 계속해 왔던 바와 같이 주민이 필요한 편익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고맙습니다. 혹시 소규모팀장님이신 김대일 팀장님 배석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예,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인면 용촌2리에 갯골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난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여건이었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더구나 난간 필요성이 대두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바로 현장에 나가셔서 챙기시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과장님, 점심 잘하셨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장기 계획으로 큰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특히 과거에 제가 농사짓는다고 집에서 시작할 때 나이는 마을에서 어렸지만 운암에서 궁궐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할 때 1안, 2안 해서 강산 옛날 구도로하고 신암길에서 1안, 2안을 할 때 당시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계 도면대로 사실 군에서도 일반 지방 도로하고 겹치는 데는 나들목을 해 줬고 그랬는데 한 3개 부락이 빠졌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주민들이 그걸 뒤늦게 해 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데, 타 지역을 많이 가봤어요, 상주에서 진천 가는 길. 그런 도로가 많아서 흙을 쌓고 농지 정리하는 데도 다 진짜 두 번에 걸쳐 농지 정리하는데 우산 농지도 수용돼 가면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진작 지나가는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 장기 계획을 세워도 군에서 이런 마을별 나들목은 꼭 해야 된다, 뒤늦게 아무리 하려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에는 꼭 그걸 세워주십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절차상 국도 부분은 국토부의 관련 계획에 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같이 반영되는 계획이 있어요. 국토부나 관련 부서에서 그 계획에 실어줘야 가능한 건데요.
하여튼 이건 주기적으로 주민도 건의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관련 부처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받아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반영시켜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재익 의원 지역이나 저기 상주도 농로를 가로질러서 상당히 높게 흙을 채워서 가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마을과 마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군도가 없어도 나들목을 다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에서 더 세심하게 하면 백년대계를 보거든요. 주민들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꼭 반영해 주시고요.
또 가로등의 소중함을 많이 느껴요. 지난해까지 마을 이장을 하면서 보면, 지금 지역 주민을 많이 유치하려고 외부에서 귀촌인들이 많이 오는데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마을 가로등 사업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건의를 해도 가끔 수용이 돼요. 욕구를 못 채워주는 게 많아 원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3년 전에 4차선 박스 밑에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박스 밑에 해 주다 보니까 들판에서 농사짓는 분이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저녁 시간대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하고 안전하다는 시각이 좋아서 가로등 사업은 적극 수용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지하고 달산보 설치하는 건데, 이 대원건설에서 하는 곳이 이번 8∼9일 폭우 왔을 때 사실 거기가 다 쓸릴 뻔했습니다. 저수 용량이 27% 있다 보니까 공사 중인데도 안 쓴 건데, 지금 거의 공사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익 의원 예.
○건설과장 안문규 충청북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이 반영…….
○이재익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마기 전에 더 바짝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흙 채운 옆으로 돌을 얹었습니다. 제가 도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봤는데 진짜 상류 저수지가 만수였으면 제방 공사한 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 준설을 할 때는 일찍부터 서둘러서 시작을 해야 2차 피해가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고, 유용한 부분들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반갑습니다, 안문규 과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관내 농업용수 보수 공사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의 멀쩡한 수로관이 철거되어 단순히 건설 폐기물로 분류 및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용한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이중으로 군 예산에서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관내 일부 외곽 오지 마을이나 고령화된 영농 지역에는 소규모 배수로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지연 및 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수해와 영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확보한 양호한 수로관을 이러한 소외 지역에 우선 배정하여 설치해 주는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무조건 철거 후 폐기 처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정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100% 다 폐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07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지역개발과장 이귀복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평리 실버주택에 8일하고 9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제일 먼저 의원분들이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스포츠센터에서부터 매미다리까지 제방이 높고, 제한된 면적에 이평 주민들이 살고 아파트가 쭉 있는데 외부에서 물도 안 들어오는 부분에 침수 피해를 봤다는 거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어느 정도 높게 지어야 물이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군의 실책인지 아파트 짓는 사람이 잘못한 건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허가낼 때부터 어느 정도 제한을 주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비만 오면 군에 전화해서 대책 세우라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허가 내줄 때 일정한 높이를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그날 저도 6시에 앞에 있었는데요. 한 50cm 정도 침수됐다가 7시쯤 가니까 금방 물이 빠져서 해소가 됐더라고요. 소방차에서 일부 펌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바닥이 하상 바닥보다 한참 낮다 보니까 역구배가 되어서 이평은 전부 다 월송 저 하천 쪽까지 물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로 사업도 몇 년 전에 월송까지 끌고 내려가는 사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평 지역 전체 부지에 대해서 방수로까지 연결은 아직 전체적으로 안 된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아파트 부지를 조금 올려서 조성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이평리 상습 침수 예방 사업으로 확정된 게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이평리 구 가옥 같은 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중학교 밑으로 신규로 지은 아파트들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관계 부서에서 얘기해 어느 정도 높여서 일을 처리했어야지, 시내 중심이야 과거 건물이 있어서 침수가 발생한다 해도 외부는 제방이 다 있는데 이평의 신규 아파트들은 최근에 지은 것들입니다.
도시계획에 맞춰 어느 정도 예상치에서 시행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나 소방도로 같은 모든 시설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건데, 비만 오면 특히 이평 지구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완을 안 해서 시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기상 여건이 순식간에 폭우로 쏟아지는 추세라 옛날 도시계획을 한 곳들도 다 펌핑장을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위쪽 예지아파트 그쪽도 금방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삼산리 쪽은 삼산초등학교가 하천보다 한참 낮아 보은중학교와 똑같았는데 그쪽은 다 개선이 됐습니다. 장미아파트, 기아자동차, 온천장 부근에서 큰 방수로를 묻어 압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로가 이평 쪽은 아직 주공아파트까지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까지 끌고 올라가 도로마다 압입으로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을 포함해서 이평리 침수 지역에 대형 농수로 박스를 설치하는 큰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지금 산 옆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설명했고 다리까지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택 부지도 군에서 장기 계획을 할 때 흙을 채워서 할 텐데 피해 보는 걸 미리 예방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알겠습니다. 일부 농지들이 도심지에 가까이 있다 보니 용수로를 확보해야 해서 풍취리나 이평교의 용수로가 중학교 앞으로 흘러가는 것을 계속 같이 활용하다 보니 역류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익 의원 아파트나 다주택을 지을 때는 장기적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 설계 시 피해가 없도록 기초를 깐 상태에서 인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앞으로 들어오는 인허가 건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7페이지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내북면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제가 특히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부터 3년 반 정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따온 사업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일단 입주자 자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주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인이나 신혼부부 대상인데,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이거나 무자녀는 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만 40세 미만의 거주 가능 기간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5년입니다.
○김낙경 의원 5년이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김낙경 의원 5년에 추가로 희망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최대 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러면 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희망하면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김낙경 의원 입주자 모집공고는 언제쯤 낼 예정이죠?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금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입주 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진행 상황을 더 봐야 하겠지만,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12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되는 대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청년들이면 초등학생 자녀가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학생 자녀들이 3월에 입학 및 개학을 한다고 보면 12월에 공고를 내고 심사·선정하여 3월 입주 및 전·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꼭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리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단지 입구가 바로 삼거리 부분입니다. 입주하게 되면 여기가 사거리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진입로 부분은 삼거리에서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합니다.
○김낙경 의원 입구 부분이 삼거리와 이어져 사거리가 형성되는 구조라 결국 신호등 가동도 이루어지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진입로 부분에 별도 신호등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신호등 계획이 없으면 안 될 텐데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마을에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입니다. 꼭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커뮤니티동이 있는데, 이용 대상을 입주 청년들로만 한정하나요? 아니면 지역 청년들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축소된 부분도 있고 내부 시설에 대해서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커뮤니티동은 입주민과 지역민의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역 청년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14쪽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매년 4개 마을씩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전에 농식품부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환사업으로 연도별 4개 마을씩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마을 중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발생하면 공모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공모 심사를 거쳐 요건에 맞으면 선정하는 방식이군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2,000만 원, 2025년 5,000만 원, 올해 9,000만 원입니다.
○김낙경 의원 예산이 매년 변동되는 것은 수요에 따라 집행된 결과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의 신청 수요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예산액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아파트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김낙경 의원 최근 조례가 개정되어 재지원 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사이클이 짧아진 만큼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예, 현재 추가 수요가 있어 추경에 2개소 정도 예산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낙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의장 이경노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메카 보은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경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주말에도 스포츠 행사 등으로 출근하시는 직원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된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체육관 두 곳의 사업 부지 위치 변경이 혹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현재 부지 위치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죽전 활력타운 내 확정된 부지 안에서 약간의 위치 조정이 있어 부지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대성 의원 장소 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체육 시설들이 모여 있어야 향후 유지관리나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 여쭤보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미 부지를 확정하여 공모한 사업이고, 사업 기한인 2028년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현 시점에서 부지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스포츠 행사 등으로 보은군에 방문하는 연간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작년 기준 전지훈련 4만 명, 전국대회 9만 명, 학부모 및 관람객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지자체 간 스포츠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방문객들이 시내 상권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계 정책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은군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체육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주말도 없이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선수단 격려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격팀과 육상팀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우수한 성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연봉 책정 시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및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내년 보은군에서 12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유소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종목별 체육회장님들과 임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 차원의 격려와 위상 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종목별 임원진에 대한 격려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은군이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후시설 보완 및 내년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 의원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환경위생과장 임재필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이승엽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이귀복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