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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11월27일(금)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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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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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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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는 이유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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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경제사업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한창 바쁜 시기에 이 사업을 하니까 사람을 못구해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하더라도 농번기는 피해서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거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원망을 합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예, 지적 고맙구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삼승면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손돕기를 강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많은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취소하기는 그렇고......
○구본선의원  아무리 정책도 좋지만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그것은 보완을 해서 농번기 때는 농번기 지원사업을 하던지 당분간 보류를 하던지 하는 방법을 명년도에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차라리 그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던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인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원망을 합니다. 무슨 사업이냐 도대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이 듣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13페이지 동부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관계가 문제점이 많더니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10%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임야부분에서만 지금 현재 많이,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문제가 없는데 임야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가가 평당 2만2천원에서 3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한 보상가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생각하시기에는 적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정가 이외에 재감정하는 방법도 없고 나중에 공탁하고 토지 수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본선의원  아직 해결이 안된 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단은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본선의원  그럼 과장님은 동부산업단지 토지보상평가하고 삼승바이오단지 평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는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만 과수원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구본선의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구본선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데서 도출이 되는데 삼승지구는 엄청난 단가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저희들 대략적인 정확한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평당 14만원선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대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구본선의원  글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장 심광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정각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민원과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고 벤치마킹 해본다고 하고 결과보고 한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김동일  결과보고 한번 간담회 때 드렸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는 좀 어렵고 일방통행 그러니까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까지 여론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구본선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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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6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이재열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참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