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9일(수)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건
부의된안건
1.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위원장)
2.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오규택의원외 5인)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건(환경과 제출)
(14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 12월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익규위원장)
이익규감사특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군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여 자치군정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주요시책 및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민원과 주민의 여론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이며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과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11월9일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9년 11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목록작성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9년 11월25일 제89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총 12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사업장 현지확인과 감사질문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5건으로써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7건, 사회복지분야 7건, 산업행정분야 7건, 개발행정분야 4건이며, 조치요구 내역은 총 1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6건, 검토요구사항 43건, 개선요구사항 8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행정을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 감사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위원 모두는 군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여 자치군정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정주요시책 및 업무전반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여 우리 앞에 가로놓인 현안과제를 1건이라도 더 해결하고자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등 정열적인 자세를 보여주었으며,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도 전년도와는 다르게 충분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만 일부 실과사업소의 업무파악 미숙과 감사자료 제출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열정적인 감사에 임한 위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배포한 감사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가 하면, 소관업무의 기본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전 업무연찬 미흡으로 주 질문내용에서 벗어난 답변, 무책임한 답변 등 시정개선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요재원 대책, 공공의 이익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공청회,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선행치 않고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시 누차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준공 처리되어 금번 감사에서 재지적이 된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이 이행되었다면 완벽한 공사가 되었으리라 판단되고, 또한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세외수입, 경영수입 등 확충을 통해 점차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없이 "열심히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 "타기관의 사업이다." 등 회피성 답변은 능동적인 자세를 벗어난 책임없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으로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 희망적인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별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정은 군민이 원하는 행정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향상과 질높은 봉사행정 구현,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개발 등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군민이 모두 원하는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입니다.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에 찬 새로운 21세기 새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행정추진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려 노력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잦은 자리이동으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작된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보은의 밝은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을 적극 펼쳐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시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함은 물론 이후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과 자세를 새로이 하여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우리 보은의 도약을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유익하고 보람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0년 1월3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써 그동안 심의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있어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2.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14시3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0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군유재산의 취득 4건, 처분 14건으로써 군유재산 취득내용으로는 읍사무소 주차장부지 취득 1필지에 면적 72평, 충혼탑 부지취득 2필지에 11,520평, 만남의 광장 부지취득 1필지에 2,458평, 동학기념 공원부지 취득 4,991평입니다.
두 번째로, 군유재산의 처분 내용은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취득사업비로써 토지 8필지에 940평, 건물 6동 476평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써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별첨된 2000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취득 목록은 지난 17일 정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오규택의원외 5인)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0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부 사업을 수정하여 보은군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유재산의 취득 4건중 보은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취득에 소요되는 막대한 군비 출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요구합니다.
보은읍사무소 주차장부지 취득내역은, 필지수는 1필지이며, 면적은 238㎡(72평)이고, 매입예상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규택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는 서명의원 6명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안으로써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건(환경과 제출)
(14시36분)
본 건은 '99년 12월20일 제8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와 '99년 12월24일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환경과장으로부터 정중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재의요구 사유도 청취한 바 있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의요구안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원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해 추진해온 의정활동 성과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내용을 몇가지 당부드린 후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현안과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많았던 20세기 마지막 해인 기묘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첫해인 경진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5일간의 긴 정기회 일정동안 개인적인 사생활을 뒤로 하고 감사특위활동, 예결특위활동 등 많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21세기 보은군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의정목표를 향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매우 의욕적이고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셨으며, 특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인 21세기 새천년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정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연수, 의원연찬회, 정보화교육, 읍면순회간담회 등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준비하는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균형과 조화속에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대안제시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 의회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수해주민 위로와 복구관련자 격려, 그리고 수해복구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과 복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발전에 큰 획을 긋는 매우 돋보이는 한 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김종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아쉬웠던 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의회와 집행기관을 양수레바퀴에 비유하여 왔습니다. 그 어느 한쪽의 바퀴가 삐그덕거려도 수레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양수레바퀴가 정상 가동되지 않음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와의 사전 협의없이 기획 홍보하는 사례,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의회에서 삭감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은 사례들을 접할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과 새 자세로써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그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과 함께 각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종철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폐회)
박홍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환경과장김홍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난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