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금일 민원과 예산안 설명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정 변경요청이 있어 12월 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행정과 소관
(10시01분)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이·반장 활동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운데 민간인 국외여비 보은군 이장단 해외연수비를 신규로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2명으로 이장협의회장들이 가는 게 아니고 장기재직을 우선으로 해서 보은읍에는 2명, 면에는 1명씩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주평통 지원 사업으로 경상구조와 민간단체운영비 보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82쪽에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제안제도 사례비, 창의실용행정 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은 2014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포상금 행정명품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도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밑에 학생 아르바이트 동계·하계 활동비도 2014년도는 1억 5백만원, 2015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사회직능단체 운영지원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도 201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지방행정동우회는 한문교실과 자연정화 활동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1,360만원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재정 관계상 2015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반상회 운영 등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었던 것을 2014년도에 280만원, 2015년에도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11월 12일 날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체육대회 및 동호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14년은 2,800만원 이것은 충청북도 내의 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으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계 상을 당했을 때 보통 평균 290만원 정도 됩니다.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해서 2014년도와 같이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8쪽의 공무원 국외연수에 국제화여비 국외여비는 2015년도에 6천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도 2014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상단에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으로 포상금에 2014년도와 같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9쪽의 맨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운용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내북면하고 수한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2015년도에는 내북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는 편성을 못하고 우선 설계비만 편성하겠습니다.
설계비 하고 추경 때 시설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사업에 새마을 읍·면사업비가 각 읍·면별로 240만원씩 김장 담그기 또는 소하천 정화활동 등 해서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 됐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지난해와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는 중국 닝안시에 교류할 때 2,400만원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3천만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적십자회관 2층 영상실 및 사용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구입한 걸로 8년이 지나서 고장이 잦고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음향시설, 영상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운데에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지원입니다.
이것은 범죄 지원센터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매년 500만원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납부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 검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의 보은군대회 및 통일문예전 안보강연회 3백만원, 출향인사의 날 행사에 금년도와 같이 2,4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출향인사의 날 항으로 편성이 됐었고 그것을 민통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부기가 안 됐습니다.
사업금액은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재향경우회 보은청년회에서 모형항공기대회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맨 하단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로 봉사시간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분들에게 봉사시간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원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노트북 구입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현지도 나가고 이러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노트북이 1대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려가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은 2014년도에 5천만원입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합 봉사활동 또 가족봉사단활동, 부부봉사단, 효 나들이 등 해서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상해지원은 2014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산출해 보니까 4,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 97쪽, 맨 상단에 충북인재양상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매년 1억 5,200만원씩 충북인재양성재단에 2017년까지 납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흙사랑 성인문해 사업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7백만원, 초·중학생 영어캠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2일 날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 수준으로 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정보통신의 중간에 사무관리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입니다.
이것은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리스료를 주는 사업으로 현재 돼 있는 장비는 200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낡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동일 전산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 것이 안됐을 때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교체하도록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버존 방화벽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방화벽이 있는 게 2008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다운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기로 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도 7∼8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체 컴퓨터하고 업무용 프린터를 교체하는데 내년도에는 6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프린터는 10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참석자는 이것도 금년 실비여비를 주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이 27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촌지역 광대역 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가구 미만의 PC라든가 여러 가지 안 되는 그런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1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와 같이 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관리비로 재해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리스료를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서버가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도에 있는 메인서버에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료를 주는 것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나라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온-나라를 쓰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보유출이 있기 때문에 유출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는 내역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으로는 일반공무원 관련 봉급하고 기본여비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결정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있는데 중요한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간담회를 안 거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 했었잖아요!
위원님들 간담회 했나요?
(의회사무과 직원 바라보며)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간담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장단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뒤에 또 새마을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에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불통 집행부 같아요.
질문 드리겠어요.
81쪽 보세요.
보은군 이장단 해외연수 160만원씩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디로 해외연수를 가며, 산출근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래서 장기재직 근무를 하는 이장들에 대해서 노고를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장연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내에도 각 시·군별로 지금 이장 해외연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90%!
그래서 충주시하고 현재 괴산군, 보은군 세 군데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11개 시·군의 자료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던데 다른 데는 그러면 워크숍 5천만원 정도 세우고 또 이장 해외연수도 이렇게 세워주나요?
두 군데 다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에요?
이 사항은 이장 해외연수 실시하기 전에 금년 말 다음번에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장단 해외연수와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의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자부담은 하고 있나요, 보통 저희가 자부담 20%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연수 관련해서도 자부담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자부담이 없나요?
이것은 최대한 주는 것이 250만원입니다.
유럽을 가든 미주지역을 가든 그러다 보면 장기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40% 정도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인가 그때 닝안시와 우호협력을 새마을단체가 협약식을 했지요?
캄보디아랑은 또 어떤 계획 하에서 캄보디아로 일정을 바꾼 건지 캄보디아가 또 우호협력이나 이런 것을 체결한 것인지!
2013년도에는 닝안시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다음 96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기 센터장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들은 지금까지 활동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비를 신규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저희가 세워준 적이 없거든요?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봉사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주도록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침이 있는데 제가 지침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중간 위에 평생교육의 군민자치대학 운영 사항에 대해서 강사비가 총 8회에 걸쳐서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2회에 3백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백만원씩 해서 6회에 6백만원이 됐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강사는 250만원에서 3백만원 그리고 보통은 150만원 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대학교수들,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강사들은 강사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강사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는 2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강사진을 구성할 때 적정하게 현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31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환경과의 총예산 비용부터 설명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민간사업보조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비 지원입니다.
이게 연구비라고 하는 건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우리가 5천만원을 주면 국고에서 또 5천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여기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이게 법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환경감시차량 대체 구입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로 하든지 추경에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보상이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항으로 전기세를 절약한 사람들한테 주는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더 늘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2,8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운영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2,050만원 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여름휴가철 공중화장실 임대 2대에 2개월 했는데 이것은 여름성수기 때 휴가지에 2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대청소 대행권역이 민간위탁금 화장실 청소 대행 1권역, 2권역이 9,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것이 중앙사거리하고 정이품송, 중앙사거리는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는 사항이고 정이품송도 천장이 훼손되고 지붕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권역 조정 및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용역이 2,500만원입니다.
원가를 계산해서 이것이 제대로 쓰레기 수집운반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을 제대로 하고 있나 평가하는 게 1,200만원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2백만원씩 시상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1권역, 2권역 나눠가지고 쓰레기운반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발산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억 2천만원인데 충북환경 들어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1억 2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줄까 하는데 지금 쓰레기처리차가 다니는데 먼지가 나고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석면피해 구제 대책이 4백만원인데, 이것이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명이 있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예산이 5억 4백만원 요구가 됐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원이 336만원×150동인데 175동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같이, 작년보다 국비지원 금액이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비 용암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업소가 다 완공이 되면 기존의 환경사업소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꽃동산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용암자원사업소가 완공이 되면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소각시설 바닥재 운반용 차량 구입 이것은 소각을 해서 재가 나오면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비, 아까 제가 이것을 착각했는데 이게 지금은 쓰레기장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7개월에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간담회 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간담회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보조 대추고을 향토음식 품평회는 올해와 같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음식점 개방형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주방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물림업소하고 모범업소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속리산 향토음식거리 조성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내려 보내면서 속리산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된 사항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할까요?
페이지는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대청호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수도요금에다가 일정액을 부과를 해서 이 기금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609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줄 공공운영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가 매 2년마다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2,100만원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0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줄,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5천만원, 이것은 해마다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금굴리에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합동단속, 환경오염행위 순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4명 가지고 50일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정도 예산가지고 저희가 가능한가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건 좀 검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예산과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잘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을 제주도 보내주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보상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게 4월 17일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이나 빨라야 그때 쯤 시작을 할 겁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맨 하단부 발산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환경과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리도 좁고,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 좀 좁고 그래 가지고.
재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의 골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1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10시31분)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257억 2천만원이고 작년 대비 12억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227쪽, 맨 밑에 농업인단체 지원에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9쪽, 귀농·귀촌 유치 정착 지원 자금 3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 육성사업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5쪽,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7쪽, 못자리용 제품상토 공급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병해충방제 지원에 1억 259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8쪽, 가축분퇴비 공급지원에 1억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 다문화가족 외국인초청 일손지원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측조시비기 지원 사업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243쪽, 상단에 고구마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사업에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맨 밑에 인삼재배 지원에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 맨 위에 과수 긴급병해충 방제지원에 1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맨 하단에 고품질 오이생산 지원 사업에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에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품 지원에 3천만원 되겠습니다.
250쪽, 하단에 과수재배용 전용비료 지원 사업에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노력절감 농협협력 사업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상단에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 사업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 밑에 뽕나무 식재비 지원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 축사환경개선 생균제 지원 사업에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56쪽, 한우종축등록 지원 사업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능력 암소 사료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59쪽, TMR 사료급이기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0쪽, 맨 밑에 하단에 한우 컨설팅 지원 사업에 2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양봉농가 벌통 지원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맨 밑 하단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 맨 밑에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능력 처녀암소 비육출하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3쪽, 청보리 종자 지원 사업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 생산성 향상 기생충구제 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탈봉기 보급사업에 2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6쪽,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강화 사업에 7,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7쪽, 가축전염병 발생축 열처리 비용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질병 등 폐사축 열처리 비용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브루셀라 채혈비가 7천만원, 가축전염병 방역강화에 1억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토종어류 치어구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친환경 미꾸라지 사업지원에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사업에 6억 9,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융자비지원입니다.
2년 거치 5년에 연2%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2015년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의 6차 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을 다 플러스 시켜서 6차 산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초청 일손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의 6차 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을 다 플러스 시켜서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요, 유기농산물 판매장 운영해서 1억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기농산물 판매장이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출품하는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스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인삼재배지원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인삼지주목은 어떤 기준으로 농가마다 제공을 해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박경숙 위원 거수)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작목반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가 있지만 활용을 못하는 가구도 있어서 좀 불평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단체로 쓸 수 있는 농가를 차라리 규모를 좀 줄여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사항이 들어 왔어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총 수확량이 4,197ha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하단부 쪽에 측조시비기 지원이라고 2,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측조시비기가 뭐예요?
그리고요, 260쪽에 보면 한우 컨설팅 지원이라고 2천만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60쪽의 하단부에.
그리고요, 보면 맨 마지막 277쪽에 보면 친환경 미꾸라지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9월 27일인가 그 때 첫 산란을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5cm 이상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하면, 지금 남원에서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만약에 내년에 이것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물의 온도가 27℃입니다.
지금 비닐만 씌웠는데 그래서 27도까지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맞추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새 진천 쪽에 구제역 와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시죠?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 하단 부분에 한우 판촉행사에서 8천만원 잡힌 것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우하고 사과하고 대추축제기간에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한우판촉행사는 봄에 보은에서 한우만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잘못 들어간 겁니다.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미꾸라지하고 안 친환경 미꾸라지 개념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농산물인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꾸라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질의 장소가 예산심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위원 거수)
정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그냥 축협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최당열정경기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이상희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