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10시 8분
의사일정
1.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윤대성· 김응철·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총 17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 10분)
최재형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지역의 여러 도전 속에서도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해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5년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행복한 일상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으며,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도약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의 토대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군민의 발이 되는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은군은 중부내륙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범군민 10만 서명운동과 철도 유치 결의대회,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철도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였으며, 전 군민의 공감대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전면 시행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률을 높였으며,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사랑택시 지원을 확대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지원사업 유치와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총사업비 142억이 투입되는 통합RPC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보은쌀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64억 원이 투입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친환경 순환농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은 우리 군 경제의 근간이자 변화와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축입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개장 2년 만에 전국 최단기간 상위권에 진입하며, APC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농업의 미래형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노지 스마트팜 시범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스마트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개장 예정인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농작물의 안정적 유통경로를 확보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탄부면 임한리 일원에 양념채소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건립하여 첨단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삼승면 우진리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은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보은군의 정체성을 살린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은 회인 국가유산 야행은 회인면 골목과 문화재가 조명과 함께 되살아나 지역의 문화유산과 이야기를 품은 품격 있는 야간 문화 행사로 발전했습니다.
이어, 군민과 함께한 보은대추축제는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명실상부한 가을 대표 축제로,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보은누리 미식페스티벌 철판깔장’행사는 전통시장과 축제를 연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문화·관광·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은만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살아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600일째 산불 발생 제로(0)를 달성하여 충청북도 내 최장기간 산불 미발생 지자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보은군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산림면적이 넓은 우리 군의 산불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총 153억 원을 투입하여 회인·율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시설정비, 노후 저수지 취수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군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며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바로바로 생활불편 수리반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충청북도 내 최초로 전 연령층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회인면 친환경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인프라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군민의 대표 휴식공간인 뱃들공원을 재정비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확장·리모델링하고 최신 운동기구를 교체·보강하여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은읍 삼산∼장신 구간 인도 정비공사를 통해 도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은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보청천 명소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보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을 통해 보은드림클래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행복버스 지원, 스포츠·예술·도슨트투어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향후 3년간 학습 코디네이터가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주도형 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이 직접 정책·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 자유공간을 조성해 소통과 창의 활동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향후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은군은 민선8기 출범 3년 4개월 동안 적극적인 공모대응과 치밀한 전략을 통해 총 131건, 4,294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 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정주여건 개선 부분),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최우수상(마로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 선정,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주관 2024회계연도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3위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군의 역량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문턱에서 맞이하는 2026년은 ‘지속가능한 성장,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사람·농업·산업·관광이 함께 성장하고 숨 쉬는 지속 가능한 보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소방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대 건립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도입을 착실히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천산 이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휴식과 활력을 위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전국 최고의 보은군 자전거길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온-누림 플랫폼은 육아를 지원하는 해피아이센터, 주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관,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돕는 청년센터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생활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군민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속히 조성하여 일상과 여가,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평∼죽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통해 도심 접근성과 교통안전을 대폭 향상시켜 군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전역의 빈집 477채를 5년간 단계별로 정비·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아 가겠으며,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와 청년농촌 보금자리, 비룡호수 레이크 힐링타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주택 등을 조성해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스마트 경영실습농장을 통해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귀농·귀촌인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올해 회인면 청년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휠러스 페스티벌과 보은청년축제, 로컬브랜딩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청년도시 보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업, 청년,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경제도시 보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창업 프로젝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등 다양한 창업·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도전하고 머무는 창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보은군 최초로 충청북도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에 5년간 총 30억 원을 출자하고, 청년창업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청년 예비창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결초보은시장 제1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 상권활성화 사업과 보은형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보은 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보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임대료의 사무·연구 공간과 기숙사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기술로 여는 스마트 농·축산업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 고추 등 고소득 작물에 농가 단위 스마트팜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총 20ha 규모, 48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은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우 개량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을 통해 내륙양식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축제는 감동으로 채우고, 관광은 인프라로 넓히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보은을 배경으로 보은벚꽃길축제, 보은대추축제, 속리산축제, 회인 국가유산야행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보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을 통해 장안면 속리구곡을 역사문화 체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으며,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여가 공간이자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숲체원 유치, 국립등산학교 조기 건립 추진, 동서트레일 조성, 속리산 힐링아카데미 조성,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은을 산림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스포츠 도시로써 전략적인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읍·면별 생활체육교실, 스포츠클럽 활성화,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군민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 중심도시 보은’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및 편의 지원을 통해 체류형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응급복구 장비 확충과 비상연락체계 정비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청천·거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중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이평·삼산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에 대비하여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CCTV 통합 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존중받고,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주택자금 대출 이자와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부담을 줄이고, 출산축하금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서비스를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어르신이 존중받고,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까지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행복 도시 보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6년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당초 예산액보다 1.58% 증가한 4,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916억 원, 특별회계가 50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6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2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43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975억 원, 농림 분야 652억 원, 환경 분야 8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2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2억 원, 보건 분야 80억 원, 교육 및 기타 분야에 837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 열리는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우리 군은 흔들림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보은의 미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이 곧 보은의 발전인 만큼, ‘더 나은 보은, 함께 성장하는 보은’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은 세입 감소와 경기 침체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마무리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기조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 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423억 3,68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15억 3,948만 5,000원, 특별회계가 507억 9,734만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 3,412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6억 323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4억 9,904만 5,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4억 8,894만 7,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억 1,908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6,792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9억 8,74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9억 4,625만 5,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8,622만 3,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6,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18억 1,325만 2,000원이 감액된 3,915억 3,948만 5,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28억 4,6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9,920만 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36억 6,549만 4,000원으로 2025년 대비 3억 8,772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억 9,868만 8,000원으로 2025년 대비 161억 1,313만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20억 6,843만 9,000원으로 2025년 대비 20억 4,843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1,213억 3,1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2,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1억 8,844만 2,000원 증액한 507억 9,734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1억 769만 5,000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9,598만 6,000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25년 대비 88억 7,874만 1,000원 증액한 220억 6,0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 대비 41억 1,371만 5,000원 증액한 246억 2,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50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1쪽에서 113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규모입니다.
13개 기금 총액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08억 2,263만 4,000원이 감액된 1,111억 6,167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55억 3,707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57억 3,159만 6,000원, 투자진흥기금 9억 2,672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 60만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7,271만 2,000원, 대청호장학기금 억 5,010만 1,000원, 자활기금 14억 2,958만 7,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억 7,024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7억 7,674만 2,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23억 8,550만 2,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7,258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875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013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11억 5,93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1억 3,258만 7,000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1,082억 1,948만 9,000원, 예수금 6,510만 원, 이자수입 14억 8,329만 5,000원,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111억 6,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0억 4,968만 7,000원, 예치금 1,068억 1,754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억 9,443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1,111억 6,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68억 1,754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1,082억 1,948만 9,000원에서 14억 194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10시 44분)
행정운영위원회 윤석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윤대성·김응철·성제홍·이경노·윤석영·최부림·장은영 의원 발의)
(10시 46분)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풍전등화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보은군은 이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핵심 정책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시범지역 선정 결과, 충북의 대상지인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5개 군이 모두 제외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충청북도 역시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2%에 달하며, 특히 보은군을 포함한 5개 대상지 모두 65세 이상 인구가 평균 40% 이상으로 전국의 두 배를 넘어서는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처해 있다.
젊은층 인구의 지속적 유출로 충북의 농촌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의 위험은 노인 빈곤 심화, 지역 경제활동 위축, 의료·복지 수요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충북이 전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정책이 적재적소에 적용되지 못한 결정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충북이 각종 국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하게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다시금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에 맞도록 충청북도의 소멸위기지역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초고령화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보은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소멸위기지역을 추가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재원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북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균형발전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24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청가 의원
김도화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