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종료 1분 전에 벨을 울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사회복지사업분야 민간위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3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 및 보은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성’이란 어떠한 과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높은 기대심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은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대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수요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의 영역과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주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복 및 쇠퇴 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해 발굴된 인력을 신규 행정 수요 분야에 재배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렬과 사업 성격에 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가급적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연차 공무원 이직, 질병휴직 증가, 특정 직렬에서의 직급 간 격차 발생으로 일부 부서에서 적정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 시 직렬과 직급, 근무경력, 업무성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바, 일부 직렬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사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보다 세밀한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 조직을 갖고 질문드리는 점은 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생각으로 질문드린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 폐지 및 중요부서 확장 등 효율적인 군 행정을 위해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셨네요?
본 의원에게 가끔 오는 민원을 보면 보은군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군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원인이 한 번 오면 그 부서에서 해결이 못 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킨 후 그곳에서 해결을 또 못하고, 다시 그 부서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그곳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최근 행정은 주민의 높은 기대심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현실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 4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해 주신 게 있나요?
(영상 시청)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화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을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 지금 현역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군수님.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시청)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저분이 누군지, 연예인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지금 충주시에서 73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충주시 전문 행정직공무원이에요. 혹시 군수님…….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 들어서면서 각 지방자치의 교부세 10%를 감면했죠?
보은군 발전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분명히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를 자제해서 전문성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인력 배치와 조직과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리고요. 전문직 인력을 육성해서 예를 들어 충주시같이 1명으로 인해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당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군수님. 사업, 기획, 예산 확보, 군 홍보 등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을 둬서 강력한 한 사람이 보은군 발전과 변화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33분)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장은영 의원과 사회교대)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자블록, 무더위 그늘막,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시설과 가로등 지주대에 걸려있는 각종 홍보 게시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의 횡단보도 구역 내 안전확보 강화를 위한 사업과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개선 및 홍보 게시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점자블록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점자블록은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기준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또는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대형교차로, 사거리 등 주요 도로, 횡단보도와 보행자 및 도로 이용자의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28개소(자동 8개소, 수동 20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늘막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정비 요청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의 횡단보도 구역 내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한 사업과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횡단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도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심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내 횡단보도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횡단보도용 투광등,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6개소에 횡단보도용 투광등 17개와 도로표지병 137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도심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통행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위 공간을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높이 제한은 차도는 4.5m 이상, 보도는 2.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와 보도 사이의 공간이 없는 도시지역의 경우 배너거치대를 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우리 군 도시지역의 대부분도 차도와 보도 사이의 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홍보용 배너거치대를 도로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 각종 홍보물의 시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길어깨 등 노상 시설물 설치공간이 확보되는 도로 구간에 배너거치대를 차로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향후 개선하여 시인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개선 및 홍보 게시방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네 가지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부군수님은 혹시 우리 보은군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먼저 점자블록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점자블록이 왼쪽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규정을 찾아 보니까 저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약간 계단식으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요즘 하는 곳은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점자블록을 보면 동그란 것과 직선형이 있는데 직선형은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자처럼 동그란 거는 대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직선형과 점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왼쪽에는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거의 했더라고요? 오른쪽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정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된 것은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시청)
같은 거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이런 경우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시설인데 실제로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굳이 뒤에 일자선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왼쪽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자전거 세워져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점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아직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 곳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오히려 보은읍 외곽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지금 왼쪽에 보면 주공아파트 옆입니다. 실제로 제가 우연치 않게 자료를 확보하려고 갔는데 시각장애인이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
이런 곳에 저는 점자블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선형블록 유도방향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두 번째는 제가 그늘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에 비해 그늘막이 많은 수는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이 8개, 수동이 20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스포츠 쪽에도 3개 있고요. 청소년 이번에 지은 옥상에도 3개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어린이집에도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되게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료 시청)
왼쪽에 있는 걸 어느 날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늘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묶어놓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눌러보실래요?
(자료 시청)
맨 오른쪽에는 전혀 접혀져 있지도 않고요. 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나마 여기는 잘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치마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포장이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시면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접어놓은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덜 접히고, 세 번째는 더 안 접힌 거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타 시군 건데요. 어때요? 일률적으로 고정대에 정확히 저거를 묶어놨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얘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보시면 포항시 남구인데 저렇게 꽁꽁 묶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군수님?
(자료 시청)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해……. 지금 투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읍에 들어오면 되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투광등 17개하고, 도로표지병 137개를 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인데요. 지금 투광등 같은 경우도 죽전 방향만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 안부터 퍼져 나가야 되지 않나, 사람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그리고 표지병 같은 경우도 보면 빗길이나 밤길이 어두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지금 왼쪽의 첫 번째는 파란불일 때도 노란색 유도등이 있고요. 빨간불일 때도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장나서 저렇게 세 번째처럼 있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유일하게 빨간불일 때 저게 나오는 게 저기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고장났어요, 그것도.
(자료 시청)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실까요?
(자료 시청)
파란불일 때 밑이 파란불으로 되어 있죠? 빨간불일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타 시군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던데 저희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추축제 할 때 우리가 새로 놓은 다리가 있는데 그런 곳이 다 고장이 나 있거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광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표지병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내에 가로등 밑에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료 시청)
이렇게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한 장 더요.
(자료 시청)
이번에는 거꾸로 타 시군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로등게시대를 보면 차도와 수직 방향입니다, 그렇죠?
다음도 보시고요.
(자료 시청)
이번에 진천에 도민체전 격려갔다가 찍었던 사진인데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료 시청)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는 “시내에는 차도와 공간이 좁아서 수평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시내는 이게 없어요. 시내는 지금 없습니다, 게시대가 없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시내에서 벗어난 도로에는 다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흘리듯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거성아파트 앞과 하상주차장 쪽입니다. 같은 가로등이지만 게시대 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인도도 상당히 넓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수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높이가 있는데 조금 높이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지금 가운데 거를 보실까요? 이게 주공아파트 앞이에요. 게시대는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수직으로 달았죠. 그러면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지금 게시대도 저 정도 높이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다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인도의 폭도 넓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연히 보이시죠? 게시대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알사탕은 수직으로 해 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 차의 높이가 180cm 정도 되죠. 그러면 저기보다 30cm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전 사진으로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그 효과를 100% 봐야 하는데 효과는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성아파트 앞쪽이나 그런 데는 다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공아파트 쪽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그다음에 군청 앞에도 수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평교 쪽만 유일하게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운데 소나무들이 있어서 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저는 수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서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였지만 실제 부군수님보다 실과장님들이 협업을 통해 보은군의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이경노 의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과 같은 농촌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 심야약국 운영과 같은 의료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우리 보은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지정받은 약국은 정부에서 월 360만 원(시간당 4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2024년 5월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 3개소, 충주 1개소, 증평 1개소로 총 5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은군 관내 약국은 16개소로 보은읍에 13개소, 면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우리 보은군 주민들에게 이로운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심야시간대 경증질환 환자 발생 시 병원 대신에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함으로써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면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군은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처음 시행된 2022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한약사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은군약사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하고자 관리약사 구인에 적극적이었으나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보은군약사회에 공문발송과 간담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및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보은군약사회에서는 “약사 1명만 근무하는 현 상황에서는 하루 16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것은 약사의 업무 피로도가 커 공공심야약국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도 제천시와 진천군에서 사업 초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약사의 피로도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정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등) “①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에서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로 변경되며, 일일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고 연중무휴 근무에서 자체적으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에서는 관내 약사회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독려하여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에 도내에 있는 제천시와 진천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료 시청)
다음 거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3년 전 전남도에서 시행한 공공심야약국이 도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약사의 복약 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다음.
(자료 시청)
“그간 약사회가 심야약국 참여 확대를 노력했다며 이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고요.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양평군인데요. “공공심야약국 안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까지 완료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는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부군수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부군수님?
(자료 시청)
타이레놀 차이점을 보시면……. 까스활명수 같은 경우는 성분 및 효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피린도 제형 및 성분, 판콜 성분, 타우린 함량 및 성분 차이. 이렇게 성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약국 약과 편의점 약.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시청)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도 차이고 있고, 저렇게 왼쪽이 일반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이고요. 옆에 있는 게 상비약으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금액도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약이 더 비싸고, 약의 양 또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약이 필요할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약국이 있는 곳, 당연히 누려야 할 의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보은군이 어떻게 살고 싶은 보은, 행복한 도시농촌 보은이 되기를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보은군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사법」 개정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보다는 보은군에서 보은군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심야약국 제도 도입을 부군수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강력히 요청드리며, 빠른 시일 내 도입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행복 실현과 군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힘쓰시는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읍 보청천 일원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 보은대추축제 개최 시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 보청천-민속 소힘겨루기 행사장-항건천을 연결하는 2개의 임시가도가 설치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보은 벚꽃길축제 또한 임시가도가 설치되어 관광객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어린이날에는 각종 일회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해 보은대추축제에 설치된 임시가도의 설치 및 해체 비용은 약 5,000만 원이었으며, 4월에 열린 벚꽃축제에서도 2개의 임시가도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는 해마다 두 번의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 등 각종 놀이기구의 설치 및 해체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가도보다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상시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전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놀이시설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행복 향상을 위해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가도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한 인도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하천인 보청천과 항건천은 충청북도 관할 지방하천으로 금강유역환경청 및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인도교 설치에 대한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설치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영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에 보은군을 대표하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의 주차 및 보행 편의를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우선 임시가도의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청천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교 설치 등을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죽전지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면적이 8,385㎡, 2,536평의 규모로 크게 어린이 물놀이장과 어린이 놀이터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4,185㎡의 면적으로 물놀이대, 조합놀이대, 워터버킷, 터널 및 바닥분수, 물미끄럼틀, 워터건, 그늘막, 쉼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춘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다른 계절에는 어린이 야외놀이터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어린이놀이터는 4,200㎡의 면적으로 미끄럼틀, 그네, 시소, 미로집, 모래놀이 마당, 어린이 짚라인, 트램폴린, 벤치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겁게 야외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계획단계의 사업인 만큼 조성 면적과 설치되는 세부 시설물의 종류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썰매장을 설치할 경우 부지선정 및 매입비, 시설물 구축 비용,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이 군민들의 복지증진 및 행복지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축제 등의 행사에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저한테 제보해 주신 사진이에요.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이런 거에 대한…….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게 설치가 됐던 부분이 좌측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미교가 있습니다. 사진 예쁘죠? 하늘 예쁘죠?
(자료 시청)
인도교를 설치했던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을 보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시청)
동작대교 밑 달빛무지개분수입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자료 시청)
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잠수교에서 벌어지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이제 서울거리공연단의 다양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한강 멍때리기대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한강무소음 DJ파티입니다. 다 이어폰을 끼고 한강에서 DJ파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프리마켓 농부의 시장이 열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은 힐링잠수교 텐트힐링존의 사진입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려요. 보면 여기가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선셋존도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 행사가 너무 잘돼서 이거를 1년 동안 몇 회로 나눠서 지난 5월에도 하고, 6월에도 계획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도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군수님께서 잠수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맞죠? 저도 공무원님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아마도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기왕 하는 시설물이라면 이렇게 축제의 장, 또 우리 주민들이 요가수업도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왕 설치된 잠수교라면 보청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죽전지구 지역활력타운 생활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보니까 선정이 됐다면서 “보은군은 지방 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저는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 원데이놀이터 만들어 주는 놀이 프로그램, 각 지역의 공원, 골목, 공터, 학교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마놀이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놀이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소개했던 게 비장의 놀이터로 7호까지 완공된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소개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단위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천시 여기저기 7호, 8호, 9호, 10호.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우리 11개 읍면에 지역의 특성에 맞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니즈에 따라서 놀이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청호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벚꽃과 단풍으로 물든 숲과 호수가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어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 대청호 환경규제와 이러한 규제가 관광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청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이동 및 교통수단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청호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은 상권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60억 원을 보은읍에 투자하여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내용 중 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로 인하여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통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대청호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대청호 일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관광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제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개발 규제로 낙후된 회남면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안에 상수원 보호 구역, 수변구역, 특별 종합대책지역 등 행위 제한 완화 관련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에 따라 회남면 은운리 산 48-1번지 일원에 전망대 1개소, 잔도길 1.2km, 숲체험시설, 글램핑장, 주차장 설치 등을 포함한 대청호 수변지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업 수립 완료 후 2025년 각 부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대청호가 속리산과 더불어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이동 및 교통수단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청호 도선 운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호 지역에서는 환경부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거 신규 유도선 사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친환경 선박(전기, 태양광, 수소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도선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교통불편 해소 또는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만 한정된 친환경 선박을 이용한 도선 운항의 허용 외에 관광객 유입을 통한 회남면 등 대청호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대청호 탐방시설 방문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대청호유역발전협의회를 통해 특별대책 지역 내 신규 도선사업 허용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통한 차량통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친환경 도선 운항이 가능함에 따라 추후 주민 의견수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 도선 운항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 상권 활성화 사업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홍보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1차년도 사업을 시작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보은군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 및 먹거리 밀키트 제조와 특산품과 연계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 대추판매장 자리에 보은 한끼공작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초보은 상권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상권 통합 브랜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을 바탕으로 2차년도 사업으로 한끼공작소를 적극 운영하여 1층은 디저트 카페, 2층에서는 특화 음식기반 레시피 및 먹거리 키트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먹자골목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 마케팅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인플루언서 SNS 홍보단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을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 사업 연차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을 지속 발전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은읍내 노점상 적치물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관리를 위해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중심으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습‧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은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개정 추진 중으로 개정된 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도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민원과,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2023년 10월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였고, 일방통행 또는 차 없는 거리를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 노점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읍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용역 사업비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버스노선 변경 등 교통 및 도로 환경개선과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처리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좀 띄워줘 봐요.
(자료 시청)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료 시청)
여기가 보은읍이에요. 인도에 저렇게 적체를 했는데도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법을 찾아야죠!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죠?
다음.
(자료 시청)
여기 예산시장 상설시장이라는데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봤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평상시에는 7,000∼8,000명 오고, 주말에는 1만 8,000∼2만 명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의 결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배워가서 왔으면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전혀 그게 안 되니까 갔다 오면 헛돈 내버리고, 또 헛돈 내버리고……. 주차장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주차장 넓혀 놓으니까 또 안 되고……. 이게 반복돼서 이런 상황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다음.
(자료 시청)
똑같은 데인데요. 이렇게 20여 군데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랑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은군에서도 전략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보은에서 투자한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노력을 해야죠. 1,000억 갖고 오고, 2,000억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대청호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대전 동구, 옥천 이렇게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잠깐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어디예요? 여기 문의면입니다. 2014년도에 해 놨어요, 이거를. 지금 2024년 아닙니까? 10년 전에 여기는 했어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아까 보여준 데서 내려가는 데예요. 이거를 둘레로 해서 청남대 부근 가서 지나면 데크길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 와요, 문의면에 체육공원도 있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말씀드렸죠? 문의면 체육공원이에요. 이거 작년, 재작년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때보다 시설이 더 양호해진 것 같아요. 시설을 손 본 것 같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거 대청호 아까 보여줬죠? 그 사업으로 30억인가 40억 들여서 해 놓은 거예요, 분수대를. 이거는 ’13년, ’14년도에 해 놓은 거예요. 우리 보은군 뭐 했습니까? 대청호에 뭐를 해 놨어요? 이제 그나마 늦게라도 한다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 시청)
여기가 옥천군이에요. 옥천군 부소담악 종합안내도. 여기도 작년, 재작년보다 손을 더 봤더라고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 이렇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 놨어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추소정, 부소담악. 관광지 가면 있잖아요? 관광지 오시는 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다음.
(자료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놓은 거예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대전 동구 추동. 이거를 다시 손질을 싹 해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여기 추동은 추동취수장이 있는 곳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우리 대청호는 특별대책구역 1급권역이고요.
다음.
(자료 시청)
저게 없었어요. 차 있는 부분 저기에 건너가지를 못했었어요. 이제는 손봐서 다 건너가게 해 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확장을 더 해 버린 거예요. 이런 데 자꾸 무슨 법만 들이대고……. 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타 시군에 비해 약하지 않았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행정을 하니 이거 봐요.
다음.
(자료 시청)
우리가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곳인데요.
(종료 1분 전 종소리 안내)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자료 시청)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21년도에 보여줬던 거 그대로 있어요, 이거! 여기 세로 40cm, 가로 30cm예요. 제가 일부러 가서 찍어왔어요. ’21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최소한 부소담악 정도의 안내판을 만들어서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이. 관련된 공무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회남면장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화장실도 없어요.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민망스러울 정도로 산 옆에 실례를 해 놓고 휴지 같은 거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 발로 뭉개버렸는데,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다음.
(자료 시청)
야자매트가 안 깔려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거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찮은 생각을 갖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3∼4년째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은 변화를 하고, 더 확장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속리산에는 몇십억 원씩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청호에 관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 어렵고, 수몰지역이라 산비탈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은군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행정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뒤쳐진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법이 있어서 못합니까? 있는 데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자기들 할 거 다 하잖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독수리봉 보는 데예요. 가니까 여기 옆에 한쪽으로 두 분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게 대청호 500리길 사업으로 한 거라고 해요. 그전에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것 같아요, 법을 떠나서.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사업이나 보은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다시 세워서 대청호나 우리 보은에 해서 주민들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보은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인구정책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군수 안남호, 고개를 끄덕임)
옥천군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단양 구경시장이나 다 가보셨겠지만 우리 보은군하고 많이 달라요. 자꾸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투자만 되고. 부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실이익을 찾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
보은 전체를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보은군의 인구가 줄어드는가? 왜 군민들이 떠나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 없이는 아무리 보은군이나 다른 지자체 비교해 보면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거 다른 군에서도 하고, 다른 군에서 하는 거 우리 보은군에서 따라하고 그래요. 그 이상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인구정책이 따라오든지 우리 보은군 경제발전이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청호 주변에 각 행사를 다 해요. 문의면도 하고, 동구도 하고, 옥천도 하고 거의 다 해요. 우리 보은군 회남면만 없어요. 대청호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대청호축제를 한다든지, 대청호 벚꽃축제를 한다든지, 작은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진짜 대청호에 관해서…….
제가 작가 한 분하고도 가 봤어요, 독수리봉 있는 데를.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데를 냅두고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그래서 제가 변명을 구차하게 했습니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는 전망대도 만들고 하는데…….”라고 해서 제가 얼굴이 쑥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대청호나 보은읍이 활성화돼서 군민들이 이탈화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 보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꼭 다음 부군수님이 오더라도 이게 연계돼서 계획적으로 넘어가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답변만 덜컥덜컥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적치물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부터 경찰과 보은군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피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많은 노점상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되면서 점차 늘어나서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추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 정도로 해서 말이 있었는데 아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을 안전건설과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의 적발을 했다는 소리도 못들었어요, 사람만 배치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쥐도 쫓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쫓으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도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또 시장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노점상들과 시장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물건을 팔 수 있으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이 어우러져서 저는 다 같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상적치물을 어디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면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워서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용역은 업체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만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상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열 번째를 맞은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가 10만 2,131명의 총 관람객과 2,419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속의 k뷰티, 오송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엑스포에는 일반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 건립사업은 전시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며 전시시설 1만 31㎡, 국제회의가 가능한 2,065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비롯한 3,393석 규모의 9개 회의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9월 개관하게 되면 중부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전시‧행사가 가능해져 충청북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먹거리, 숙박 등의 인프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는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문화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오송컨벤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개관 예정인 청주 오스코에서의 각종 국제행사나 인근 지역 내 대규모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보은군에 방문할 경우 관광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행사 관람객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체류하며 관광까지 함께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국제행사의 경우 기업 등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교통,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 여건상 현재로써는 행사장에서 관광지까지의 접근성 및 숙박시설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국제행사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행사 주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광코스 연계 및 홍보 방안 등 마련과 우리 군 관광지로의 이동 편의 제공, 연계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호텔, 콘도 등 민간투자 유치로 숙박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람객들을 보은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품격있는 문화·관광을 군정 방침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의 일환으로 보은빅쇼와 뮤지컬 갈라쇼, 클래식 공연 등 보다 수준 있는 공연을 다수 선보였으며, 문화학교 확대 및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이 일상화가 되면서 우리 군 문화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시설 중 전시공간은 보은문화원 지하에 252㎡의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속리산관문 내 생태문화교육장 중 123㎡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은문화원 상설전시장은 4회, 생태문화교육장은 5회 대관하여 전시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신규로 건립되고 있는 보은군생활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전시수요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추진하는 공연장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무대 시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자문받았으며, 2024년도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5월 20일 전문가 컨설팅단이 방문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컨설팅 결과 시달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7개 고속도로 관통,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이 전국을 X자로 연결,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위치, 화물전용항공기가 취항하는 24시간 운영 공항,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1시간에서 3시간 내의 접근이 가능. 어느 지역일까요?
(웃음)
보은이라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 경북, 충북, 동해안권 경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14일에 지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오송바이오 메디컬지구, 오송바이오 폴리스지구,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향은 글로벌 차세대 의약산업육성, 친환경 BIT 융복합 R&D 허브, 세종시 관문 복합항공단지, 회전익 항공산업 혁신거점. 중점 유치업종으로는 연구지원시설, BT신약 의료기기, BT·IT 첨단업종 및 연구시설, 항공 정비, 항공 운송, 항공 부품제조 등 간단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송의 육성방안으로는 컨벤션산업의 전진 기조로 2025년에 운영될 계획이고요. 준공이죠, 내년? 이곳에는 산업, 의료, 생태관광. 여기 보시면 오송 기업체들의 상품을 판매. 그다음에 오송,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을 연계한 생태관광. 국제2복합지구. 이렇게 육성방안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숙박시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렇죠? 열악하다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열악한 숙박시설을 해결하려면 호텔, 콘도 민자유치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자 투자를 지자체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 100%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국내적인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속리산에 있는 호텔을 사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럴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시공간은 보은문화원 지하에 있는 상설전시장, 그렇죠?
(…….)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전시공간이 없으면 수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것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답변하셔야지, 제가 오송컨벤션센터와 같은 규모의 것을 우리 보은군에 설치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5시 03분)
보은군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세조가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소나무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정이품송을 잘 보존하고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이품송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최근 2023년에는 태풍에 의해 북쪽 가지 2개가 부러졌고 2021년에는 서쪽 방향 곁가지가 바람 때문에 훼손되었으며 80년대에는 솔잎혹파리로 인해 각종 수난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수려한 정이품송의 옛 모습은 볼 수가 없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의 관리 현황과 현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이품송 자목의 관리현황과 자목식재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 대책과 보은관광에 연계한 정이품송 자목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 관리현황 및 현재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정이품송 관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병해충방제 및 수관청소, 영양공급, 예초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간이조사 7회, 정기조사 1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정이품송 주변 경계펜스 로프교체 및 포토존 데크 확장을 위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이품송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활용화 사업인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를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목 관리현황과 식재 관련 사업계획입니다.
정이품송의 노령화 및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수세가 약화되고 옛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정이품송 자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이품송 자목은 약 1만 여주로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민간과 공공기관에 분양하여 정이품송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내 자목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대책과 보은관광과 연계한 자목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해 호우 및 강풍으로 정이품송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부러진 가지에 상처 도포제를 도포하였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훼손된 가지를 제거하고 분재용 와이어 등으로 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찰활동과 간이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이품송 자목 활용방안으로 최근 국가유산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금년도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명품가로수길, 생활권 특화 숲 조성과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세에 맞추어 분재형 반려식물을 육성하여 분양하는 등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천연기념물의 가치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2013년도부터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는 거는 정이품송 관람이나 인증샷 같은 걸 찍고 느끼는 거는 솔방울 농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만드는 거는 낙화장이나 이런 종류, 맛보는 사항은 송로주 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는 국악공연이나 국악계 체험 이런 사항으로 5월 한 달 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은에 있고 의원이 됐지만 속리산 정이품송 마실가자 내용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은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정이품송 천연기념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화장, 보은 송로주, 목불조각장, 각자장 등 보은의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많이 하면서 보은을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정이품송 마실가자지만 보은에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이품송 관련에 대해서 정비공사나 보수공사, 특히 자연재해 대비 용역이라든지 보호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가지가 부러졌고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나 이런 건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도 자연재해 같은 거는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정이품송 자목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자목을 금년도에는 혹시……. 제가 자목 유전자검사 2016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2016년도 출발할 때는 2,000만 원 하다가 2023년 작년에 4,400만 원하고 올해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미편성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전자검사 해 놓은 자목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할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실제 식재도 2016년까지 자목육성……. 솔방울을 받아서 식재했고 그 이후로는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육성이?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자목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정이품송 2세를 팔아요” 이렇게 해서 각종 인터넷이나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이품송을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다섯 그루를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파는 것만 목적이 있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관리나 보은군의 자목을 이용한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8대도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2016년부터 군에서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자목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 천년연기념물의 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정이품송입니다. 정면에 가지가 부러져서 한쪽만 대칭되어 있는 상태고.
보면 속리산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포토존, 개인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속리산 이장회의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이품송 마실가자 행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도…….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평일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것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보시면 자목입니다, 이게. 잘 심어져 있어요.
자목을 원래 저렇게 심어야 되는 건가요?
(…….)
이게 오창에 있는 육묘장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오창에 있는 거고. 다음.
(자료 시청)
이건 장안 개안리에 있는 육묘장인데,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저 색이면 저게 정상적으로……. 갈색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저게 수형이 벌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키만 큰다고 합니다.
제가 소나무 관련된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이식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키만 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은 유전자 검사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흐려서……. 2018년도 이식일 있고 유전자검사라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결과가 일치, 불일치 있는데 이게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도 내용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육묘장에 있는 자목에 다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몇 그루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리본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건지……. 그럼 군에서도 1년에 유전자검사를 2023년도에는 400본 해서 판정은 정이품송은 303본, 서원리 소나무는 50본, 미판정은 47본으로 해서 4,400만 원을 들여서 검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자목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이게 솔향공원 자목입니다. 보셨죠?
(자료 시청)
처음에는 속리산 솔향공원에 심어졌지만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자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게 봤을 때 후계목이라고 천연기념물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치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형이 오래돼서 원형대로 이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다녀오고 보신 분이라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이것도 옮겨야……. 왜냐하면 주변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수형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말티재에 있는 자목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못 봤어요. 소나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표석에 있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자목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자료 시청)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 사실 주변에 이식해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주변에 잡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저도 이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군청에 있는 자목이라고 합니다. 군청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지만……. 이 자목이라는 내용, 설명이라는 게 없으면 단지 저게 소나무라는 거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내용을…….
아까 솔향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2007년도인가 문화재청에서 네 그루를 자목종이라고 해서 한 그루는 문화재청, 한 그루는 보은군민체육센터, 청주 지방공원, 나머지는 솔향공원, 네 그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은군청에 저렇게 있지만 사실 봤을 때 저게 소나무라고 생각하지 속리산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정이품송 동그라미 친 데가 2018년도에 자목으로 있다가 수형이 가려져서 그거 때문에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건 현재 자목 위치입니다. 정이품공원에 있는 자목인데 여기 보면 현재 찍은 게 있는데, 신미대사 있는 그쪽 정이품송이거든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도 정이품송공원에 있는 자목들입니다, 소나무들.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만약 20년, 30년 돼서 수형이 커지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이품공원이라고 하면 자목도 있어야 되고 정이품송 나무 근처에…….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러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 하나 드리자면 정이품송, 바로 근처는 아니지만 자목을 심어서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무를 심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이품송공원에도 자목을 한 6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식되어 있던 거를 그쪽에 심으니까 수형이 약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수형이 잡혀서 보기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한 2∼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정부인 소나무입니다.
국장님, 이게 천연기념물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이게 정말 정부인 소나무가……. 뭐 많이 알겠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수형이라든지 가지치기 정비가 안돼서……. 환경정비나 잡초는 정비 잘했습니다. 주변도 깨끗하고 공간도 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해서 보은군에서도 홍보하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정부인 소나무도 천연기념물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지치기를 해서 정부인 소나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도 관광과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승 서원에 보니까 수형이 300년 정도 됐는데 그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마을을 지키고 지금까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나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보은군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은군 공직자분들과 국장님이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은 자가용을 이용한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많아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이 절실하며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선진교통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총 63개 노선 중에 37개의 벽지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 중에는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감소, 벽지노선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농어촌버스의 노선과 운행 횟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추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별 특성과 출퇴근, 통학, 장날 등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군의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간선제 및 환승체계 도입여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의 시작단계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벽오지 주민과 노인분들,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면밀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개편 계획 관계상 바로 시행은 못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세 이상,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가 23세 미만 무료이용을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23세 미만 무료정책을 했습니다. 거기는 노인분들은 안 하고 23세 미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교통이 개선됐다, 환경이 개선됐다, 경제활성화가 됐다 또 건강증진 등 연간 87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여기가 2013년부터 전 국민들 대상으로 무료교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거는 교통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교통체증이 줄고 인구유입이 늘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덕분에 흑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 무료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모델이 되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구 3만 1,000여 명 그리고 노인……. 우리는 초고령화 지역이잖아요. 여건상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무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2억 정도만 추가된다고 하면 보은군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정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무료, 또 더 나아가서……. 다 무료로 이용하세요. 외부인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도 감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전 군민이 무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자기 차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고, 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었고.
현재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미 70세 이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보내면, 바로 정책을 바꿔서 보낸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걱정은 됩니다.
근데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한 건지, 사실상 보세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미 선진사례들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교통개선,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 23세 미만, 70세 이상 이분들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을 고려해 볼 때 중간층에 계신 분은 무료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검토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할 수는 없고. 한번 더 검토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군정질문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 주십시오.
(자료 시청)
저것은 우리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시간표는 동서울…….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서초, 구의, 센트럴시티가 있고요, 서울에 가는 거는. 청주, 대전, 수원, 상주, 점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저게 다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은 정말로 열악한 지역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가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줍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칠이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7시 30분 그리고 12시 40분 그리고 18시 5분인가요? 그거는 금, 토, 일만 운행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평일에는 5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은에서 대전 가는 거는 저렇다고 치고 대전에서 보은으로 출발하는 평일날 마지막 버스시간표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그나마 오전 타임에 있는 것을 하나 빼서 9시 10분으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럼 대전으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체육이라든지 PT, 미술,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대전을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대전으로 출근했다가 보은을 오려면 5시 40분 막차가 만차니까 올 수 없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5시 40분에 마쳐야만 보은을 올 수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시외버스 노선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재정부담으로 도하고 협의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아무래도 청주 쪽보다는 대전 쪽에, 충남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많은 활동들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고 하면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를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수단에는 철도의 경우가 있고 버스계통을 보면 버스교통에는 시내, 시외, 광역, 직행, 고속,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준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택시, 콜택시까지 포함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짧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희 보은군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게 마침 뉴스로 나와 있길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사랑택시, DRT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속리산 말티재관문 같은 데 이쪽 위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은 없습니다. 택시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문화재 보유나 유네스코 지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저희가 보존하거나 아니면 복원하는 사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씨티투어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지역이……. 예산에 가서 느낀 것이 예산은 인구가 2배 이상 되니까 그 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장날이나 주말시장이나 이럴 때 참여도가 있다고 봐요.
그 외에 핫플레이스, 그건 꼭 필요하다, 유튜버들이 광고해 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티투어상 시장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키려면 시장에 어떠한 목적사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통해서 속리산 관문을 잇고, 또 삼년산성을 잇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먹거리 제공도 하고, 또 수한도 가고, 삼승도 가고, 회인도 가는, 연계성 있는 시티투어의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에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은을 찾는 내방객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버스노선 때문에 보은을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터미널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손님한테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주말에 우리 아이가 서울을 올라갈 때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아까와 같이 청주를 통해서 서울을 가는 버스표를 끊었는데 이거를 탈 수가 없어요. 센트럴시티 가는 시간표에는 이걸 갖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실갱이, 언쟁, 불만 이런 것들을……. 또 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언쟁들이 굉장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본 결과……. 거기서도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그러면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주말에. 직통으로 청주까지 연결하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약간 지원만 해 주시면 청주까지 직통으로 연결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와 협의하시고 또 운행하는 관계업체와 협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갖고 두 번 다시 찾는 보은지역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간표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일부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관광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속리산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인이나 마로에도 있고.
이게 너무 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이 시작되고 8개월 후면 내년 1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제가 ’19년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근 8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실천 과제에 따라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중교통 서비스 악화가 심화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우리 군이…….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을 통해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에 교통복지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이품송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기술이 좋아서 가지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리유지를 하면 분명히 유전자확인서보다 더 좋은, 아빠를 닮은 정이품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는 시설의 필요성보다는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공시설 운영비 흐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 자료를 준비했는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자료를 보면요. ’23년도에 군수입을 보면 약 527억이네요, 그렇죠?
민선8기 3,000억에 가까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셨죠?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보고를 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자료를 보신 거와 같이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시설운영비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또 운영되고 있는 현재 운영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쉽게. 줄일 수도 없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2년에 50∼60억씩 늘어나면 지방세 전부를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방세를 다 운영비로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필요한 거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앞으로 사업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예산운영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예산인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1위 기업이 1년에 한 19억 정도 그리고 산단에 있는 2위 기업이 13억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거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국민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운영비 관계도 꼭 운영비를 아낄 수도 없는 게 줄이면 군민이 수혜 받는 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런 걸 가장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갖고 올 때 BTO라는 방식의 사업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서울랜드와 같이 민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해 주고.
그런 방법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어떤 시설물을 계획할 때는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복지차원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한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안은숙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안남호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안전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