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8월24일(화)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8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3. 군정질문의건(군수,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 8월18일 이익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9년 8월1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보은군의회의원컴퓨터교육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쾌명의원님과 송인옥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이익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안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999년 8월24일부터 8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군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8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으며, 8월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제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안과 이어서 의원발의로 제출된 "보은군의회의원의컴퓨터교육계획의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의원컴퓨터 교육을 위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9년 8월24일부터 8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37조에 근거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 일자별 출석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오늘 즉 8월24일 제1차 본회의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8월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정과장, 문화관광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8월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군수,기획감사실,자치행정과,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
군정질문은 편의상 실·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질문하신 각종 행정 쟁송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질문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기획감사실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행정창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지금, 지난 수해로 인한 아픈 상처를 치료하기에 분주했고,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제2건국운동에 동참하여 새로운 보은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세계 태권도 성전유치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나라경제의 위기요인이 된 상부사회의 부정부패, 무질서한 해외여행, 사치·향락 산업증가로 인한 과소비 등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혼란으로 야기된 IMF체제로의 전환이야 말로 배고프고 힘든 우리 서민들의 가정을 파괴시켰고 가슴을 멍들게 했습니다.
병을 옮기기는 쉽지만 치료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법, 국민의 정부가 온갖 발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어느정도 그 위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서민들의 허리띠는 요지부동 부풀려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하급 공무원들의 쥐꼬리만한 월급마저도 삭감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긴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1기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 및 실적이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총 13개 공약사업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제도개선, 속리산 사내리 뒷골목 포장,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이전, 노인 이용요금 지원확대, 여자노인 목욕요금 지원확대, 가정생활과 병행한 문화·취미생활, 환경개선 등 6개 분야는 계획대로 시행하였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앞서가는 농정추진이라든가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개발 및 시행, 삼년산성 성곽내 복원 및 개발, 삼가 집단시설 지구 조성 등 5개 분야는 동떨어진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의 오류로 인해 금싸래기 같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또 민선 2기의 총 15개 공약사업 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한 마을 1노인회관 건립,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역할창출 등 몇몇 사항은 기 완료 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나, 만남의 광장 설치, 속리산 천문대 설치, 말티고개 명소화 사업, 관광공예품 개발의 다양화, 공중화장실 설치 등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더불어 조속히 추진해야 하나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1기 3년간의 주요업무보고 및 그 실적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의 1회성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토의없이 즉흥적 발상을 군정에 반영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 또는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둘째, 무분별한 사업의 선택 및 시행입니다.
추진할 수도 없고, 추진될 수도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몇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행중 중도 포기한 사업으로는
이동도서실 운영, 봉령 인공재배, 제3섹터사업, 1일 명예군수제 운영 등이 있고, 사전 조사 및 계획이 미흡한 사업으로는, 국제교류의 활력화를 위한 양지역 특산품 판매장 설치,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의 민간위탁 운영, 장안 온천 개발, 경비행장, 행글라이더장 유치, 석산 및 토취장 개발, 농촌 공가 보수 전원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 운영 등 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업으로는, 공무원 체육대회, 명예 식품감시원 운영,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주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하천 골재 채취사업등 입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으로는, 마을문고 육성, 세계화 추진을 위한 관광업소 외국어 테이프 제작 보급, 군유림 관리를 위해 두충나무 조림지 관리, 산벗나무 양묘장 설치, 소 전산화 작업 등 입니다.
셋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행정의 혼선과 오류로 인해 무책임한 행정이 발생하고 차후 그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음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사례가 다소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선1기 5회에 걸친 총 127건의 질문중 첫째, 책임있는 답변과 시행으로 건전한 군정방향을 제시한 사업이 46건, 무성의한 회피성 답변과 답변만 하고 사장된 사업이 11건, 사업내용이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이 56건, 무분별한 사업계획 및 시행으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14건이 됩니다.
책임있는 답변과 시행으로 건전한 군정방향을 제시한 사업으로는 반상회 및 반상회보 관리 운영, 지적 약사도 제작 배부, 군본청과 읍면직원의 인사교류, 군청 민원실 읍사무소 이전, 공무원 체육대회 정기 개최 등이 있고, 무성의한 회피성 답변과 답변만 하고 사장된 사업으로는, 대전∼속리산간 관광버스 대청호 경유, 축산물 가공시설 유치, 산업용 전기요금의 농업용 적용,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장안온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미미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으로는, 가로수 수종 갱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청천 수중분수 설치, 시공 평가제 도입,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공유재산 집단화 시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계획 및 시행으로 예산만 낭비한 사업은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경영수익사업 개발 및 시행, 소규모 소각시설 및 퇴비화 용기제작 보급, 삼년산성 성곽 복원, 향토민속 자료전시관 운영, 대추전시관 설치 운영 등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노정책, 농촌생활 환경정책, 여성정책 등은 발전과 더불어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몇몇 사례들은 시정과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20세기를 마감해야 할 이 시점에서 600여 공직자들의 힘을 결집해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작고 열악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보은군이 세계속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개하는 "열린행정"과 협의하는 "토론행정", 과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 만이 우리 보은군이 살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1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민선2기 군의 수장으로서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과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미래지향적인 효과적인 행정창출을 위한 군수님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효과적인 행정창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박홍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그 엄청난 수해가 있어서 우리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실의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용기를 복돋아주고 재생의 길을 북돋아 주셔서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고마운 것은 경영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의 은혜를 입어서 조속히 군민들의 불안했던 심정을 가라앉혀 주신 것도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수해피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감시와 항구복구를 위한 지도감독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수해복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시정해서 정말로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때그때 슬기롭게 대처해서 현재까지는 별 무리없이 수해복구에 임하고 전체 공정은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벽한 수해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문 해주신 김연정의원님의 효과적인 행정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답변 하기에 앞서 민선2기 공약사항의 사업효과 미흡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은 모두 15건으로 1998년 8월에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를 보면 완료 1건, 추진중 6건, 미착수된 것이 8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국·도비 의존비율이 높고 연도별 추진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어 국·도비의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로 인한 민원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수시로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또 토지소유자한테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숙원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대지를 좀 할애해 달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만은 소유자가 쾌히 승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음은 민선1기 3년간 행정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업계획 및 시행의 1회성입니다.
보은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계획은 보은군의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시책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부기관의 시책 변화에 따라서 다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변경되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주민여론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수립후라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와 토의없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군정에 반영시킨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얘기치 않았던 IMF로 인한 긴축재정과 세수감소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를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사업선택 및 시행입니다.
지역의 행정을 맡고 있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나은 자치단체로 개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하여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불로천 복개사업이라든가 복개사업에 따른 제방확포장공사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업 등은 김의원이 지적한 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거울삼아 시행착오가 없는 사업이 되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즉흥적이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인한 행정의 혼선과 오류로 인해 무책임한 행정이 발생하고 그 책임의 소지가 분명치 않으므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주관부서 및 담당이 있고,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혹 업무추진상 2 내지 3개 부서에 분산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로써 복합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는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도와주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책임한 행정추진으로 행정의 오류와 혼선을 초래하며 문제점을 발생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진위를 분명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책임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일부 무사안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사고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정추진에 있어 사업의 선정과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과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의정정담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공개행정, 열린행정, 도전적인 행정추진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과 좀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의정 정담회시 직접 보고토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없고 원만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과 시정돼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은 과거를 갖다가 잘못을 끄집어 내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일률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 행정으로 단돈 10원도 아껴 쓰고 또 모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할 점이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관광업무에서도 관광농원이라든가 홍보하는 문제, 조성하는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각 부서별로 2, 3개 과로 산재가 돼 있을 것입니다.
또 농정업무 또한 농정과, 농업기술센타 등등 여러 2, 3개 과로 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성전유치 문제만 하더라도 문화관광산림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이렇게 되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으로 창출을 해내면 좋은데 업무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 또 행정력의 분산 등으로 인한 효과가 다소 미흡하지않나 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바로 있을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타시군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부군수,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과장님들 산하 협회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너나할 것 없이 군정을 아주 매끈하게 잘하고 해서 우리 군민에 대한 어려움이 없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보은군이 앞서간다 이런 애기를 듣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군은 농업군이면서 관광군인데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사실 관광상품이라고 할 까, 어떤 농업에 대한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기술 부처에다 관광농업군으로써의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도록 지금 지도소를 통해서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 군정을 뭐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현재 네거리 보은 4거리에 박맹호씨 소유가 있는데, 신협하고,
그것이 도시계획을 이번에 약간 변경을 해서 신협에 조그마한 서 너 평되는 것도 흡수를 하도록 지금 신협에다가 무상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사용승락을 해주시오 하는 공문도 내고 어저께도 박맹호씨께 전화해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이렇다면 거기에 집을 지으면 화장실을 지어서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면 거기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사용하면 오히려 면적이 더 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뭐 우리 구거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랗기만 하지 사실은 화장실 자리가 안되니까 구거부지하고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5평이나 10평정도 우리한테 양보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지에 나와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얘기가 안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말로만 자꾸한다고 해도 사실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가 남았고 임기내에 할려고 했으니까 임기동안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수의 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을 상징하는 꽃으로는 개나리, 나무는 대추나무, 새는 까치를 정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나리꽃은 평화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추나무는 농가의 소득원으로, 까치는 군민에게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하여 군의 상징으로 정하였고, 가꾸어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개나리꽃의 경우 과거 10여년전에는 절개지, 국도변 등에 심고 가꾸어 봄이면 화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만은 요즈음은 도로확장공사, 또한 운전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베어내기만 하고 다시 심지는 않아서 점차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도 도로변이나 화단에서 가꾸는 것을 못보았는데 하물며 개나리꽃을 보호하고 식재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은 군민들이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까치는 군민에게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합니다만은 작금의 현실은 절망과 천덕꾸러기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과수는 물론이요, 콩·팥등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독극물이나 총기류 등을 이용하여 포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청에서도 군의 상징인 까치를 잡도록 공기총의 소지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 퇴치를 위하여 조류망을 설치하는 등 과수농가의 경제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상징물을 잡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잡도록 허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해변 노천에서만 구경하던 그물 구경을 지금은 산골 과수원이 온통 그물에 가득 차있습니다.
이것이 까치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꽃 개나리를 확대 보급 및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다른 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둘째, 군의 새 까치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추나무는 7, 8년이 되면 빗자루병으로 고사하고 말며 농가소득원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군의 상징물을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군의 꽃 개나리의 확대보급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현재 개나리 꽃이 식재된 지역으로는 보은↔청주간 도로의 내북 서지리 앞과 보은↔속리간 도로의 말티휴게소 고개와 말티고개에서 정이품송구간, 그리고 보은↔회북간 수리티재에 조그만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나 보은↔영동간 노선이라든지 보은↔청주간 대부분의 노선, 그리고 보은↔대전간 도로 등에는 개나리꽃 군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도로변과 절개지 등에 심고 가꾸어 개나리꽃의 수려한 가로미관을 조성할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나리꽃은 도로확·포장공사와 유지관리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심고 가꾸던 개나리를 타 수종으로 대체 또는 제거함으로써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나리꽃이 식재후 병충해 방제라든지, 전지작업 등 많은 인력과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인한 미관상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장마시에는 뿌리 등으로 도로 배수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군을 상징하는 개나리의 상징성에 따른 이미지 확산과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주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개나리꽃 조성사업을 국토 공원화사업, 쉼터조성사업, 꽃동산 가꾸기사업, 국도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개나리 꽃동산, 개나리 도로 등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연구 개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하며, 운치가 넘치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군의 새, 까치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세번째 질문인 군의 나무인 대추나무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징물중 까치는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조로 여겨져 예로부터 숭배시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사과나 배 등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흉조로 변하여, 군의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다소 퇴색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의 특성에 부합되는 새로운 군의 새를 선정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우리군의 관광군으로서의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까치에 대하여는 이솝우화, 고전, 설날 등에 까치의 의미가 길조로 나와 있고, 아직까지도 군민적 정서와 감정이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군의 상징물인 까치를 교체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미 추진한 보은읍 시가지 도로와 사거리 명칭을 선정한 사례와 같이 군의 새와 꽃, 나무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주민응모제와 홍보를 통하여 군민 및 지도층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종합한 후 보은군 상징물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의 심의를 거쳐 우리군의 특성에 걸맞는 군의 새와 군의 꽃, 그리고 군의 나무등 군의 상징물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의 상징물 교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실 소득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초대때 성주리 앞에 대추가공 공장도 5억원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도비만 낭비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추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과수를 선정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80년대 초, '70년대 말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정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혀 관련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새마을사업 중반기 들어섰을 때 했는데 그때 우리 보은군의 상황하고 지금의 보은군의 상황하고는 사뭇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까치는 길조이고 대추나무는 우리 보은이 옛날 조선시대부터 특산물이기 때문에 대추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당장 교체를 하겠다 안하겠다 섣불리 제 단독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본질문중에 답변 드렸듯이 이것을 교체할 필요성 여부를 먼저 조사해 보겠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해서 보은군의 상징물을 바꿀 필요성도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면 그때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추진상황을 항상 의정정담회나 개별 전화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군의 상징 대추나무로써는 부적합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것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 앙케이트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선 개나리 꽃 문제인데 몇년 전에 산림과에서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도로는 지금 벚꽃나무를 심고 또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살구나무를 심고, 또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은행나무를 심고, 또 계획에 보면 개나리 꽃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몇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는 가로수로 조성이 됐습니다만 개나리 꽃만은 조성이 되지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군의 꽃으로 정해놓기만 했지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청주가는 국도변에 보면 조그마한 동산이 아주 개나리 꽃이 잘 피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잡목으로 우거져 있어요.
개나리 꽃이 키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참나무나 아카시아나무가 번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꽃밭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더라면 기존에 있었던 개나리 동산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돼 있고, 봄이면 좋은 꽃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까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까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흉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길조였었는데 지금은 흉조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답변하시기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흉조가 됐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민들이 까치때문에 손해보는 것 연간 추정한다면 아마 수억원 이상 피해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쾌명의원님께서도 본 질문에 대해서 바다에 있어야 할 그물이 산날망에 가서 쳐져 있는 이런 현실이고, 또 수한 같은 데는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는 까치, 비둘기, 까마귀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까치가 우리군의 상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행정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굳이 개나리 꽃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꾸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개나리 꽃이 될 수 있도록 식재하고 확대 보급 관리하고 해서 좋은 개나리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까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빠른 시간내에 다른 새로 교체를 하시던지 해서 군의 상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군청에서는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 공기총을 영치해 놨던 것을 군에 허가를 받아서 파출소에 갖다주면 공기총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잡고 이런 현실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바로 교체를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흉조라고 표현한 부분은 전체가 흉조가 아니라 일부 흉조로 취급받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 드린 것이고, 어쨌든간에 일단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실제 우리 보은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못 바꾸나요?
농민만 놓고 샘플조사 할 수는 없고, 전체를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의, 다수 의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표본을 선정할 때 객관성있게 분포가 제대로 되게 샘플을 선정하느냐, 표본을 선정하느냐 그런데에 달린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 까치가 농민들은 흉조이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길조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야할 부분이고, 다만 군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농민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을 객관성있게 선정해서 그 표본에 나오는대로 조사해서 나오는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물론 천덕꾸러기 새로 전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군민들한테 전락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과수를 짓는 농민들에게 천덕꾸러기 새로 전락돼 있고 또 실제 천덕꾸러기 새를 군의 새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군 전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의 뜻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한 4개월 남았는데, 금년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회의시작)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내용은 액화 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 제1995-200호, '95. 6. 13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IMF 경제체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정부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의 기구개편과 인력감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방만한 조직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약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반 여건과 환경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써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관용승용차 연료인 휘발유를 LPG로 전환하여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예산절약과 대기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과감히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관용승용차 운영비 절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열악한 우리 군정의 살림살이를 보살펴 주시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도록 걱정해 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용승용차 운영비 절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38대입니다.
그중에서 경유로 사용하는 차량은 33대이고, 휘발유로 사용하는 차량은 군본청 3대, 의회 2대 등 모두 5대로써 주로 승용차입니다.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즉, LPG와의 가격차이는 1999년 8월23일 현재로 1ℓ당 244원대 1,179원으로써 4배이상 차이가 난 가격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LPG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 3월1일자 산업자원부령으로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면 LPG 사용대상은 영업용차량, 관용승용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다행히 우리 관용차량도 LP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기 위해서 장착에 소요되는 경비는 1대당 약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듭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PG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차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휘발유에서 LPG로 바꿔서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만, 차량의 휘발유 사용연비와 LPG 사용연비의 평균치가 그렌저의 경우는 5대 9.5, 즉, 1ℓ당 운행㎞입니다.
소나타의 경우는 7.5대 12.8로써 LPG소모량이 휘발유보다 약 1.8배 더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동력감소, 냄새발생, 대형사고 등 다소의 불편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구입시에는 반드시 LPG로 사용되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1998년도 휘발유로 사용한 액수하고, LPG사용한 액수의 차이가 1,320만원정도 돈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우리 주 군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LPG로 차 용도를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1대당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75만원 내지 80만원이면 개조할 수 있고, 그러면 6대를 개조하는데 80만원 해서 480만원인데, 1,320만원이라는 돈이 절약되는데 그것을 바꾸어도 그돈이 절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가는데 일반 소나타 2000㏄가 휘발유로 갈 것 같으면 5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LPG로 가면 1만3천원이면 갔다올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도 우리가 꼭 절약해야 되고, 또 요즘 경유나 이거 다 대기오염으로 심각한데 거기에 방지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LPG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나타일 경우 75만원, 그렌저일 경우 80만원 안팍, 누비라일 경우에도 그정도 소요되는데 다만 LPG로 했을 때는 열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본넷트 안쪽에 도색 문제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LPG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고, 또한 LPG로 사용했을 때에 유류 집행상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적극 검토해서 교체가능한 차량은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되 현재 우리 교체대상 4대중에서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LPG를 교체할려고 2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2회추경때 삭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기사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신규로 구입할 때에는 LPG로 쓰는 것으로 하되 중고차를 장착할 때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LPG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되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교체 또는 신규 구입시에 LPG차량을 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안도 우리 보은군 군청직원이 했고, 또 거기에 타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LPG로 꼭 바꿔야 되고, 또한가지 말씀은 우리 장애인이나 무공훈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LPG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강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00여대가 넘습니다.
그분들 아무 사고없이 잘 지내고 있고 또 택시도 전부 LPG입니다.
그 택시도 그 차를 가지고 한 10년, 12년까지 지금 굴리고 있어요, 우리 보은군에서는 IMF시대, 또 구조조정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해주시고, 또 타 시군에 하고 있는데가, 심지어는 우리 면에 나간 포토차인가 그것도 지금 LPG로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LPG로 빨리 전환해서 구입할 때 LPG로 구입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구입하지않고 그냥 실무진에서 방관하고 옛날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군비 다만 얼마라도, 기 백만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힘써 주셔서 절감의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및 경제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중 미래지향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본군에서 추진한 성과나 향후계획이 현재 변화를 시도하는 충북체인지21의 계획을 비교하여 볼 때 본군은 전에 비해 큰 변화없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행정에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충북체인지21에 나타난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내용을 몇가지 말씀 드리면,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홍보,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애와 사회 진출후 현장에 잔존해 있는 성차별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남녀평등과 관련된 자료집 및 시청각 자료발간·배포, 장기적으로는 여성발전은 현재의 지위향상이나 남녀평등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주류에 합류하는 등 현실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인구의 1/2을 차지하는 여성이 질높고 수준높은 차원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보은군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리라 믿으며, 본 군에서도 여성복지분야 시책중 하반기 계획을 바탕으로 위와같이 충북체인지21에 나타난 본문 내용을 업무추진에 활용하실 뜻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여성의 질 높은 사회 참여를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여성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김인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의 질높은 사회참여를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충북체인지21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여성복지 분야 시책중 하반기 활용계획에 대하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체인지21은 인류역사상 세번째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희망찬 미래로 바꾸기 위한 시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남녀의식 제고 및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에 기념식을 갖고 여성등반대회를 개최, 성차별 개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북체인지 21 계획중 여성의 권익보호 및 여성복지증진 기반구축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98년도 제79회 정기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 자질향상과 지역개발의 주체로써의 여성의 역할제고를 위한 "여성단체 임원 중앙연수"를 9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의 정보교환과 만남의 장소제공 및 취미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여성회관내 홈패션, 양재, 에어로빅 등 8개과목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 도모에 주력하고 있고, 소비의 주체인 여성들에게 건전소비풍토를 조성하고 상품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에서 매월 16일 보은 장날을 맞아 보은읍 소재지 중앙 4거리에서 "이동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내에 설치된 "아동보호실"을 이용하여 오전에는 교육생 자녀의 놀이공간으로, 오후에는 상담도우미들의 지원속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으로 운영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명의 고학력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녀, 부부, 고부 등의 가정의 갈등문제를 상담 지도함으로써 건전가정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238명의 일반 및 전문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의 재가복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우리군 여성의 질높은 사회참여를 위하여 충북체인지21과 관련하여 여성관련 시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여성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및 자원의 특성상 모든 여성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 시책 및 도 시책 등에 부응하는 계획과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많은 여성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질높은 사회참여를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산하에는 여러가지 위원회가 생기고 있고 하물며 모든 언론에는 위원회정치로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직속소관 여성특별위원회가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8년 2월8일 공포가 되었고, 2월29일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또 7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충북체인지21에 나타난 그런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에서도 '98년도에 32가지의 성차별법 제도정비외에 38건에 대해서 시행 결과가 도에 보고가 되었고, 또, '99년도에는 26건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이 도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몇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올 보은군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산하에 크게 한 6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 실시 및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계획이 사실 아까 최정옥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나 중요부서에 그 정도 비중있는 부서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은 최정옥과장님 한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여성의 고유업무인 지방 고유위원회에 여자가 5명, 또 모자복지위원회에 3명, 그리고 가을에 시행되는 군민체전에 군민대상의 심사위원회에 한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유업무 빼놓고는 한명뿐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여성위원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성이 기술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가 부족한 이유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성은 가정이 있고, 또 신체의 특성상, 또 중앙정책에 나와 있듯이 직장, 가정, 양육 및 지원체재의 확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특성을 배려해주기 위한 중앙정책이 아닌가 보는데 저희들 군에서 실질적으로 위와같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실질적인 행동으로의 실전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중앙에 대통령 산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듯이 보은군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보은군 여성특별위원회를 제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보은군이 중앙이나 도와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충청북도에는 충북여성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 회의 구성인원수는 약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약 3명 정도가 여성을 대표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약 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군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은 국가 시책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군에는 아직 이렇다 할 그런 특별위원회라든지 여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 여력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추진한다면 그 국가 시책하고 도 시책에 따라서 여성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실천에 옮기셨다면 한번 정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하나의 분야지만, 세부적인 분야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더 의회와 상의해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막연하게 여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여성정책에서 해왔듯이 또 행정과 실천이 맞지 않는 그런 답변으로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발전에 대해서 26가지의 계획을 올해도 세워 놓았는데 시행계획만 좋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아시리라 보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데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여기에서 시책별로 조목조목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가 정치나 경제면에 여성을 많이 참여시킬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시책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뒤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충북여성포럼이 있어서 보은군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맞추어서 보은군에도 여성정책에서 총괄할 수 있는 보은군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안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각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된다면 도와 협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책에 따라서 그런 계획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을 하나로 묶다보니까 질문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개선 및 물관리 업무 민간위탁에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관리 업무를 관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상수도요금 부과개선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상·하수도 사용료의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원가계산 용역,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공공요금 조정심의 등을 거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은읍 소재지 다가구주택(아파트, 빌라)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을 찾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구의 상수도요금 부과방법은 세대마다 설치된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 문제는 없으나 보은읍 27개 단지의 다세대주택중에서 현재 6단지 611세대에 분할계량기가 있는데도 주계량기 총사용량으로 일괄 부과하여 세대별 일괄 부담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같이 모순된 부과로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오히려 물소비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아파트, 빌라)의 상수도 검침방법을 단독주택 검침방법(세대별검침)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의 다가구주택 상수도 요금 부과방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의 뿌리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물이 흔하던 시대는 지나고 지구촌은 돈을 물 쓰듯 하는 시대가 아니라 반대로 물을 돈쓰듯 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연의 질서를 우습게 보고 오만함이 가져온 자업자득이라 봅니다.
과거 생산을 지상과제로한 공업화 일변도는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삶과 생산에 관련된 맑은 배설물들이 계속하여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을 원래의 투명한 상태로 되돌리고 물의 오염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여 군민모두가 예방 가능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마음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군의회에서 여러번 질문이나 감사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물 오염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경보호과를 포함한 해당 실과 사업소에서 축산폐수처리의 지도·점검, 합병 정화조설치 지원사업, 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 산간계곡수 보호·관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환경친화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분뇨위생처리 및 쓰레기장 침출수를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종말처리장 유도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원과 행정력의 집중 투입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게 예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대략 소규모 축산농가의 단속규제가 없을 뿐아니라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발효퇴비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보관상의 문제점으로 하천의 오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미흡, 각종 정화조 청소단속이 행정단속에 대한 업무량 과중으로 단속 불이행, 군민 수질예방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아닌가 봅니다.
오염예방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일들이 많고 예방 시설에 재원도 계속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고 또한 선진군민 의식변화도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수질예방업무가 광범위하여 지금처럼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행정력의 한계가 아닌가 보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우리 군에서 빨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제안을 드리며, 위탁에 따른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고, 위탁보다 더 좋은 수질예방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요금 부과개선 및 물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부과개선 및 물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아파트 및 다세대 공동주택은 세대별 분할계량기에 의한 검침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비하여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계량기에 의한 총사용량에 의한 사용료 부과로 결국은 각 세대별 균등징수하게 되어 수돗물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어, 검침 방법의 개선용의와 요금부과 방법이 합당한지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우리군에서도 빨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주계량기 검침에 대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즉, 물의 과소비 조장과 주민불편 및 형평성 문제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은읍의 경우 주계량기로 검침 부과하는 공동주택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소보다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총 7개소에 680세대입니다.
세대별로 검침하는 공동주택은 총 13개소에 408세대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주계량기 검침방식에 의한 사용료 부과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균등한 사용료의 자체징수로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징수를 저해함으로써 결국 물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동주택 자체검침할 경우, 공동주택의 각 반장의 큰 불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각 세대별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은 지난 1993년 12월16일 제정된 보은군 수도급수 공사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설치를 관리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계량기 1개를 설치하고 필요시 매동마다 1개의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수도급수공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검침방식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가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써 중앙집중난방식이 설치된 그러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공동주택별로 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대별 검침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구별 검침부과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그러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대별 검침 부과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할 경우 행정상 뒤따르는 문제점은 다소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첫째 보은읍의 경우 추가 검침세대가 7개 단지에 680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680세대를 검침하는데 따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에 한국공업규격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공동용수, 즉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청소 할 수 있는 물이라든가 소방용수 등에 대한 계량기 설치와 비용부담 등은 세대별 검침부과에 앞서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써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는 해당되는 읍면과 충청북도와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가짐으로써 협조를 얻어서 세대별 검침부과 방식을 조기에 도입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정부에서 권장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사업을 보은군에서도 빨리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의 뿌리이자 마지막 보루인데도 귀중한 물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자연의 섭리를 우습게 보고 하천과 지하수를 마구 오염시키고 삶과 생산에 관련된 많은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김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모두가 물관리에 있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의 감소를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정부 주도로 운영됨에 따라서 과다한 운영인력의 투입에 의한 운영비의 과다소요라든가 운영요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의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감사 등을 의식한 공무원이 경직된 운영체제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시행정에 의한 과다한 행정력의 소요 등 환경기초시설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현재 저희 군에서도 일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사업 대상시설로 지정해 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은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간위탁시에 기업이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운영비를 아끼려고 저급기술자를 고용한다든가 또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처리효율을 감소시키거나 시설관리의 소홀로 인한 시설의 내구연한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현 운영인력의 해소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추진시,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여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장단점과 운영상의 실익 등 타당성을 비교 분석하여 왔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기법이라든가, 운영조직의 탄력성을 도입하여 비용절감이라든가, 또 우리군의 감독기능 강화로 부적절하게 운영할시 제재수단을 가 할 수 있으며, 시설의 개.보수에 민간기업의 설계라든가 시공인력을 이용하고,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하수, 분뇨,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통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조사 분석 됐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이라든가, 파업 등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 이윤추구 극대화로 인건비가 적은 기술자의 고용시 시설관리에 부실이 우려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경우 잉여인력 해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좀더 많이 연구하고 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 인력과 비용은 확실히 절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상수도 요금부과개선 및 물관리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대별 검침을 지금 못하는 것은 '93년 11월16일 규정에 그렇게 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정을 의무적 관리자가 하는 것을 빼놓고는 개정을 해서 제가 질문드렸듯이 세대별 검침보완을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세가지가 인력의 추가 필요, 또 공업규격 적합여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가지 공동용수로 쓰는 것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하나의 부과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첫번째 인력추가의 필요성은, 얼마 안있으면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의 본 뜻은 꼭 인력을 감축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필요한 곳은 더 증가를 하고 필요없는 곳은 줄이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 뜻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첫번째 문제되는 것은 인력이 추가한 곳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구조조정의 부서와 상의해서 이런 것은 해결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공업규격 적합여부도 담당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세번째 공동용수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보면 반장과 회장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세대별, 다세대 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반상회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공동용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기네끼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듯이 빨리 규정을 개정해서 세대별 검침이 돼서 민원이 해소가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간에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못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다소간에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 공동세대에 대한 검침방법 개선은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정선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자현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부산·연제구의회의원및직원(8명)참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우쾌명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