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3월8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질문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보건소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가로등을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가로등 현황은 도시가로등 982등, 농촌 가로등 1,932등을 포함하여 총 2,914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년간 1억7,641만3천원이며, 수선비로는 년간 4,302만3천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료 산정 및 지출방법은 가로등의 전기료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전에서 결정된 가로등 전구의 밝기에다 읍·면 가로등 숫자를 곱한 금액을 전기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1999년과 2000년에는 W당 22원60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가로등 1대당 월 전기료가 나트륨등은 173W×22원60전 하면 3,909원80전, 형광등은 25W×22원60전 해서 26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등관리의 문제점이 여러가지 돌출되었습니다만 몇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첫째, 전기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며, 둘째, 가로등의 고장이 잦아 대단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수리비의 예산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며, 셋째, 농촌지역의 가로등은 너무 밝아 농작물 재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인근 주민의 안면방해 등 가로등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나트륨 가로등을 IMF형 가로등으로 바꾸면 위에서 말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IMF형 가로등이란 기존 가로등 시설을 재활용하되, 가오스를 일반 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나트륨 등에 비해 70%이상 절전이 가능한 삼파장 전구를 활용하는 가로등을 말합니다.
IMF형 가로등으로 개량하였을 경우 예산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1년차에서 1,000등을 개량하였을 경우 전기요금 절감과 안전기 구입비 절감을 합쳐서 5,181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체비용이 산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절감효과를 말씀드리면서 다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가로등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나트륨 가로등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리에 문제점이 상존해있는 가로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여 주신 조강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나트륨 가로등을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가로등 관리현황과 문제점.
둘째,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첫번째 질문에 대한 가로등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가로등 982등, 농촌가로등 1,932등 총 2,91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선비 4,517만7천원을 확보하여 보은읍은 전기직 1명으로 자재만 구입하여 보수하고 있으나 나머지 10개면은 수선비로 전업사를 통하여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고 제때에 보수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번째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형 가로등은 50∼70W의 장미형 형광등을 사용하는 관계로 조도는 떨어지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농촌지역의 작물생육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농촌에서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전기요금을 50%정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차량구입, 인원배치 및 장미형광등이 특성이 온도에 민감한 전구로써 보은지역은 계절별 기온차가 많아 여러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조강천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철저한 가로등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장은 만들어져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로등을 지금까지 중요시 여기질 않았었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대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질 않고, 또 한전에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전에는 '96년도에 조사한 수치에다 매년 가로등 증가하는 것 만큼만 더해서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볼 때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설치를 해놓고 못쓰는 가로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꺼리는 등도 있다든지 아니면 폐지한 가로등도 있는데 그것이 대장상으로는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조사를 해봐야 겠고, 또 지금 제가 IMF형 가로등을 제시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약 한 7천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1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500여만원의 수선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전기료를 내고 있고, 또 수선비를 몇천만원씩 들이면서도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로등을 수선하는데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되어있질 못하고 일괄적으로 어느 면에다 2, 3백만원 줘서 수선을 하게 하니까 전구 하나 고장날때마다 수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수선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수선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초에 고장난 것 연말에 고치는 수도 있고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자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전기료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작년도부터 생각을 해보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농촌가로등이 밝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해서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는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와 주유소 주변이 특히 더한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농민들이 원해서 가로등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농작물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없겠는가 생각 끝에 IMF형 가로등을 경남 하동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담당자와 같이 하동군까지 갖다 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에는 1,000개의 전기료를 71%까지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더 좀 연구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기온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연 3파장 전구로 했을 경우에 맞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꼭 안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갈았을 경우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동군에서 조사하여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1년차에 1천등을 갈았을 경우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후에 교체비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가우스 하나를 교체하는데 약 3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3파장 전구를 달았을 경우에 평균 2동을 달았는데 2개가 1개당 7천원씩 해서 1만4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때 4만4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4만4천원이라는 돈이 IMF형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1년정도의 전기료만 절감을 하면 그것이 같은 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1년정도만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약 7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었는데 다만 이 결론이 하동군에서 연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일부 지역을 선택을 해서 또 연구를 해보셔서 일부 지역을 선택을 해서 1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우리 군내 전체를 바꿔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사무실에도 형광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형광등이 아니고 지금 새로짓는 집에는 3파장 전구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명이 오래가고 실내에서는 밝기가 밝은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집단이 살고 있는 사무실 이런데라도 한번 몇군데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갈아끼웠을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무계장님과 의원님들이 현지 출장 견문을 하셨으므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장소를 시험을 거쳐 효과가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실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늦어서 거기에서 한 것을 본따서 할지언정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로등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일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높이 평가받을만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질문에서 답변하신대로 열심히 연구해보시고 점차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하동을 가보니까 사다리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한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가 10m정도 한다는데요.
지금 면단위에 등이 하나 나가서 예를들어 간다고 하면 전업사나 아니면 전파사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가는데 이것 하나 갈을려면 아까도 질문에 나왔지만 하여간 이것 하나가는데 한달도 좋고 두달, 석달 가요.
지금 그 등 하나 가는데 금액이 얼마를 주는 거에요? 나트륨등 하나 가는데?
(……)
사실 위험부담을 안고 올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등 하나 갈아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 생각을 하고 안 갈을려고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사실 자기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만약에 이것이 나갔다면 이것은 봄이 되어야 갈아요. 그런 실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형광등으로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1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타군에서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험부담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차량구입을 해서 군전체를 편리하게 갈아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사나 전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전주에 올라가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세광전업사나 무슨 동부전업사 이 사람들이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전주에 못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각 책임부서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일원화 시켜서 1대 때도 이것을 보은읍에 있는 전기기사와 군청에 있는 기사를 합하고 그때도 사다리차까지는 안나왔습니다만 사람 하나 더 용역해서라도 독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었는데 각 읍면에다 배정해 주고, 또 읍면에서는 부락에다 배정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그것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단일화 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을 단일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보수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사내 악취 및 가스발생 억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와 경영개선을 위해 선진 영농기술 보급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돈사는 우사와는 달리 악취가 심하고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육농가와 인근 주민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축가들은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국비와 군비 시범사업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오존 발생기를 설치했는데 보급실적 및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돈사내 악취 및 가스발생 억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농촌을 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사내 악취 및 가스발생 억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양돈장은 우사와 달리 암모니아가스 발생으로 인한 악취가 대단히 심하여 주변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세균성에 의한 돼지의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새끼돼지의 설사와 호흡기 질병은 더욱 심하여 겨울철에도 환기로 인한 축사의 에너지 낭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돈사의 환경오염방지와 질병예방, 그리고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으로 돈사내에 오존발생기를 설치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99년도에 양돈농가 2개소를 선정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총 500만원을 투입하여 오존발생기 14대를 설치하였는데 자돈사, 분만사, 비육사 등으로 나누어 300평기준 1대씩을 설치하여 시범효과를 증진토록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비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하여 이미 시범농가 2호가 선정되었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존발생기의 설치효과는 오존과 자외선에 의한 돈사내 악취와 암모니아가스가 60%정도 저하되어 있고 낙하세균수 감소에 의한 돼지 설사병 및 호흡기 질병의 70% 정도가 줄어들어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소모성 질병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환기로 겨울철 난방비 및 노동력 절감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돈사내 오존발생기 설치는 군내에서 199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었고 2년차인 금년에도 2개소가 더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양돈농가의 염원과는 달리 내년도에는 본 사업의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999년 사업은 다수의 양돈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결과 평가회도 개최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였고, 금후에도 지속적인 파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하나의 기술이 파급되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므로 환경오염 방지와 돼지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2001년도에도 군비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확대 보급하여 양돈사 주변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 보면 돼지농가가 60여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버섯사에도 운용하면 갈반병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것이 국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1년에 2가구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로 한번 세울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래 이것이 뭐 내년부터 국비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군비라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0개소정도 해서 해마다 4, 5년이면 대단위 돼지사육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현재는 100% 지원해 주었는데 다만 자담이라도 할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박홍식 유병국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류정은 송인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