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보은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2025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1건으로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24일 제414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193억 1,43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680억 8,217만 5,000원, 특별회계 512억 3,2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군청사 열린공간 조성사업 등 총 6건 36억 6,534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사업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3개 기금 1,179억 9,39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1,111억 6,167만 1,000원에서 68억 3,23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서는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6년도 본예산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출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6,032억 4,10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53억 9,184만 9,000원, 특별회계가 478억 4,919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6% 증가한 127억 4,6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2억 1,395만 9,000원이 증액된 5,553억 9,184만 9,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8,882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7,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4,180만 원 증액한 2,29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5,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7억 523만 6,000원 증액한 1,816억 7,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 대비 7억 2,809만 4,000원을 증액한 632억 3,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6,778만 4,000원이 감액된 478억 4,919만 1,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563만 3,000원이 감액된 43억 8,943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603만 8,000원 감액된 173억 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6,388만 7,000원 증액한 258억 5,0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54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3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변경규모입니다.
금번 기본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12개 기금 예산 규모는 1,550억 2,4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1,39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4억 6,530만 8,000원, 보조금 4억 2,498만 원, 융자금 회수 11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429억 974만 8,000원, 예수금 68억 3,664만 원, 이자 수입 39억 6,209만 1,000원, 기타 수입 4억 2,529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50억 2,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1,812만 4,000원, 인력운영비 1,760만 9,000원, 예치금 1,149억 9,707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8억 9,13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1,550억 2,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49억 9,707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말 1,429억 974만 8,000원에서 279억 1,267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본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건소장 홍종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