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이경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10시 02분)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이경노입니다.
오늘 저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스포츠메카 보은의 전지훈련 및 각종 행사 현장과 생활 속 실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자원 소비와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입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생활 속 실천입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 문제를 넘어 군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자체 처리 능력을 넘어서 타 지자체의 소각장이나 매립시설로 반입되어 그에 따른 반입협력금은 매년 군 예산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비용 증가를 넘어 결국 군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재활용 문제는 환경 보호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 군 재정의 효율성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중립은 거창한 선언이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 자체가 자원절약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이는 가장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 정책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이미 우리 보은군의 생활 현장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학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슈퍼빈 모아’ 실천에 참여하시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고, 재활용이 곧 환경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재활용이 젊은 세대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문화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보은군에서 어르신들이 환경 실천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재활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스포츠메카 보은에서 열리는 각종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체육행사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현장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하루 동안 생수병과 음료 용기, 간식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분리수거 안내가 부족하거나 분리수거 시설물이 없고 동선이 불편할 경우 혼합 폐기물로 처리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무관심 때문이라기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행사 특성상 재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경기장과 각종 행사 현장은 재활용 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재활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체계가 갖춰진 곳에서는 어르신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지만 재활용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실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는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복지정책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활 속 기후 대응 정책입니다. 특히 농업군인 보은군에 깨끗한 환경은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육 및 행사 현장에 재활용 중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리배출이 한눈에 들어오는 안내 체계와 현장 분리배출 시설을 통해 재활용이 모두가 참여하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복지대학의 ‘슈퍼빈 모아’와 같은 생활 속 실천 사례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사례를 행정기관, 다른 복지시설과 각 마을로 넓혀간다면, 군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 실천을 스포츠메카 보은의 브랜드 가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에서 스스로 분리수거를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은 전국에서 보은을 찾는 선수와 방문객에게 “환경까지 생각하는 보은”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인다면 타 지자체 처리시설 반입에 따른 반입협력금 부담을 줄이고 군 재정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탄소중립 실천과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은군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는 환경 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군민의 삶의 방식과 행정의 방향을 함께 바꾸는 군정 전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군정의 방향이 되고, 보은군의 미래를 이끄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군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하여 보은형 탄소중립 모델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활용 활성화가 전지훈련 등 공공행사와 체육행사, 그리고 군민의 일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은군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 선도 보은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와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구호가 아닌 보은군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을사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보은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8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 9월 16일 제41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인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출석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총 83건의 사항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개회된 제41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 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보은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도 보은군의회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은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첫 회기인 제4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414회 정례회까지 총 87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주요 안건 169건을 처리하고, 3번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23건, 군정질문 47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원연구단체 2건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물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9대 보은군의회는 어느덧 임기 4년 중 3년 6개월을 보내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남은 6개월도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