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3월7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문화관광과)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사회경제과, 환경과, 농림과, 문화관광과)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속놀이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오규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관광홍보책자 대책에 대하여, 류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세분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문화관광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저변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사업 등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로당 신·개축 후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에 따른 재정여건이 매우 미약하여 애로사항이 많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금년도에 실시한 의정성과 보고시 여러 읍·면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군내 244개 리중 193개의 경로당이 건립되어 7,00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에 6억원을 지원, 18개의 경로당을 신·개축 보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부락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기료 35만원, 난방비 52만8천원 도합 87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IMF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동절기에는 각 부락의 대다수 주민이 경로당에 모여 정담을 나누며 식사도 공동취사를 하고 있어 문화의 중심 축으로, 공동체 생활의 중심 축으로 바뀔 수 있게 농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간절한 바램과 노인복지기금을 확보하여 노인과 농민들이 대우받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락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규모와 인원수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하게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여 복지차원에서 동절기 건강진단과 순회진료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여 운영에 애로가 있는 시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각종 시설의 수용현황과 수용자의 종류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복지시설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바 복지시설중 정신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무의탁노인보호시설, 결식 불량아동 보호시설 등의 확보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부락에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주민이나 노인들이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교양강좌 등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충효교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정착되어야 풍요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우쾌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첫째,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둘재, 경로당 동절기 건강진단과 순회진료가 가능한지,
셋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상황 및 수용현황,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확보계획은 어떤지,
다섯째,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청소년 충효교실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에 신고된 경로당은 총 193개소로 1개소당 연간 상·하수도료, 신문구독료, 소규모 수선비 등 경로당시설 운영비로 52만8천원, 난방비 35만원 등 총 87만8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보조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거 1개소당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4천원, 경로당 난방비는 연 25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고, 난방비의 경우 우리군에서는 군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각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이 20∼25평 규모로 비슷하고 계절별로 이용인원이 상이한 관계로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경로당 동절기 건강진단과 순회진료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진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순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에 따른 각종 장비이동·이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오지마을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진료시 많은 노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경로당을 순회하며 혈압, 당뇨, 암검진, 구강검진 등 전반적인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 및 수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 시설은 내북면 성암리에 위치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성암안식원이 있으며, 50명 정원에 65세 이상 노인 40명이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설운영비로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오수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로 3,2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 입소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로 입소토록 하고 있으며, 1999년 보호시설 입소현황은 정신요양시설 1명, 아동보호시설 3명, 노인보호시설 9명으로 타 시군 보호시설에 의뢰하여 입소토록 하였으며, 보호자가 있으나 결식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거쳐 긴급 보호자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 175명에 대하여는 교육청 및 각 학교를 통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동관련 보호시설은 육아시설이 5개소, 부랑아시설 1개소 등으로 입소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군내 보호시설 건립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며, 노인복지시설로는 실비 노인요양시설인 성암안식원이 있고, 보은에서 2000년도중 수한면 광촌리에 사회복지법인 무료 노인요양시설인 인우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과 청소년 충효교실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보은향교, 회인향교에 군비 150만원을 지원하여 매년 여름방학 기간중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사상 및 향토애고취, 서예, 전통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교주관으로 실시하는 충효교실을 마을 단위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지금 보은군만의 노인들에 대한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난방비를 타시군보다 지원비에 별도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149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193개소중에서 149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이 안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군비 3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10만원을 기 국고에서 한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있었을거에요 특수시책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할머니들도 목욕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많이 타 군에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아까 우의원님 말씀대로 목욕료, 이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단위만 해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것이 솔직하게 따져서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복지회관 하나만 있어도 되고, 거기다 다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효교실 같은 것 회인향교나 보은향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향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수용을 해서 교육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그것은 굉장히 위에서 많이 떠들었던 사항인데, 타지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 700만원?
(……)
작년에 700명인데 지금 1,4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굉장히 장애인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장애인 신고대상자가 조금 완화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또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비가 15억원, 청원군에요,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의 내실화에 29억원,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1억4천만원, 사회복지 내실운영에 19억원,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해서 타시군에는 굉장히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복지비가 본예산에 몇%가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저 자신도 충효, 충효, 사실 이것 어려운 문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사실은 말로만 했지 실행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이라도 가져야만 더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효교육하면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다루고 먼저 선도해야 할 교육인데 이것이 워낙 알고보면 중앙정부에서 교육정책으로 이것을 옛날 과거식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과제로 삼아서 피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교육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 교육이 빠져서 중앙정부에서 작년도부터 계획은 세워놓고서 실행을 안하고 있습디다.
한다는 말만하고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로 파급되는 오늘날 이 사회의 어려움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독거노인은 자꾸 양산되고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너무나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역시 사회복지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전통가정제도 충효로 기인한 가정제도가 옛날식으로 죽 이어져 나간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 많은 복지정책은 충효로써도 해결될 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면단위 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충효의식을 강력하게 우리 의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일면에 유도회다 향교다 그런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어느 마을이나 면단위 경로당에 가면 노인분들이 요즘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소일거리로 화투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역시 소일거리로 이런 과제만 주면 다 하겠다 하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관에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상자가 학생이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 아니면 겨울 면장을 통해서 각 면단위 경로당 그런데로 이것이 서로 의견만 된다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신경을 써서 타진을 해서 좋은 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특별히 이런데에 신경을 쓰면 이미지가 좋게 보이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900명이 죽을때 까지 못할 것 같은데 상부기관에서는 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주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분들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요금부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먹는물 공급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보은읍을 비롯하여 내속, 삼승, 내북 등 상수도 시설 및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빈부격차를 떠나 누구나 일정한 양을 필요로 하고 있어 타사업과는 달리 투자의 손익계산을 하기는 곤란하므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국에서도 소득수준이 제일 낮다고 생각되는 우리군의 생활수준과 농촌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아량있는 행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타시군이 사용료를 올리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등의 이론을 앞세워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최소한의 주민부담이 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최근에 시설된 내북면 상수도 시설사업을 지켜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지니고 있는 다음의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상수도 배관공사전에 가정용과 영업용 사용료의 차등부과에 따른 홍보없이 시설을 완료한 바 사실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은 물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차등 부과되어 불합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도요금부과 규정을 살펴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중에서도 노래방이나 사설학원 등은 가정용보다 물을 적게 쓰고 있으면서도 영업용이란 이유만으로 기본료를 가정용보다 10배나 더 내야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불합리한 규정의 수정없이 주민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지키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부과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환경분야의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부과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번째, 상수도요금 부과시 배관공사전에 가정용과 영업용의 사용료 차등부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원발생 우려 등과,
두번째, 상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별로 10배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배관공사전에 가정용과 영업용 사용료 차등부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원발생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급수신청 접수 전, 주민들에게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차등요금부과에 대하여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홍보를 한 후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점을 미쳐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면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업종별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기본요금이 10배의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차등요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와 유사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도 업종별로 용도에 따라 주택용, 농업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수도 업종별 기본요금체계를 살펴보면 가정용은 10톤까지 1,200원, 영업용은 30톤까지 12,540원, 업무용은 20톤까지 6,570원으로써 가정용과 업종별 톤당 가격을 비교할 경우 영업용은 3.5배, 업무용은 2.5배를 더 받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종별로 요금의 불균형 문제 이외에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수돗물에 대한 요금 부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상수도 요금현실화 지침에 의거 기본요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새로이 도입·시행하기 위하여 2000년도 2월16일 보은군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내일모레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돗물의 소비절약을 위하여 물소비 주체인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물절약추진협의회의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절수기기의 설치를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설치토록 하여 각 가정, 업소 등에서 실질적인 절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수도사용료를 1996년 이후 인상하지 않고 미루어 오던 중 금년도부터 정부방침으로 교부세 산정기준에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주민부담이 되는 선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북에 있다 보니까 내북관계가 자꾸 얘기되는데 이왕에 시설이 돼 있는 사업장은 제쳐 놓고라도 지금 내북같은 데는 상수도 시설이 30억원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지 전혀 가정에 시설을 안하고 있어요, 내북에 몇%나 상수도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까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13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급수공사를 완료한 가구가 45가구 %수로 따졌을 대 1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면사무소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를 활용할려면 빨리 이번에 해동과 동시에 많은 시설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만약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면 영업용하고 가정용의 기본을 없애고서 일괄적으로 전화요금같이, 그리고 여기 전기요금 얘기했는데 전기요금은 사실 그래요, 동력선과 변압기나 이렇게 달아주기 때문에 차등을 둬도 돼는데, 상수도같은 것은 지금 그렇게 돼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 기본료를 무시하고 인상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인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기본요금이 같았었는데 지금은 구경별로다가 13㎜를 예를들어 590원이다 하면 590원부터 쓰는 양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대로 하면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의 다 가정용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업종별로도 구경별,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차등을 안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가정용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업종별로 기본요금이, 가정용의 기본요금하고 업무용의 기본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의장 박홍식-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는 기본 톤수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송인옥의원-아니, 지금 그런데, 다 똑같이 앞으로 다 무시하고 한다니까 그런데, 차등을 둔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차등을 둘거냐 그거요, 사용자들한테 답변거리가 있어야지?)
(……)
○송인옥의원 과장님! 조례만 갖고 자꾸 따지고, 규정만 자꾸 따지지말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지, 똑같은 13㎜ 해놓고 이것은 조례나 규정에 영업용으로 찍혀 있으니까 이것은 영업용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23㎜나 24㎜를 해주고 이것은 영업용이다 이렇게 해주었으면 수용자들이 전혀 불만을 갖거나 민원제기를 안합니다, 아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경과장 김홍의 공사전에 가령 자기가 물을 쓸 양을 계산해서 나는 13㎜를 써야 되겠다, 20㎜를 써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해서 사실은 애시당초부터 신청하는 기본요금도 틀리는 사항입니다.
틀리는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용은 일상 생활에 누구나 다 비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돼있지만 영업용이나 업무용일 경우에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도물을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정용하고 영업용이나 업무용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용은 일상생활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 돼있지만,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수도물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등화 되는 사항입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면 전화요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화요금이 몇년전에는 영업용과 가정용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에 전기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었는데, 전기는 영업용과 가정용과는 시설 자체가 구분이 돼있습니다.
동력선과 일반선과, 또한 동력선이 아니면 변압기를 얹혀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농사용은 국가에서 편의를 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산업용이나 가정용은 분명히 전기는 그런 시설자체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도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안됐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의 수도도 신청할 때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 구분해서 설치를 합니다.
○송인옥의원 그것이 안됐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선을 일괄적으로 13㎜로 다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의 아니, 가정용에도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15㎜도 쓸 수 있고, 적게 쓰는 사람은 13㎜도 쓸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내가 영업을 하는데 가정용으로 깔아 달라고 하는 것은 깔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부과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가령, 제가 식당을 하는데 가정용 13㎜를 깔아 달란다고 해서 13㎜ 가정용을 깔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업을 하느냐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냐 판단의 여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뭐 내가 영업을 하면서 가정용을 깔아달라 13㎜를 깔아 달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송인옥의원 지금 내북이 파이프 굵기에 차등을 두고 공사를 했어요? 안했잖아요?
○환경과장 김홍의 본인들이 자기 물 쓰는 수급양을 생각해서 내가 10㎜를 깔아야 되겠다 13㎜를 깔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식구수를 따져서, 물론 군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또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항이죠.
○송인옥의원 그래서 제가 영업하는 분들이 요전에 진정서를 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것을 질문하겠으니 진정서 내버려 둬라 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노래방이나 사설학원 같은데는사실은 물 얼마 안써요, 물 얼마 안쓰는데도 어쨌든 영업용으로 지금 규제가 돼있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일예를 들면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시설할 때 아예 24㎜나 23㎜ 파이프로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환경과장 김홍의 그것이 ㎜수의 기본요금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양에 관계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건물에 다섯집이 산다 그런데 세사람은 살림을 하고 두집은 식당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분리해서 보조계량기를 달아서 양을 측정해서 가정용이다 영업용이다는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령 영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는 집에다 내가 수도요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13㎜ 가정용을 깔아 달라 이것은 안되는 사항이죠, 또 깔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송인옥의원 내북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내가 볼 때 얘기 안했어요, 어쨌든 내가 요전에도 전화로 물어봤지만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시설에는 절대로 차등을 안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환경과장 김홍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인옥의원 그리고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내북에 40m밖에 안돼어 있다니까 남은 분들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좀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송인옥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있는 명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재배에 필요한 자연조건이 우선 적정하여야 한다고 볼 때, 우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명품화 품목선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은 중산간지에 속하면서도 강원도 날씨와 비슷하고 일교차가 심하여 과일의 당도가 뛰어날 뿐만아니라 토질도 황토질이라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나 토질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농산물이 타지역 농산물보다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황금곳간 상표도 중요하고 품질보증제 확대추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은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고, 제2단계 과학영농 특화사업중 과수분야 21억8,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지역 농산물 상품권 발행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쌀 품질인증사업, 농특산물 홍보조형물설치, 서울 시청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사과 시식회 및 도매시장 홍보행사, 황금곳간 쌀 TV 광고, 지역농산물 홍보명함 제작 등 갖가지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2000년에도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업은 애써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땀흘려 노력함으로써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좋은 농산물이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가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품화 사업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 좋은 쌀이 질 나쁜 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수매제도는 건조된 벼를 수매하였으나, 현재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건조된 벼를 수매할 때는 밥맛이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나쁜 쌀은 나쁜 쌀대로 구분하여 수매보관 하였습니다.
또한, 따로히 보관된 벼를 도정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밥맛이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않고 이것저것 섞어서 수매하기 때문에 밥맛이 좋고 나쁜 쌀을 구분하여 농사를 지어놓고도 수매 정책의 잘못으로 좋은 쌀과 나쁜 쌀을 섞어 수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밥맛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 하기 위한 방법이 다소 안일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쌀 품질인증사업을 보면 1999년에 탄부농협, 2000년도에도 탄부농협에 품질인증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의 품질인증을 받고 좋은 점을 느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써 품질인증 제도의 좋은 점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역 농산물의 판매 전략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품이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각종 명절에는 많고 적은 선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주고 받는 선물의 품목을 살펴보면 각종 의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다양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것을 받을 때도 많이 있고, 같은 물건을 이중 삼중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지역 농산물 상품권을 발행하여 선물로 주고 받는다면 주는 쪽은 간편해서 좋고, 받는 쪽은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특히 좋은 것은 우리지역의 농산물 상품권을 발행한만큼 더 판매가 되기때문에 매우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21세기 수입 쇠고기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WTO 협상 등으로 각국간의 무역이 개방되면서 우리농산물도 개방화의 물결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군은 아직까지 농업인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연령이 높은 고령자들로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재래방식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래식 농업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은 대규모의 방목장을 조성하고 자연 초식을 생산하여 조방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여 우리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세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농림과장 류일환입니다.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익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농산물이 타지역보다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명품화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떠한 농산물에 대한 기후 조건과 토양이 알맞고 재배기술이 발달되어 우수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서 주산지화 하고 그에 따른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오랜세월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타지역 농산물보다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단양 서산에 마늘, 금산에 인삼, 대구, 충주에 사과, 감곡 미백복숭아 등과 같이 토양이나 기후에 알맞고 생산량이 많으면서 오랜 세월 재배되고, 또한 재배기술과 선별, 품질고급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농산물 명품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중 대추는 타지역 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사과나 배의 경우는 재배기간이 짧고 재배면적이나 생산량도 아직은 주산단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재배기술이나 대도시 소비자 홍보 등도 아직은 미흡하여 비싼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삼승 황토사과의 경우 양재동 물류센타에서 타지역 사과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을 늘린다면 타지역 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농업인과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철저한 선별 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타지역 농산물 보다 비교우위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보은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쌀생산 단계부터 맛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퇴비 등 유기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사용을 통한 땅심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벼 재배여건을 조성하고 양질다수성 품종재배와 모내기, 벼베기 등 적기 영농추진, 병해충 방제, 도복방지 등을 통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벼의 보관, 가공단계에서는 각 RPC업체와 적극 협조 물에 잠겨진 벼나 병해충의 피해 등으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벼는 품질이 좋은 벼와 별도 보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가공단계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색채 선별기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쌀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쌀의 유통단계에서는 품질인증 쌀은 황금곳간골드로 비교적 평야지에서 생산된 쌀은 황금곳간으로 기타 산간지에서 생산된 쌀은 현재 각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황금곳간 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진천에서는 저질쌀과 혼합 판매하여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이런 기회가 황금곳간 쌀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황금곳간 TV홍보를 작년에 제작한 필름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전, 청주 지역 TV방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황금곳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중인 업체와 농협에 대하여 황금곳간 쌀의 품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보은쌀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제2단계 과학영농특화사업 중 과수분야 21억8,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23종에 27억원이 소요되며 군도비 보조 8억3,200만원, 융자 13억2,800만원, 자담 5억4천만원 등, 융자 49.2%, 보조 30.8%, 자담 20%의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수분야는 12종에 20억5,800만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왜성사과원조성 30.56㏊, 복숭아원조성 7.63㏊, 배 무인방제 3.52㏊, 포도비가림 2.02㏊, 관정 68공, 점적관수 29.66㏊, 덕시설 27.92㏊, 배수시설 8.02㏊, 유해조류방지망 39.16㏊, 과일선별기 6대, 저온저장고 20동에 260평, 과일인공 수분기 2세트 등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에서 신청된 전량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이 당초 30%에서 30.8%, 융자비율이 50%에서 49.2%로 변경되어 현재 농가별로 조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확정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지역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품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과일 선별문제, 농민들의 속박이 근성, 이것 때문에 우리 것이 품질은 좋으면서도 나가서 명품화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신지?
○농림과장 류일환 이익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명품화 사업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농어민의 의식전환입니다.
사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선별이 시원찮아서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또는 겉에는 좋은데 속에는 나쁜 상품이 있어서 속박이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주민의식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수한면에 영농조합법인도 가보았습니다만 공동으로 선별을 하고, 삼승면에서도 공동으로 주로 선별해서 철저한 선별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좀더 의식이 향상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철저한 선별을 하면 자기가 이득을 보는데, 선별을 안하고 했을 때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낮다고 나쁜 것을 섞어서 손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선별기 같은 것을 많이 공급해서 철저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래 우리가 이름은 나 있으면서도 경산대추에 밀리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은에 대추를 심는 곳은 산비탈진 척박지에 심고, 경산대추는 평야지에 아주 비옥한 토지에 심었기 때문에 거기 대추가 더 살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과원 예정지를 선정할 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우리도 기름지고 비옥한데 심어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리고 황금곳간 상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천에서도 일어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일이 안일어나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저희들이 그래서 황금곳간 상표 때문에 일제히 점검해서, 지금 사실은 진천에서 아침햇살하고 생거진천 그리고 또 기타 30여종의 품목이 진천에 많이 난립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사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일제 점검해 보니까 아직 외부에서 우리 군으로 벼가 매입되는 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황금곳간 쌀이 진천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360만원과 농협에서 414만원해서 포장재 구입을 하라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포장재 나와 있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나왔습니다.
○이익규의원 언제쯤 나왔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작년도에 저희들이 탄부농협에다가 황금곳간 골드로 해서 했는데, 동판제작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했는데, 작년도에 해서 출하를 했습니다만 정산해보니까 264만원정도 작년보다 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황금곳간골드 포장재는 작년도에 바로 나와서 저희들이 TV도 찍고 그랬습니다.
○이익규의원 이 포장재가 바로 출하돼서 농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왜 늦어진 것이죠?
○농림과장 류일환 황금곳간 포장대를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것이 품질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차례 RPC업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정일품이라든가 진수성찬이라든가 군중쌀이라든가 여러 쌀이 있습니다.
그래 기존에 납품하던 것이 있고 또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따른 시간이 20일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나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규의원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공수분기 2세트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타지역에는 몇 수십대씩 보급이 됐는데 이것 2대 보급해서는 1개면 감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을 확대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농림과장 류일환 올해 시범적으로, 본인이 이것도 인공수분기를 저희 군내에는 아직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써봐서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민이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인공수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화사업에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사용해서 했을 때는 기형과가 안나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우리가 보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농림과에서 너무 무심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상품권 발행 용의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농산물상품권 발행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높으신 식견을 가지시고 항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조강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정부수매제도가 건조벼 수매에서 물벼 수매 위주로 바뀌어 질 좋은 쌀이 질 나쁜 쌀로 변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포대수매에 따른 건조, 조제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양곡 보관에 따른 양특 적자를 해소하는 동시에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산물벼 수매는 매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물벼 수매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품질별로 분류하여 수매하게 되면 각 RPC 건조, 저장시설별로 수매에 따른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각 RPC나 건조, 저장시설 업체에서는 건조벼를 품질별로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시설로는 품질별 구분 수매 보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 보관된 나쁜 벼는 정상 판매가 어렵고 가축사료용 등으로 판매시 적자에 따른 운영이 지난하며, 나쁜 벼를 별도 가공 판매시는 보은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RPC 업체와 적극 협조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또는 물에 잠겼던 벼나 병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 벼는 포대 수매토록 유도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우선 수매하는 방안과 성능이 우수한 색채선별기를 설치하여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은쌀의 보존 및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쌀 품질인증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지가 차별화되고 우수한 농산물을 엄선한 특산물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파종, 재배과정부터 출하단계까지 지도·점검하여 규격포장한 후 "품"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품질인증은 생산자조건에 따라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탄부농협에서 농약, 비료 적정사용 재배인 일반재배로 품질인증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999년도에 64㏊에 대하여 탄부면 하장1리외 7개마을에서 315톤을 생산하였고, 금년도에는 63%가 증가한 103㏊에서 448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탄부농협에서 품질인증으로 계약재배논에 생산된 벼 40㎏ 한포대당 정부수매가격보다 3천원이 비싼 5만8천원에 수매하여 쌀 20㎏에 일반가격보다 3천원이 비싼 4만7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판매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쌀품질인증을 받으려면 RPC등 현대식 가공시설을 갖춘 농협 등 생산자가 쌀재배단지를 구성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생산자조직의 자질 및 능력 등 10개 항목의 심사를 거쳐 적합하여야 쌀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탄부농협외에는 다른 RPC업체나 도정업체가 쌀품질 인증을 받아 확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앞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쌀의 판매 추이와 계약재배에 따른 수매자금 등 업체의 재력을 감안하여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상품권발행에 대한 의견 및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산물 상품권의 군내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5천원권부터 10만원권까지 5종이 발행되어 1998년도 3억1,100만원, 1999년도에 2억8,700만원, 금년 2월말 현재 4,600만원으로 점차 판매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괴산군으로써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다소라도 억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6년도에 괴산군 지역경제과에서 내고장 물품애용 상품권, 3종 1천원, 5천원, 1만원권에 1억8,100만원 상당액을 발행하여 매년 판매액이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관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본봉의 5%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내부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상품권의 사용실태도 농산물을 구입하기 보다는 대부분 차량의 주유나 일반 물품의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협에서 발행한 농산물 상품권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인쇄하였으며, 괴산군의 경우 일반 인쇄소에서 매당 40원에 인쇄하고 있으나 위조상품권 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품권의 발행은 1997년 이전까지는 상품권법에 의하여 통제되어 왔으나 이 법이 폐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그 용도도 여러 가지의 물품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에서 농산물만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상품권 발행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조강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매제도가 전과 틀리기 때문에 좋은 쌀이다 나쁜 쌀이다 구분을 안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쁜 쌀이 섞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데, 아무튼 이것은 시설을 보완하든 아니면 따로 구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외품이나 아니면 물에 잠긴벼 이런 것을 따로 수매를 하든간에 그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보은쌀이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까 이익규의원님 답변중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보은군에는 타지역에서 벼가 유입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없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는 없습니다. '99년산은 없습니다.
○조강천의원 '99년산, 아니 지금 '99년도에 다른 농협이나 일반 단체에서 타지역 쌀을 들여다가 도정을 해서 판매한 그 사실도 없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저희들이 지금 5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강천의원 만약에 '99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면 '98년도산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그전에는 공매로 들어온 데가 있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99년도에도 제가 조사하기에는 '99년도에도 상당량이 보은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외지 쌀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하면 주로 영동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영동하고 기타 4, 5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봤을 경우에 그 지역 쌀이 보은 쌀보다 현저하게 못한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 쌀이 들어와서 도정을 해서 보은쌀로 둔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그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들어온 사항인가 그것을 물어보실 때 그때는 공매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9년도산은 아직은 공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매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보은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원산지가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보은에서 생산된 것만 보은쌀로 나가고 있는데 대개 그것을 보면 지금 3월이나 4월경에 정부에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지금 수매해 놓은 물량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RPC 업자는 먼저 보은이라든가 대동RPC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99% 매입을 하고 나머지 정부 수매해 놓은 것을 갖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가던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대동RPC 경우는 원남에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 수매된 벼는 50%이상이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산지 표시가 한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먹는 사람들이 보은 쌀이라고 생각지않고 사먹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은 쌀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전부 보은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고 사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 이거 한국에서, 다른 영동에서 생산된 것이다 아니면 저 밑에 추풍령에서 생산된 것이다 라고 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보은으로 들어와서 보은쌀로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가서 보은에서 난 쌀을 내가 사다먹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런 쌀이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조강천의원 이것은 영동군에서 생산된 쌀이다 하고 가격 차이도 나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런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매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매를 할 때 등외품이나 물에 빠진 벼를 저가로 산 것이 아닙니까?
등외품가격을 주고 사서 그것을 섞어서 팔을 때는 같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나쁜 쌀이 섞여서 판매를 했을 경우 소량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등외품이나 물에 빠진 것이 소량이 들어가서 약간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명품화 사업에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매할 때 물론 등외품을 안 받아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손해가 되니까 받기는 받되 구분해서 받고 도정할때도 구분하고 판매를 할 때도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도가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아온 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니면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맞춘 다음에 품질관리원인가 거기에서 품질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조강천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지말고 우리 보은쌀이 탄부쌀만 좋은 것이 아니고 보은쌀이나 삼승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좋은 곳에서 품질관리원 기준을 맞춰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예.
○조강천의원 농사 짓는대로 그냥 짓게 놔두고 나중에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품질인증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을 당초부터 했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진천쌀이 아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천쌀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제가 보니까 진천쌀이 고래실논이 많아요.
쌀은 생거진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쌀 품질은 같은 품종이라도 땅이 질땅에서 생산한 것이냐 모래땅에서 생산한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조량같은 것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진천이 저희들이 보면 여건상으로는 10a당 수확량도 한 561㎏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진천쌀은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표창을 두번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상같은 것을, 이것이 한번은 농어민 후계자 쌀 품평회에서 대통령 상을 한번 탔고, 한번은 단지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런데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도 한번 중앙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맞아요, 그것이 진천이 땅이 좋아서 쌀맛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 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두 번 획득함으로 해서 중앙 매스컴을 몇 번 탔기 때문에 진천쌀이 근간에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 보은쌀도 물론 TV광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기관에서 어느 지구를 설정을 했을 때 안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그쪽에는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시니까 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해서 우리도 한번 대통령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상을 받았을 경우 그 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서 가을에 가서는 한번 히트를 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물품 애용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절때 보면 선물을 많이 주고 받고 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물품량이 큰 것, 작은 것, 같은 것, 또 다른 것, 본인이 원하는 것, 안 원하는 것,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고향 농산품을 상품권으로 줬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서 좋고,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안받고 또 필요없는 것을 받는 것 보다는 그것이 좋지않는가, 또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고장 상품만을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사가 다만 한푼어치라도 팔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 자금을 역외로 유출하지도 않고 우리 농산물을 더 팔아주는 이런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면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괴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전남 하순, 경남 산천, 합천, 경북 고령 이런 지역에서 내고향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2%에서 많게는 5%까지를 강압적으로 공제를 하는 이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말고, 다만 우리가 필요한만큼,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생활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사는 것 보다는 이쪽에서 주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외지 쌀이나 외지 농산물을 사겠습니까? 여기 것을 두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품질인증제도는 저희들 군내에 8군데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품질인증은 사과를 비롯해서 대추, 검정콩, 영지버섯 그리고 유기재배로 받은데가 2군데, 무농약재배로 받은데가 1군데 해서 8군데 받았고, 지금 일반벼 재배로 품질인증 받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RPC를 가진 업자나 도정공장 저희들 경우는 보은농협이나 대동RPC 그리고 탄부농협 그리고 협심공장 4군데정도만 해당됩니다.
거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약재배한 후에 그것을 갖고서 품질관리원하고 품질인증 받으면 생산단계에서부터 꾸준히 해서 판매까지를 종합적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작년보다 63%가 증가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농가에서 일반벼가 5만5천원에 수매했는데 품질인증받은 지역에서는 5만8천원에 벼를 샀습니다.
5만8천원에 사다보니까 농가한테 시중에 파는 것도 일반 벼가 20㎏에 보통 4만4천원인데 3천원이 비싼 4만7천원에 판매하다 보니까 아직 품질인증 받은 곳이 도내에서는 진천군 일부하고 우리 보은군 두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판매가 그리 썩 좋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도 수익이 많이 남아야지 확대를 하는 것인데 사실 자금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농가한테 그 벼를 전수 자기 돈으로 샀다가 팔고 할려면 자금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상품애용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남 화순이라든가 전남 고성이라든가 그런데를 전수 견학해서,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보니까 보은군에 농산물 나오는 것이 1,110억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괴산같은데 농산물 팔리는 것이 2천만원, 3천만원정도 수준, 얼마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를 견학을 해보고 여러가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차피 무작정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연구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만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쪽에서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조강천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농산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과학영농특화사업에 회북이 곶감으로 명품화사업으로 지정됐죠? 그렇게 하실려고 추진하시는 것이죠?
○농림과장 류일환 예.
○우쾌명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명품화사업이 돼서 곶감이 생산되면 물론 타지역보다는 더 월등히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곶감이라는 것이 먹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달 넘어가면 곶감도 먹지 않습니다.
좀나고 이렇게 해서 여름나면 전부다 폐기처분되는데, 과연 이것을 명품화사업 시킬려면 어떤 가공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요,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수하게 양재동에 삼승 황토사과 같은 것은 좀 특수합니다.
그리고 배나 사과나 지금 과일 홍수 출하돼서 가을에 어떻게든지 밭떼기를 장사꾼한테 넘길려고 야단인데 이것을 명품화사업보다는 가공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무슨 가공이라는 것은 지금 대기업 때문에 다 죽고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뭐하나 개발할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다 죽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 명품화사업이라든지 과수농가를 살릴려면 어떤 특수하게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곶감을 가공처리한다 또 사과, 배가 삼승 양재동 황토사과 이외에 더 처지고 나쁜 것은 가공처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손댔다면 대기업 때문에 죽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을 주어서 신제품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농민이 살겠습니다.
또 만약에 합당한 부지같은 것이 보은군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개발된다고 해서 신제품이 개발되면 제3섹타 사업도 가능합니다.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과장 류일환 우쾌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품화사업에서 가공을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실패한 사업이 가공입니다.
사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도에도 오래 있어봤지만 다녀보면 거의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가공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떠들었습니다.
사람의 입맛이 2년을 못갑니다.
맨 처음에 식혜를 했다가 사과로 넘어왔다가 토마토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영동 황간에도 식혜를 진로백화점에 크게 해서 27억원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이 곶감도 마찬가지지만 옥천에도 식혜, 곶감에서 식초, 영동에도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도 망하고 영동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도 능금사과라고 해서 경북에서 농협중앙회에서 150억원인가 투자해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입맛이 거의 오래 못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이 이것을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에서 개발하면 똑 따먹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가공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드는 식품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했을 때 첫해 1년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적극적으로 잘 하는데, 이 유통이라는 것은 수억원, 수십억원의 돈이 투자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케팅을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해태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데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조그마한 공장에 납품 받았다가 딱 생산돼서 자기네가 이득 볼 때는 하고 손해본다면 딱 제쳐놓고 다른데로 맞추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실예로 보은 대추공장 한 것도 처음에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은 대추하나 갖고 안되니까 사과도 하고 배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곶감정도 나오는 것 갖고는 저희들 생각에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고 포장재를 해서 우선 가공보다는 건곶감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쾌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품화 사업을 돈을 들여서 지정해놓고 이것이 팔리지 않고 사장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서 명품화사업을 지정해 주고 보조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정해 줄 때는 언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저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때문에 죽습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쉽사리 손대는 것이 아닌데, 명품화사업 지정해 놓고 판로도 없고 다 죽게되면 이것 지정해 주나 마나이니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류일환 그래 저희들이 곶감을 하는 것은 지금 회북에 감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 감을 현재까지는 말려서 옥천이나 영동의 중간상인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상인한테 넘어가는 것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나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해서 저희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곶감을 이번에 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한 2천만원정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이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에 부응해 주느냐, 이것 생각을 집행부에서 깊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공이 돼야죠.
○농림과장 류일환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회북면의 곶감은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나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첫째는 그 나무를 낮추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 회북면의 곶감이 30.8㏊정도밖에 재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a당 해서 한 1억8,300만원, 생산량이 327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은군 전체에서 그 정도로 추산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쾌명의원 하여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농림과장 류일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쌀 농협이나 RPC서 경매 해올 때,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김천 쌀 경매해서 와서 도정할 때 어차피 생산지는 영동이고 그 푸대에는, 예를 들어서 산외농협, 보은농협, 탄부농협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보은 쌀이라고 했을 때 우리 농림과에서는 어떠한 처벌이나 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영동쌀을 가져왔다 가져와서 도정을 해서 보은쌀로 팔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
○농림과장 류일환 원산지 표시를 안했을 때는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아니, 원산지 표시를 영동쌀에서 보은쌀로 했죠.
○농림과장 류일환 아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판매자는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은RPC나 보은농협이나 돼 있고 거기 중간에 보증표라고 있습니다.
거기 생산지가 영동이나 김천이나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만 하면 현재 법규상으로는 제재할...
○부의장 유병국 자료를 제가 안 빼왔는데 경매를 주로 농협에서 하면 보은군 쌀이 진천, 이천, 여주 저쪽 춘천으로도 80%가 가고, 보은에서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경매를 안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외지에서 70%를 갖다 사실 영동이 생산지면 영동으로 해야하는데 영동에서 90톤을 갖고 왔으면 90톤 물량 숫자대로 영동생산지를 써서 내야하는데 반만 형식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은쌀로 주니까 보은쌀이 명품화 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제재가 없는지, 그것을 처벌규정이 없고 그냥 가서 단속만 하는 거에요? 쌀 명품 예를 들어서 영동쌀인데 여기 보은쌀로 생산마크를 해서 출하 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농림과장 류일환 거기 원산지를 허위표시 했을 경우는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몇번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주로 거기다 김천이면 김천, 그 사람들이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스템프를 찍어요, 인쇄가 딱 보은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는 스템프로 찍어놔서, 도에 있을 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재보다도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타지역 쌀이 보은쌀로 둔갑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한가지 예를 들면 그 도정공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타지역에 있어요, 아주 쌀도 나쁜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 도정을 해서 보은쌀로 몇대를 자판을 찍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주위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이 보고 고발을 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농어민후계자들은 보은쌀을 진짜 보은쌀 좀 팔아보자 해서 단체명에서 했다가 어느 조합에서 이 보은쌀이라고 외지에 가보면, 서울같은데 가보면 보은쌀이 뭐가 맛이 좋으냐 이러니까 그것을 추적했어요.
추적하니까 어느 도정공장에서 찍는데 거기서 다 찍어가는 것을 밤에 지키고 있다가 보은쌀이라고 자판을 찍는 것을 발견해서 고발을 할려다가 그쪽에서 사정해서 안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봐서 보은쌀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부의장 유병국과 사회교대)
○부의장 유병국 의장님께서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그곳에 가신 관계로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송인옥의원님이 질문하신 "21세기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류일환 농림과장 류일환입니다.
송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은군 축산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인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소사육 형태는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선진국의 경우는 대규모의 초지를 조성하여 조방적인 방목형태의 사육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하고는 사육규모에 있어서 비교할 수 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99년도 12월말 한우 사육규모는 2,816호에 1만6,011두로 호당 평균 5.7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사육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으로 2001년 수입쇠고기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쇠고기와 한우의 맛과 질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우숫소의 거세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세후 사육농가중 A1, B1등 1등급 생산 농가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A1의 경우는 15만원, B1의 경우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안정제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안정기준 가격을 당초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보조금지급 한도액도 20만원으로 높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한우 다산장려금제도를 송아지안정제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3회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는 10만원, 5회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는 20만원의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및 농가 불안심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과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금년도에 답리작 사료작물 호맥재배 60㏊에 2,082만5천원, 청예 옥수수사료 작물재배 57㏊에 2,261만원,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사업 306기에 3,366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여 조사료생산을 확대하고 농후사료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는 한편 고급육 생산 등을 통한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2001년 수입쇠고기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송인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농림과장님, WTO 개방관계로 우리 농촌사업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16,000두라고 했는데 16,000두가 작년 12월 조사통계인데, 현재 한우 두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대강 파악하고 계세요?
(……)
○농림과장 류일환 저희들이 작년도 6월말 현재 소 사육두수를 파악해보니까 1만6,462두였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조사해보니까 400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가 조금 더 줄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만5,500두 정도, 한 500두 정도 더 줄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송인옥의원 저도 대강 축협이나 이런데에 물어보니까 약간 줄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1979년도, 1980년도에 한우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축산농가에서 부도가 날 정도로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내년도에 가면 이렇지않다고 누구도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세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축사는 주로 사료를 곡식으로 하고, 또 방목을 하지않고 가둬 먹이기 때문에 한우라는 자체에서 육질이 낳다고 하지만 사실 수입쇠고기도 완전 개방이 된다고 할 때는 육질이 한우 못지않게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소 가격하고 수입되는 소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축산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리 겁이 나니까 줄이는 상태란 말입니다.
사실 보면 50두 먹이던 사람들이 많이 줄인 사람들은 한 20두 정도로 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행히 수입개방이 되어도 파동이 없다면 다행인데 현재로는 이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으로 사육관계 그리고 업무보고에 추진계획,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사업,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사업, 답리작사료작물재배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던데 사실은 추진계획이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지금 안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째 방법이 안나와 있고, 둘째는 우리 보은군만 따질 것이 아니라 두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대비는 한 것이 없나 그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류일환 지금 저희들 소사육 두수는 전국적으로 보면 1995년도에 259만4,000두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273만5,000두, 1998년도에 238만3,000두, 1999년도는 195만2,000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소가 230만두 이렇게 잡았는데 급격히 정부생각보다는 소가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율이 1,100원 정도 했을 때 500㎏ 소 한마리에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세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면 23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한 20만원정도 저기한데,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올 경우에는 500㎏에 200만원정도 하니까 갭이 한 20만원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쇠고기 수입 및 소값 전망을 보면 소가 많이 줄어들어서 당분간은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지금 현재 내년도 관세율이 41.2%입니다. 지금 관세율은 42%입니다.
0.2%만 수입을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관세가 붙어서.
그래서 큰 영향은 저희들도 없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이것을 내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소를 외국산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일본 하우같은 경우는 외국소보다 3배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우를 고급육으로 생산해서 지금 거세를 한다든가 조사료를 먹인다든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소를 대개 500㎏ 정도 키우는데 사실 소가 750㎏이상 커야지 1등급육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같은데 제일농장 같은 좋은 데를 가보면 대개 소를 750㎏이상 키워서 1등급육을 만들면 외국소하고 경쟁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가지는 조사료를 현재는 노무사료위주로 소를 많이 사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인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료를 많이 재배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마로면에 혼합사료공장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켜서 외국소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사료를 50% 보조를 하고 50%를 자담으로 해서 사료처리 자부담보조를 해주는데 사실 그래요, 축사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그때 질문을 한 것인데, 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자꾸 줄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관계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는 농민들이 과연 어떻게 한우 육질을 잘 만드느냐 이것이 사실은 경쟁의 요지고 또 사료를 덜 들어가게 하느냐, 거세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육질이라는 것이 거세를 해서 육질을 돋구는, 대관령쪽에서 요전에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지역의 토우촌에도 보면 두살짜리 암소정도만 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어디 다녀보며 먹어보면 똑같은 한우인데도 맛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외국보다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육질의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육질을 돋구고 또 사료를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입쇠고기가 개방이 된다고 할 때 축산농가들이 손해 안보고 또 파동이 안나고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림과장 류일환 예, 고맙습니다.
○송인옥의원 이것은 방향제시고요,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속리산을 연계한 제2의 관광후보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모든 자치단체들은 자기지역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와 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역사, 인물, 특산물 등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통한 수입을 증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은 수려한 천혜의 자원인 속리산과 명찰인 법주사가 조화를 이룬 전국 제일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1996년도 200만명, 1998년도 130만명, 1997년도 180만명, 1999년도 170만명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 1998년 수해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이유로 들 수 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도 속리산에 국한된 소단위 개발계획으로는 관광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의 후보지로 외속리면 서원-장내간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속리산 관광과 연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계곡을 위시한 알프스 등반코스와 연계하고 동학 발원지인 장내리 취회지와 주변의 온천공을 개발하며 민속자료인 선병국, 선병묵, 선병오 가옥 등 전통 한옥을 이용한 개발아이템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원리를 통과하는 도로와 계곡은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나는 관문이기도 하고 여름철 피서객이 즐겨찾는 제2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 환경이 너무나 조잡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사업의 완급을 고려할 때 서원계곡 주변의 환경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려운 부분을 찾지말고 우선 도로주변의 꽃길조성, 안목있고 특색있는 수목식재, 하천바닥 정리 등 우선 관광객에게 눈에 띄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병국 정기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을 연계한 제2의 관광후보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문화관광과장 어성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정기형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속리산을 연계한 제2의 관광후보지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관광홍보에 대한 추진상황과,
두번째, 외속리면 장내리부터 서원리간 지역을 속리산과 연계된 제2의 관광후보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학취회지와 온천개발, 선씨고가를 이용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추진계획은?
셋째, 서원계곡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변 꽃길조성, 특색있는 수목식재, 하천정비 사업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그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관광홍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관광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1999년 2월1일 개설하면서 문화관광분야 8개 사이트에 관광명소 9개소외 문화유적 등 37개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를 위하여 속리산 주봉과 구병산을 잇는 43.9㎞의 충북알프스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해 10월16일 알프스개장 음악회를 비롯 등반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충북알프스를 위한 등반대회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인 속리산 사진촬영대회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실시하고 사진 전시회를 지난해에 가진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속리축전 행사와 연계하여 세조어가 행렬 재연을 구현하고 속리산 탑돌이를 관광명소화코자 도비를 지원받아 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속리산 달천 상류인 레이크힐스 호텔 속리산 앞 하천 양안 산책코스에 황토길을 조성코자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친절한 관광 이미지 창출을 위한 음식업 및 숙박업 등 상가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추진하는 등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외속리면 장내리와 서원리간을 속리산과 연결된 제2의 관광후보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학취회지 개발은 1996년 4월12일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보은읍 성족리에 동학공원을 조성하고 우리군내에서 그 당시 있었던 활동상황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안 온천개발은 1995년 11월20일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바 있어 이를 추진코자 지난해 대전시 동구 자양동 장기태씨가 1종 그린생활 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으며 이를 추진키위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나 현재에는 자금 등 여건이 불미하여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씨고가 일대가 1998년 수해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선병묵, 선병오 고가는 복구 완료되었으며, 선병국 고가는 복구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 복구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병국 고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광홍보를 하고 있고 금후 선병국 고가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문화재인 점을 감안하여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광명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원계곡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과 특색있는 수목식재, 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속리면 장내리에서 삼가 저수지간 서원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그간 피서철만 되면 전국에서 피서인파가 많이 찾아와 자연을 즐기는 등 유원지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98 수해시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간 군에서 유원지로 가꾸고자 '94년을 전후하여 느티나무 식재 등 광장조성을 하여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수해복구이후 도로선형 및 하천 형태가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현재는 황해동 솔밭 황해동 2교 입구에 등파고라를 설치한 휴식장소 1개소와 북두머리주변 로원 1개소가 있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하상 하천바닥 정비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목식재는 관계부서인 농림과와 협의하여 2001년 이후 추진되도록 하고, 꽃길조성은 좁은 공간이지만 외속리면과 협의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별로 보충질문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중요한 관광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자기지역의 경제활성화 때문에 자기의 내재되어 있는 문화를 자꾸 다듬고 확장시켜서 대내외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자기 지역의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대두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까 보고내용에 금년 축전행사로써 어가행렬 아니면 알프스 등반대회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역시 문화자랑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 경제때문입니다.
열악한 재정좀 늘려볼려고 하는 것인데 새로 창출된 어가행렬인데 이것이 아주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가행렬은.
앞으로 출연할 모델같은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창안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할 인구를 정하기 보다는 저희들 군내에서는 처음하는 행사이고 하기때문에 이벤트회사에 줘서 거기에서 출연할 인물을 정하고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형의원 그래서 각 지방마다 자기지역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다 하고 있는데 대강보면 흥행성 있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적자되는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 자랑보다도 우선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서 우리 보은군에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행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서 흥행성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예,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내실있고 관광홍보가 많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 두번째 장내지구 개발문제인데, 이지역이 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적조건이 사실 우리 보은에 제2의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서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총집중력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를 가지고도 이것을 관광자원으로써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 군이 속리산보다도 제2의 관광지로써 우리 보은이 어느군을 내놓아도 볼만한 거리가 있겠다 하는 그런 자원이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하개리지역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옥을 위시해서 민속촌도 가히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어렵지만 온천개발 문제는 우리힘으로 안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먼 안목으로 봐서는 이것만 된다면 우리 보은군은 일약 제일가는 이름으로도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머지않아 서광이 우리 보은군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무한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원계곡, 이것이 관광철이 되면 말티재보다도 오히려 관광버스가 장안앞으로 많이 경유하는데 지금 관광온 사람들이 보면 관내에 들어오면 우선 선입견이 뭔가 뛰어나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그쪽 길은 도로변 조성이 미약해서 사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좋지않은 이미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수목보다도 꽃길조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이 작년 수해로 인해서 아직도 기계자국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그것을 미관상 빨리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름철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하천주변으로 사실 그늘이 없어서 그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좀 심어서 그늘을 이루어서 물도 좋고 자연도 좋은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주마가편식으로 우리 과장님들 너무나 책임을 많이 부과하는데 그러나 일을 많이 해야 일꾼이지 일을 안하고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예, 꽃길 조성관계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 노변이 일반도로보다는 좁습니다.
그리고 한쪽면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꽃길조성할 데가 많지않은 것으로 제가 현지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실정이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을 해보겠고요, 하천바닥에 자연석 관계는 현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용보조댐 건설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설을 할 당시에 수몰지에 들어가는 자연석관계는 국립공원하고 관계기관하고 관계자하고 협조해서 복원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수목 느티나무 관계는 아까도 본질문에서 농림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천외 지역에 그늘같은 것이 조성이 되도록 농림과와 협의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형의원 저는 하천바닥을 자연석이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심을 수는 없고 하천바닥에 잡초가 아주 미관에 나쁘단 말입니다. 그 잡초를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작년 예산에 집행한 관광지도 배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작년도에 관광안내 지도하고 팜플렛을 유인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2만매, 팜플렛은 5천매를 유인했습니다.
○송인옥의원 현재 배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유인해서 납품을 받아서 읍면에 안내지도 3,900매, 팜플렛 1,200매를 배부하면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나 도로변 휴게소, 슈퍼마켓, 이런데에 외지인이 많이 찾는데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저희들 군에서는 나머지 고속도로 휴게소 또 기타 산악회등 해서 1천여매 배정을 하고 현재 관광안내지도가 14,000여매, 그리고 팜플렛이 3,500매정도 남았습니다.
○송인옥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아까 질문내용에 '96년도에 2백만, '97년도 180만, '99년도 170만, '98년도는 수해관계로 130만인데 그렇다고 하고, 왜 이 관광객수가 자꾸 줄어드느냐 사실 여러 가지 홍보관계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여건이 추세가 무슨 산이나 이것보다는 좀 더 인위적인 관광을 많이 즐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속리산, 법주사 최대한으로 관광군 이미지를 살려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지도나 책자는 지금 말씀대로 큰 유흥업소 그리고 각 주유소나 휴게소 특히 국도에서 군계 말하자면 관문입니다.
이런쪽에 많이 배부를 해줘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요전에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휴게소나 주유소, 동대휴게소 가서 물으니까 전연 1부도 가있지 않습디다.
그러면 그런데에 놓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지도를 배부를 해서 1부씩이라도 서비스를 해야지 우리 군내 주민들에게 주라고 관광지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이것은 좀 지금 말씀대로 좀 더 홍보차원에서 제가 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 강릉을 가니까 그 주유소에서 그것을 하나 주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부하면서 우리 금년 숙원사업인 태권도 공원유치 홍보책자, 그 요전에 보니까 각 의원들 집으로 배부가 되어 있던데, 그것 1부씩하고 관광지도하고 관광책자하고 한가지 더 우리 속리산 노래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제작을 해서 이렇게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각 주유소, 휴게소에 좀 배부해서 무료로 서비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송인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에 배부되는 것이 사장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앞으로 전량이 다 여러사람들이 오는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바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홍보물과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한 홍보물, 또 속리산 노래테이프, 노래테이프 관계는 아직 예산에 안 서있습니다.
그래 지금 관광홍보물 관계는 저도 송인옥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국도변 휴게소에 다량 다시 배부토록 하겠고요, 태권도 홍보물 관계도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끔 배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속리산 노래테이프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할 때 약 돈 1천여만원을 줘서 용역을 줘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일부 홍보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산을 들여서 일부는 홍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되고 유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에 더 노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글쎄 이것을 알아보았더니 테이프 하나에 1,400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몇천개라도 좀, 5천개라도, 5천개라야 7백만원, 아니면 더 줄여서 3천개면 한 4백여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특히 주유소같은데 이런데에 주면 지도하고 또 테이프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더 좀 홍보가 되지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좀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속리산, 아니면 구병산 지도도 거기다 같이 겸해서 준다면 상당히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병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