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22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 결과 보고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 처리 결과 보고(군수 제출)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라. 행정과 소관 보고
마. 재무과 소관 보고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1월 17일 보은군 장류체험장 위탁 동의안,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 처리 결과 보고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09분)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내 최저가 미로 전락한 보은 쌀의 위상 제고와 농산물의 통합 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현재 청주농산물물류센터에서 보은쌀은 추청과 삼광 품종 모두 다 20kg에 5만 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진천과 청원쌀 5만 8,000원을 비롯 충주 5만 5,000원, 음성 5만 4,000원, 증평 5만 3,000원, 괴산 5만 2,000원 등 물류에 입점한 7곳의 지자체 중 가장 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청쌀을 특화하기 위하여 각종 농자재와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전체 출하량 6,881톤 중 추청쌀은 607톤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하며, 지원에서 제외된 삼광쌀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광벼에 비하여 단보당(300㎡) 112kg이나 수량이 적고, 도복에 약한 단점과 함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이 추청벼를 기피하게 된 요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추청과 삼광벼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군정질문을 통하여 진천‧청원쌀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로 단일 브랜드 유통을 비교하면서 보은은 두 곳의 농협에서 5개의 상표로 출하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브랜드 통합 방안을 강력 요구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5개의 상표 그대로 출하하고 있으며, 정곡 80kg 1가마에 당시 1만 8,000원 차이에서 이제는 2만 8,000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장재의 경우 군에서 개발한 황금곳간 브랜드 외에도 보은농협은 정이품쌀·황토머근쌀·보은황토쌀 등 4종류를, 남보은농협은 풍년고을·황토금쌀·친환경 우렁이쌀 등 5종류로 출하하고 있으며, 삼광쌀은 두 곳의 농협에서 각각 3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에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농산물에 사용하고 있는 “황토”는 타 지역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보은군의 통합 브랜드로 등록되지 않은 채 각 품목과 함께 병기하여 사용 하므로써 많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홍보 효과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청원생명 브랜드를 개발하여 집중 투자한 청원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전국의 으뜸 브랜드로 성장한 “청원생명”처럼 우리 보은군도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합니다.
당시만 해도 보은 쌀보다 저가 미였던 청원쌀이 이제는 도내 최고가를 차지함은 물론 “청원생명” 브랜드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도정 업체까지 포함하면 12개의 쌀 관련 포장재가 난립하고 있어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쌀 포장재를 단일화할 것과 우리만의 얼굴과 색깔을 담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하루속히 발굴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만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천혜의 명산 속리산을 품고 있는 보은군이기에 전국 제일의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걸맞는 최고의 농산물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개발과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4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 결과 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시설관리사업소·경제정책실·행정과·재무과·주민복지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환경위생과·농축산과·산림녹지과·안전건설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1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 처리 후 지역개발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재열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 처리 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 예산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회인면 신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칙 제8조에 의거 간주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13년 12월 30일 9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같은 날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신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주 처리 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3.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0시21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29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신발전지역 발전투자 촉진지구 사업에 신정지구가 지난해 말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종료를 해서 지역민들이 규제상으로 벗어나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한다.” 해서 지난해 말에 정리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에 이게 다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로 해서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이것이 작년 말로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와, 또 은행권과의 책임 의무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것을 정리하고 있으며,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간담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다면 계속 이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안 하기로 결정이 나면 이 사항은 자동으로 촉진지구는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기에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이게 지난해 신문지상으로 “12월이면 이미 가부를 판단한다.”라고 그랬고요, 신정 종합리조트 조성 사업 이것은 3,712억이나 추산했던 재원이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발전 촉진지구로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하던 신정 종합리조트 사업을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것인지,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1일날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5년 완공을 목표를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12월 말까지는 가부 간을 분명히 정한다.”고 그랬던 거고, 지금 신정리조트 사업을 발전촉진 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하려고 해서 끌고 가는데 결국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추진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여쭤 본 거고요.
이게 추상적인 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 기일도 오래 가면 안 됩니다.
1월 중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데요,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내에 민자유치 부분하고 소도읍 2공구에 민자유치 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떻게 추진계획이 없는 건가요?
뭐 답변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반 조성은 다 해 놨는데 지금 민자유치 부분이 없잖아요?
아, 여기 한우타운 내?
민자유치 부분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보고
(11시00분)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보고
(11시10분)
항상 보은군 지방 재‧세정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16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쪽에 장애인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매입 관련해서와 리모델링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다 예산을 저희가…….
15억 5,400만원이 서 있는데!
그랜드웨딩홀이요!
그래서 “결혼이 인륜지대사.”라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고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면 모르지마는 결혼이 1년 전에 예약이 된 데도 있고, 수개월 전부터 계약이 돼 갖고 계속 그분들 당사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다른 예식장을 알선해 주거나 다른 데로 유도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결혼이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좀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으로 “4월 말이다.” 이렇게는 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나무들을 식재돼 있는 그대로 옮겨 가겠다.”는 그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저희가 협약서 체결 같은 것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하는 데 거기에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계약서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포함을 안 시키고, 그분이 “그 나무는 뭐 예식장을 새로 건물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군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꼭 뭐…….
소나무라 고가이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면 그것은 가져가도록!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조경을 했다.” 해서…….
원래 첫째 그 건물 매입에는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에 넣지도 않았었고.
또 본인도 그런 의사를 했어요. “나무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협약서나 이런 것도 군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응철 의원 거수)
지금 하유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회관이 참 우여곡절 끝에 매입으로 가닥이 잡혀져 가지고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감정평가만 나왔지 그쪽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달 중에 계약을 할 겁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보은군 관내에도 여러 곳이 있죠?
하여튼 보은군 어린이집이 타 지역과 같이 어떤 교사들의 불법 지급이라든가 법에 저촉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충북에도 여러 군데가 지적이 되고 회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에서는 군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보은군에는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보은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달권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청가 의원 1명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이재열
의 원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