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료 1분 전에 벨을 울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사회복지사업분야 민간위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 및 보은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성’이란 어떠한 과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높은 기대심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형  보은군수 최재형입니다.
  항상 보은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대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수요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영역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복 및 쇠퇴 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해 발굴된 인력을 신규 행정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과 사업 성격에 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급적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연차 공무원 이직, 질병휴직 증가, 특정 직렬에서의 직급 간 격차 발생으로 일부 부서에서 적정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 시 직렬과 직급, 근무경력, 업무성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바, 일부 직렬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사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보다 세밀한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 조직을 갖고 질문드리는 점은 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생각으로 질문드린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 폐지 및 중요부서 확장 등 효율적인 군 행정을 위해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셨네요?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조직개편을 잘 마무리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군 행정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가끔 오는 민원을 보면 보은군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인이 한 번 오면 그 부서에서 해결이 못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킨 후 그곳에서 해결을 또 못하고, 다시 그 부서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그곳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최근 행정은 주민의 높은 기대심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현실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 성격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 사람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으로 두고 있고, 또 제26조에 보면 2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침체되고, 또 혹시나 안일한 근무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도 보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순환보직 형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이 안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휴직이 75명입니다. 어떤 때는 100명도 되고요. 또 이직하는 사람도 많고, 또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왔다 바로 간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특히 군청이 빌 경우에는 면에서 빼올 수밖에 없는 게 군은 도를 상대해야 하고, 또 중앙부처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군청의 인력을 채우다 보니까 읍면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 필수 보직기간을 가급적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님 답변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한쪽에서는 같은 직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침체를 방지해서 순환보직을 권유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오래 있으면 전문성 향상의 큰 저해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잦은 인사를 강행하는 이런 두 가지 맥이 공용되는데 군수님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보은군 행정을 위해서는 장단점 중에 장점이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직을 둬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서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 4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해 주신 게 있나요?
    (영상 시청)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화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 지금 현역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군수님.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그중에 농업직이 2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축산과에도 15명 중에 축산직이 15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를 보면 23명 중 환경직이 9명, 보건직이 3명, 행정직이 9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산림녹지과는 현역 20명, 녹지직 12명, 행정직 6명, 농업직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열이 안 되고 다르게 배열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그거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다, 이러면 환경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무 업무가 일반행정직이 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담당자도 있고, 일반 업무도 팀마다 일반 행정을 보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과가 됐든, 특수과가 돼도 직렬이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맞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인력 배치가 행정직, 기술직, 전문직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 몇 명, 기술직 몇 명이 있지만 그 배치를 그래도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군수님.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시청)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군지, 연예인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지금 충주시에서 73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충주시 전문 행정직공무원이에요. 혹시 군수님…….

○군수 최재형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알고 있습니까?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이 사람이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로 인해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군수님, 이분이 왜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수 최재형  그쪽 분야에 워낙 뛰어난 활동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윤대성 의원  이분이 처음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들어왔지만 이 홍보로 인해서 충주시를 홍보하는 데 가장 1등 공신이 되어서 충주시에서 전문직으로, 전문관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람인데요. 우리 보은에도 혹시 전문관 제도가 있나요?

○군수 최재형  지금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혹시 전문관 제도를 활용할 생각은 앞으로 있으신가요?

○군수 최재형  전문관 제도가 저희들도 2017년도에 9개 업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19년 2년 만에 없앴는데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업무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본인들 스스로 못한다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때 당시 실시를 했었는데 일반 업무를 갖고는 사실 저 정도의 여러 가지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저분은 워낙 유튜브라든지 SNS에 뛰어나기 때문에 홍보 쪽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1명 저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았었는데 이 사람이 또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맞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충주시로 보면 특별한 사람이 발굴된 건데 이 사람이 7년 만에 6급으로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보은군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들어서면서 각 지방자치의 교부세 10%를 감면했죠?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10% 감면되었는데도 2,900억 원이라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군수 최재형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수님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민선 7기 때 4년간의 금액과 8대 때 금액을 보면 몇 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보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보은군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900억 원,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왔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 보은군을 위해 쓸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000억 원이라는 걸 갖고 오면 3,000억 원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군수 최재형  일단은 대부분이 건설 쪽이 많습니다.

윤대성 의원  맞습니다. 건설이나 농업 쪽이 많겠지만 건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왜 전문직을 계속 강조하냐 하면 물론 농정과나 복지과도 능력은 있습니다. 있지만 건설을 하면서 그 직보다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과, 또 건축계 이런 데가 훨씬 더 능력있게 일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군수님?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이 건축이라든지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업무를 몰아서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윤대성 의원  전문직이라는 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번째 말씀하신 예를 들어 건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오면 그 확보한 건축은 그 부서에서 하고, 부서에서 건물을 다 지으면 다시 맞는 부서에 이관을 해서 업무는 그 부서에서 볼 수 있는 전문직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최재형  지금 사실 건설, 건축. 특히 건축이 각 부서에서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정과라고 농정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청소년센터를 짓듯이 모두 건설, 건축업무가 있는데 어떤 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건축직이나 특수직을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행정안전부…….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증원은 안 해 주니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 건축 부서가 있잖습니까? 지금 있는 일도 사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하려면 건축직을 받아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되 예를 들면 큰 규모의 청소년센터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할 때 우리가 건축직을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규모가 그 이하일 때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을 추진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느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건축부서에서 모든 건축공사를 너희들이 하라고 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디자인용역이나 설계용역을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농정과에서 설계용역을 주고 실제로 설계를 해 오면 과에서는 행정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고요. 첫째는 인원 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님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그분이 10년, 20년을 갖고 있는 노하우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건물의 디자인과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청주에도 건설의 감독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군수 최재형  예, 예.

윤대성 의원  그것도 보은군과 비교해 볼 때 비용이 큰 공사가 있고, 작은 공사가 있겠지만 이뤄지는 방식이나 형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둬서 운영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진짜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행정조직이나 개편할 때 이런 걸 군수님이 조금 더 감안해서 진짜 보은군에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완성되면 다시 사업 취지와 업무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주면 다시 한번 우리 보은군 행정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한번 더 우리 군수님이 깊게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군수님,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보은군 발전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분명히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를 자제해서 전문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인력 배치와 조직과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직 인력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 충주시같이 1명으로 인해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당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군수님. 사업, 기획, 예산 확보, 군 홍보 등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을 둬서 강력한 한 사람이 보은군 발전과 변화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수 최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의 ‘수’는 ‘우두머리 수’가 아니라 ‘지킬 수’로 군을 지키는 자로 의미하였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을 열과 성을 다해 지켜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 군민에 의한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수 최재형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 여러분! 다음 군정질문은 본 의원의 순서인 관계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장은영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자블록, 무더위 그늘막,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시설과 가로등 지주대에 걸려있는 각종 홍보 게시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의 횡단보도 구역 내 안전확보 강화를 위한 사업과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개선 및 홍보 게시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점자블록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점자블록은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기준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대형교차로, 사거리 등 주요 도로, 횡단보도와 보행자 및 도로 이용자의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28개소(자동 8개소, 수동 20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늘막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정비 요청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의 횡단보도 구역 내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한 사업과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횡단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도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심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내 횡단보도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횡단보도용 투광등,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6개소에 횡단보도용 투광등 17개와 도로표지병 137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도심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통행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위 공간을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높이 제한은 차도는 4.5m 이상, 보도는 2.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와 보도 사이의 공간이 없는 도시지역의 경우 배너거치대를 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우리 군 도시지역의 대부분도 차도와 보도 사이의 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홍보용 배너거치대를 도로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 각종 홍보물의 시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길어깨 등 노상 시설물 설치공간이 확보되는 도로 구간에 배너거치대를 차로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향후 개선하여 시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개선 및 홍보 게시방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보은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군수 안남호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경노 의원  5개월이 됐는데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가지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부군수님은 혹시 우리 보은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희들은 지금 27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면을 보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먼저 점자블록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점자블록이 왼쪽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규정을 찾아 보니까 저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요즘 하는 곳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점자블록을 보면 동그란 것과 직선형이 있는데 직선형은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자처럼 동그란 거는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직선형과 점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왼쪽에는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했더라고요? 오른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정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된 것은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저희 LED 점자블록이 지금 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지금 고장이 65% 정도 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때 노후된 곳이나 아니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우리가 장애인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같은 거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이런 경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시설인데 실제로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굳이 뒤에 일자선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왼쪽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자전거 세워져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점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아직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 곳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오히려 보은읍 외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지금 왼쪽에 보면 주공아파트 옆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연치 않게 자료를 확보하려고 갔는데 시각장애인이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
  이런 곳에 저는 점자블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선형블록 유도방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군수 안남호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취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늘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비해 그늘막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이 8개, 수동이 20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스포츠 쪽에도 3개 있고요. 청소년 이번에 지은 옥상에도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어린이집에도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료 시청)
  왼쪽에 있는 걸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늘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묶어놓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눌러보실래요?
    (자료 시청)
  맨 오른쪽에는 전혀 접혀져 있지도 않고요. 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나마 여기는 잘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치마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포장이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시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접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덜 접히고, 세 번째는 더 안 접힌 거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맞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타 시군 건데요. 어때요? 일률적으로 고정대에 정확히 저거를 묶어놨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얘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보시면 포항시 남구인데 저렇게 꽁꽁 묶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군수님?

○부군수 안남호  보관을 잘 하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이경노 의원  특히 우리 보은군처럼 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아끼면 또 다른 걸 많이 설치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안남호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35개를 다 봤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자료 시청)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해……. 지금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읍에 들어오면 되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투광등 17개하고, 도로표지병 137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인데요. 지금 투광등 같은 경우도 죽전 방향만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 안부터 퍼져 나가야 되지 않나, 사람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그리고 표지병 같은 경우도 보면 빗길이나 밤길이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 위주로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어두워서 무서워하는 사각지대 위주부터 하고요.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료 시청)
  지금 왼쪽의 첫 번째는 파란불일 때도 노란색 유도등이 있고요. 빨간불일 때도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장나서 저렇게 세 번째처럼 있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유일하게 빨간불일 때 저게 나오는 게 저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고장났어요, 그것도.

○부군수 안남호  거성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노 의원  현대자동차 사거리.

○부군수 안남호  거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노 의원  2개가 또……. 제가 찍을 때는 됐는데 요새 다시 확인하러 갔더니 고장났더라고요.

○부군수 안남호  아, 예.

이경노 의원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실까요?
    (자료 시청)
  파란불일 때 밑이 파란불으로 되어 있죠? 빨간불일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타 시군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데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축제 할 때 우리가 새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그런 곳이 다 고장이 나 있거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광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표지병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에 가로등 밑에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릴 것은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한 장 더요.
    (자료 시청)
  이번에는 거꾸로 타 시군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로등게시대를 보면 차도와 수직 방향입니다, 그렇죠?
  다음도 보시고요.
    (자료 시청)
  이번에 진천에 도민체전 격려갔다가 찍었던 사진인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료 시청)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는 “시내에는 차도와 공간이 좁아서 수평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시내는 이게 없어요. 시내는 지금 없습니다, 게시대가 없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시내에서 벗어난 도로에는 다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흘리듯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거성아파트 앞과 하상주차장 쪽입니다. 같은 가로등이지만 게시대 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인도도 상당히 넓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군수 안남호  인도에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건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기 오른쪽이 360cm이면 게시대 폭이 얼마나 될까요?

○부군수 안남호  8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경노 의원  그러면 사람이 다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게시대의 기능이 뭐예요, 부군수님?

○부군수 안남호  홍보를 하는 건데요. 군정 홍보나 여러 가지…….

이경노 의원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보행자한테 지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장이 있다면 게시대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높이가 있는데 조금 높이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지금 가운데 거를 보실까요? 이게 주공아파트 앞이에요. 게시대는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수직으로 달았죠.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지금 게시대도 저 정도 높이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인도의 폭도 넓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연히 보이시죠? 게시대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알사탕은 수직으로 해 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 차의 높이가 180cm 정도 되죠. 그러면 저기보다 30cm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전 사진으로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그 효과를 100% 봐야 하는데 효과는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성아파트 앞쪽이나 그런 데는 다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쪽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그다음에 군청 앞에도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평교 쪽만 유일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운데 소나무들이 있어서 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저는 수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4.5m 이상 홍보물을 설치나 해체하려면 크레인이나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경노 의원  아니, 부군수님 4.5m는 도로와 도로의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대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통행에 불편이 없고 홍보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예산을 하지도 않고 지금 있는 시설물을 교정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 여러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고민해 보니까 윤대성 의원님께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했듯이 시설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실과별로 보면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매뉴얼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잘 관리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정말 군민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100% 활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였지만 실제 부군수님보다 실과장님들이 협업을 통해 보은군의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이경노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군민이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과 같은 농촌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 심야약국 운영과 같은 의료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우리 보은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지정받은 약국은 정부에서 월 360만 원(시간당 4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2024년 5월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 3개소, 충주 1개소, 증평 1개소로 총 5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은군 관내 약국은 16개소로 보은읍에 13개소, 면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우리 보은군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심야시간대 경증질환 환자 발생 시 병원 대신에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함으로써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면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군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처음 시행된 2022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한약사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은군약사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하고자 관리약사 구인에 적극적이었으나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보은군약사회에 공문발송과 간담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및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보은군약사회에서는 “약사 1명만 근무하는 현 상황에서는 하루 16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의 업무 피로도가 커 공공심야약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도 제천시와 진천군에서 사업 초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약사의 피로도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정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등) “①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에서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로 변경되며, 일일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고 연중무휴 근무에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에서는 관내 약사회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여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장은영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은영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지금까지 몇 차례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혹시 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

○보건소장 홍종란  네 차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세 차례 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 2023년 7월 14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그리고 2023년 11월 13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의 제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도내에 있는 제천시와 진천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너무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약사의 피로도, 또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다는 운영난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렇다면 타 시군의 반납사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님? 이해가 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군수 안남호  반납한 거는 반납한 대로 사정이 있을 테고요.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는 대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 지금 도심은 청주와 충주는 운영되고 있고요. 비도심은 증평이 운영되는데요. 그게 보면 병원 같은 데가 심야병원을 하면 약국을 운영하는 데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사 1명을 더 두기는 약국에서 부담되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24년 10월이면 시범운영에서 실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겠지만 약국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좀 부정적이시네요, 답변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공익의 목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처럼 손익을 계산하고 실효성을 따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일주일에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심야약국은. 맞죠?

○부군수 안남호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명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저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고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이 아닐까? 잠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익의 의미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서비스야말로 군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한번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거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3년 전 전남도에서 시행한 공공심야약국이 도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 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다음.
    (자료 시청)
  “그간 약사회가 심야약국 참여 확대를 노력했다며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고요.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양평군인데요. “공공심야약국 안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까지 완료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부군수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부군수님?

○부군수 안남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못가고, 약국에 못가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멀리 대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은영 의원  아이가 아플 때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어릴수록 더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병원을 자주 찾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아이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이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조금 더 약을 먹여보고 기다려 봐도 되는 상황이구나, 그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경우, 가지 않을 경우,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경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은은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야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서 약을 쌓아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피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다 놓은 약들은 제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복약지도 없이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분의 종류는 같으나 성분의 용량에는 차이가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더 비싸게 산 약이 더 효과가 없다는 말이고요. 정말 급할 때 임시적으로 잠시 사용되어지는 상비약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 “편의점 약의 성분에 대해 개인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약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편의점은 약국이 문을 닫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 그리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의 차이점을 자료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타이레놀 차이점을 보시면……. 까스활명수 같은 경우는 성분 및 효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피린도 제형 및 성분, 판콜 성분, 타우린 함량 및 성분 차이. 이렇게 성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약국 약과 편의점 약.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그런데 이런 걸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편의점에도 약을 팔고 있다.”는 답을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 혹시 우리 부군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부군수 안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알고 계셨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관내에 19개소가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13개 품목만 한정돼서 팔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비싸고…….

장은영 의원  13개라고 하지만 13개 이하가 맞을 겁니다. 제가 찾은 곳은 13개 이하였으니까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약국과 편의점에서 동일하게 판매되는 약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타이레놀정입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시청)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차이고 있고, 저렇게 왼쪽이 일반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고요. 옆에 있는 게 상비약으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금액도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약이 더 비싸고, 약의 양 또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약사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되는 거죠?

○부군수 안남호  시행규칙은 4월에 개정됐고요. 시행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차이가 있고 해서 공공심야약국은 보은군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홍보도 할 테고요. 조례 제정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면 매칭으로 해서 시군비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되면 도에서도 이미 2022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 제가 답변서를 통해 답변을 듣고, 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그렇죠.

장은영 의원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운영이 어렵든,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약사회를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면요? 이거는 우리의 예측 아닙니까?

○부군수 안남호  위원장님,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은영 의원  그때 가서 보자?

○부군수 안남호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러면 전향적으로 약국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거는 저희 예측인 거고, 그때 가서 약사회가 어떻게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장은영 의원  부군수님, 칼자루는 약사회가 갖고 있네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그렇죠. 저희들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상황은 아니니까요.

장은영 의원  이 대목에서 본 의원은 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자체가 아닌 약사의 의견에만 의존해야 되고, 그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의료 혜택이고, 의료 서비스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약사회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 또한 그냥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이 또 있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걸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때 가서요? 지금부터 해도 늦을 건데 그때 가서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약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비 매칭하고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약사의 수급이 어려운 거라면 다른 인근 지자체와 달리 군에는 오기 힘들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급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라면 근무환경이 좋은 시를 가지, 저희 같은 군단위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부군수 안남호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예산 지원이 가능할까요? 추가 예산 지원이?

○부군수 안남호  예산이라는 건 공적으로 써야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장은영 의원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공적인 목적 아닙니까?

○부군수 안남호  공적인 심야약국인데 특별히 더 지원한다는 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은영 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사 수급이 어렵다면 약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약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약사 인력비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의 운영비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조차 못하겠다면 저는 우리 보은군에서 직영으로 약국을 운영해 보시면 어떨지?

○부군수 안남호  (웃음)

장은영 의원  웃지 마시고 대답을…….

○부군수 안남호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정주여건 조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장은영 의원  정주여건 중 의료서비스 사용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약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약국이 있는 곳,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보은군이 어떻게 살고 싶은 보은, 행복한 도시농촌 보은이 되기를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보은군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사법」 개정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보다는 보은군에서 보은군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부군수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강력히 요청드리며, 빠른 시일 내 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 행복 실현과 군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힘쓰시는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읍 보청천 일원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 보은대추축제 개최 시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 보청천-민속 소힘겨루기 행사장-항건천을 연결하는 2개의 임시가도가 설치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보은 벚꽃길축제 또한 임시가도가 설치되어 관광객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어린이날에는 각종 일회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해 보은대추축제에 설치된 임시가도의 설치 및 해체 비용은 약 5,000만 원이었으며, 4월에 열린 벚꽃축제에서도 2개의 임시가도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는 해마다 두 번의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 등 각종 놀이기구의 설치 및 해체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가도보다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상시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전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놀이시설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평소 군민행복 향상을 위해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가도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인도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하천인 보청천과 항건천은 충청북도 관할 지방하천으로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인도교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설치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영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에 보은군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의 주차 및 보행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우선 임시가도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청천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교 설치 등을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전지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면적이 8,385㎡, 2,536평의 규모로 크게 어린이 물놀이장과 어린이 놀이터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4,185㎡의 면적으로 물놀이대, 조합놀이대, 워터버킷, 터널 및 바닥분수, 물미끄럼틀, 워터건, 그늘막, 쉼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춘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다른 계절에는 어린이 야외놀이터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4,200㎡의 면적으로 미끄럼틀, 그네, 시소, 미로집, 모래놀이 마당, 어린이 짚라인, 트램폴린, 벤치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야외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계획단계의 사업인 만큼 조성 면적과 설치되는 세부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썰매장을 설치할 경우 부지선정 및 매입비, 시설물 구축 비용,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행복지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계획이 있어서…….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우선 인도교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께서 제보 형식의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으로 반영해서 질문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설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영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임시 가도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공감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증가하였다.”는 답변도 주셨고요.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답변주셨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우리 군에 설치하고 있는 인도교 설치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인도교 설치는 세월교? 잠수교? 저희가 하는 오작교가 있죠?

○부군수 안남호  그것도 있고, 세월교도 있고요.

김도화 의원  이평교에서 보은교까지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인도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2개? 3개?

김도화 의원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의 인도교를 설치할 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하신 거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저한테 제보해 주신 사진이에요.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이런 거에 대한…….

○부군수 안남호  벚꽃축제 때?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주신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게 설치가 됐던 부분이 좌측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미교가 있습니다. 사진 예쁘죠? 하늘 예쁘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인도교를 설치했던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을 보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제25조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볼 때 답변은,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물론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인도교의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되어야만 설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교량 설치 시 하천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법적인 걸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인도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청의 자연재난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도교가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수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인도교 설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매미교 바로 위에 걸어보니까 65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세월교가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지금 매미교에서 65보 정도 밑으로 가면 다시 임시 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0보 사이에 있는 설치물이네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은군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우리 보은군은 보청천 명소화사업으로 하천변 생태터널 조성,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교량 경관조명 설치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맞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반포 한강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작대교 밑에 잠수교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동작대교 밑 달빛무지개분수입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잠수교에서 벌어지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이제 서울거리공연단의 다양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한강 멍때리기대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한강무소음 DJ파티입니다. 다 이어폰을 끼고 한강에서 DJ파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프리마켓 농부의 시장이 열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은 힐링잠수교 텐트힐링존의 사진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려요. 보면 여기가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선셋존도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행사가 너무 잘돼서 이거를 1년 동안 몇 회로 나눠서 지난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계획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도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군수님께서 잠수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맞죠? 저도 공무원님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아마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기왕 하는 시설물이라면 이렇게 축제의 장, 또 우리 주민들이 요가수업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왕 설치된 잠수교라면 보청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교량을 다 재가설을 하면서 방향을 옛날에는 다리형식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일자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한 곳은 매미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교량이 낮고, 다소 한강 동작대교보다는 길이도 짧고 하지만 저희가 노을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이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또 매미교도 4차선으로 확보가 되면 인도를 더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밑에 해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죽전지구 지역활력타운 생활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선정이 됐다면서 “보은군은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안에서 지방 이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몇 호가 건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100세대? 80세대?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조성되는 공간의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놀이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눈썰매장이 포함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눈썰매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물놀이장 안에 물을 가둬서 아이들이 썰매를 탄다든지 이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즐길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간의 배치입니다. 여기 단독형 주택 100호가 되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모에 선정됐어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 안남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굉장히 크게 조성되는 만큼 보은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그렇죠.

김도화 의원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놀이시설이 있는 아파트가 좀 있어요. 보은군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누가 이용할까요?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겠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당연한 얘기겠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렇지만 보은군에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택 사는 아이들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러 가요, 인근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뻔하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나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파트 안 사니까 나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놀이시설의 배치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한, 눈으로 봐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공간 배치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 원데이놀이터 만들어 주는 놀이 프로그램, 각 지역의 공원, 골목, 공터, 학교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놀이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놀이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개했던 게 비장의 놀이터로 7호까지 완공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소개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단위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천시 여기저기 7호, 8호, 9호, 10호.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우리 11개 읍면에 지역의 특성에 맞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니즈에 따라서 놀이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되지 않도록 놀이시설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청호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벚꽃과 단풍으로 물든 숲과 호수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어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대청호 환경규제와 이러한 규제가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청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이동 및 교통수단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청호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은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60억 원을 보은읍에 투자하여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내용 중 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로 인하여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통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평소 대청호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대청호 일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관광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개발 규제로 낙후된 회남면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상수원 보호 구역, 수변구역, 특별 종합대책지역 등 행위 제한 완화 관련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에 따라 회남면 은운리 산 48-1번지 일원에 전망대 1개소, 잔도길 1.2km, 숲체험시설, 글램핑장, 주차장 설치 등을 포함한 대청호 수변지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업 수립 완료 후 2025년 각 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대청호가 속리산과 더불어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이동 및 교통수단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청호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호 지역에서는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거 신규 유도선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친환경 선박(전기, 태양광,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도선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교통불편 해소 또는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만 한정된 친환경 선박을 이용한 도선 운항의 허용 외에 관광객 유입을 통한 회남면 등 대청호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대청호 탐방시설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대청호유역발전협의회를 통해 특별대책 지역 내 신규 도선사업 허용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통한 차량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친환경 도선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추후 주민 의견수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 도선 운항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보은군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및 먹거리 밀키트 제조와 특산품과 연계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 대추판매장 자리에 보은 한끼공작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초보은 상권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상권 통합 브랜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한끼공작소를 적극 운영하여 1층은 디저트 카페, 2층에서는 특화 음식기반 레시피 및 먹거리 키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먹자골목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 마케팅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인플루언서 SNS 홍보단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연차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관리를 위해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중심으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은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도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과,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2023년 10월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였고, 일방통행 또는 차 없는 거리를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 노점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읍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용역 사업비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버스노선 변경 등 교통 및 도로 환경개선과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처리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오늘 부군수님이 가장 바쁜 날 같아요.

○부군수 안남호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부군수님이 여기 오신 지가?

○부군수 안남호  5개월…….

윤석영 의원  5개월?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5개월 되셨죠? 보은군에 오셔서 보은 경제에 대해서 느끼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안남호  청주나 이런 시내권에 비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으로서 계획이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활성화를 위해 60억 원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속리산 관광활성화라든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회남면 그쪽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부군수님,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그전의 부군수님이나 경제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답변하신 거 보고 오셨나요?

○부군수 안남호  예, 봤습니다.

윤석영 의원  봤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변화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중부내륙특별법」이 정우택 의원 발의로 생겼잖습니까? 그때는 회남면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이 문제를 푸는 걸로 저희들도 기본구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중부내륙특별법」이 빠지다 보니까 기본구상으로…….

윤석영 의원  「중부내륙특별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알맹이는 쏙 빠지고…….

○부군수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껍데기만 통과된 거 아닙니까?

○부군수 안남호  예,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선 운항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됐었는데 그게 빠지고 잔도길이라든가 글램핑장, 숲체험시험, 상상마당, 탐방로 정비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23년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대청호 관련돼서 제가 2021년도에 “관광활성화를 해야 된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과장님, 그 후로는 부군수님 두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셨다고 했으니까요.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그때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여기 지금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군정질문 하는 자리가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이 자리에서 한 거는 군민하고 약속한 거예요. 저 역시 군민 앞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4년째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영 의원  군정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도 진짜 헷갈릴 정도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 답변하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그때 못하면 인수인계 할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줘서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추후에 보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민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보은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자리 아닙니까?

○부군수 안남호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냥 이 자리를 속된 말로 대충 답변하고 질의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재래시장에 근 20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20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안 살아나요. 참 답답한 부분 아닙니까? 이걸 제가 군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주창하면서 “변해야 된다, 주말시장 해야 된다, 차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다른 선진지 시장도 다니고 벤치마킹하러 시장분들도 다녔는데 우리 보은군에서 한 행정이 크게 보은읍 주민들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200억 원 들였으면 진짜 보은이 남고, 인구가 늘고 모든 경제활성화가 돼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대청호 관련돼서도 제가 2021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우리 보은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행정에서 다른 시군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기도 바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진 좀 띄워줘 봐요.
    (자료 시청)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군수 안남호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저희들이 관련 실과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일방통행도 검토해 보고,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해 보고 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윤석영 의원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1차 추경에 5,000만 원인가?

○부군수 안남호  예, 5,000만 원.

윤석영 의원  저는 그것도 염려되는 게 주민들 의견하고 다르면…….

○부군수 안남호  그래서…….

윤석영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5,000만 원의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주민들하고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주민들도 잘…….

윤석영 의원  공무원들이 뭐를?

○부군수 안남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잖습니까?

윤석영 의원  부군수님,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단속한다, 일방통행을 한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수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용역 5,000만 원도 그거 잘못하면 떡 사 먹어요. 주민들 의견하고 다른데 보은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아까도…….

윤석영 의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돼서 갈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용역업체에서 민간인을 통해서 이렇게…….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는 용역해서 하신다고는 하니까……. 약속해 놓고 부군수님이 가시면 또 공염불인데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다른 거요.
    (자료 시청)
  여기가 보은읍이에요. 인도에 저렇게 적체를 했는데도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법을 찾아야죠!

○부군수 안남호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상인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용역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들하고 다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부군수 안남호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죠?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요즘 핫하게 뜨는 예산시장이에요. 이런 걸 전부 시장 안에 넣어놨어요. 평상시에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요. 여기는 상권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고도 저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자료 시청)
  여기 예산시장 상설시장이라는데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는 7,000∼8,000명 오고, 주말에는 1만 8,000∼2만 명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배워가서 왔으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갔다 오면 헛돈 내버리고, 또 헛돈 내버리고……. 주차장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넓혀 놓으니까 또 안 되고……. 이게 반복돼서 이런 상황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다음.
    (자료 시청)
  똑같은 데인데요. 이렇게 20여 군데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랑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도 전략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보은에서 투자한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노력을 해야죠. 1,000억 갖고 오고, 2,000억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대청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대전 동구, 옥천 이렇게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죠?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우리 보은군에서는 대청호에 관해서 뭐를 했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둘레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윤석영 의원  이제 둘레길 같은 거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산책길?

○부군수 안남호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까 금강수계법이니 무슨 법이니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타 시군은 법 위에 있습니까? 타 시군은 했어요.
  잠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어디예요? 여기 문의면입니다. 2014년도에 해 놨어요, 이거를. 지금 2024년 아닙니까? 10년 전에 여기는 했어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아까 보여준 데서 내려가는 데예요. 이거를 둘레로 해서 청남대 부근 가서 지나면 데크길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 와요, 문의면에 체육공원도 있고. 알고 계시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윤석영 의원  거기 문의면에 커피숍이라든가 식당들 얼마나 잘 됩니까? 내가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주차요원 배치를 해서 주차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말씀드렸죠? 문의면 체육공원이에요. 이거 작년, 재작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때보다 시설이 더 양호해진 것 같아요. 시설을 손 본 것 같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거 대청호 아까 보여줬죠? 그 사업으로 30억인가 40억 들여서 해 놓은 거예요, 분수대를. 이거는 ’13년, ’14년도에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보은군 뭐 했습니까? 대청호에 뭐를 해 놨어요? 이제 그나마 늦게라도 한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리고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옥천군이에요. 옥천군 부소담악 종합안내도. 여기도 작년, 재작년보다 손을 더 봤더라고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 이렇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 놨어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추소정, 부소담악. 관광지 가면 있잖아요? 관광지 오시는 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다음.
    (자료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은 거예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대전 동구 추동. 이거를 다시 손질을 싹 해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 추동은 추동취수장이 있는 곳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우리 대청호는 특별대책구역 1급권역이고요.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디가 규제가 더 심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심합니까? 아니면 특별대책구역이 더 심합니까? 법과 규정으로 따진다면?

○부군수 안남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심합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죠. 상수원보호구역이 더 어렵죠. 어려운 데도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축제까지 합니다! 몇만 명이 오는 축제까지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캠핑, 취사만 못하고 다른 건 다 해요.
  다음.
    (자료 시청)
  저게 없었어요. 차 있는 부분 저기에 건너가지를 못했었어요. 이제는 손봐서 다 건너가게 해 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확장을 더 해 버린 거예요. 이런 데 자꾸 무슨 법만 들이대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타 시군에 비해 약하지 않았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행정을 하니 이거 봐요.
  다음.
    (자료 시청)
  우리가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종료 1분 전 종소리 안내)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윤석영 의원  지금 저기가 독수리봉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저쪽으로 올라가면 은운리가 나오고, 우측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면 부소담악이 나오는 데예요. 부소담악도 제1권역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자료 시청)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21년도에 보여줬던 거 그대로 있어요, 이거! 여기 세로 40cm, 가로 30cm예요. 제가 일부러 가서 찍어왔어요. ’21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최소한 부소담악 정도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회남면장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민망스러울 정도로 산 옆에 실례를 해 놓고 휴지 같은 거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 발로 뭉개버렸는데,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다음.
    (자료 시청)
  야자매트가 안 깔려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은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3∼4년째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은 변화를 하고, 더 확장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속리산에는 몇십억 원씩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청호에 관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어렵고, 수몰지역이라 산비탈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행정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뒤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법이 있어서 못합니까? 있는 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자기들 할 거 다 하잖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독수리봉 보는 데예요. 가니까 여기 옆에 한쪽으로 두 분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게 대청호 500리길 사업으로 한 거라고 해요. 그전에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것 같아요, 법을 떠나서.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사업이나 보은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다시 세워서 대청호나 우리 보은에 해서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보은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인구정책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런 거 없이 구호만 화려하게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고개를 끄덕임)
  옥천군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단양 구경시장이나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 보은군하고 많이 달라요. 자꾸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투자만 되고. 부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실이익을 찾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따라 앞서가는 행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더 말씀드릴 건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있고, 여기에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서면 답답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성격이 좀 좋은 얘기만 할 수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보은 전체를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보은군의 인구가 줄어드는가? 왜 군민들이 떠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 없이는 아무리 보은군이나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거 다른 군에서도 하고, 다른 군에서 하는 거 우리 보은군에서 따라하고 그래요. 그 이상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인구정책이 따라오든지 우리 보은군 경제발전이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청호 주변에 각 행사를 다 해요. 문의면도 하고, 동구도 하고, 옥천도 하고 거의 다 해요. 우리 보은군 회남면만 없어요. 대청호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대청호축제를 한다든지, 대청호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진짜 대청호에 관해서…….
  제가 작가 한 분하고도 가 봤어요, 독수리봉 있는 데를.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냅두고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그래서 제가 변명을 구차하게 했습니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전망대도 만들고 하는데…….”라고 해서 제가 얼굴이 쑥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대청호나 보은읍이 활성화돼서 군민들이 이탈화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보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다음 부군수님이 오더라도 이게 연계돼서 계획적으로 넘어가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답변만 덜컥덜컥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부군수 안남호  대청호 주변 회남면 지역의 행사는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바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서 동구에서 하는 벚꽃축제는 유명가수들까지 많이 온다고 해요. 나는 안 가봤는데 우리 회남면분들이 그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 회남면분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장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한데 거교 2구에 면사무소 확장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음악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오늘 부군수님 계속 질문받으시고 또 추가질문까지 받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적치물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부터 경찰과 보은군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피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많은 노점상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되면서 점차 늘어나서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추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 정도로 해서 말이 있었는데 아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을 안전건설과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의 적발을 했다는 소리도 못들었어요, 사람만 배치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쥐도 쫓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쫓으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도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또 시장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노점상들과 시장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물건을 팔 수 있으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이 어우러져서 저는 다 같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실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SNS 홍보나 시설비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60억 중에 30%는 시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을 어디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면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워서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용역은 업체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만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상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응철 의원  노점상이 그 위치로 들어간다고 해서…….

○부군수 안남호  상인들 입장에서는 양성화를 시켜준다 이거죠.

김응철 의원  그렇죠. 상인들이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기존의 상인들과 어울려서 서로 없는 물건 서로 보완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우리 보은군 시장이 보은과 비슷한 시장에 비해 아주 다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다변화돼서 여러 물건을 동시에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길게 한쪽길만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강원도나 이런 데를 가면 사통팔달로 골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은 시장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보은군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속리산관광객이 들어오고 연계가 된다면 보은군 시장도 활성화가 되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속리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순대집인가 하나가 유명해서 조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뿐만 아니라 음식,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빈약해요.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이니까 속리산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구조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보은군 시장은 운행한다고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은군에 와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또 보은군에 와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발되지 않고 환경개선과 시골 정서에 맞지 않는 쪽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우리 좋지 않습니까? 연간 60∼70만 명이 속리산관광객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보은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들어오고 청주 4차선도로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일부만이라도 여기를 거쳐서 가신다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하셔야죠.

○부군수 안남호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키트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 됐는데 도출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여기에 관련 경제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내 일처럼 열정적으로 추진했을 때 성과가 나오지, 군정질문이나 업무추진보고 때 그때그때만 답변하시고 지나치면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군정질문을 하면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적당히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발전을 위해 관련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 또 부군수님이 모두 협심 단결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열 번째를 맞은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가 10만 2,131명의 총 관람객과 2,419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속의 k뷰티, 오송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엑스포에는 일반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 건립사업은 전시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며 전시시설 1만 31㎡, 국제회의가 가능한 2,065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비롯한 3,393석 규모의 9개 회의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9월 개관하게 되면 중부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전시‧행사가 가능해져 충청북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먹거리, 숙박 등의 인프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는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문화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남호  부군수 안남호입니다.
  보은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오송컨벤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청주 오스코에서의 각종 국제행사나 인근 지역 내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보은군에 방문할 경우 관광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 관람객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체류하며 관광까지 함께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국제행사의 경우 기업 등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교통,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여건상 현재로써는 행사장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및 숙박시설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행사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행사 주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코스 연계 및 홍보 방안 등 마련과 우리 군 관광지로의 이동 편의 제공, 연계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호텔, 콘도 등 민간투자 유치로 숙박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람객들을 보은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품격있는 문화·관광을 군정 방침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의 일환으로 보은빅쇼와 뮤지컬 갈라쇼, 클래식 공연 등 보다 수준 있는 공연을 다수 선보였으며, 문화학교 확대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이 일상화가 되면서 우리 군 문화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시설 중 전시공간은 보은문화원 지하에 252㎡의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내 생태문화교육장 중 123㎡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은문화원 상설전시장은 4회, 생태문화교육장은 5회 대관하여 전시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보은군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전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추진하는 공연장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무대 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자문받았으며, 2024년도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5월 20일 전문가 컨설팅단이 방문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컨설팅 결과 시달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7개 고속도로 관통,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이 전국을 X자로 연결,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위치, 화물전용항공기가 취항하는 24시간 운영 공항,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1시간에서 3시간 내의 접근이 가능. 어느 지역일까요?

○부군수 안남호  오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보은이라고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웃음)
  보은이라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보은입니다.

김도화 의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인 세종시와 10분 거리, 해운물류의 중심지인 평택당진항과 1시간 거리.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오송이 되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충북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가면 특장점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읽는 순간 어? 이거 보은 얘기인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 경북, 충북, 동해안권 경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오송바이오 메디컬지구, 오송바이오 폴리스지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은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육성, 친환경 BIT 융복합 R&D 허브, 세종시 관문 복합항공단지, 회전익 항공산업 혁신거점. 중점 유치업종으로는 연구지원시설, BT신약 의료기기, BT·IT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항공 정비, 항공 운송, 항공 부품제조 등 간단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송의 육성방안으로는 컨벤션산업의 전진 기조로 2025년에 운영될 계획이고요. 준공이죠, 내년? 이곳에는 산업, 의료, 생태관광. 여기 보시면 오송 기업체들의 상품을 판매. 그다음에 오송,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을 연계한 생태관광. 국제2복합지구. 이렇게 육성방안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보면 제가 왜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답변을 보시면 인근 지역 내에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보은군을 방문할 경우 관광활성화는 물론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현재 여건상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늘 항상 자랑거리로 도로 여건이나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와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라고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송화장품엑스포와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라는 걸 한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송화장품엑스포는 일반 관람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기업체도 유치를 하고, 기업에 있는 물건을 팔려고 바이어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물건도 관람객에게 행사기간 중에는 싸게 팔고 이래서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올 때 비행기값을 지원받았고, 아니면 호텔비도 지원해 주고 일종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속리산에 숙박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오송엑스포 관람객을 여기에 유치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도로 여건이나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오송이 됐든……. 청주공항에서 오송까지 가는 데 1시간이고, 여기 오는 데도 1시간이에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런 건 도로 여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인센티브나 무엇인가를 주고 유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그런 것들이…….

김도화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너네가 주는 인센티브의 반을 우리가 여기에서 줄 테니 이런 거 협의해 보셨어요?

○부군수 안남호  그게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은군에 화장품기업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와서 기업들한테 물건을 활성화시켜서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지만, 이거는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이런 걸 안 하고도 저희 축제 하잖습니까? 그럴 때 관광객 활성화시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축제를 더 유치하는 게 낫다고……. 화장품기업도 없는데 화장품뷰티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건 좀 많은 실익이 적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화장품기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오송컨벤션사업이나 국제화장품 K-뷰티…….

○부군수 안남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도처럼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오송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해도 이익이 있지만 보은군은 단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도화 의원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랑은 사뭇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 뷰티엑스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그렇죠.

김도화 의원  그렇지만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으로 볼 때 보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부군수 안남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포가 아니라 생태관광이라는 부분.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각종 국제대회와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축제도 하고, 이것도 추진해서 어떻게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보은에 왜 화장품기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아주 큰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그런데…….

김도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 박람회에 참가를 했어요. 했는데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침 있죠? 침을 가지고 했어요.

○부군수 안남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듯이 우리 보은에도 대추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자그마한 창업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숙박시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죠? 열악하다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악한 숙박시설을 해결하려면 호텔, 콘도 민자유치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자 투자를 지자체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국내적인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속리산에 있는 호텔을 사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럴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성을 검토해 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호텔을 유치하겠다면 저희도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의원  돈 안드는 행정적인 것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며칠 전에 예산 다녀왔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산시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오늘도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인구가 7만 7,000명이에요. 우리 보은군 약 3배 가까이 되죠? 2배 반 이상.

○부군수 안남호  2배 조금 넘는…….

김도화 의원  저희가 3만……. 그렇죠, 2배 조금 넘네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도출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봤더니 예산시장은 경유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출렁다리가 있거나 무료화됐거나 해서 들렸다가 밥 먹고 숙박은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효과는 적겠죠. 체류하는 곳에서 더 많이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부군수 안남호  그렇죠.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체류하는 시설. 즉 숙박시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차피 백종원 고향으로써 백종원 대표가 사업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본호텔이라고 아시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호텔을 지을 예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체류형숙박을 위해 도와 시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하고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민자투자를 위해서 우리 군에 있는 것들을……. 우리 속리산호텔 같은 경우 옛날에는 5성급이었어요.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3성급이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레이크 말씀이시죠?

김도화 의원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려면 법이 바뀌어서 시내에 하는 것과는 많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안남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군수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보은군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레이크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만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지역이잖아요? 오송이나 세종 이쪽은 저희하고 30∼4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부군수님께서는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이 혁신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안남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혁신하고, 또 하고, 그래서 군수님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공모사업에 대해서 힘을 쏟고 있고요.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 축제 같은 것도 다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시공간은 보은문화원 지하에 있는 상설전시장,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속리산 관문에 있는 생태문화교육장, 그리고 보은군생활문화센터 이 정도로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술회관을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로비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열악해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여름에 냉방도 안 되죠, 겨울에 난방도 안 되죠. 화장실도 구조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곳 잘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로비에서 전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시 실적을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군수 안남호  예, 많은…….

김도화 의원  저조하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고 해서 전시할 테니까 자료를 제공해 줘요,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저희가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는 출향인 중 어느 한 분이 “보은에 와서 전시를 하고 싶은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작품하고는 잘 안 맞아서 못한다.”는 얘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그래서 보은문화원 지하에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상설전시장은 말 그대로 상설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전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안남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육의 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시가 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그렇죠.

김도화 의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문화교육장도 되게 많이 부족해요.

○부군수 안남호  그런 부분은 서로 예약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도화 의원  부군수님, 지금 급하신 일정이 있으신가요?

○부군수 안남호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아까와 사뭇 다르게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운영을 안 하게 됐죠,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향토문화전시관 말씀이십니까?

김도화 의원  예.

○부군수 안남호  그 부분은 전시를 안 하고 성보박물관으로 가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행정재산인데 다른 데 관련 실과에 소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다시 일반재산으로 해서 민간인들한테 배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유일한 전시관이었는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렇죠? 답변주셨듯이 우리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형문화재분들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도 입주 운영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보은군민들이 오송에 지어지는 컨벤션센터와는 비교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없고. 우리 군민 실정에 맞는…….

○부군수 안남호  사실 컨벤션센터라는 자체가 사실은 14군데가 있는데 10군데가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60%를 넘지 않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월드컵경기장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지어놓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김도화 의원  규모가 그거는 꽤 크잖아요?

○부군수 안남호  예, 오송컨벤션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도화 의원  오송컨벤션센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 보은군에 전시장이 없는 걸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은군이 1년에 행사가 몇 개가 치러지는지 아세요?
    (…….)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전시공간이 없으면 수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오송컨벤션센터와 같은 규모의 것을 우리 보은군에 설치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습니까?

○부군수 안남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는 그거고요. 부군수님 답변이 굉장히 많이 급해지시고 말도 중간에 끊으시고 그러시는데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저희 군의원들이 김도화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도 보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수요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안 된다는 식으로 적자 얘기하시고……. 월드컵경기장이요? 그게 우리 보은군하고 무슨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안남호  죄송합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은군에 상주하고 있는 보은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보은군의 실정에 맞는 전시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셔서 박람회가 됐든, 전시가 됐든, 문화시설 전시가 됐든 어떠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꼭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군수 안남호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5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세조가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소나무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정이품송을 잘 보존하고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이품송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최근 2023년에는 태풍에 의해 북쪽 가지 2개가 부러졌고 2021년에는 서쪽 방향 곁가지가 바람 때문에 훼손되었으며 80년대에는 솔잎혹파리로 인해 각종 수난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수려한 정이품송의 옛 모습은 볼 수가 없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의 관리 현황과 현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이품송 자목의 관리현황과 자목식재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 대책과 보은관광에 연계한 정이품송 자목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 관리현황 및 현재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정이품송 관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병해충방제 및 수관청소, 영양공급, 예초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간이조사 7회, 정기조사 1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정이품송 주변 경계펜스 로프교체 및 포토존 데크 확장을 위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이품송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활용화 사업인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를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목 관리현황과 식재 관련 사업계획입니다.
  정이품송의 노령화 및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수세가 약화되고 옛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정이품송 자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이품송 자목은 약 1만 여주로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민간과 공공기관에 분양하여 정이품송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내 자목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대책과 보은관광과 연계한 자목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해 호우 및 강풍으로 정이품송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부러진 가지에 상처 도포제를 도포하였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훼손된 가지를 제거하고 분재용 와이어 등으로 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찰활동과 간이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이품송 자목 활용방안으로 최근 국가유산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금년도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명품가로수길, 생활권 특화 숲 조성과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세에 맞추어 분재형 반려식물을 육성하여 분양하는 등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천연기념물의 가치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성제홍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존경하고 보은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기병 행정국장님에게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2013년도부터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현재 보은전통문화보존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은 오감만족 정이품송이라고 해서 정이품송을 보고 느끼고 만들고 맛보고 듣고 이런 종류입니다.
  보는 거는 정이품송 관람이나 인증샷 같은 걸 찍고 느끼는 거는 솔방울 농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만드는 거는 낙화장이나 이런 종류, 맛보는 사항은 송로주 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는 국악공연이나 국악계 체험 이런 사항으로 5월 한 달 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래서 저도 사실 답변내용을 보고 SNS나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은에 있고 의원이 됐지만 속리산 정이품송 마실가자 내용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은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정이품송 천연기념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화장, 보은 송로주, 목불조각장, 각자장 등 보은의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많이 하면서 보은을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정이품송 마실가자지만 보은에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이품송 관련에 대해서 정비공사나 보수공사, 특히 자연재해 대비 용역이라든지 보호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지금 용역업체에 1년에 한 이천여만 원 용역을 줘서 간이검사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 부분은 그렇고 주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관람·편의시설을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주변 석축 정비공사, 지지철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재해 대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2013년도에 정이품송 자연재해 대비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서 그 이후에는 자연재해 대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가지가 부러졌고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옛날에는 솔잎혹파리가 한참 심할 때는 망도 씌우고 가지에 지주대도 했는데 지금은 지주대가 철거된 상태고. 제가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재해나 이런 건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도 자연재해 같은 거는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뒤에 산림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솔잎혹파리 방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재해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부서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정이품송 자목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현재 오창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자목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1만 분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사실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정이품송하고 자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목을 금년도에는 혹시……. 제가 자목 유전자검사 2016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2016년도 출발할 때는 2,000만 원 하다가 2023년 작년에 4,400만 원하고 올해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저도 그 부분 파악 못했는데요. 주당 검사비가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미편성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전자검사 해 놓은 자목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할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실제 식재도 2016년까지 자목육성……. 솔방울을 받아서 식재했고 그 이후로는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육성이?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자목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성제홍 의원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보충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정이품송 2세를 팔아요” 이렇게 해서 각종 인터넷이나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이품송을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다섯 그루를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파는 것만 목적이 있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관리나 보은군의 자목을 이용한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림기본계획 용역은 아직 발주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6월에 발주하면 이러한 부분도 넣어서, 기본적으로 산림운영에 대한 사항을 하는 사항인데 정이품송 자목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숲공간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용역에 반영해볼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용역내용을 보면 명품가로숲길, 생활권특화 숲조성,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성에 맞춘 분재형 이렇게 해서 식물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8대도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2016년부터 군에서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자목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 천년연기념물의 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성제홍 의원  그럼 먼저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게 정이품송입니다. 정면에 가지가 부러져서 한쪽만 대칭되어 있는 상태고.
  보면 속리산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포토존, 개인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속리산 이장회의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이품송 마실가자 행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도…….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의원님, 26일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26일이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어제까지.

성제홍 의원  그럼 주말에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주말에만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 저도 내용을 인지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평일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것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보시면 자목입니다, 이게. 잘 심어져 있어요.
  자목을 원래 저렇게 심어야 되는 건가요?
    (…….)
  이게 오창에 있는 육묘장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오창에 있는 거고. 다음.
    (자료 시청)
  이건 장안 개안리에 있는 육묘장인데,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저 색이면 저게 정상적으로……. 갈색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이게 햇빛이……. 낙지가 되는, 자연낙지가 되는 사항 같기도 하거든요.

성제홍 의원  밀집식재가 돼서 키만 커요, 저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오창은 저도 가봤는데 밀식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오창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육묘장 전체를 다녀 봤거든요?
  저게 수형이 벌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키만 큰다고 합니다.
  제가 소나무 관련된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이식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키만 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은 유전자 검사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흐려서……. 2018년도 이식일 있고 유전자검사라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결과가 일치, 불일치 있는데 이게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도 내용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육묘장에 있는 자목에 다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몇 그루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리본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건지……. 그럼 군에서도 1년에 유전자검사를 2023년도에는 400본 해서 판정은 정이품송은 303본, 서원리 소나무는 50본, 미판정은 47본으로 해서 4,400만 원을 들여서 검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자목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이게 솔향공원 자목입니다.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성제홍 의원  자목이 있고. 저건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소나무가 똑바로 곧지 않고 기울어졌습니다. 저것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처음에는 속리산 솔향공원에 심어졌지만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자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게 봤을 때 후계목이라고 천연기념물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치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자목식재 이후에 다른 관광시설물이 들어선 거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형이 오래돼서 원형대로 이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저기가 지금 사진은 저렇게 해서 주변에 둘레로 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다녀오고 보신 분이라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이것도 옮겨야……. 왜냐하면 주변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수형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말티재에 있는 자목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못 봤어요. 소나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표석에 있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자목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자료 시청)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 사실 주변에 이식해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주변에 잡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저도 이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군청에 있는 자목이라고 합니다. 군청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지만……. 이 자목이라는 내용, 설명이라는 게 없으면 단지 저게 소나무라는 거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내용을…….
  아까 솔향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2007년도인가 문화재청에서 네 그루를 자목종이라고 해서 한 그루는 문화재청, 한 그루는 보은군민체육센터, 청주 지방공원, 나머지는 솔향공원, 네 그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은군청에 저렇게 있지만 사실 봤을 때 저게 소나무라고 생각하지 속리산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정이품송 동그라미 친 데가 2018년도에 자목으로 있다가 수형이 가려져서 그거 때문에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건 현재 자목 위치입니다. 정이품공원에 있는 자목인데 여기 보면 현재 찍은 게 있는데, 신미대사 있는 그쪽 정이품송이거든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도 정이품송공원에 있는 자목들입니다, 소나무들.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만약 20년, 30년 돼서 수형이 커지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이품공원이라고 하면 자목도 있어야 되고 정이품송 나무 근처에…….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러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 하나 드리자면 정이품송, 바로 근처는 아니지만 자목을 심어서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무를 심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현재 정이품송 공원에 큰 나무가, 2007년에 이전한 나무가 2018년도에 다시 이식됐거든요. 나무가 아마 옮겨 심으면 앓는다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고.
  정이품송공원에도 자목을 한 6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식되어 있던 거를 그쪽에 심으니까 수형이 약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수형이 잡혀서 보기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제홍 의원  정이품 자목에 대해서 군에서 파는 목적보다도……. 일단 우리 보은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유산인 만큼 그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한 2∼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정부인 소나무입니다.
  국장님, 이게 천연기념물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네.

성제홍 의원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제가 같이 간 분들하고……. 그분도 소나무에 관심 많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이게 정말 정부인 소나무가……. 뭐 많이 알겠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수형이라든지 가지치기 정비가 안돼서……. 환경정비나 잡초는 정비 잘했습니다. 주변도 깨끗하고 공간도 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해서 보은군에서도 홍보하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정부인 소나무도 천연기념물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나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유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가지치기를 해서 정부인 소나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도 관광과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마무리로 우리 보은군에 소나무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 많더라고요. 정이품송이라든지 정부인 소나무……. 최근 금굴에 소나무로 경관조명을 잘해서 외지에 있는 친구들도 아름답다 말씀을 하시고 임한리에 있는 소나무 솔밭공원도 사실 사진작가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삼승 서원에 보니까 수형이 300년 정도 됐는데 그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마을을 지키고 지금까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나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보은군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은군 공직자분들과 국장님이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은 자가용을 이용한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많아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이 절실하며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선진교통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총 63개 노선 중에 37개의 벽지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 중에는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감소, 벽지노선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농어촌버스의 노선과 운행 횟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추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별 특성과 출퇴근, 통학, 장날 등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군의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간선제 및 환승체계 도입여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의 시작단계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벽오지 주민과 노인분들,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면밀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이제 우리 군 교통서비스정책은 교통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5월 중에 선정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5월 중에……. 용역의 답변서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의장님, 질문 답변자가 바뀌어서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민원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김도화 의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무료이용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김도화 의원  근데 70세 이상으로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그건 작년 군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개편 계획 관계상 바로 시행은 못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70세 이상 어르신만 만약에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제 기억으로 작년에 한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 군민이 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얼마가 소요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8∼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하시면 6억에서 7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2억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포함되면 전 군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70세 이상,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가 23세 미만 무료이용을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아,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김도화 의원  처음 들으셨어요?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23세 미만 무료정책을 했습니다. 거기는 노인분들은 안 하고 23세 미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교통이 개선됐다, 환경이 개선됐다, 경제활성화가 됐다 또 건강증진 등 연간 87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여기가 2013년부터 전 국민들 대상으로 무료교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거는 교통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교통체증이 줄고 인구유입이 늘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덕분에 흑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 무료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모델이 되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구 3만 1,000여 명 그리고 노인……. 우리는 초고령화 지역이잖아요. 여건상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무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2억 정도만 추가된다고 하면 보은군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정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무료, 또 더 나아가서……. 다 무료로 이용하세요. 외부인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김도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아이들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 것들도 감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전 군민이 무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저도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자기 차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고, 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었고.
  현재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미 70세 이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보내면, 바로 정책을 바꿔서 보낸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걱정은 됩니다.
  근데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행정의 신뢰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전 군민 무료로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가, 또 그거에 대한 공감을 이미 했는데 70세 이상만 무료로 하겠다고 사회보장협의를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놀랍습니다, 사실.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한 건지, 사실상 보세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미 선진사례들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교통개선,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 23세 미만, 70세 이상 이분들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을 고려해 볼 때 중간층에 계신 분은 무료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검토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할 수는 없고. 한번 더 검토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웃음)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과에서 실행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 군정질문이 가고 국장님한테 안 되면 부군수님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군정질문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 주십시오.
    (자료 시청)
  저것은 우리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시간표는 동서울…….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서초, 구의, 센트럴시티가 있고요, 서울에 가는 거는. 청주, 대전, 수원, 상주, 점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저게 다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은 정말로 열악한 지역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가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줍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칠이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7시 30분 그리고 12시 40분 그리고 18시 5분인가요? 그거는 금, 토, 일만 운행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평일에는 5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은에서 대전 가는 거는 저렇다고 치고 대전에서 보은으로 출발하는 평일날 마지막 버스시간표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김도화 의원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 그리고 금, 토, 일은 9시 10분이거든요? 마지막 차가.
  근데 그게 그나마 오전 타임에 있는 것을 하나 빼서 9시 10분으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럼 대전으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체육이라든지 PT, 미술,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대전을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대전으로 출근했다가 보은을 오려면 5시 40분 막차가 만차니까 올 수 없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5시 40분에 마쳐야만 보은을 올 수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글쎄, 노선이 저희가 원하는 시간만큼 많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참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외버스 노선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재정부담으로 도하고 협의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김도화 의원  아니, 느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의 버스시간표는 저희 보은군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주 쪽보다는 대전 쪽에, 충남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많은 활동들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고 하면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를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수단에는 철도의 경우가 있고 버스계통을 보면 버스교통에는 시내, 시외, 광역, 직행, 고속,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준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택시, 콜택시까지 포함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짧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희 보은군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게 마침 뉴스로 나와 있길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사랑택시, DRT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속리산 말티재관문 같은 데 이쪽 위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은 없습니다. 택시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문화재 보유나 유네스코 지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저희가 보존하거나 아니면 복원하는 사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씨티투어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지역이……. 예산에 가서 느낀 것이 예산은 인구가 2배 이상 되니까 그 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장날이나 주말시장이나 이럴 때 참여도가 있다고 봐요.
  그 외에 핫플레이스, 그건 꼭 필요하다, 유튜버들이 광고해 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티투어상 시장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키려면 시장에 어떠한 목적사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통해서 속리산 관문을 잇고, 또 삼년산성을 잇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먹거리 제공도 하고, 또 수한도 가고, 삼승도 가고, 회인도 가는, 연계성 있는 시티투어의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에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은을 찾는 내방객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버스노선 때문에 보은을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터미널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손님한테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주말에 우리 아이가 서울을 올라갈 때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아까와 같이 청주를 통해서 서울을 가는 버스표를 끊었는데 이거를 탈 수가 없어요. 센트럴시티 가는 시간표에는 이걸 갖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실갱이, 언쟁, 불만 이런 것들을……. 또 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언쟁들이 굉장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본 결과……. 거기서도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그러면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주말에. 직통으로 청주까지 연결하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약간 지원만 해 주시면 청주까지 직통으로 연결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와 협의하시고 또 운행하는 관계업체와 협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갖고 두 번 다시 찾는 보은지역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간표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저도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부산에 가서 봤더니, 한 10년 됐나요? 거기는 관광코스로 해서 상품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일부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관광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속리산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인이나 마로에도 있고.
  이게 너무 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화 의원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이 시작되고 8개월 후면 내년 1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제가 ’19년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근 8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실천 과제에 따라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악화가 심화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우리 군이…….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을 통해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에 교통복지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요. 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해서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정이품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이품송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기술이 좋아서 가지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리유지를 하면 분명히 유전자확인서보다 더 좋은, 아빠를 닮은 정이품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는 시설의 필요성보다는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공시설 운영비 흐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답변서에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운영비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 자료를 준비했는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자료를 보면요. ’23년도에 군수입을 보면 약 527억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그러면 2021년도 군 세외수입을 보면 약 466억, 그중 공공시설 운영비가 157억 33%로 사용했고 2년이 지난 2023년은 527억 중 공공시설 운영비가 213억 40%로 사용해서 운영비가 2년 사이 35%가 증액된 56억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윤대성 의원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3,000억에 가까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셨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그러면 확보를 할 때 저희들이 몇 개의 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그거까지는 다 취합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대성 의원  음, 처음에 준비를,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2,700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축이라든지 모든 비용과 또 지었을 때 그거를 운영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당연히 계획 당시에 검토하고 상세하게 투자심사과정에서 우리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의원  예, 우리 보은군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세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보고를 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윤대성 의원  아, 예. 저는 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아까같이 3,000억의 예산을 들였고 2년 사이에 56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는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맞게 “내년에는 이 정도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거만큼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체계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저희가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 할 때 2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그 시설물의 필요성이나 운영관계도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집행에서 계획부터 모든 것을 보면 이런 시설운영비까지 계획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자료를 보신 거와 같이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시설운영비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또 운영되고 있는 현재 운영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쉽게. 줄일 수도 없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2년에 50∼60억씩 늘어나면 지방세 전부를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방세를 다 운영비로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시설물 운영비도 거의 지방세로,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하지만 일부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1년에 교부세가 2,000억 되는데 교부세 산정할 때 포함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일부는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거의 지방세,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 순수 운영비는 거의 군비로 운영되는 게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후에 보은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짜 있을 때 보은군 예산이 없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서에 보면 대안으로 적정한 사용료의 현실화 또 매각, 대부할 계획을 대안으로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계신 매각, 대부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현재 딱히 없고 1년에 한 번씩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편성하면서 새로 취득한 거뿐만 아니라 매각하는 부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필요한 거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것도 적정하게 잘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앞으로 사업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예산운영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예산인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는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지금 지방세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의원  예, 순수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지방세 세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대부분 지방세가 많은 데는 보통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에서 내는 세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1위 기업이 1년에 한 19억 정도 그리고 산단에 있는 2위 기업이 13억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네, 하여튼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협의체, 회사, 공장 이런 데서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지방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전에 지방자치제 처음 할 때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팀도 만들고 많이 추진했는데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국민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운영비 관계도 꼭 운영비를 아낄 수도 없는 게 줄이면 군민이 수혜 받는 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런 걸 가장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갖고 올 때 BTO라는 방식의 사업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BTL? BTO?

윤대성 의원  BTO.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그건 제가 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윤대성 의원  민간에서 시설을 짓고 소유권은 관에 이전하고, 소유권은 관에 주고 일정기간 민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 시설을 다시 저희 보은군에 갖고 오는 방법,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BTO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랜드와 같이 민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해 주고.
  그런 방법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지금 고속도로나 아니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장기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기한이 지나면 국가에 기부체납이라고 할까요? 반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국가에 돌려주는,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런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운영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은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그런 부분도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군민의 복지 및 안전에 관한 시설, 꼭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주도하고 매각·대부·민간위탁 BTO 방식을 적절히 분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점 생각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과 집행부를 대변해서 결말적인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어떤 시설물을 계획할 때는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복지차원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한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는 국장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못 느낀 부분 같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겪어 보니까 앞으로 운영비가 너무 커지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분명히 큰 문제에 부딪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민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BTO 방식 등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군세를 절감하면서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