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민원과 소관 보고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바.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4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추진계획을 정말 세밀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2쪽에요, 시내버스에 대한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습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전은요, 지금 기존에 오른 거와 관계없이 지금 10km까지에 대한 기본요금이…….
지금 10km에 대한 기본요금이 오른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는 부분은 10k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그만큼 운수업계에서 수입금이 늘어나는데 변경 사항이 없다고요?
그다음에요, 시내버스가 운행이 그전에 됐었는데 지금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운행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길도 새로 확장돼서 더 다니기가 좋아졌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운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해 드린 것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즉시 운행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차후에 어떤 연장 운행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을 한 구간을 연장을 할 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뿐이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 갈 시간 정도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노선이 지금 점진적으로 시내버스를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운행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 차량을 1대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보은 지역 전체를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이렇게 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1회에 5분 정도…….
하루에 두 번이라면 10분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연장 운행…….
이게 연장 운행이에요.
신설되는 게 아니고 불과 한 1km 구간을 연장해서 더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운행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어려움은 내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기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18분)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 중에 있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배출시간 어길 때?
이거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도 만들었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홍보 책자는 초안을 만드시고 의회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금년부터는 그 쓰레기 수거 노선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에 권역별로 청소대행 원가 분석을 실시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다시 용역비를 계상해서 다시 원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운반 노선이나 작업 방법 같은 걸 좀 개선을 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은읍을 뭐 인위적으로…….
시내권이 있고요, 외곽이 있고 오지가 있습니다.
그거 행정기관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지나 외곽지역은 2주에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로변 위주로.
대로변 위주로 지나가면서 했으면 그 동네를 다 수거한 거로 이렇게 체크가 있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자연마을 단위로는 다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한 군데씩 이렇게 지정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난번에 주문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청소 용역이 보은읍 일원하고 속리산하고 서원 쪽에 세 개인데…….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용역을 줬을 때에는 보다 더 청결하게 잘 운영하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것이 맞죠?
저기 매월 홍보를 한다든가, 도보로 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청결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 너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지역을 갖다가 배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서원 쪽에는 주로 야영객들 위주로 이게 용역이 나갔는데, 그렇지만 용역 기간은 1년 12달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방관자적으로 어떤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시즌(season)이 아닌 겨울철에도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화장실 관리가 잘돼야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여러 가지 비치되는 이런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33분)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1시00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1시08분)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네,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19쪽에 보면 주요업무 소요예산 조서 가장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0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비 내용에 보면 계만 써 있고 국비 얼마 확보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안 써 있는지!
그 7쪽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20억인데 이게 보은군에서 충청북도에 5월 3일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한 사업이에요.
그 내용은…….
보은 문화예술회관 사업이지만 그 내용에는 이거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문화원이 대개 협소하잖아요? 여성회관도 협소하고!
그래서 여성회관을 보건소가 신축 이전할 경우…….
이전할 거잖아요? 올해!
그러면 그쪽으로 여성회관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합 검토해서 아마 여성회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충 합의, 협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걸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과에서, 문화관광과의 담당인 유현철 계장님이 당시에 국비를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삼 층이 이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카드 만들어서 군수님이나 당시에 도종환 국회의원님 방문, 찾아가서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 재원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설명이 잘 안 되고, 군수님이 잘 모르실 경우는 유현철 계장님이랑…….
유현철 계장님이 이 사업비를 다 올린 거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과장님께서 그 군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 국비가 잘못되면 다른 데 쓰여지고 반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이전하는 전제 조건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악해 보고…….
그러니까 유현철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세요.
(김응철 의원 거수)
그 17쪽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시설 운영이 2014년 1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개장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계속 업무추진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연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생태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가 보셨어요?
건물만 지어 놨죠? 그렇죠!
뭐 예산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없어요.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3D 영상물을 제작하려는지!
또 그 안에 지금 건물만 지어 놨지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의자도 없고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이걸 영상관을 개관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4D관이라고 명칭을 아마 해서…….
그래서 그것은 안에 지금 시설하고 이런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 단계에 있고 그렇다면 내부시설이 또 보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의자라든가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부분도 이제 갖춰져야 할, 시기적으로.
지금 와서는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 생태체험관을 지어 놓은 지가 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오늘 업무추진계획은 없지마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스카이바이크가 개장과 동시에 생태체험관도 4D가 됐든, 3D가 됐든 동시에 개관을 해서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11시24분)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민원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이재열
의 원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