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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7월 20일(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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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촌지원과 소관
     라. 기술보급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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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촌지원과 소관
     라. 기술보급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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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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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의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보건행정과장 김홍관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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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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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건행정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안녕하세요?
  7페이지에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에 있어서 지금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응급의료 지원, 특히 한양병원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지금 의사 부족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정상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재익 의원  보은군이 인구를 늘리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의료혜택이 없으면 그거는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3일에 사태가 벌어졌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지금 구체적인 마련까지는 시기가 안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관내에서 받지 못해 청주나 대전권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바우처 지급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 야간 근무할 때는 저녁에 의사가 4명 기본이고, 간호사가 5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야간 근무하는 16일 동안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많이 대두되는 가봐요. 근데 타 지자체를 봤을 때 각 지자체마다 자립도 차이가 있지만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커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 분야만큼은 지역의 핵심 기반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보은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양병원 측하고도 여러 가지 대두되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빠른 시일 내로 결과물을 의회에 알려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제가 1년 6개월 도청 인사 교육 때문에 갔다가 저번주 15일에 복귀했는데요. 충분한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우선 한앙병원과 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듣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과장님 저도 7페이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바우처카드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건강검진을 해서 어린이집에 매년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한양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그걸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 안 하다 보니까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건소나 아니면 각 어린이들이 잘 가는 의원과 협력해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네, 아이들을 태우고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 부분을 보니 놀이터 소독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15개소가 지정됐는데요. 매번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아 의원  네, 방역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김홍관 과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이재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병원 내부 경영진 갈등 등으로 인해서 집단 사직, 의료진 이탈 등으로 인해서 응급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양병원 응급실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장비 보강 등을 위해서 약 5억 7,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의 24시간 응급의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산이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혈세가 투입된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보은군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보조금 환수규정 등 혹시 계약상 존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4월 22일 소아청소년과가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당초 예산은 2억 5,000인데 1억 7,500만 원을 교부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4월 22일 중단되면서……. 111일 정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의사 인건비가 25만 원 되는데요. 한 9,900만 원 반납받았습니다.

○이형석 의원  계약서상에 환수조치나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제가 온 지 별로 안 돼서 계약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병원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의료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는 등 대체 공공의료체제 구축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주 15일에 복귀해서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예, 그럼 앞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건의료 업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련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가 7개소에 11명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14개소에 13명이 근무하는 거로 나타나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김낙경 의원  그럼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한 곳에 2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1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곳당 1명이 근무하는 형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맞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러면 실제 상근근무를 합니까? 출장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상근하시는 분도 일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출퇴근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출퇴근을 하면서요? 그럼 야간에 항상 퇴근시간 이후에는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맞습니다.

○김낙경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한 분이 주로 근무하시는 형태인데 여성근무자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김낙경 의원  한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안전 문제 민원을 제가 접한 바 있고요.
  혹시 여성근무자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례가 보고된 바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낙경 의원  제가 수한면 동정리 보건진료소 관련된 상황에 대한 민원을 접하게 된 것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입니다. 주민이 환자로 약을 타고 자주 정기적으로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도 같이 하자는 제안에 주민 민원 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응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주간이라 하더라도 혼자 근무하시다 보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런 사례가 전혀 보고된 바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제가 15일 자로 와서 그런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우선 제가 보건행정과장 맡은 이상 13개 보건진료소에 가서 개별 면담 등을 통해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예, 이러한 유형은 사실상 동정리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다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대책을 꼭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강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통해서 바로 전파가 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특히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겠죠. 한두 분이 근무하시다 보니까 관할 지구대와 안전 연락체계를 직결하는 등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이용, 특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용 추세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전체적으로는 평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김낙경 의원  이용수요는 어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낙경 의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증가되는 추세로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반영되다 보니까…….

○김낙경 의원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일 텐데 동선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이용 효율이 높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다면 이용 수요는 더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앞으로 이용 추세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추세를 예측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운영에 대한 대안이나 보강 등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구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아직 15일 자로 와서 구상…….

○김낙경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혹시 잘 이해하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럼 추후에 준비되시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그리고 7페이지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관련인데요.
  지역병원에 응급시스템이 잘 구축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도시의 큰 병원처럼 모든 응급체계를 여기서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도시 병원으로의 이송체계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텐데 이런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구급차가 10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10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1대 있고요. 소방서에 6대, 보은한양병원에 1대, 마음편한병원에 1대, 보은요양병원에 1대 해서 총 10대입니다.

○김낙경 의원  관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구급차가 10대?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김낙경 의원  응급실에 10대가 다 동시에 가동되지는 않겠지만 수요가 발생할 때는 응급체계나 구급차 운영에 차질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소방서에 연락하면 바로 즉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낙경 의원  탑승하는 요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김낙경 의원  요원도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탑승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상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예, 그렇다면 탑승하는 요원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그것도 나중에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왜냐하면 응급의료체계에서 탑승하는 인력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나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응급구조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우리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 의원  아, 응급구조사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네.

○김낙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응급체계에 있어서 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1년 6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7월 15일에 왔는데 그래도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아, 주말에 조금 봤습니다.

○성제홍 의원  (웃음)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저는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나 설날·추석 때 보면 연휴가 길잖아요. 제안하고 싶은 게 문 여는 병원이라든지 의원, 약국을 사전에 지정해서 군민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더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에도 약국은 저녁에 일찍 닫거나 휴일에는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물론 군에서 약국에 강제성이 있게 약국을 열어라, 닫아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주말에 비상약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도 팔고 있지만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보은군민들께서도 급한 경우에는 속리산으로 가서 약을 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어렵겠지만 앞으로 과장님 의지를 보면 보건행정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군민들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렸었는데 연휴 기간에는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군청홈페이지나 SNS나 군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군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앞으로 보건소의 서비스가 더 나아지고 응급체계라든지 관리가 발전될 거라고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소장님과 함께 응급체제 구축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민들께서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응급체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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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26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서정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서정철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건강증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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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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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맨 위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71명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70명입니다.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지원현황을 보면 출산축하금은 47명인데 산후조리비용은 43명이거든요? 기준이 산후조리원을 들어갔을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산후조리를 하시는 경우에도 다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서정철  신청 지원한 거기 때문에 신청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정아 의원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서정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홍보가 안 됐으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 산후조리비용 지원도 있는데 거기는 68명이고 지원된 분은 19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도하고 신청기준이 틀려서 그런 걸까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서정철  지원기준이 아마 충청북도하고 보은군 거주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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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촌지원과 소관

(10시 37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농촌지원과장 김응호입니다.
  평소 군민과 소통하며 행복을 만드는 실천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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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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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반갑습니다, 김응호 과장님.
  9페이지, 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핵심 농업인단체 육성 여기서 보면 보은군 농업인대회가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네.

○이형석 의원  11월에 보은군에 농업인들이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 행사를 치러본 저로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이거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알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는 숨은 고충이 있어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규정상 농기계를 임대 정비 후에 반납할 때는 흙과 이물질을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차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장에 들어가 개인 지하수나 열악한 호스로 힘겹게 물 세척을 하거나 심지어 세차를 위해서 위험한 농기계를 끌고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농기계 매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농기계의 철저한 소독 및 세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농가에서 대충 씻어서 반납하는 방식은 다른 농가로 병해충이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 내에 고압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전문 세차장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탄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세차 불편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제가 알기로는 탄부 임대사업소에는 세척실 및 고압스팀 세척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임대계약서에도 어느 정도는 세척을 권유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농기계에 대해서 바로 임대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모든 임대하신 농기계들이 다 세척을 안 하시고 오신다면 또 그거만큼 인력과 장비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여건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대계약서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세척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탄부 임대사업소는 기본적으로 세척실 및 고압스팀 세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과수화상병이나 축산 관련 때문에 약식이지만 간단한 청소도구 및 소독약을 뿌릴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알겠습니다. 세척시설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보은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도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농민들은 사실 귀농귀촌인이나 농기계를 보유하지 못한 소농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농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농기계를 쓰고, 가끔 가다 일반 농업인들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를 빌려 갔는데 사용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도 많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쓰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 내 기계처럼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또 기술센터 임대사업소 관련 직원분들도 반납된 농기계를, 쉽게 말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특히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농기계는 아침에 빌려 가고 저녁에 반납하는 일정으로 운영되는데, 농민들이 반납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세척과 정리를 한 뒤 반납할 수 있도록 시간 운영에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사업소에서 부품 교환, 베어링, 칼날 이런 부분은 힘들어도 해 주셔야 가져갔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해야 임대사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부 임대사업소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규로 했으니까 잘 지어졌으리라 믿고.
  다른 예를 들게요. 증평 임대사업소도 가 보고 원주 임대사업소를 가 봤는데 모든 기계가 비가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탄부가 없을 때 강산리 임대사업소를 보면 트랙터는 비를 맞고 있었고, 퇴비살포기는 안에 갖다 역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농기계는 고가예요, 오랫동안 써야 돼요. 이게 해마다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큰 만큼 기계를 오래 쓰고 소농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도 농기계 보관을 위한 비가림 시설을 전면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기계 점검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실 거고, 무엇보다 비를 안 맞아야 안 썩어요. 토양과 퇴비 등이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부식이 쉬워요. 그래서 비가림하시고.
  또 한 가지, 선거기간이든 과거에 보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하는데, 특히 대추교육 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이 비가림시설은 꼭 사업 신청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임대할 때 교육이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내 기계면 바닥 일정한 깊이에 바위가 있는지 자기 토양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말거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 농가가 농기계를 빌려 갈 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더 조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농, 귀농인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교육을 통해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임대사업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잘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거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면 단위에도 농기계 임대 기계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직원들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귀농인들도 오고, 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작동법이라든지 직원분들도 잘 모르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계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하시면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기계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전문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직원들한테 교육해 주시면서 농가한테도 교육해 줬는데, 사실 농가도 처음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농기계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실습교육장도 마련하게 되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면서 농기계 기술을 습득해야 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수리를 나갈 때 기사분들도 농기계 교육을 병행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안전관리에 더 치중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은영하고 있는데 자격이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자격이 65세 이상 되신 분이고 1㏊ 미만. 그래서 유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1㏊ 이하.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예.

○성제홍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령인데 1㏊ 이상은 운행해 준 적이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고령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를 하는데 건수는 상당히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계획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사업비가 줄지는 않았고요. 농작업 대행을 위해 농기계를 수시로 구입하고, 노후화된 걸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와 농기계 구입비,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매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성제홍 의원  알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보면 잘하고 있는데 임대 기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응호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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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술보급과 소관

(11시 17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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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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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안녕하세요? 항상 농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은 과수에 발생하는 거지만 축산으로 말하면 구제역에 버금가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피해농가가 11농가로 기술센터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확산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 구제역같이 달리 국가에서 지원되는 피해보상이 적다 보니까 피해가 약간 있어도 은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역할이 크고요.
  그리고 피해농가가 2∼3년 후에 다시 재배를 할 거냐, 말거냐 갈등도 많아요. 농가가 스스로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도에도 알아봤지만 농가 지원책이 품목 전환 시 지원책이 있다고 합니다. 소형농기계 받을 때는 도에서 1,000만 원 중에 70% 지원되고, 또 품목 변경했을 때 콩을 심는다든지 다른 거 할 때 2,000만 원에 7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알아본 결과가 그렇고.
  특히 과수 소득에 비해서 군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이재익 의원  그리고 농가에 적극적으로 간접 지원이라고 하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농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도 같은 데서 진행될 수있는 부분에 대해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가가 스스로 신고해서 우리가 사과밭에 지원된 부분, 과수밭에 지원된 덕시설이나 햇빛 화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십억씩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도 지지기반이 안 무너지려면 구제역을 완전히 차단하듯이 단시간 내에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상병이 법정 전염병이라 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간접 지원책을 마련하고, 센터에서도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와 상호 보완하면서 단기간에 아예 없애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궤양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큽니다. 올해 밭에 균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과는 겨울철에 궤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는 나타나는 정도랄까,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도가 배는 높고, 사과는 분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생육기 때 정밀 예찰해서 미리 나무에 화상병이 걸렸던 것들을 체크해 놓고 내년도 월동기간에 궤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부분을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은 올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가 첫 해이다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것도 있었고, 이를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월동기부터 차근차근 방제체계를 세워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부분 말씀드리게 되면 기술원 쪽에서 대파 작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 대응책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익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 임대형 스마트팜 및 교육장 운영에서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이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이형석 의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점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선정 배점구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항목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귀농했을 때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보다는 귀농하셨을 때 점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을 우대해 주고, 또 한편으로 교육이라든가 특별히 좋은 농업 관련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배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존에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배점에서 조금 밀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어떻게 보면 보은에서 나고 자라서 영농기반을 닦아 온 지역의 4∼50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밀려서 배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역할당제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 농민들이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뼈를 묻고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한편으로는 지역할당제, 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할당제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 사업의 명칭이 귀농귀촌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 부분을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귀농귀촌인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 현장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 GPS, 혹시 GPS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보급이 현재 진행되어 있나요? 우리 군에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농기계 관련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양파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키트를 넣어서 작업하게 되면 본인이 농기계를 움직일 때는 왔다 갔다 하는데 GPS를 장착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이나마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농기계에 GPS를 장착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형석 의원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이형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새청무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벼 품종.

○이형석 의원  그게 도복에 강하고 높은 수확량 그리고 우수한 미질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그런데 보은농협RPC 입장은, 보은군 주력 수매 품종이 삼광하고 알찬미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현재는 알찬미고 앞으로는 청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농업인들은 새청무를 많이 심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심고 있습니다.

○이형석 의원  많이 심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좋으니까 선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벼를 찧을 때 쌀알이 섞여서 품질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판로를 개척해야 하고, 지정 품종 대책에 따라서 포대당 3,000원씩 적게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허탈감이 많이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우성이 높습니다. 새청무도 우리 지역에 적응성 평가를 시행해서 우리 군의 장려품종이나 매입품종으로 추가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거는 농협 얘기지만 농협RPC와 연계한 가공용 계약단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한시적으로 농가들에게 장려금 지원이라도 줘서 농가소득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새청무는 전라도에서 특별히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것을 장려품종이나 도입품종이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 품종이 계속 농가들한테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장려품종이나 육성품종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중간 도매상들이 품질이 좋다고 새청무를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3,000원씩 적게 농협에서 매입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군에서도 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특화작목 농업인 전문화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 대추 재배기술 교육 달성률이 9%인데 실적이 9%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달성도가 약한 것은 뭐냐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대추대학 리더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추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연찬 교육을 9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기술교육이라는 게……. 지금 상반기고 연초에 교육해서 농가들이 이를 습득하고 기후변화라든지 접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을 9월에 하면, 10월이면 수확을 하는 시기인데 기술교육이라는 것이 내년에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교육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게 9월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전체적으로 대추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용교육도 대부분 연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교육을 하는 이유는 농가들이 교육을 받아 이를 농업에 접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연찬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미뤄 9월에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10페이지 신기술 보급과 11페이지 특화작목 안정 기술보급을 보면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국비사업과 신기술 시범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고 접목해서 보은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보은군만의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농업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데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그런 것들을 보다 내실 있게……. 시범사업을 매년하고 있지만 내년 ’27년도, ’28년도에 이걸 접목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든지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범사업의 효과, 기본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신기술 보급을 실시하고 또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향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이나 ’25년도 최근에 신기술 국비라든지 신기술 보급사업이나 기술보급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고 보은군에서 축산과나 스마트농정과, 대추 분야 등에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한 사업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센터에서 했던 게 뭐냐면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대추 같은 경우 햇빛가림, 쉽게 말하면 사과는 외부에 차광막을 쳐서 지주를 세우고 방식이 있고, 대추는 하우스 내부에 차광을 하는 내부 차광스크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군에서도 약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추진상황보고 시간에 그런 걸 논하는 거보다, 하여튼 농업기술과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신기술을 보급하면 계속 연계해서 농가 소득이 돼야 되는데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고품질 안전 축산물생산 신기술 보급이 2억 1,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600만 원이에요.
  저는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내년에도 계속 보급해서 농가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세워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네 가지 중에……. 물론 제가 성급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에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접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사료 종자 부분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옥수수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광평옥을 가지고 했는데요…….

○성제홍 의원  사료 종자면 한우 번식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논 이용 다수확 사료작물 그 부분에서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평옥 2호가 있고, 다청옥 이런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군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 위에 한우와 염소 같은 경우, 특히 염소 보정장치 보급 시범사업, 이게 지속적으로 군에서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보정장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로 보급된 지가 좀 됐는데 이것도 한번 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전에 나온 건데 신기술 보급이라고 나와서…….(웃음)
  하여튼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기술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하나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12월에 퇴직합니다.

○성제홍 의원  12월에 퇴직이세요?(웃음) 후배들이 좋은 거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의원 거수)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박헌주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기술보급과장님 외에 보은군 농업 발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이 시간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아쉬움이 있고, 기감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반드시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간 보은군의 대표 농산물은 대추로 20년 동안 농가의 좋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0년이 지나면서 대추 재배 생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쪽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과 과수화상병이 상당히 전염돼서 농가들이나 관계 부처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보은군 자체적으로 앞으로 농업발전 10개년 계획, 나아가 2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보급팀에서도 많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에 한우뿐만 아니라 제2·제3의 고소득 안정화 작물을 발굴해서 이것을 군 행정과 연계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해 안정적인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보은군의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존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 중에 그래도 고소득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모니터링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것을 잘 접목해서 협력해서 길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뜻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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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4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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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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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이 있으므로 중식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의원 거수)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박헌주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그 부서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소장으로 근무한 건 1년 됐습니다.

○박헌주 의원  질의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양해 구할 것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2021년도 말 기점으로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헌주 의원  ’21년도 말 기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21년도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제가 2024년 말 기준으로 5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주 의원  그러면 2025년도 말 기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아직 통계치가 확정이 안 됐는데 62%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2.3∼62.4% 이 정도 되는 거로…….

○박헌주 의원  그럼 58%에서 1년 사이에 한 4%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2024년부터 매년 2%씩 정도 증가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헌주 의원  그러면 100% 보급하는 연도를 어느 연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40년 기준으로 97%까지 보급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헌주 의원  2040년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리고 2035년까지는 93% 보급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헌주 의원  ’30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35년도.

○박헌주 의원  ’3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박헌주 의원  그럼 거의 향후 10년 동안 보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박헌주 의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최재형 군수 4년 동안 최재형 군수님이 ‘도시형 농촌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4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현격하게 편차가 크잖아요. 도시형 농촌을 만든다는 생각은 참 좋았던 생각이고, 거기에는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이다 뭐다 해서 인구도 4년 임기 내 4만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 원인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 먹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주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사업보다도 지방상수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면 지역에도 보급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또 기후 위기에 닥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은군 인구가 감소하는 통계치를 보면 읍 지역과 면 지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읍은 거의 아마 매년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면 지역이 줄어드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먹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살기가 어려워지고, 면 지역에 거주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24시간 먹는 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부서에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앞당겨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보급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하여 저희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내북, 수한, 산외면에도 배수관로 공사가 들어갔고요. 내북과 수한도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관로가 안 깔아져 있기 때문에 보급하기 힘들어서 농어촌생활용수보급사업으로 관로를 깔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 군민께 원하시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업체가 수비올, 용진환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이재익 의원  이 업체에 전반적인 걸 다 일임 했습니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 모든 권한을 맡겨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아니요,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수질기준을 맞춰가면서 운영하는 거고, 만약에 시설보수나 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수비올과 용진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에 필요한 약품이나 각종 모든 부분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업체들이 많은 가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지역업체가 발탁 안 되고 자기들이 지정……. 쉽게 말하면 단합해서 만들어가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종합면허를 갖고 있는 두 업체가 하다 보면 집중 관리가 되면서 큰 틀에서는 운영이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각 분야에는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도 외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약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 위주로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운영비면에서 운영비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되니까 약품의 경우 관내 업체에서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외 쪽으로 돌려서 더 싼 데로 맞춰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수비올이나 용진환경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도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수비올이나 용진환경에 지속적으로 그 업체만……. 지금 이 업체하고 계약한 지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내년 7월까지입니다. 5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입찰을 받거…….

○이재익 의원  관습이든 어떻게 하든 오래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여건에서 체계가 흘러가다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종합면허가 있는 업체를 군에서 의도한 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군하고 협조 잘하는 업체를 선정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거는 종합면허 업체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이라고 하수도법에 별도로 그 면허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가 지금 보은에는 없습니다.

○이재익 의원  이 업체가 오래됐죠?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계속 이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이게 2017년 7월까지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대행관리 이게 입찰을 보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입찰을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9년됐네요? 5년마다 계산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5년마다 입찰을 받습니다.

○이재익 의원  내년에 바꾸는 거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이재익 의원  내부에서 파생되는 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군에 이득되는 방향으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의원 거수)
  신정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 의원  소장님, 저는 지방상수도 물……. 소공원인가요? 이평교 있는 데 소공원? 그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을 해 놨잖아요. 민원 들어온 부분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밧줄로 돌리면서 줄을 쳐놨거든요. 그게 오래 됐나봐요. 줄이 되게 처졌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먹을 물 공간인데 표시 팻말이 너무 허술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 황톳길 걷기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밑에는 낚시를 하는지 어쨌든지 거기가 차 세우기가 편하니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만큼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팻말이나 아무튼 줄 말고 표시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확인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낚시 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낚시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 의원  김낙경 의원입니다.
  6페이지, 이평, 삼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계획이 500억 이상 계획되어 있고 2029년도 말 준공 예정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김낙경 의원  그러면 얼마 전 호우에 이평지구 침수 때문에 프리미엄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까지 침수돼서 며칠간 사용을 못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26, ’27, ’28년도까지는 기후위기 때문에 극한 호우나 극한 가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항시 우기철 되기 전에 하수관로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이런 걸 계속 관리감독 하게끔 하수도 부서에서도 계속 점검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보면 보은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 우수가 보은중학교 뒤쪽을 거쳐 앞쪽으로 합쳐지는 구조거든요.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하면서도 그쪽 부분을 분산시켜서 다른 쪽으로 관경도 넓혀서 침수가 안 되게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기철이 되기 전에는 우수나 아니면 오수관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경 의원  근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단기적 피해는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낙경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보면 급배수시설 확충사업 탄부면에 실시설계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탄부면 같은 경우 평각1·2리와 상장2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설계한 거거든요.

○성제홍 의원  평각 1하고 2?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평각1리·2리하고요. 상장2리.

○성제홍 의원  다른 데는 리로 되어 있는데 탄부면만 2,200만 원이 적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조금 전에 박헌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보급률이 충청북도에서 보은군이 제일 저조하잖아요.
  아까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보면 산외면, 내북면, 수한면, 종곡∼강신 확대사업이 다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아시죠?(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쪽 탄부나 마로 쪽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수차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존 마로면 같은 경우 0%고.
  현재 상수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설계도 안 한 상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성제홍 의원  더 신경 써서……. 아까 과장님께서 2040년까지 97%, 2035년까지 92%라고 하면 앞으로 늦어도 10년, 15년……. 반대편 쪽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강구책이나 대책은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보급률을 높이려면 우선 배수관이 거기까지 깔려 있어야만 마을별로 지방상수도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을은 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배수관로가 전체적으로 마로나 이쪽은 안 깔려 있고 수한·내북 이쪽도 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부터 우선적으로 깔아 놓으면 나중에 신청만 하면 바로 급수시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니까 보급률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소장님 고민하시는 거 알겠고요. 앞으로 이쪽에도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 취수원으로부터 일정 구간 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환경부나 이쪽에 협의받아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지금 풍취리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됐고 취수장이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있던 지역이 80년도서부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리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기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재익 의원  완전히 빠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교사 취수장 뒤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익 의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쪽은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완전히 빠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하천변 주변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현재 농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교사리 농지는 빠졌습니다.

○이재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공원 쪽을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길 옆이다 보니까 1년에 두 차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풀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깎으면서 보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상수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고기 잡는 모습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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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3시 50분)

○의장 이경노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입니다.
  속리산 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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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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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 의원  휴양시설에 숙박을 하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지원책이 있습니까? 호실 빌릴 때 만약에 4인 기준으로 한다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숙박시설은 보은군 군민증이 있을 때는 20% 할인됩니다.

○이재익 의원  인근 옥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처음 규정된 이용 요금보다 약 10% 정도 높게 책정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가격을 안내하고, 그중 50%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을 보도록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그 부분에 20% 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보은군민증이 있을 때는 20% 할인되고요. 거기에 상품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익 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이재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을 다시 찾는 곳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휴양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숲체험마을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아까 잠깐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이거 이득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수입면으로 이득이 나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이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의원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숲체험마을은 아까……. 숲체험마을은 운영충당비 70%입니다.

○윤대성 의원  7%가 이득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70%가 아니라 총괄예산에서 저희들이 70% 정도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아니, 총괄예산이…….

○윤대성 의원  (웃음)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럽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총괄예산이 12억 있지 않습니까? 6개월 계산하면 거의 반인데 2분의 1에서 거기에 70%를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속리산숲체험마을이 1년 투자비에 흑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보면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곳이 많아요. 정이품송공원 관리에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고, 다문화 관련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휴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책자에 올라온 사업 중 가장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사업한 건 아니지만 전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이품공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마 한 1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저희들이 거기에 꽃도 심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분수나 이런 걸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폭포와 분수를 함으로써 정이품송공원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상 그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것도 아마 62억 정도 투자한 것 같은데 그곳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다문화마을은 3월 3일부터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요새 속리산이 피크인데 3개월 동안 다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나 투숙객들이 많이 활용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지금은 만실으로…….

○윤대성 의원  계속 만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다행이네요. 거기가 다문화마을이라고 하니까 다문화인만 갈 수 있는 곳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그런 질문도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윤대성 의원  혹시 이름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반인들이 볼 때 다문화만이 아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판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심사숙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방정원 올해 예산을 세워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지방정원이 당초 우국이세촌과 50년대 마을로 해서 그때 당시 한 60억을 거기에 들였습니다. 너와집 3동과 초가집 2동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원래 이게 지방정원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 규격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려면 지방정원 10㏊이상이 기준인데, 다문화 아니면 화초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올해 3억 1,000만 원 재료비를 사서 기간제분들을 이용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그게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지방정원이라는 자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시 할 거는 우선 지방정원이 등록돼서 그다음에 그쪽 위에 있는 전통정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지방정원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말로만 지방정원이고,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예.

○윤대성 의원  근데 여기 보면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몰라도 1t 트럭, 고소작업차, 소형굴착기, 목재파쇄기 등 준비를 많이 하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윤대성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지방정원을 하려면……. 고소작업차는 썩은 소나무가 많아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10㏊ 규모의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면 소나무가 있는 구역까지 정비하고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작업차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 같은 거는 작은 농업용인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3억 정도 투입하면 지방정원이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글쎄, 저희들이 도에 올말까지는 신청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심은 게 꽤 많습니다. 재료비만 3억 썼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후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양사업소 관련해서 투자된 금액이 천억 단위가 돼요. “속리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휴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투자는 단순히 오늘이나 내일, 올해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 뒤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단순히 관리유지에 치중하기보다는 앞으로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속리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저희들도…….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우리 소장님 잘할 거라 믿고요. 누가 봐도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곳이 흑자가 나고, 모든 관광객들에게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정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윤대성 의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60억을 투자했고 그 중 한 44억이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비에 투입됐습니다. 2022년 6월에 준공하면서 지방정원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지방정원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방정원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성제홍 의원  근데 작년에 와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기준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지방정원이 아까 10㏊고, 아마 7㏊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이면 지방정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저희들도 금년에 최대한 등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민선7기에서 시작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2년 동안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현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하반기 때는 여기에 대해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지방정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15페이지 보면 정이품공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매년 관리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설현황을 보면 오작교……. 오작교도 지난해 설치해 놓고 가동 안 해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정비하신 거 기억나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성제홍 의원  그래도 민선8기에서는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함께 고민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해서 실행하는 것도 많이 봐 왔습니다.
  민선9기에서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군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보다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속리산휴양사업소 시간만 되면 의회에서도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돼서 의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이품송 관리를 보면 주변에 정이품공원이라고 해 놓고 폭포도 해 놨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글쎄요.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추진상황 시간에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웃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부탁을 한다면 연꽃단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주변에 가 보면 정이품공원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연꽃단지에서 정이품공원을 보려면 정이품송나무 옆에 보면 자목이라고 해야 되나,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마 산림과나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꽃단지에서 정이품공원을 보려면 시야가 가려져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요. 또 연꽃단지도 관리가 필요한데, 인근에 야산이 있죠? 산이 있습니다. 야산이 개인 사유지지만 협의해서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연꽃단지 사업 내용에도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연꽃단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추진상황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스포츠메카 보은이면서 관광의 보은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보은군이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유명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제10대 의회 들어와서 8일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군에 대해서 발전 지향적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거수)
  박헌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 의원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보고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 모두 모여 계시니까 제가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제 개인의 소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이 어떻게 보면 “관광농업군이다” 이런 말들이 흔히 수식어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관광산업대로 계속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 쪽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을 생산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농업경영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은군의 농업·축산 형태를 보면 한두 품목에 치중되어 있고 또 지원도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농업 경영을 하는 데 작목을 개발하고 육성해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보은군 장기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 부서가 힘을 합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경노  더 발전 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4일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부군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찬식  먼저 의회 운영을 위해 고생해 주신 이경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에 나왔던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당부 말씀을 잘 새겨들어 보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노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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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이경노
  김낙경
  성제홍
  이형석
  윤대성
  이재익
  박헌주
  신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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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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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찬식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건강증진과장       서정철
  보건행정과장       김홍관
  건강증진과장       서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