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6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10시02분)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시고 지난 7월 2일 힘차게 출범한 제7대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보고
(10시09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22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박범출 의장님과 박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18쪽에 주민정보화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주민한테 정보격차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홈페이지에 쓰려고 하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가 어느 시기에는 없어져서 내려 온데요, 그래서 제대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공고기간이라든가 신청기간을 1주일동안 하시든가 뭔가를 꾸준하게 하셔야지 바로 올라왔다가 바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전반은 젊은 층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우시기도 하고 오후반이랑 강의에 특색이 딱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고, 오전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홈페이지에는 기간 동안 올렸다면 언제 올렸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10시37분)
먼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님으로 등극하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00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 주요현안 사업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비가 이미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11쪽에 중간 쯤요, 또 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비로 1,200만원하고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주방 확장공사해서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이건 별개 사업인가요?
죽전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던지 그런 것으로…….
지금 급식하고 있는데!
그 안에 현재 주방시설이 의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간을 한 1m정도 뒤로, 1m 50이나 2m 뒤로 더 공간을 활용해서 주방을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이사를 해서 그런지 너무 주위가 산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6대 때 1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몇 인용으로 설계돼 있는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3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엘리베이터 시설 자체가 지금 1억 5천, 1억 당초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 4천에서 1억 2천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건물에 투자되는 비용은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현장에 실시로 가서 이주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설들이 보강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인구증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5개 사업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문화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혹시 여성회관을 다시 건립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사업은 현재 저희가 출산장려금지원 그리고 전입장려금 그리고 다자녀입학축하금 그리고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군에 6개월 이상 이주한 사람들이 첫째부터 100만원씩 주고 또 전입장려금은 전입해서 1년 된 사람들한테 20만원씩 그리고 다자녀입학축하금은 요새 출산율이 저조해 가지고 셋째 이상 낳은 그런 사람들한테 관내 고등학교 입학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월10만원, 셋째 이상일 경우는 1년 동안 월2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7쪽 인가요?
여성회관이 지금 문화원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불편하고 여성회관은 또 쓰려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성회관 혹시 건립할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은 기존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여성회관 그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관 앞에다가 다시 계획을 하셔가지고 아마 군수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저쪽에 보건소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게 하면 문화원도 괜찮고 우리 여성 쪽에서도 여성회관이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여성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 보은군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10쪽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개소가 있는데 그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큰 경로당이 있고 작은 경로당이 있는데 이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을 해서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는 아마 일률적으로 똑같이 현재 월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19분)
2014년도 상반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공영버스로 해서 차도 사주고 다 구입을 해 주고 그러는데요, 시골에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 안 들어오는 데가 또 많아 가지고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다시 추가를 할 수 있는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할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서 노선을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군수님께서 사랑의 택시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선거기간 중에도 홍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가 원천적으로 안 들어가는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별로 1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개소는 “사랑의 택시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미 타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의 택시 제도는 본인이 버스비 단일요금이나 또 일정액만 납부하면 택시가 그분들을 여기 면이나 읍소지까지 운송해 주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는데 이번에 도의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도 이 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지금 7월 달에 각 시·군 담당자 회의가 있고, 또 하반기에 조례가 재정되면 우리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을 사랑의 택시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버스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주민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아마 내년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북부매표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운영을 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매표소는 닫고 그 옆에 운영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현장은 안 가 봤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일단 표는 판매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를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가게에서 전담 매표를 파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거기는 이 모씨가 세를 얻어가지고 했던 거기는 폐쇄되고 옆에 빵집에서 빵집주인이 가게와 함께 표를 팔아서 지금 주민들 승차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보은군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면허권자하고 운영권자랑 같이 간담회를 통하던 무엇을 하던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이슈화 되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중재역할을 잘 하셔서 만약에 또 다시 북부매표소가 또 운영체계가 폐쇄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줘서 이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탈일은 별로 없지만요, 지나다니다 보면 녹이 좀 많이 슬거나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 시내버스를 몇 대 봤습니다.
시내버스 업이 적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색이나 수리를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좀 지시나 검열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11페이지 보면 공영버스를 4대하고 그 다음에 대폐차를 2대해서 6대를 올해 낡은 차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데 버스에 대한 배기가스 기준이 상향이 돼 가지고 올해는 버스를 주문해도 조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초에 구입을 하면 낡은 버스는 회수되는데 군수님도 일부 버스를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그 쪽에다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 낡은 버스를 새로운 버스로 구입하기 전에라도 색깔이 너무 벗겨져서 혐오감이 있는 것은 도색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민원과장 김병천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원갑희
의 원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