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24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5.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군수 제출)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나. 보건소 소관 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2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 리의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 리 및 반의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행정 리의 명칭 변경과 반의 증설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리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주요 보은군의 지역 특산품 발굴‧지원‧육성을 위한 농업 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류 생산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납부하는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분뇨 처리비용의 미징수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0시08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대지보상비 6,500만원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금년 1단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올해가 완료되는 해죠?
10곳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하겠다는 게 보면 그중에 7건은 ’74년도에 지구가 지정된 거예요.
40년 됐죠!
올해도 되는 거 있나요, 하나라도?
지방의회에 해지 권고 지역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런 거 보면 지금은 1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해 갖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제나…….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430억이 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2013‧2014년 금년까지입니다.
금년까지 다 하기로 돼 있던 건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 그 430억이 실제로 하다 보면 그거에 2배는 들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면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금조달이 뒤따라야죠.
그러면 군민들하고의 약속도 다 어겨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 해지 권고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전체 다 해제하세요.
지금 261곳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오는 거 아닙니까?
운영계획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금조달 계획이 먼저지.
그 부분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6,500만원 이거 대지보상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지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해지 권고안을 내면 해지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권고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 261건 다 하지도 못하는 걸 계속 저기하고…….
그리고 보세요.
그 10페이지에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주공아파트에서 보은군청 입구까지 4차선 확장계획 있죠? 그렇죠!
최근 계획이잖아요!
하여튼 제반 그런 거 다 검토하셔 가지고 해지할 것은 해지할 수 있게 의회에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권고안은 의회에서 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21일날 일단 1차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를 드린 후에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우리한테 해제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해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해 갖고 의회에 저기를 해 드릴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고
(10시27분)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0시50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1시00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서 준공이 끝났는데요, 현재 물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수돗물이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수돗물이 연결돼서 통수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까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16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그래도 주요 현안사업에 첫 번째로 분류하시고, 하여튼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보은읍이 지금 현재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7개 마을인데요 지금 대야리가 여기서 빠져 있고.
대야리도 지금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6억이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목표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하여튼 이거 상당히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이 7개 마을에 대해서 조속히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2014년도 주요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달권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청가 의원 1명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이재열
의 원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