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경제정책실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10시07분)
금일은 기획감사실, 안전건설과, 경제정책실,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금일 행정과 예산 설명이 계획되었으나 일정 변경요청이 있어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건설과장님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일정을 변경, 금일 기획감사실장님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까지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2,788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586억 계상해 2백억 정도를 줄여서 편성했는데 편성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될 금액을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150억 정도를 보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보류를 해 놨는데 추경 재원이 그 정도 나올까 지금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일반운영비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책자 제작 및 해서 한 4건이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죽 내려가셔서 일반보상금 군정 주요업무 추진해 가지고 2백만원 계상됐고, 자산취득비 밑에 카메라 1대하고 기감실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TV 1대 50만원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상단 중간쯤 연구개발비 보은군 업무평가 용역이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올해도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죽 내려가서 여비 평가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보은군이 2년 연속 충청북도에서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로가 있는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수당 풀(Pool) 3천만원인데 올해가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만 계상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맨 마지막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부정·부패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6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통계연보 발간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쪽, 중간부분에 지역통계결과분석 용역 이것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 광고 1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우선 1억 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상단에 대추고을소식지 매년 1만 7천부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총 합해서 8,892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회의실 소형 마이크가 있는데 거기 고장이 나서 10개를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쪽에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단위 각종 및 수시반영사업 용역비 풀(Pool) 이것은 중앙단위에 공모사업할 때 군에서 하는 것을 1천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풀(Pool)로 세워놓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지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맨 하단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이게 1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5억이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고 63쪽에 25억을 차입 갚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갚아버리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 것은 전부 설명이 끝났고요, 안전건설과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하천범람 CCTV 전용선 임대료 해가지 고 일반수용비입니다.
1억 2,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에 상단 시설비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 1억원, 배수문 정비공사 8천 이것은 풀(Pool)입니다.
359페이지 하단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흰돌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천만원, 판장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각 읍·면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풀(Pool)로 계상해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 준 사항이고 소, 세천 세굴방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용지보상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에 하단부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0억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62쪽 상단에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의 시설비에 재난취약지역 삼가1리 마을방송 정비에 1천만원, 사내4리 마을방송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에 중간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 민방위 장비가 부족한데 그거 6종 구입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4쪽에 맨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 행사 예비군 행사, 활동 지원 죽 있는데 그것 합해서 2,350만 6천원 계상했고요, 365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전투조끼, 헬맷 죽 합해서 전체적으로 1억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6쪽에 중간부분에 비상대비업무 그것도 일반운영비인데 을지연습 각종 통합방위 홍보물 제작 죽 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7쪽에 맨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의용소방대 팀워크 증진 워크숍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에 상단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은 댐에서 나오는 돈인데 회남면 지역축제 지원에 2천만원, 회인면 지역축제 지원에 3,164만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마을회관 관리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1억원 이것은 풀(Pool)로 계상을 했고요, 신함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쪽에 하단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차선도색에 5천만원, 내북초 인도 휀스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에 도로 교량관리 시설비에 산성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외 총 공사가 22건입니다.
22건 소규모사업인데 이것은 읍·면에 2천만원 이상 사업하고 위원님들 요구한 사업하고 해서 16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371쪽에 위에 삼가-만수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1억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에 중간부분에 군도 8호선 덧씌우기 사업 그 시설비에 2억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마을 정비사업의 시설비에 대양리 진입로 정비사업 외 거교리 진입로 정비사업 죽 해 가지고 5건에 6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3쪽에 중간에 사내리 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하상정비사업 각 읍·면 해 가지고 1억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374쪽에 중간부분에 소규모 세천정비의 시설비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 사업도 1억해서 각 읍·면에 배정할 거고요, 그 밑에 원남1리 세천정비사업 죽 해서 7건이 있는데 총 합해서 4억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5쪽에 맨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재난기금 적립금에 1억 3,731만원 도기금 지원사업 군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10시19분)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정책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가 4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138억 5,600만원 대비해서 94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은 동부산단의 교육원 건립비 42억을 포함해서 오수처리비 49억 등 큰 대단위 사업이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 전통시장의 소방 및 전기시설의 유지공사비에 8백만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고객선, 차선 확보하는 것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쪽 상단에 보은전통시장에 CCTV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선명도가 떨어지고 해서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1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햇살론 출연분담금 5,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내년도까지 2차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따른 사업발굴을 위한 컨설팅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략사업 관련해서 지역리더교육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6개소 하는 것으로 3억 6백만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500가구에 1억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73쪽, 상단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55가구를 계상을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반조명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써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억 7천만원을 송죽에서부터 죽전까지 1차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비 전체 7억 2천만원 중에 4억 3,2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종교시설이나 이런 비영리사업 단체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중소기업 내지는 유망·우수기업에 대출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1억 3,200만원 또 7천만원 각각 계상하였고요.
충북테크노파크에 2천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하단에 관내 중소기업 노사화합 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창업지원 및 R&D센터가 삼승면 상가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지원을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서 청주하고 연결되는 사업에 일자리 HUB센터를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7백만원입니다.
전체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7,900만원 또 그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선애빌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4,700만원 계상한 것은 산외면 산대리에 복합영농조합법인이 금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육성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사항으로써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643쪽입니다.
저희 농공단지가 구인하고 삼승, 금굴 세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 4억을 계상을 해서, 원남 농공단지의 상수도관이 조금 노후 됐습니다.
이것 이설하는 것 하고 금굴 농공단지 비탈면정비 하는 것 등 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673쪽입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에 저희 군에서 부담할 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0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74쪽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도 저희가 3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6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은산업단지 토지매입비에 들어간 차입금, 아직 50억원은 미차입 했습니다만 19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26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16억 1,345만 2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억 6,498만 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비과세 감면 및 일제조사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405만 1천원 부과계에서 기간제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세입관련 도서구입이 196만원, 지방세 고지서 구입이 1,080만원, 지방세관련 제서식 유인이 220만원,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가 210만원입니다.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부과 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별도로 감정을 평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 발송분이 되겠습니다.
3,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남부3군 세무직 체육대회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은, 옥천, 영동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는 보은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직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지방세정연찬회 참석 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480만원, 그 밑에 출연금 지방세 발전기금이 2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속적인 납세 편의시책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1,080만원 계상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재무행정 추진에 4백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운영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314만원, 공공운영비에 908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3,751만 5천원 계상했어요.
이것은 행정자치구에서 자치단체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도 같은 맥락이 되는데 지방세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구입은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조사 여비 그 밑에 80만원 계상하였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있어,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3,614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입증대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중간부분에 이것은 징수포상금이 7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납발생 연도에 따라서 체납액을 많이 받는 자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및 과세자료 조사에서,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4명으로 해서 현장 출장가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그 밑에는 2,22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과표관리에 가서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검증수수료 4,313만 3천원, 공동주택산정 수수료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여기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287만원인데, 이 사항은 세외수입의 책임 보험료라든지 과태료, 임대료 이런 것을 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40만원만 계상했고, 그 밑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다 해당이 돼서 부과징수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 공공운영비 1억 8,922만원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 관사 관리비라든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전기료, 군수 관사 죽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지방재정공제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복구 공제비, 영조물배상 공사비, 업무사항배상 공제비, 지방관공선 행정종합배상 공제에 대해서 공무원 전체 또 어떤 건물, 시전물에 대해서 드는 총 보험이 되겠습니다.
605건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유지비 1,0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및 지식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특허등록된 것이나 상표등록된 것에 대한 일반수용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청사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75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3억 7,302만 6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 청사를 운영하는데 대한 그런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의 연료비가 7,475만 6천원 계상했고 우리 청사시설 장비유지비가 9,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외벽 도색공사에 6천만원 이것은 청사 서관, 서관은 경제정책실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한 지가 7년이 넘어서 도색 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 밑에 복도 본관하고 서관에 복도가 너무 노후 돼서 그것에 대한 복도공사 하는데 4천만원 계상했고, 청사 전기시설 보수는 구 선관위 건물에 자동전기제어시스템이 없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자동전기제어시스템을 설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보일러실 정비는 우리 청사가 81년도에 설치됐는데 바닥하고 벽채 이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98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1억 7,66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남부삼군 운전직 체육대회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은군이 주체를 해서 6백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른 군으로 가서 3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행사지원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3쪽, 운전직 관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RFID가 전자태그인데 전자태그 리더기 및 라이센스 구입에 1,080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휴대용리더기로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 뒤에 딱지를 붙여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용차량 구입 3,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륜구동차 RV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불근무용 차량이 2003년도 1월 달에 구입이 돼서 노화돼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2014년도 11월에 매각 처분돼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의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약관련 업무보조 이것은 경리계 계약관련 업무보조 1명 인건비 1,4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 하단부분 지출업무의 효율적 운영에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회계관련 업무보조 인건비 1,40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하는데 일반인 2명, 위원님 한 분해서 전국단위로 집합교육 하는데 들어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식부기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결산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에서 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인건비 9,635만 7천원인데 이것은 현재 3명이 여사님들 두 분하고 남자 1명 이렇게 고용해서 청사관리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해서 재무과 기본경비 8,0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과계에 프린터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물하고 시설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40분)
설명을 듣기 전에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예산과 실·과 운영 기본경비는 최대한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국·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내용만 간단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9쪽에 일반운영비 무연고사망자 사체발견 신문공고료 이 부분은 저희가 무연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처리하는데 1회 이상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처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행여걸인 보호비 행여 보호비, 행여사망자 처리비로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처리하는 그런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생략하고요, 13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은 민간에 대한 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생략하고요, 13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충혼탑 진입도로 법면 보수 공사 2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충혼탑의 진입한 부분에 오른쪽 법면이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전면 보수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요, 맨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에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49명인데 실제로 가는 것은 38명∼39명 정도인데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날 농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료지원이 되겠고요, 민간행사 보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맨 위에 부분에 월남참전자회 제23회 호국안보 실천 결의대회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없던 사항인데 저희가 월남참전전우회들이 매년 시·군에 순회하면서 호국안보 실천 결의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보은군의 차례가 돼서 시·군 순회교육 실천 결의대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쪽 석성국 애국지사 묘지 정비공사는 현재 석성국 애국지사 묘지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 민간자본 보조에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구입은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현재 교체한 사항이 되겠고요.
보훈회관 도색공사는 현재 보훈회관 지붕부분이 도색이 많이 얇고 보기 싫어서 그 부분을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사항은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일반운영비 사항도 지난해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시설비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약사업인데 여기서 저희가 5억을 계상한 것은 현재 여성회관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여성회관을 보건소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전하는 것으로 결재는 맡았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그렇고…….
145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다문화가족 축제 지원 1천만원 이것은 대추축제 때 다문화가족콘서트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은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4쪽에 노인행사 지원에 제19회 노인의 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그리고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이 사항은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 사항으로 지난해와 같은 사항이지만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161쪽 맨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 PC구입은 현재 노인회의 사무실에 PC가 지금 노후 돼 가지고 그 부분을 1대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 맨 밑쪽에 보은군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는 연1회 보은군 노인지도자들 연찬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위에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 1억 이것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읍·면에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 되거나 보수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상하관계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송죽학구 경로당 화장실 보수 및 옥상방수 사항은 옥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돼 있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한면 거현2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 사항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조금 사업계획서가 완전치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지원 민간단체 운영보조금에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175쪽, 맨 윗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위원님께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을 올렸지만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쪽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물품구입 지원 장애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장애인단체 물품구입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회관이 이전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집기류 같은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이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최당열정경기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