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6일(목) 오전10시 개의
의사일정
1. 93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1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4. '92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3. 91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4. 92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1. 9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예산심의에 앞서 보은군수님께서 93년 예산안 제안과 관련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군에서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주민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삼가 저수지 주변 집단시설지구중 일부지구의 개발 반대와 화서농공단지건설에 따른 환경피해 조사를 결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은 군정 수행에 크나큰 힘이 되었으며 각종개발 사업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인 여건이 과거 어느해 보다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대속에 살기좋은 새 보은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의 현안인 개발사업을 하나하나 착오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의 기나긴 한해에도 불구하고 온 군민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12년 연속대풍을 이룩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으로 10억원상당의 농산물을 직거래하였으며 외속농공지
구를 완공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계인사로 속리산 관광종합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3회의 의회를 거쳐 속리산권 관광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용암 현대식쓰레기 처리장은 지역이기주의 극복사례로 전국적인 시범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과 간이오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보청천 정화사업을 펴 쾌적
한 환경보존에도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25호선의 경인선과 37호선의 장갑선 그리고 지방도 505호선인 서원선과 201호선인 중피선, 차정 - 아곡간등 군도 5개노선, 농어촌도로1개 노선을 확포장함으로써 지역의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회남 내북간과, 삼승면의 오지 주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확포장 7개소와 육교,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탄부 구암등 4개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고 마로, 송현등 4개 지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보은읍의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고 읍시가지의 보차도 경계석을 새로설치하므로써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품위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18일로 공고되었습니다.
노태우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와 인식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9.18결단과 중립내
각을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모든 공무원은 이번 선거에 엄정중립의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하여 이번 선거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실시 3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UR등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한편 "살기 좋
은 새보은"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다져야 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지역화합,소득증대, 균형발전의 3대 군정방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곱가지 역점 시책에 중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바램을 빠짐없이 수용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서 해결해주는 현장행정 위주로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않는 행.재정적 제도는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으며,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3섹타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뚜렷한 소신과 능력을 겸비한 발전적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 운동의 3차년도를 맞이하여 개인주의적 권리주장에 앞서 권리와 책임이 병행되는 선진민주국민의식을 정착하고, 만연된 불신풍조와 냉소주의를 일소하며 주민상호간의 신뢰와 적극적인 개척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대책과 거리주정차등 기초질서를 생활화 함으로써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새마을 운동의 심화발전입니다
70년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사업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과 완결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노후된 시설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를 정예화하여 지역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며, 자체적인 사업추진으로 자율추진 역량을 배양하는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입니다.
환경보전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하여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군민 모두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과 보청천 정화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항건천과 이원천에 발생하는 흰색 앙금을 방지하기 위한 각적인대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암 쓰레기처리장도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쓰레기 처리에 완벽을 기하면서 쓰레기 발생율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자립지원시책을 펴 나가고,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복지사업도 확대하겠으며,여성회관을 건립하는등 복지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활력화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간 국가 기초 산업으로서 그 역활을 다하여왔으나 산업화 진전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는등 농업 기반에 어려운 점이 적지 않으므로 농업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등 정예농업인력 육성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농업 기계화와 1읍면 1특산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지역별 특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도농간의 자매결연 사업도 신용을 바탕으로 한 직거래 중심으로 내실있게 확대 추진하며, 다양한 포자재를 개발하는등 높은 소득
을 올리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외속농공단지 입주예정인 24개 사업체가 가급적 현지주민을 고용하고 지역특산물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며 관광농원, 산채, 감, 버섯 단지등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계획화 개발입니다.
그간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계획성이 없이 추진함으로서 시행착오는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완성되면 상위계획과연계된 체계적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앞당겨 내년말까지 완공하는 한편 국도와 지방도확포장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조화로운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삼승면 일원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수한 산외면 일대의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지역실정에 알맞게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광진흥과 문화창달입니다.
내년의 대전 엑스포와 94년의 PATA총회에 대비하기위하여 이미 수립한 속리산권관광활성화계획에 따라 내속리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를 관광객에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뒷골목을 포장하며 야영장 뒷편의 소규모댐을 설치하여 년중 적정한 수량을 유지토록하며 상판, 중판리 일대에 4만5천평 규모의 속리산 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삼년산성을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하며 외속리면의 선씨고가도 보수하고 하개리에 민속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년산성안에 민속 박물관을 건립하고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문화의 발굴전승에도 힘쓰며 군지도 발간하는등 뿌리를 다시 찾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살기 좋은 새보은건설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군정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경제안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세출면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높은관심과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군민이 여망하는 모든 사업들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긴축재정하에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를 계획, 합리행정의 추진과지역균형발전의 촉진에 두고 국가와도의 재정운용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소모성 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기반시설확중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사전 투자 심사를 엄격히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0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원 규모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푼이라도 아껴 진정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개발을 위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고장은 대도시인 대전, 청주로부터 1시간대에 위치한 전략적요충지로 2000년대에는 레저시설이 완비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와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간 다져온 잠재력을 토대로 군민이 함께 부단히 노력한다면 수준높은 번영과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뜨거운 향토애에 대하여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을 한번 꼭 살고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시대적 소명과 각오로 군산하 모든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5만군민과 더불어 2000년대 살기좋은 새보은을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
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신심의의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10시18분)
이영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제19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보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보은군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서병기의원님, 박해종의원님, 박성웅의원님, 박병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조강천의원님, 이영복의원님, 양승빈의원님, 우쾌명의원님, 이근재의원님이상 10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강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가장 연소하고 평소 부족함이많은 제가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우쾌명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는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로 나누어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박병수의원, 이근재의원, 박해종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산업행정분야에는 우쾌명의원, 박성웅의원, 이영복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개발행정분야에는위원장인 본인과 서병기의원, 양승빈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본 위원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가는가 빈약한 예산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여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1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0시45분)
91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92군정주요업무보고는 각종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후 미진사항을 분석하여 정기회의시 군정감사 및 예산심의시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2군정주요업무보고는 편의상 군청실과사업소 직제순위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의원님들의 질의는 생략하고 의문점은 행정감사시 질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은 미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바쁘신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체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문화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이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