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13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의 각종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 질병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군 관내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5개이며, 이중 근무자는 13명이고 마로면에 기대진료소는 매화진료소에서, 신대진료소는 고석진료원이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료소직원 13명에 대한 현 진료소에서의 계속 근무연한을 보면 20년이상이 1명, 15년이상이 5명, 10년이상 2명으로 60% 이상이 장기근무자이며, 5년 이하는 단 3명뿐입니다.
진료소 직원의 진료소별 인사교류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퇴직하였을 때 퇴직자에 대한 자리매꿈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근무 이유는 진료직원이 충실히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그 직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면 좋지만 장기간 근무하다보면 사기저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진료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한곳에만 장기간 근무하면 근무자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나태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등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한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원을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료소공무원도 10년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보건진료소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최소한 원칙적으로 5년내지 10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어 인사를 하면 내부에 잡음도 없고 근무자들에게 각 읍·면을 순회하며 새로운 분위기 속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되므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속히 보건진료소 직원 인사교류에 대한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심광홍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시장·군수가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특성상 지역사회 주민과의 오랜 신뢰관계 형성으로 지역의 대부분인 노인 세대나 몸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주치의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건진료소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그동안 필요시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행하여 졌으며, 이는 근무지역 내에서 충실히 근무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크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근무지역을 포함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일상생활 권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0월 7일부터 일상생활 권역을 보은군 행정구역 내로 지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교류가 있던 타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건진료원의 인사교류가 있게 되면 일상 경제생활이나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으로 근무지역 내에서 거주하기 보다는 대부분 읍 지역에서 출퇴근 하게 되어 근무시간 이외인 아침, 저녁, 공휴일에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도 있어 정기적인 인사교류의 장점·단점을 분석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 교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달말이나 1월 중에는 건물이 완공돼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면 진료소 내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진료소별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결산보고나 내년도 사업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2군데만 계속 지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든지 3개월 기간을 정해서 진료소직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는 직원이 7, 80명 되죠?
그렇게 봤을 때 보건소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이 지금 하나도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자체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5년이상 근무하지 않는 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5년 있으면 지소로 나가려니 하고 한 지소에서 5년 있으면 들어오든지, 다른 지소로 옮기겠다든지 자체적으로 거의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년이상이 북암이 16년, 매화가 19년, 동정이 15년, 고석이 17년, 신궁이 17년 이렇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년이상 근무한 걸로 보는데.
그때 희망자들을 파악했었거든요 가고 싶은데 조사 좀해 달라 그런데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작년에 산대진료소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산대진료소가 초등학교 학생이 동광초등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아침 8시 넘어서 태워다 주는데 오후 2, 3시에 산대로 가는 노선이 하루에 세번뿐이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되니까, 가끔 태우러 나오니까 그때 진료소를 비워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겨가지고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산대를 어차피 다른데로 돌려야 될 입장이니까 희망자를 한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송죽이 맞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맞바꿨습니다.
개선해야 될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2회 진료를 통해서 그것도 하루종일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오후인가요 오후도 일정한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나 직원 정원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료소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주2, 3회가 됐든 어떠한 그 이후에 차선책은 분명히 마련해야지 해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이 상태로 나누면 차라리 폐쇄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근본적으로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소장님을 배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3회정도는 출장을 나가게끔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양단간의 결정을 하셔가지고 해야되고 괜히 하는척만 해가지고 하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3번정도는 순회진료해야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배치는 좀 힘들고 저희도 폐쇄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차마 폐쇄는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석에서 소장님이 가시지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동정리라든지 다른데서 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처리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하면 됩니다.
그게 꼭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큰문제가 희생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적은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노력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소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리 보건진료소 출장진료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청내에 공무원들은 한자리에서 25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 사무실에 있는 것만 옮기면 되는데 진료원들은 살림전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부터 이 사람들이 오지에 있다보니까 아이들 학원문제라든지 여러 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다보니까 복지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출퇴근을 허락하도록 법이 풀렸습니다.
그전에는 그곳에서 살림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출퇴근이 허락하도록 금년에 법이 풀려가지고 보은 진료원들도 대전, 청주에서 일상생활 권역이 대전, 청주까지 가능하니까 대전, 청주서 출퇴근하게 해달라 몇 번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공무원들도 출퇴근하는 것 힘들게 하는데 서로 여러번 회의를 해서 보은군내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풀렸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순환보직 시키는게 원칙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원의 순환보직 인사문제에 검토결과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활성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활성화 대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료체계 구축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공중보건의는 현재 총23명이 있으며, 군에 20명, 한양병원에 3명이 있으며, 군에 있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처는 보건소에 4명, 동부통합보건지소에 4명, 서부통합보건지소에 4명, 내속보건지소에 3명, 삼승보건지소에 2명, 내북보건지소에 2명, 산외보건지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신분상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봉급은 농특법시행령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군인 위관급 봉급을 받고 기타 복리후생비 및 여비 수당 등은 동등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일반직공무원과는 달리 진료활동장려 및 보건활동장려, 연구 등을 위하여 기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공중보건의 경우는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복무사항은 당연히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군과는 별개로써 단지 근무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 공중보건의의 경우는 근무에 불성실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의 준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관사에서 취사를 하는 사례, 불필요한 출장을 달고 개인적 볼 일을 보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금요일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고 귀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관계 등으로 인하여 통제 및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2006, 2007년 10월말 현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복무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06년도의 경우 전체 24명의 경우 민원발생 사유로 인하여 주의처분 1명, 경고처분 1명을 받은 바 있고, 2007년도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으로 1명을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 내용으로 볼 때는 공중보건의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근무에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복무지도점검을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 문제가 있어도 같은 기관내에 소속되어 있고 얼굴도 자주 부딪히는 상황에 있다보니 지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6년 및 2007년의 연가·병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실시하는 것이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중보건의는 복무기간 3년동안 30일의 병가일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중보건의 경우는 다소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아프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2배 가깝게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가의 경우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외여행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보건소에서 군수의 결재를 득하는 사항은 군인봉급을 받는 계약직공무원이면서 보은군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의 규정이 맞는다면 2008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해외여행시 국외여행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으며, 또한 현재 보수지급 내용 중 진료활동 장려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부지침에 당해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월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진료·보건 등의 사업이 우수한 경우는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어떠한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일률적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법 및 관계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타 시군과는 다르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도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복무기간 년차별로 차등할 수 있고, 아니면 상한선을 최대 1백만원으로 하여 근무성적이나 진료 및 보건사업 등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복무지도·점검시 주의 및 경고시 감액할 수 있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본 수당을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명시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만큼 근무를 잘하는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한 자에게는 패널티를 주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그러기 보다는 실제 많은 출장을 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애쓰는 공중보건의들의 경우는 여비의 지급도 실제 출장한 부분 중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히 재가환자들의 경우 좀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여건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무지도·점검은 2008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의 경우는 군과 협조하여 군의 감사부서에서 분기별 1회이상 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근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달권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의들은 연가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시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해외여행 신청서 및 자필서약서를 첨부 결재를 득한 후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여행심사를 받는 부분은 보은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1항에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시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므로 국외여행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차후 공중보건의사들이 해외여행 승인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보수지급 내용 중 진료활동장려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부지침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년전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만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월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진료실적이나 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월70만원의 진료활동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 여건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보의들의 여비지급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여비는 일률적으로 월4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속리산보건지소 한방의사는 삼승으로 주2회 나가고 있습니다.
삼승, 내북보건지소 치과의사는 삼승치과의사는 삼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책임지고 있고, 내북보건지소 치과의사는 동광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은 소속면을 떠나 타읍·면으로 주2회씩 출장함으로 월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이 관외출장도 1년에 30여번이나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및 관외여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보의들의 복무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보은군 소속 계약직 공무원 소속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은군 공무원으로서 제반 복무사항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연가 미사용시 남은 연가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로 보상해주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또한 병가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복무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보은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의 협조를 얻어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달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중 보건소의 근무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서부통합지소, 내북지소, 산외지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으나 위생복을 미착용한다든지, 근무사항부에 외출이나 조퇴 등 근무사항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 볼일을 무단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갔다온 다음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군데를 가니까 금요일 오후에는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누구 결재를 받고 가는 겁니까?
퇴근한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누구 결재를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까?
결재라인이 보건소 행정계장, 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재사유라든지 거의가 어떻게 뭐라고 달고 나가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금요일날 오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요일날 오후에는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를 꼭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중보건의가 연가, 병가시에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순회 또는 임시배치를 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근무명령서도 서류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임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근무명령이라도 서류상이라고 해놓아야 의료사고 등 문제점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들면 우리 공중보건의 특히, 서부통합보건소를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해외여행이라든지 또는 교육 또는 미리 예고된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 그러면 만약에 서부통합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분이 연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갈 때는 주민들한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게 아니가요?
적어도 제 얘기는 1일이상 공중보건의가 어떤 목적으로 보건소를 비울 때는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빠지게 되니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고 다음번에 오시라고 하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특히 주민들 중에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걸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부통합보건소에 갔는데 또는, 동부통합보건소에 갔는데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그래서 진료를 못받는 사례가 엄청히 많습니다.
물론 공중보건의가 주5일을 꼭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생활도 있고 연수도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어떤 진료활동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어른들이 가서 진료를 못받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예고해서 어떤 공중보건의가 치과면 치과, 내과면 내과 1일이상 자리를 비우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지를 해서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 또는 홍보를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그 과에 대한, 과목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 오시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리 예고된 연가나 교육 같은 경우는 며칠전부터 그 기간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약을 더 줍니다.
지나서 오게끔 그리고 그 기간내 약이 떨어질 환자들이 있습니다. 차트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부 전화를 다 걸어서 이때 “선생님 안계시니까 미리와서 약 타가세요”라고 하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힘듭니다.
어쩌다 한번오시는 분들은 방법이 안섭니다.
그 분들은 다시 걸어서 시내버스 기다려서 다시 가시면 최하 한나절에서 하루입니다.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노력도 하셨지만 그런 한분도 소중한 군민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공적으로 비울 때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장님한테 얘기하든지, 보건소 앞에 공문을 내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셔서 그냥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소장님께서 홍보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 오늘 모일간지에 보면 우리 지역 종합병원인 한양병원이 야간 및 휴일 응급진료실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응급실운영을 포기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1년에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해서 11월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한양병원이 야간, 휴일 응급실을 포기할 경우 보은군 보건의료 행정서비스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의 3명이 있는 한 응급실 포기를 못할 겁니다.
올해는 못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공보의들을 3명을 배정한 이유는 응급실 운영관계 때문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응급실을 접으면 공보의를 빼갑니다.
쉽게 접지 못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자꾸 사회복지시설도 군비로 운영비를 주듯이 자기네들도 군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은군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응급의료기금에 취약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소장님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웰빙식품개발 및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쟁력 있는 기술지도 등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웰빙식품 및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웰빙식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에 1,754만9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추를 이용한 음식 12종, 한우고기를 이용한 음식 6종, 산채를 이용한 음식 16종 등 34종의 음식을 개발하였고, 개발한 음식을 전시하여 시식회 1회를 가졌으며, 대추떡케익 등 향토음식 10여종을 감수하였고, 개발한 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리플렛 4,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의 향토음식을 주제로 보은향토음식이야기라는 책자를 유인 배포하였으며 2005년, 2006년 2년에 걸쳐 사과를 주제로 한 음식개발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책자를 유인하는 등의 사업이 우리 보은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관광수익 증대를 이루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개발한 음식이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판매되며 만들어 먹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성격의 것인지, 또는 음식분야 종사자들의 잔치로서 1회성에 그치는 사업인지 다소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전체의 먹거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활용이 적은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관광군이면서도 먹거리 부분에 있어 다소는 단조롭고 특색 있는 음식이 적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음식이 음식점에서 상용화되고 판매할 경우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특정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로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음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적은 음식의 개발이 우리군의 소득증대나 식생활개선에 얼마나 기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일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사업적 효과와 더불어 활용적 가치가 높거나 또는 군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장안면 개안리 선병국 가옥주변에 5,24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장류 체험장을 만들고 집기를 구입하여 소득증대 사업기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므로 속단하기는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계획에 비해 사후실적이 미미한 사업장으로 전락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대도시의 주부들이 이곳에 와서 전통장류를 담그고 체험하며, 구입하는 등 계획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사업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참여자가 없는 체험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요즈음 웰빙 붐이 불고 전통적인 우리의 장류가 우수하며, 건강에도 좋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세대 주부들의 입맛에 맞는 장류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적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성급한 판단하에 철저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후 철저한 홍보와 더불어 군 홈페이지에 별도의 장류 부분을 만드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후 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과없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향후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식품개발 및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웰빙식품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작한 보은 향토음식이야기 책자는 농촌진흥청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한국형 식생활 정착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먹거리 문화계승을 위해 관내 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 희망부녀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전해져 오는 전통음식 및 개발음식 등 실습교육 12회를 통해 개발음식 책자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교육 참여자에게 보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향토음식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중점 실습교육을 시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개최한 사과음식전시회는 신활력사업으로 보은 황토사과축제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대추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이 다양한 음식을 보고 실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0명의 향토음식연구회를 조직 육성·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모여 솜씨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고유의 음식 맛 보전·계승은 물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모임체로서 향토음식 발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 각종 음식전시회 참가, 향토음식 보급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은 음식 전문가가 아니며 서로 배워가며 정보를 교환하는 학습단체이며 또한, 개발한 음식들이 회원들 수준에 맞는 가정음식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 일반 가정에 보급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을 극대화 하기는 적합하나 개발된 음식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섬세한 요리가 많아 빠른 시간내에 대량으로 준비해야 하는 음식업소의 특성상 개발된 요리를 상품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은군 농축산물인 대추, 한우, 산채류를 이용한 음식개발은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웰빙식품 개발을 통한 관광수익 증대’ 사업으로 추진 일반 가정과 업소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우리군을 방문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 소비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 용역 의뢰하여 개발한 웰빙음식에 대하여는 단순한 사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보급가치가 있는 음식을 선정 지역 음식업소 업주 및 향토음식연구회원,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웰빙음식으로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금년도 용역을 통해 개발된 3내지 4개 음식 중 요식업소의 식단과 어울리는 특별요리를 선정 상차림을 새롭게 보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음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충청북도 농특산물 이용 상차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은에서는 기존의 산채정식에 이번에 반찬류로 개발된 요리 몇가지를 추가하여 새로운 대추산채정식 상차림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였는데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상품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음식에 대하여는 향토음식연구회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먹거리를 발굴 관광음식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맞는 대표적인 향토음식 먹거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다른 시·군에서도 음식업소에서 상품화할 상차림 연구용역을 주어 식단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북농업기술원에서도 2008년에는 충북지역의 대표 상차림을 개발하기 위해 양반상차림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장류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도시 소비자의 장류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농산물 가공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주변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장안면 개안리 선병국가옥에 전통장류 체험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5,000만원, 자담 240만원, 총 5,240만원 사업비로 작업실, 발효실, 세척실, 원료보관실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64.80㎡ 약 20평 규모의 한옥으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이 완공되면 전통장류 체험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취득 전통기법에 의한 간장, 된장 등 장류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통장류 체험장의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참여자가 없는 체험장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08년에 국비사업으로 농업·농촌생활교육 사업비 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목적이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촌지역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체험형 교육사업이므로 이 사업의 일부를 전통장류 체험장에 지원하여 도시소비자를 초청 농업, 농촌 알리기 교육과 함께 장담기 체험행사를 실시 참여자를 평생 고객으로 유치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에 참여한 도시민을 홍보요원으로 활용 체험자를 매년 확보하여 추후에는 농가에서 직접 체험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개량 장류의 맛에 길들여진 신세대 주부들의 입맛에 맞는 장류를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전통장류 생산과 함께 우리 지역 대표적인 농산물인 대추를 장류에 첨가하여 대추된장, 대추고추장을 생산하였는데 소비자욕구에 맞도록 연구보완 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세대 주부들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류제품생산에 더욱 노력함은 물론 선병국가옥의 전통장류 상품 특성을 살린 고유브랜드 개발 및 제품의 차별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장류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또한, 보은군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체험객을 모집 전통장류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전통대추장류 생산체험 판매로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기능 고품질 자식성메밀 품종개발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의 답변이 본 사업이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느면에서 본다면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학문적 이론만 정립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먼저 답변드린 후에 자식성메밀에 이런 품종연구개발 진도가 더 진행된 게 있는 것인지, 그 상태에서 스톱하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월 1일날 처음 자식성메밀 8세대를 저희 사무실에서 실증실험부에서 충북대학교하고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금년도 2월 16일부터 다시 금년도 계약을 맺어서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마는 9세대 10세대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번 이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9월 21일날 의회에 군정질의·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고정종 자식성메밀을 생산하려면 교수이야기로는 14대정도 가야지만 고정종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1년에 2번정도 저희들이 고정종을 2세대정도 시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2, 3년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이 기간내에 딱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관계도 사실상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용역연구기간이 12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이제 10세대 종자는 완전히 수확이 끝났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관계는 2, 3년내에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끝난다 하더라고 이 종자를 생산해 가지고서 의약품화 또는 건강식품화, 기능성화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죠 5,724만9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기능성용역비 1,000만원, 시설 1,000만원, 일부 해가지고 한 2천6, 7백만원 반환을 했고, 2천2, 3백만원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의약품 또 건강보조식품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또 저희들 한우 조랑우랑과 연계해서 먹거리와 관련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걸로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 드린대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고자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691만4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보고드린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상수도 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하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업무 및 BTL사업 추진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요금 및 업종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손익계산을 보면 즉, 우리군에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공급을 위해 투입되는 톤당 생산원가와 수용가에게 공급되는 상수도 요금의 톤당 공급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2005년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59%, 2006년의 경우는 49%, 2007년도의 경우 47%로써 생산원가에 50%도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가면 갈수록 현실화율은 더 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톤당 평균단가를 도내 12개 시·군과도 비교하여볼 때 가장 낮은 금액으로써 현재 우리군의 톤당 단가는 531원입니다.
이 수치는 청원군 976원, 증평군 916원에 비하면 약54%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531원은 도내 시·군별 평균인 660원보다도 130원이나 낮은 금액입니다.
이러다보니 매년 상수도 재정적자는 누적되어 가고 그 운영상황은 점점 악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도내 전체의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다른 시·군에 비해 군의 재정형편도 낮고 주민 소득 또한 높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어찌보면 방치 아닌 방치를 하여 만약 인상을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반발과 더불어 적지 않은 원성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그대로 두기보다는 매년 한자리 숫자만이라도 인상률을 적용하여 도내 전체 평균치에 근접하도록 하는게 주민의 반발과 원성을 줄이고 적자 부분에 대하여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2008년에 도내 평균치 금액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지침을 보면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영업용, 업무용 업종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은 금융기관을 영업용의 업종으로 넣고 있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농협을 비롯한 15개의 각종 금융기관은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1년에 약 113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면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조례상에 있는 업종의 구분도 군관내 업종을 정확히 조사하여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시정조치와 함께 업종의 구분도 좀 더 정확하고 다양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이재열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요금 현황은 1단계를 기준으로 1톤당 가정용이 210원, 영업용이 710원, 업무용이 610원, 욕탕용이 380원이며, 2006년도 상수도 사용량과 요금을 분석하여 보면 가정용이 82만4천톤에 2억3,500만원, 업무용이 19만5천톤에 1억7,500만원, 영업용이 25만5천톤에 2억6,600만원, 욕탕1종 5천톤에 3백만원으로 총127만9천톤에 6억7,900만원으로 평균요금은 톤당 531원이며, 충청북도 시·군 평균요금 660원보다 130원 낮은 금액이며,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손익계산을 하였을 때 생산원가와 수용가에서 받는 공급단가를 계산한 현실화율이 2005년도에 59%, 2006년도에 49%, 2007년도에 47%로 예상되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상수도 재정적자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고자 도비지원을 받아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2004년에는 27.6%에서 2006년에는 60%로 끌어올렸으며, 2004년도에는 내북정수장과 원남취수장을 무인화하고, 2005년도에는 교사취수장을 무인화하여 인건비, 운영비를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면서 요금을 평균 56%인상하고, 2005년도 평균 20% 인상하였음에도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50%정도밖에 되지 않아 요금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수돗물의 요금조정은 신중히 결정되어야할 사항으로 주민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점차적으로 조정하고, 노후관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줄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도에 환경부의 상수도 표준급수조례가 시행예정에 있어 상수도 요금체계 및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분은 개정이 되어 질 것으로 보이며, 우리군도 상수도 표준급수조례에 맞추어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요금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상수도요금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도요금을 주민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점차적으로 조정한다면 현실화율도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상수도 업종구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 업종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환경부 표준급수조례가 없어 전국적으로 대부분 업종을 개정하지 않아 업종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6개 자치단체에서는 보은군과 같은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표준급수조례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 표준급수조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용을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단순화하고, 상수도 단계별 사용요율 또한 가정용의 경우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우리군 수도급수조례도 업종구분 사용요율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융기관 관련 업종적용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요금 및 업종구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걸로 봐서는 원칙으로 봐서는 지금 경제사업과 영농지도사업쪽으로 치중을 한다면 금융업으로 보지 않는게 맞지만 지금 금융업을 50% 이상을 지금 금융업에 치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업으로 봐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도 쓰시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수돗물을 상습이 된건지 어떻게 보면 습관성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자체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음용수쪽으로는 많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은군에서 해야 할 일하고 앞으로 수돗물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관용상수도 사업개발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이 이제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해서 상수도를 많이 보급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개선되어 있는데도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급을 받고자 하면 시설비가 지금 다소 개인 부담율이 상당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공급되는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 2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식수는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수돗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일 첫번째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끔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각 실·과사업소에 읍면에 급수대는 일부에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 사실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보은읍, 속리산면, 삼승, 내북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급가능지역을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대보급하려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더 보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부터, 군청부터, 우리부터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사용을 음용수로 이용한다면 우리군의 군민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우리물이 깨끗해서 음용수로 이상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외부인들이 우리지역에서 와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할 때 우리 지역의 물은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별도 식수를 사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기대효과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금 싱가폴이나 이런데 보면 말레이시아 보면 물 공급라인이 잘되어 있잖아요.
한번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거기보면 물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물에 대한 부담률이 엄청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환경이니 깨끗한 환경 보은의 청정이미지 이것은 우리부터 좀 자세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다르게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 공동의 과제로 숙제로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관리·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중 에서도 물이 없다면 하루도 못살아 갈 것입니다.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은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 134개소와 마을상수도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였지만 설치마을 수가 많다보니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도 군민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급수시설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군민들이 걱정 없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수질개선대책 그리고 시설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대책수립과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수도 급수시설은 총195개소이며, 마을상수도가 61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134개소로써 이중 2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은 현재 마을상수도가 40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1개소로써 총141개소가 아직까지 전면 시설개량 되지 않고,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된 소규모수도시설 대부분이 '7, '80년대 마을자력으로 설치된 사업으로 최초 공사 당시의 기술력 부족과 한정된 예산투입 등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가 없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와 주민들이 시설개량을 위한 관심이 부족하여 현재 농촌마을에 분산된 소규모시설 대부분이 낡고 노후되어 크고 작은 급수 장애를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후 시설물 교체 또는 수질개선을 위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여억원 이상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꾸준히 상수도 급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전면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1년에 개량할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고, 또한 주민의 다양한 먹는 물 충족욕구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차례 상급기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년 일정비율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수질 부적합 대상지에 대하여 정수기·소독기 설치, 물탱크 교체, 암반관정 개발 등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송·급배수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소규모수도 시설개량사업 중장기 투자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시설개량 및 수질개선을 위해 균형발전특별 회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여원을 기 확보하였고 또한, 매년 군비를 전년도 대비 30% 이상을 예산편성하여 투자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설물 개량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외곽지역에 넓게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도시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현재로는 대다수가 고령화된 노인층 인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배수지 주변 청소와 소독관리 및 기계설비 운전 등은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나 비전문가인 이장 또는 일부 주민이 관리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콘크리트 및 프라스틱 물탱크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연1회정도 실시하고, 염소소독기·수중모타·자동수위 조절장치, 송·급배수관로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때 즉시 시설보수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더욱 큰 문제는 마을에서 관심 있게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개소에 1,500만원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현 실시간으로 물탱크, 소독약품 수위측정과 관정·정수기 가동 상태 등을 음성과 문자, 그래프로 표현하여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통하여 마을이장과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지의 문제점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인력낭비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본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소독시설관리, 물탱크 청소 및 주변 풀깍기, 시설점검 등을 민간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는물 음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소독시설관리부터 민간위탁·관리하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범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외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질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수도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하게 됐냐면 제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을방문이나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단위 상수도 문제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아까 질문에도 그랬지만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물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가장 많이 민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떤 대책이 됐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그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 또 주민들의 바람이 아마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이 부족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우리 군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소장님과 우리 계장님들한테 우선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실태를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 적으셨다가 그 대책을 잘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을 제가 11월 31일날 산외면에 5개마을입니다마는 송선호담당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외면을 집중적으로 본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1군데 즉, 산외면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계속되는 마을만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계 1구가 있습니다.
산외면 초입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봉계리는 2개의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상신하고 안티라고하는 자연부락으로 1번 사항은 상신마을에 물 관리탱크의 관리실태입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관리가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번, 2년에 1번도 안가 본 모습이 나와 있고요 물탱크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특히, 우리 군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한 약품투입기가 있습니다. 약품투입기를 보면 흔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품이 들어간 흔적도 없고 통에 약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개발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개발했는데 실태를 보면 일선에 가보면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활용이 됐다면 외형모습이야 '70년대 것이면 어떻습니까 물만 깨끗하면 되는데, 외형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약품투입도 안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적어도 누가하든간에 제초작업을 비롯해서 청소정도는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사진은 봉계리 안티자연부락의 물탱크인데 이것은 PVC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소투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가 지금 PVC 통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염소투입기로 인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통이 그림에는 상세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찌그러져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도 뚜껑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상당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물탱크가 시멘트 또는 PVC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소투입기 이것은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약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보충을 하든 기계는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약이 없어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여기는 아시에 물탱크관리인데도 여기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됐는데 4번은 물탱크 안에 청소된 상태입니다.
관리된 상태인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보기보다는 상당히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것이 언제 청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푸른부분이 다 때입니다.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곡수로 알고 있는데 3번에 보면 물이 엄청 배출구로 해서 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적은 2번그림에 안티 이런데도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먹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3번 아시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탱크는 그런대로 구색을 갖췄지만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을 보호하고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나 이장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봉계 2구입니다.
PVC 물탱크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아까 안티에서도 봤지만 이 염소투입기가 설치는 잘되어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로 인해가지고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찌그러진 모습입니다.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PVC도 상당히 열을 받는 모양입니다. 열을 받는데 염소투입기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찌그러지다시피 됐는데 이런 것 들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면 보완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사다리를 비롯해서 염소투입기 밑에다가 다이 같을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에서는 이런데까지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두군데도 아닐 건데 신경을 안쓴 겁니다.
물론 찌그러짐을 당한 PVC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늘 보는 모습에 대처를 안한 행정기관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석 1구에 물탱크 찌꺼기입니다.
백석 1구 같은 경우는 아랫말, 윗말 2군데에 상수도가 있었는데 다 계곡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윗말 건데 여기는 탱크가 알루미늄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물이 없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바닥에 차있는데는 이것은 제가 바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닥에 있는 흙을 보세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화로 밟아서 푹 빠졌습니다.
그 정도는 30cm 안돼도 20cm는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과연 물을 먹을 때 기분이 좋게 먹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행복한 동네입니다.
어쨌든 간에 '70년도에 했든 요즘 했든 간에 탱크도 있고, 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동화리같은 경우는 옛날 우물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적어도 '70년도나 아마 '80년도 초나 이때 많이 봤던 상황인데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인구수가 적고, 그 다음에 가구수가 적다는 이유로 동화리 분들은 옛날우물 5군데에서 두집씩 해가지고 이 물을 뽑아먹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없다면 관정을 개발 못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여건이 안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분명히 이런 소규모급수시설이나 상수도시설을 못할 처지에 있는 동네, 이런 물을 먹는 동네는 적어도 지붕을 세워준다든지 또 그 뒤에 밭에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밭에 지형이 높아가지고 장마철에 이 물이 결국은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앞에 양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물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수질검사를 해봤겠느냐 하는 것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마을단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화리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하고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도 보게 되면 매년 20억정도 투입을 했다고 하지만 20억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정개발하고, 라인설치하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먹게끔 1개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많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다 편성해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중요성을 볼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상위순위에 넣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할 때는 저희가 보면 5억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비용 조금씩 2억씩 세우고, 3억씩 세우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2억, 3억 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군비 가지고는 못하니까 적어도 국·도비를 단, 특별사업비를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이 상수도분야 소규모급수시설에 투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소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예산문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그와 반해서 인력도 분명히 투입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되면 이것이 지금과 같은 걸음마 형식으로 언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달라는 문제로 해서 예산문제 또는 인력투입문제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예산관계하고 인력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선 맑은 물을 먹어야 되겠고, 맑은 물을 먹으려면 지금 급수시설 열악한 시골동네에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계량이 돼야 한다는데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실제 전체 금년도 우리 보은군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내년도 당초예산기준에서 이제 2,000억정도로 막 넘어갔는데,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부분에는 그 전보다는 그래도 현재 예산을 지금 편성을, 배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까 우리 곽동균소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2008년서부터 간이급수시설 내지는 마을상수도급수시설에 대한 계량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2007년 이전 보다는 2008년도부터는 이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전에 지원되지 않던 국·도비도 추가로 더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년도 2008년도부터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계량되지 않은 것이 131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131개소가 가장 빠른시일내에 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우리가 예산을 이제 보다 좀 더 투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우리가 인력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인력을 보강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 갈수기가 되면 4명의 직원이, 우리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고 정신없이 일하시지만 거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건데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인원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산과 함께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를 끝으로 4일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 하여 할 연말이라 대단히 바쁜 중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서 작성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 출범이후 두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의 제도적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현장중심의 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성숙되고 원숙된 기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성실한 사업장의 현지확인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실시한 질문은 위원님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답변 또한 각 실·과·단·소장님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답변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소 성의가 부족한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함에 있어 너무 부정적인 면보다는 잘된 부분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족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과 신바람해피통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명
최상길 이달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박범출
고은자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상길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