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예산안검토보고(유만종전문위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 12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홍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11억1,441만4천원, 특별회계가 79억6,543만1천원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33억3,46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11억1,441만4천원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41%인 34억2,305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억3,081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에서 36억5,38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1억1,441만4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29.04%인 235억5,762만7천원으로 19억8,336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이 63.66%인 516억3,878만4천원으로 44억91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6억1,82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5.3%인 42억9,977만3천원으로 9억9,72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811억1,441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16억8,436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7억4,557만원이, 경제개발비는 22억6,08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167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1억5,2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8,851만2천원, 장애인편익시설에 2억3,607만3천원, 통합보건소 신축에 19억원, 1999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8억2,890만원, 망골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8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예산서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9억6,543만1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5,976만3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 46만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억7,501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204만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8,71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의 어려움으로 4억3,286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는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반주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보은군은 '98년 수해복구공사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예산안검토보고(유만종전문위원)
(10시12분)
다음은 유만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57억4,519만3천원 보다 3.89%가 증가한 890억7,984만5천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1%가 증가된 811억1,441만4천원, 특별회계는 1.10%가 감소한 79억6,54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의 부진으로 2.15% 감소한 104억 8,974만6천원이며, 의존수입인 국도보조금은 15.41%가 증가한 273억 6,670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7.73%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8.61%, 채무상환은 1.44%, 예비비 16.5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을 삭감하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경로당신축, 통합보건지소신축등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는 감소한 반면 사업성이 강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9억6,543만1천원으로 1.10% 소폭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3.87%, 하수도특별회계 0.05%,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2.65%, 의료보호특별회계 1.0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8.38% 각각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23.37%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회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삭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수입 등의 재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통합보건지소 신축, 보훈회관 매입, 경로당 신축, 가을착수대구획정리사업, 4단계공공근로사업, 재해위험지구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중점검토사항으로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지역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등 현안사업을 수용해야 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되는 사업은 아닌지를 예산심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환경과장김홍의
농임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보건소장이종난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송인옥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