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1월26일(목)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7.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2항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으로는 구본선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고,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2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14분)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를 둘러싼 거친 도전 앞에서 창조적 성장발전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변화의 격랑을 거치기도 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개개인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제유가급등,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전 세계가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국내경기도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의 난제는 군민의 열정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알찬 결실을 일구어 낸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 군정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민의 군정참여와 농업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한 결과물로 속리산유통을 설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 그리고 대형유통업계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 등 농산물 유통혁신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보은대추를 전국 제일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켜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와 지역경제·관광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대추 집산단지 조성, 보은대추의 생산량 확대, 생대추의 판로개척 등으로 ‘보은 하면 대추, 대추 하면 보은’이라는 지역인지도 제고에도 한몫을 다했습니다.
보은대추축제는 해를 거듭 할수록 보은의 대표적인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은대추는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보은의 백년대계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일구어 낸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향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돋음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경제 조기집행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영광도 함께 하였습니다.
행정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에 대하여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확행하여 새롭게 또다시 거듭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는 노력의 결실로 군민 모두의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며 이런 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의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위기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며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밝은 터널의 출구가 보일지라도 아직은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내경제의 현실입니다.
이제 험난한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 나가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습니다.
보은인 특유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상징인 삽과 곡괭이를 가슴에 품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쳐나갈 수 있도록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해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미래가 준비된 보은의 내일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입니다.
경제 환경은 회복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한 현안과제 중 으뜸입니다.
지역상품권의 발행과 재래시장 러브투어, 전통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명나는 보은장날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초석을 다져나가면서 지역상권과 재래시장을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는 반드시 군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총력 매진해야만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지원체제를 확행해 나간다면 기업은 안정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을 위해 결초보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R&D센터 건립을 마무리 하고 경영컨설팅, 연구개발 지원 등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보은첨단산업단지, 보은동부산업단지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생 에너지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함께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면 낙후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농축산업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이제 농업정책은 양에서 질 위주의 친환경농업으로 명품화하여 1차산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정책이 요구되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산실임을 부각시키고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주 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작은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 보은황토쌀 생산단지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못자리뱅크 설치지원, 못자리용 상토공급 및 토양개량제 공급, 소득보전 직불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물류체계 개선, 유통비용의 절감, 친환경농산물 생산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농업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은의 인지도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보은대추를 명품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 친환경농업의 청정한 농산물로 부각시키는 한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보은대추축제도 친환경농업단지 내에서 개최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랑우랑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자 고능력 유전자센터를 조성하여 우량한우의 혈통 보전 및 사육기반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 수익을 창출하는 농업, 믿음을 주는 농업을 반드시 일구어 내겠습니다.
셋째,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개발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문화와 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정서에 뿌리내린 문화예술을 꽃피워 지역경제에 접목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실질적인 문화관광 개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속리축전, 오장환 문학제, 정월 대보름행사 등을 통하여 생활속에서 건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육성과 함께 대중예술에 대한 폭넓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예술이 꽃피워지는 열림의 한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은관광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10여년이 넘는 오랜시간 동안 우리는 관광지 조성사업, 속리산 레져관광지, 구병산 관광지, 속리산 케이블카,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등을 준비하고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주민복지정책을 과감히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주저앉은 사람보다는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복지정책 기조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소외계층을 보듬어 안는 사회의 실현을 통해 맞춤형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 및 노인의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지원책 마련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성공적 시스템은 군민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신뢰행정의 표본입니다.
공직사회도 시대의 흐름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반복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군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서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행정,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실천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최고점을 향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을 받드는 민의의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행정을 보여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군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1.6% 증대된 2,164억원으로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육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최소 실소요 경비와 법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재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보다는 다양한 변화와 힘겨운 도전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군산하 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을 더욱 섬기는 자세로 군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 제출)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입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163억8,48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916억130만4천원, 특별회계가 247억8,351만4천원이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 증가한 34억8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8,332만2천원이 감액된 1,916억130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3억9,318만8천원이 증가한 124억6,072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5억3,563만8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4,92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413만3천원이 증가한 987억7,28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8억3,214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2,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0억9,184만1천원이 증가한 247억8,351만4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2억4,852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8,16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45억3,498만9천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1,0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9,344만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5억7,501만1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9억6,870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6,88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7,023만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9억1,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35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38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69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은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본선의원외 2인 발의)
(10시38분)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 정각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열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10년도 예산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함께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차고 내실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의결시까지 운영하고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1시03분)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과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8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 경제사업과장의 출석을, 2009년 12월 9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장, 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의 출석을, 2009년 12월 10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방재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2009년 12월 11일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 및 진술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7.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1시05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한 소규모하수도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정수질을 방류함으로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 4개소에 추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위탁대상시설은 금강수계권인 고석·구병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과 한강수계권인 대원·하판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보은군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소규모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위탁 동의안(부록에 실음)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참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