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3.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나. 보건소 소관 보고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군수 제출)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7월 11일 고은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00분)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고
(10시08분)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9월달에 완공이 돼서 이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그쪽으로 같이 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들이 혹시 반대나 문제점 발생시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도 미리 챙겨보셔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 극동마을만 같아도 외곽지라 조금 덜한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도 미리 세워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 극동아파트 전에 교사리에서도 운영을 5년을 했는데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중증은 입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이 아닌 사람들만 저희 프로그램에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10시19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7대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쪽에요, 농기계보관창고를 저희들이 어제 현장 견학을 가봤는데 장소도 넓고 참 보기는 좋았는데 건물이 180여평 밖에 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농기계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작업 부속기가 늘어나면, 그 건물이 혹시 2층으로 지어져서 부속기 같은 것은 2층에 올려놓고 비가림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나은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2층으로 지어서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기계 보관 창고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기가 크고 낮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1층에 해당되는 높이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창고를 높여서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러고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반 같은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에는 가벼운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선반에 올려놓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슬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키가 작은 부속기는 올려놓고 해서 오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지가 1,428평이거든요.
그 안에 지금 전체 짓는 것이 258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콩 선별기하고 또 세차장하고 이렇게 해서 258평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부지가 좀 작아서, 사실 저희들 생각에도 더 크게 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반을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작은 것 올려놓고 지금 있는 농기계창고를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읍·면에 소형농기계를 배치를 하셨는데 콩 선별기가 추후로 들어온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들어온 데도 있지요?
선별기가 또 상당히 크고 보니까 덩치가 커가지고 그것을 쉽게 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면사무소쪽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신건지?
저희들이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글쎄, 그런데 이제 콩 선별기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 가지고 창고 안에다 그것을 들여 가지고서 선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밖에다가 놓아야 되는데 밖에다 놓으면 비 맞으면 또 안 되니까 비가림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10시34분)
2014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10시43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이 준공 된지가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적암리에 계신 한 분이 잡초제거나 주변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구병산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전지훈련이나 축구경기가 예정 돼 있으면 저희 직원이 잔디 깎기 및 라인설치 작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9분)
행정운영위원회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군 정신보건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3.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증설에 따른 사용료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군수 제출)
(10시54분)
고은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 지는 예비비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