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9시5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
(9시59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도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상반기 추진한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안전점검에 있어서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점검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우리 시·군에서 이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시에 문제가 된 건물이나 시설물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예비비 승인할 때도 저수지 6개인가 예비비 사용해서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 저수지 말고 일반 주택이나 시설물 같은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일반은 D등급 받은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차후에 예산을 신청을 했고요, 개인시설물은 정비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데 한 일례로 지금 자영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요, 거기도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운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얘기하면서 시설물 지을 때 우리 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게이트볼경기장이요?

고은자 의원  예, 그런 것도 잘 챙겨보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어르신들 편의시설 해 놓은 건데 잘 사용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10분)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아직 다 못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지난 민선5기 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그 전에 또 제가 군정질문 했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및 단속 현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홍보책자를 저희가 배부하잖아요?
  매 해마다 읍·면단위에 홍보책자를 배부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그게 다 진행되었나요, 책자가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홍보책자는 어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올 12월말서부터는 쓰레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하유정 의원  그러면 홍보책자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 사전 간담회를 반드시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배출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나요?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고서 반년이 넘었는데 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 조례 개정 사항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군수님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는 군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조례에다 수거시간을 명시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 보완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아니, 수거시간과 배출시간 관련해서는 제가 다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정을 제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과태료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것은 지금 대상지역을 확정을 해 가지고 경리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입찰을 집행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그 당시 “말하는 CCTV에서 스마트카메라를 음성군의 것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안도 냈는데 혹시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그런 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의원  배상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승 송죽교에서 우진보 사이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면 경고문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던데요, 경고문이라도 해서 좀 몇 군데라도 우진보까지 하면 길이가 아마 2km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문이라도 몇 개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알겠습니다.
  송죽에서…….

정경기 의원  송죽교에서 보은 보청천하고 합수부에서 우진리까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알겠습니다.
  거기 플래카드라도 갖다 걸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29분)


○농축산과장 이상희  농축산과장 이상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친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24쪽에 보면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으면 우렁이 종자를 보급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탄부면에 거기가 우렁미 조성을 해서 지금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 지원해 주는 거고 우렁이 친환경을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최부림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친환경 그것을 인증을 받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소농가에서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몇 십만원씩 다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나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희  그것은 친환경인증에 예산이 많이 소비된다라고 하면 내년이라도 군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의원  예, 이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 중간쯤에 축사내 연무 소독시설 설치 사업이 6호에 나갔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정경기 의원  그런데 제가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이게 무척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지금 30도 같은 이런 온도 기온상승이 됐을 때 최저 5도까지 기온을 하강시킨 데요!
  그리고 축사내 소독을 자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우리 한우의 명품화 또 낙농의 고품질 우유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득시설 설치 사업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대할 앞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희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막으로 해서 안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더 많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낙농농가에는 한 사람도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보급을 해서 고품질 우유 또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1시01분)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문화관광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3년도 5월달에 지원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해서 국비가 8억, 군비가 12억 이렇게 선 예산인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알고 계시죠?
  처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원한 이유가 그 당시 군수님이 현재 쓰고 있는 예술회관의 여성회관을 보건소로 이전을 하신다고 또 그때 당시에 말씀하셔서 보건소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자리를 문화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했던 거예요, 원래취지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저희가 지원했던 취지대로 저는 사용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여성회관 관련된 주민복지과랑 문화관광과 문화원이랑 그 다음에 군수님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본 취지는 리모델링 문화원의 사업이고 여성회관이 나갔을 경우인데,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이 나갈 장소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이 사업비가 그냥 리모델링에서 지붕보수라든가 쓸 때 없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도 사용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군수님과 간담회 가지시고 협의하시고 사업비가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11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